한근아 의원 발언

이 MOU는 양 기관의 합의사항으로서 추가로 나중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 해서 추가로 협의를 해서 그때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공사 착공하고 진행될 때까지는 이걸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예.

예.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주차장이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는 18면이고 연동초등학교가 엘지 자이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교직원이 33명에서 20명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현재 연제초등학교 안에 있는 주차 공간이 18면이고 협약 당시에 10학급 정도가 늘어나고 교직원이 33명에서 20명 정도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교직원이 53명 정도 되면 학교 측에서는 35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는 22면을 요구하고 이래 하다가 최종 합의된 게 30면으로 합의 됐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자이 입주 했지만은 교직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다는 입주 안 했지만 추가로 자이가 입주가 다 되고 교직원 수를 보고 이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라 하는 것은 운영 체제에 들어가고 계속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사가 끝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협약을 진행해 보고 그래서 1년이나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측하고 우리 구하고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는 추가 협의가,

예.

한근아 위원님이 우리 구비 부담이나 앞으로 우리 권리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동초등학교는 26학급 5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고 현재 1,600세대의 연산 자이아파트가 지난해 준공되어서 4학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22학급에 549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향후 연동초등학교 이전이나 폐지는 사실상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발생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협약서 제12조 협약의 해지 제1항3호, 3항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복합화사업 기본방침에 따라서 동래교육청과 우리 구가 이를 준용한 사항으로서 말씀드리고 참고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시설 준공 후에 등기에 의해서 이뤄지고 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소유권은 최종 권리 또한 등기 사항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협약할 초기에는 소유권도 교육청으로 달라 그래 했었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소유권은 구청이 가져오는 걸로 협약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MOU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MOU를 정식으로 체결한다기 보다는 지금 정식으로 체결된 상태고 이 부분에 수정할 것이 있다든지 또 양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 협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지역청에 내려보낸 방침이라고,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MOU 체결하고 차후 어떻게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권리 포기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추가 협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우리도 포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시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동래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래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추후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기본협약에 대한 규정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해가지고 보면 13조에 또 있거든요, 협약의 해석에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추후에,

추가 이견이 있을 때는 추가로 갑과 을이 협의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 완전히 권리의 포기로 보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더,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태가 왔을 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를 해서 바루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또 토의 때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 지금 방침이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니까 저도 권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고,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심사를 할 때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27억에서 33억을 해서 차등 지급 한다 이래 돼 있는데 27억, 그러니까 북구가 우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좀 낮고 이래 하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많이 간걸로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무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받아 온 것 27억을 할 수도 있는,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인데요. 금방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MOU 관계, MOU는 사실상 양해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정식 계약서가 체결돼야 될 겁니다. 교육청하고 계획이 안 되면 MOU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12조 조항 학교가 이전한다든지 했을 때 소유권을 이관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법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일겁니다. MOU보다는 더 효력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조항 자체도 위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금 학교 복합화 사업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님들 인정하시죠? 일반 자체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복합화 사업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구민들의 입장에서, 물론 학교 학생들도 우리 구민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향후 운영상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구비가 계속해서 지원돼야 된다는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허정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구나 운영하는데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고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 시내에 국민체육센터는 이제 거의 시작 단계기 때문에 신축이고 이래서 아직까지 재정상에 문제가 크게 대두 안 되고 있지만 5년 이상 지난 수도권 쪽에는 지금 거의 80% 이상이 재정 적자가 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고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상부를 1층을 더 올리는 부분, 또 지하를 더 파내서 하는 부분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 내용이 담길 수 있고 그리고 이용객의 활성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위탁을 아무리 시켜줘도 그 자체에서 수익성을 발생 못 시키면 결국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설 안에서 수용 가능한 이용객들 그리고 그 수익성 그 다음 1개 층을 더 올린다든지 또는 지하를 1층 더 팠을 때에 어떤 어떤 시설이 더 보강되어 지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용객 증가는 얼마만큼 예상되어지고 또 수익성은 얼마나 창출되겠다는 그 부분,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아주 형식적인 보고만 돼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 산출 내용이라든지 수지 타산 부분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건데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산출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최종 수익성에 대한 예측 단계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예측해 봤을 때 얼마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의 MOU 관계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많은 고생하고 애를 많이 쓴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침 자체에서부터 몇 발자국 우리가 양보 받은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 돼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의회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좀 더 협의할 수 있고 우리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MOU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그냥 계약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조금 탈피하셔서 좀 더 지금 현재 계약 내용으로는 구가 가지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저도 건설 업종에 종사를 해 봤기 때문에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이것은 틀림없이 설계 변경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될 거란 말이죠. 그 부분 건축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아직 완벽한 실시설계가 안 나왔지만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겁니다. 예상이 되어질 겁니다. 건축과장님 같은 전문가께서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건축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서 어느 부분에서라도 향후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업체 선정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입찰을 보든지 해서 한번 실시가 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고 이런 또 구민들이 가지는 걱정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애초 설계대로 그대로 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제가 봐도 몇 군데는 이건 틀림없이 설계 변경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짚어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설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충분하게 우리 특별위원회에도 설명하고 위원님한테 설명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공사 시작하고 나서는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월말 정도 돼서 설명할 때 오늘 이야기했던 것 한번 더 짚어 주시고 용역업자가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할 수 있게끔 조치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회 때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계 변경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지적한 사항과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만약에 공사가 발주하게 되면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최선의 감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당성 조사 용역 에는 조사가 있었던 걸로,

예, 설문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체육관이 제일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셨고 아까 주차 공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설계도면에 있는 주차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삼수 위원님이 지하를 더 넓게 해서 주차 공간을 넓혔을 때 그 주차 공간이 많이 늘어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스쿼시를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구 의원님들,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골프연습장은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골프가 11%, 수영, 헬스 이런 것 여러 가지 중에 11%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