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난 해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 달성입니다. 먼저 군세의 안정적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전년대비 지방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보급으로 군세의 목표를 달성을 최대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세목표는 10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신축건물의 증가추세에 있고 또 경기활성화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감소요인으로는 도축세 폐지에 따라서 2억 6400만원이 감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현지 실태조사로 세입목표를 달성토록 하고 월1회 이상 상시모니터링으로 과세누락 및 탈루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은닉·탈루재산 추적 조사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은 연 3회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 실시는 연중 3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 합동으로 연 2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방세와 더불어 자주재원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강화 노력 등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47억 70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되어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평잔액 감소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연구소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로 입장료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액을 최대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은 연 2회를 실시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처분 및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등 징수활동을 최대한 강화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수입의 안정적 확보로 계획성 있는 자금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로 세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공정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조사의 정확성 및 가격의 균형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 확립을 통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기준은 연 2회를 하는데 1월 1일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에서 상반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호수는 1만 7211호가 되겠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재산세 담당 및 읍면 담당자 및 보조 조사원이 조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일제조사와 병행 및 신·증축, 멸실, 미 등재된 주택조사는 2월까지 마치고 주택가격 산정 및 산정가격 감정평가사의 검증도 3월까지 마칩니다. 열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를 4월까지 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를 5월에서 6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및 결정공시를 6월에서 9월까지 해서 절차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주택특성 현지 조사를 통한 가격 현실화를 반영하고 주택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국세 및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납세자 권익신장을 위한 방안마련입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로 지방세제 선진화 전문화를 이루어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제로 개편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법입니다. 지방세법이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되었고 전문화된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입니다. 총 16개에서 11개로 세목이 축소되었고 도세는 8개에서 6개, 군세는 8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레저세는 현행대로 세목이 유지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를 위해 이장회의 및 주민 집회교육 시 안내·홍보를 하였고 홍보책자 제작 및 리플릿 제작을 배포하고 예천소식지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납세편의 제도 운영입니다. 현대사회의 대중적 생활 도구인 인터넷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 언제어디서나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로 군민 감동을 실현하고 수납시스템 혁신을 통한 세무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12월말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개선내용입니다. 종전에는 OCR고지서에서 앞으로는 