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제구국민체육센터건립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한 자료 검토와 현지확인 사항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평생학습과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체육센터 건립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태파악 업무보고의 건

평소 존경하는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제구국민체육센터건립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허정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허정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평생학습과장에게, 설계와 관련된 질문은 건축과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영장 면적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설계도면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제가 와석초등학교 그 다음에 영도,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쭉 다녀 보니까 체육관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가지는 비율이 70% 내지 80% 돼 있는데 영도나 남구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관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학교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해 봤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나와 있는 수영장 면적은 7레인입니다. 7레인이고 유아풀장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시간이 1년에 한 100에서 200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176시간 해가지고 200시간 가까이 되는데 저학년 고학년 아이들에게 수영장을 주게 되면 유아풀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아풀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쓰는 시간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수영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서 먼저 몸을 익혀 가지고 본 수영장으로 궤도로 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관계 되시는 분들은 이 풀장을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풀장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하다, 아이들하고 같이 마주칠 때는 아마 쓰지 못하게 돼 버리고 수영장에 쓰는 인원보다는 풀장에 인원이 더 많은 시간대가 될 건데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백운포나 영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아마 연동초등학교 수영장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냐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삼수 위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용역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1월 27일 착수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착수보고회 하면서 거기서 제시된 의견도 있었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검토와 설계가 지금 일부 보완하기 위한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말 안으로 충분하게 용역업체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남구 백운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규모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거의 비슷한 데 보니까 등록된 회원이 4,000명 정도 많을 때는 이용객은 하루에 2,000명 정도에서 2,900명, 철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이용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갖춰질 수 있느냐, 규모는 비슷한 데 지금 주차장 면적, 아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 또 조금 전에 풀장 문제 다른 환경 요소가 충분히 따라 가지 못하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경영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을 거다, 그리고 또 백운포나 다른 국민체육센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지분을 40%라는 약간의 지분을 아이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소화해 낼 건지에 대한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공단에서 하는 기준으로는 체육센터에 수영장이 6레인입니다. 25m에 6레인이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에 지분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데보다는 1레인을 더 늘린 겁니다. 그래 해서 운영을 하고 아동 풀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보통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침저녁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12시 30분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저한테 보내준 이 자료에도 보면 2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학년에 분배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다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중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최종 협약에는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는 저소득층이나 또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용하는 유아풀장, 낮은 수영장 코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많을 건데 수영할 때도 아마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 그렇고, 지금 제가 쭉 조사를 해 보고 다니면서 온열탕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온열탕 문제가 지역에 보면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민들이 수영장이 있음으로서 자기 개인 목욕탕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설 시설들에 대한 게 상당히 불편 요소 중에 하나다, 운영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온열탕 문제는 되도록이면 안 넣는 게 좋다,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건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27일 용역 설계 착수 보고회 할 때 우리 박기홍 위원님이 참석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했으면 도면하고 봤으면 될 건데 수영장 이게 온열탕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고 또 수영장 규모도 지금 현재 보고할 때 보게 되면 부산 남구, 사하, 울산 남구, 인천 서구해 가지고 전부 다 면적을 대략 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가 수영장 면적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크게 지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고 그리고 온열탕이나 이런 부분에는 용역 업체에서 설명할 때 충분하게 다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열탕이 있음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온열탕을 다른 국민체육센터 경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온열탕을 넣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일반 샤워시설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얘기가 아마 지배적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단 문제를 한번, 설계 도면에 보면 지금 한번 보시고 계시는 가 모르겠습니다. 계단이 왜 이렇게 바르게 되질 않고 약간 모양으로 돌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실제 계단은 짧은 공간에 계단참이라든가 계단을 만들게 되면 바로 직선으로 올리게 되면 참 높이가 대개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구조적인 문제하고 만약에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길이가 길게 되면 충분하게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오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건물을 만들어줘야 일반인이 이용하는 계단참 높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참고를 다른 지역들도 많이 다녀보고 계단에 대한 걸 연구를 많이 해 보고 이 설계도를 보고 말입니다. 앞전 설계 공모하고 난 우리 설계하신 분들하고 제가 잠깐 좌담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좀 주고 동선을 좀 가깝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학생들이 접근하는데 가깝게 두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사용하는 입장이 이 계단을 두고 다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단 그 공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작은 공간들 작은 것들 만들어야 되는데 모양이 조금 돌아감으로서 생기는 아주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계단이라는 게 그냥 중간에 공간에 떠 있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건물 속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공간으로 생기는 모양들이 각이 나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계단을 그렇게 된 체육관도 못 봤고 계단을 바르게 세워 가지고 다른 공간들도 활용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설명하면서 기본설계 도서를 가지고 계단참 부분까지 시공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일부가 좀 되어 있지만 크게 외부로 나오는 부분은, 안에 내부 계단을 이야기 하는가 외부 계단을 이야기 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계단 사항은 도면상에서는 괜찮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계단이 지금 모양 전체가 다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공간들이 지금 모양이 약간 각이 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에?

이 건물의 층에 대한 높이에 보면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다 올라가면서 층별로 다 계단이 돌아가면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정회 전에 있었던 계단 문제는 과장님께서 차후 답변해 주신다니까 충분한 걸로 하고 평생학습과장님에게 몇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체육이라는 종목이 다변화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영도나 남구 백운포 체육관들을 쭉 둘러보니까 그런 곳에는 꼭 스쿼시가 있었습니다. 스쿼시라는 종목을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 장소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렵고 아무 곳에나 널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연제구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스쿼시란 종목이 들어가는 곳이 없게 돼 있습니다. 시설을 할 때 스쿼시 종목을 같이 겸비를 해서 스쿼시 하는 동호인도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주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쿼시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에도 담당 직원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검토를 하면서 우리 체육관에도 스쿼시가 필요하다, 콘텐츠를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제한된 면적 가지고 하려니까 지금 이런데 만약에 이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을 더 넓힌다 그렇게 되면 주차 공간을 좀 줄이더라도 스쿼시를 넣어서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고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할 의향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질 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기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 중점이 수영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4면 정도 나오는 공간 나머지 일반적인 요가나 헬스나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 종목을 지금 보니까 수영하고 헬스가 상당히, 남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헬스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헬스나 요가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비해서 저희들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다목적의 체육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의 요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학교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향은 있다,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공간이고 우리 주민에게도 필요한 공간이니까 지금의 체육관으로서는 배드민턴 4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에 묘봉체육관도 그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로서 건립에 큰 목적을 두는데 체육인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봤을 때 좀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이왕 짓는 걸 좀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또 요소를 찾아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제한된 재원이나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지금 도면을 보면 4면 정도 나온다 돼 있는데 거기서 이동 무대를 설치한다면 국제규격은 아니더라도 6면 정도는 나올 수 있답니다. 지난번 설계할 때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큰 대회는 못 치르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욕구는 충족하면서 주위 묘봉관이나 운동장을 이용해서 큰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로 큰 종합체육관이 돼야지 하는 현상입니다.

그 얘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지역민에게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수용하는 능력은 아마 조그마한 대회 이런 정도로 여기는데 저희들이 사실 배드민턴을 치는 것 같으면 금정체육관이 아니면 강서체육관으로 이동을 해서 대회를 치르고 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걸맞은 체육관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나오게 되고 또 그런 얘기까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층을 더 올려 가지고 충분히 다목적 체육관으로서의 가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져야만이 또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또 독자적인 운영이 아니라 우리는 학교에 지분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넓은 체육관이 또 우리가 지을 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1층을 더 올리더라도 그런 영업적인 차원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가 나는 부분은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혹시 답변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실제적으로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협의돼 있는 그 높이 이상을 못 짓기 때문에 위에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 실제로 없습니다. 아까도 이삼수 위원님 이야기했던 지하층, 지하 공간 주차장하면서 거기에 일부를 또 해 버리면 주차장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적으로는 좀 협소한 상태입니다.

학교하고 또 교육청 관계도 그런데 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어떤지 그런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된다 하면 학교에서 허용한다 하면 못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은 또 충분히 환경이 맞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같이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기에 설명할 시점에 다시 한번 더 충분하게 검토보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 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 조성에 힘쓰고 계시는 허정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본협약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협약서 그리고 MOU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협약서라 하면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우리가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으면서 MOU는 주로 정식 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또 확인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연제구가 동래교육청의 MOU 체결 이후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 있으면 또 세부적인 계획을 하듯이 이 기본계약서, 이것은 기본계약서지 차후에 또 MOU 정식 계약을 다시 맺을 겁니까?

이 MOU는 양 기관의 합의사항으로서 추가로 나중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 해서 추가로 협의를 해서 그때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를 일단은 제기를 한 건 한 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MOU가 지금 체결된 것이라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공사 착공하고 진행될 때까지는 이걸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이 계약서대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MOU 9조를 봐주십시오. 9조를 보면 조금 전에도 이삼수 위원이나 박기홍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볼 때 주차장 문제, 제가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의 수를 대충 세어보니까 정식, 계약직 해가지고 50여명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학교에서는 지금 주차 면적이 정식으로 주차 면적 확보해 놓은 게 18면 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여기 보면 아까 우리는 9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는데 학교에는 30대 무상으로 준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수영장, 조금 전에 수영장도 체육시간 아동 풀장이라든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 30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일반 주민이 이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저희들도 타 구의 수영장을 볼 때는 시간 시간대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것은 지금 불확실한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하고 같은 시간에 성인들하고 이용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 데 조금 전에 176시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허용해 준 시간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맞습니까?

예.

176시간을 해 주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운영을 할 때는 위탁운영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운영은 또 별도 조례를 아마 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하고 보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소외 계층들에게는 50%를, 몇 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차후에 검토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과 후 수영교실 관내에 학생들에게는 50% 할인 해 준다, 또 시간에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체육 수업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것은 종일 할 수 있는 것까지 전용공간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등등 그 밑에 보면 수익금 운영이라든지, 수익금 운영을 보면 시설 운영 및 결산 후 매년 순수익금 모든 제공과금 다 빼고 순수익금 20% 이상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랬는데 그럼 20%면 20%지 만약에 그 학교에서 여기가 운영이 잘 되고 하니까 30% 달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죠. 20% 이상 이라고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 이상, 그러면 차라리 20%면 20%다, 20% 이상 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학교에 너무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주차장이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는 18면이고 연동초등학교가 엘지 자이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교직원이 33명에서 20명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현재 연제초등학교 안에 있는 주차 공간이 18면이고 협약 당시에 10학급 정도가 늘어나고 교직원이 33명에서 20명 정도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교직원이 53명 정도 되면 학교 측에서는 35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는 22면을 요구하고 이래 하다가 최종 합의된 게 30면으로 합의 됐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자이 입주 했지만은 교직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다는 입주 안 했지만 추가로 자이가 입주가 다 되고 교직원 수를 보고 이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조금 전에 20% 이상 이것도 다음에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본 협약이냐 이것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할 것이냐 하니까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라 하는 것은 운영 체제에 들어가고 계속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사가 끝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니죠. 공사 끝나고 앞으로도 운영할 때도, 그럼 운영할 때는 정식 계약서를 따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협약을 진행해 보고 그래서 1년이나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측하고 우리 구하고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는 추가 협의가,

그러면 그 건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 가입시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조 잠깐만 봐 주십시오. 12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도 의무 책임이라든지 쭉 각 조문을 다 읽어보고 특히 제가 제일, 너무 이것 지나친 특혜다 싶어서 몇 가지만 우선 짚어 나갑니다. 여기 보면 협약의 해지에 있어서 1호3항을 보면 ‘을이’, 그러면 교육청이 ‘학교를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 및 폐지할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3호를 보면 ‘제1항3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갑은’, 연제구청장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하면 ‘을은 당해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할 수 있으며 당해 시설의 철거나 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부산시 전체를 볼 때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5군데하고 있고, 건립을 5군데 하고 있고 계획을 1군데하고 있는 이 총괄적인 현황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연면적이 우리하고 비슷한 데도 있습니다. 남구 백운포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한 면적 이런 데 보면 사업비도 우리 연제구가 사업비가 147억 1,6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또 그에 따라 사업비도 많을뿐더러 구비가 다른 데는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아마 사하구가 77억, 그 다음 남구가 46억 2,200만 원, 우리가 87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건립 중에 있는 체육관 중에서도 우리 연제구가 제일 구비를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147억 1,6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87억 1,6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우리가 반 넘게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조문으로 돌아갈 때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그냥 준다는 거거든요.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폐지할 수 있고 그냥 준다 그렇게 보면, 또 한 가지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문을 볼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의결과 예산 확보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한번 살펴볼 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있어서는 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것은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 무상으로 줘 버린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투자도 많이 했는데 무상으로 준다하고 할 때는 이것을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지 이대로 계속 앞으로 운영하면 받는지 안 그러면 MOU를 다시 계약할 때는 이 의결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근아 위원님이 우리 구비 부담이나 앞으로 우리 권리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동초등학교는 26학급 5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고 현재 1,600세대의 연산 자이아파트가 지난해 준공되어서 4학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22학급에 549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향후 연동초등학교 이전이나 폐지는 사실상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발생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협약서 제12조 협약의 해지 제1항3호, 3항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복합화사업 기본방침에 따라서 동래교육청과 우리 구가 이를 준용한 사항으로서 말씀드리고 참고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시설 준공 후에 등기에 의해서 이뤄지고 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소유권은 최종 권리 또한 등기 사항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협약할 초기에는 소유권도 교육청으로 달라 그래 했었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소유권은 구청이 가져오는 걸로 협약이 되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앞으로 학교가 폐지되거나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과장님 사견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일단은 그렇게 한다 하면 여기에 MOU 자체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도 없어지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 MOU 이것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서로 믿고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소유권을’ 물론 소유권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소유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3항에 보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소유권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우리한테 하는 것은 맞죠. 당연한데 여기 보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하면서 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다시 MOU 체결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MOU 체결을 가지고 운영할 때까지 간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MOU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U를 다시 그러면 정식 체결을 하실 건가요?

아니 MOU를 정식으로 체결한다기 보다는 지금 정식으로 체결된 상태고 이 부분에 수정할 것이 있다든지 또 양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 협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MOU가 했는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를 달라, 아까 잠깐 매뉴얼 이야기도 나오셨죠. 그것은 학교 측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은 거죠.

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지역청에 내려보낸 방침이라고,

그것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은 거고 여기에 볼 때는 우리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볼 때는 이것은 권리의 포기로 보면 다시 의결을 받든지 안 그러면 MOU를 다시 정식 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MOU 체결하고 차후 어떻게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권리 포기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추가 협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우리도 포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시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동래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래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추후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그래 협의할 때, 물론 협의로서 끝나는 건지 이것은 결정이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협약에 대한 규정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해가지고 보면 13조에 또 있거든요, 협약의 해석에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추후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직을 걸고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정말 열악한 재정에서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정말 87억 1,600만 원 부산시에서도 제일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권리를 무상으로 이관한다, MOU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여기도 의결 받아야 될 사항 2개를 저희가 결여했을 때 앞으로 저는 꼭 이 건은 다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든지 안 그러면 MOU를 다시 새로 정식으로 체결하는 걸로 그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추가 이견이 있을 때는 추가로 갑과 을이 협의할 수 있다 했으니까,

협의입니다, 이것은 협의. 협의는 할 수 있죠. 협의는 할 수 있는데 다시 협의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그대로, 이 MOU 그대로 가져갈 경우에는 여기 권리의 포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넣어서 다시 의결을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이 MOU를 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기본 MOU라고 했는데 아마 이 MOU를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또 앞으로 운영 면까지 그렇다 하면 다시 MOU를 정식계약을 할 건지 제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 완전히 권리의 포기로 보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더,

여기 권리를 보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해 준다 하는 것은 준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벌써 그래 돼 있다니까요. MOU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석의 차이가 과장님, 구청장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하여야 하며’라고 여기에 벌써 그렇게 조문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 사태가 왔을 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태가 안 나올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태가 올 것을, 그러니까 이런 MOU를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한 건 한 건 짚어 넘어가는 게 우리 서로 기본협약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결사항이, 저는 볼 때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 한다 이 자체가 권리 포기라고 볼 때는 이것은 의결사항이라고 보니까 의결을 받든지 다시 안 그러면 정식 계약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를 해서 바루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또 토의 때 그렇게,

바룬다고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 지금 방침이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니까 저도 권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고,

정말 이것은 진짜 우리가 무상으로 이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한번, 이번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처음에 시에 요구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지원 조건에 보면 30억 내에 지원을 하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차등 27억부터 33억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부산시 북구 와석초등학교 같은데 가면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은데 31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규모도 많고 와석초등학교 같은 데는 81억에 10억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데 31억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연면적도 3,630㎡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작은 데 31억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좀 노력을 안 해서 30억 받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심사를 할 때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27억에서 33억을 해서 차등 지급 한다 이래 돼 있는데 27억, 그러니까 북구가 우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좀 낮고 이래 하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많이 간걸로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무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받아 온 것 27억을 할 수도 있는,

그래 맞습니다. 조건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물론 감안을 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반면에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 자립도나 북구 자립도나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보다 규모도 훨씬 작고 또 구비 부담도 훨씬 작은데 그래도 31억 정도를 받아오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많은 데도 이렇게 작게 받아올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의 노력 부족인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만큼 제가 조금 전에 MOU 짚어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의결 받고 안 그러면 다시 MOU를 정식 계약을 할 걸로 오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인데요. 금방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MOU 관계, MOU는 사실상 양해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정식 계약서가 체결돼야 될 겁니다. 교육청하고 계획이 안 되면 MOU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12조 조항 학교가 이전한다든지 했을 때 소유권을 이관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법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일겁니다. MOU보다는 더 효력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조항 자체도 위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금 학교 복합화 사업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님들 인정하시죠? 일반 자체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복합화 사업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구민들의 입장에서, 물론 학교 학생들도 우리 구민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향후 운영상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구비가 계속해서 지원돼야 된다는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허정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구나 운영하는데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고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 시내에 국민체육센터는 이제 거의 시작 단계기 때문에 신축이고 이래서 아직까지 재정상에 문제가 크게 대두 안 되고 있지만 5년 이상 지난 수도권 쪽에는 지금 거의 80% 이상이 재정 적자가 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고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상부를 1층을 더 올리는 부분, 또 지하를 더 파내서 하는 부분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 내용이 담길 수 있고 그리고 이용객의 활성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위탁을 아무리 시켜줘도 그 자체에서 수익성을 발생 못 시키면 결국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설 안에서 수용 가능한 이용객들 그리고 그 수익성 그 다음 1개 층을 더 올린다든지 또는 지하를 1층 더 팠을 때에 어떤 어떤 시설이 더 보강되어 지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용객 증가는 얼마만큼 예상되어지고 또 수익성은 얼마나 창출되겠다는 그 부분,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아주 형식적인 보고만 돼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 산출 내용이라든지 수지 타산 부분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건데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산출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최종 수익성에 대한 예측 단계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예측해 봤을 때 얼마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의 MOU 관계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많은 고생하고 애를 많이 쓴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침 자체에서부터 몇 발자국 우리가 양보 받은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 돼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의회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좀 더 협의할 수 있고 우리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MOU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그냥 계약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조금 탈피하셔서 좀 더 지금 현재 계약 내용으로는 구가 가지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저도 건설 업종에 종사를 해 봤기 때문에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이것은 틀림없이 설계 변경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될 거란 말이죠. 그 부분 건축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아직 완벽한 실시설계가 안 나왔지만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겁니다. 예상이 되어질 겁니다. 건축과장님 같은 전문가께서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건축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서 어느 부분에서라도 향후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업체 선정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입찰을 보든지 해서 한번 실시가 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고 이런 또 구민들이 가지는 걱정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애초 설계대로 그대로 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제가 봐도 몇 군데는 이건 틀림없이 설계 변경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짚어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설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충분하게 우리 특별위원회에도 설명하고 위원님한테 설명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공사 시작하고 나서는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월말 정도 돼서 설명할 때 오늘 이야기했던 것 한번 더 짚어 주시고 용역업자가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할 수 있게끔 조치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회 때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계 변경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지적한 사항과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만약에 공사가 발주하게 되면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최선의 감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평생학습과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이것 건립한다고 아마 많은 직원들도 수고를 하셨지만 이 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아마 체육동호인들이나 또 주민들의 어떤 과목을 좀 해 달라 하는 혹시 필요한 설문조사 같은 것 한번 했습니까? 당초에 했습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 에는 조사가 있었던 걸로,

타당성 조사는 했고 또 건립하면서 그에 부연해서 어떤 과목을 우리는 설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예, 설문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과목을 많이 요구했습니까?

수영장과 체육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데도 한번 견학도 해보고 이랬는데 앞으로도 갈수록 아마 주민들의 체육에 대한 기대 욕구가 더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립 모델이 아마 당초에 내려올 때 보면 중앙에서는 아마 모델 3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우리는 체육관 복합형 유형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선 그냥 체육관, 체육관 안에는 농구라든지 조금 전에 배드민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그 다음 체력측정실, 이것은 딱 기본 그것만 있는데 실제 운영할 때 이것은 차후의 문제지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요즘은 주민들의 욕구가 스쿼시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 주민들도 선호하는 과목인데 그래 하면 물론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 설비하면, 지상이라도 설비만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스쿼시 같은 과목은 가능하면 소음도 있고 하니까 지하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처음부터 시설 건립할 때부터 그 몫으로 넣으면 아마 나중에 시설의 설비할 때 좀 요긴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차 공간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안 그래도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진짜 협소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주차 공간, 여기 주차 공간에 보면 30면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주차 공간이다 하고 여기는 딱 자기들이 지정까지 해 놓고 이랬는데 우리는 겨우 60면 정도만 쓴다 하면 이것을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정말 부족한 주차 공간인데 그러면 주차 공간을 줄이면서 다른 과목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 저는 주차 공간은 이보다 더, 앞으로 주변에 면적을 확보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주차 공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1층 지하를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스쿼시 같은 것 다른 데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은 나중에 고치려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시설을 아예 건립할 때 이런 과목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셨고 아까 주차 공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설계도면에 있는 주차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삼수 위원님이 지하를 더 넓게 해서 주차 공간을 넓혔을 때 그 주차 공간이 많이 늘어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스쿼시를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구 의원님들,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골프연습장은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주민들의 의견에 어떤 종목을 할 때는 골프, 어떤 과목 이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안 했던가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골프가 11%, 수영, 헬스 이런 것 여러 가지 중에 11%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충분한 설명이 돼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추세를 볼 때는 골프연습이라든지 스쿼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선호하고 다른데 이용 인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할 때 주관 과에서 한번 참고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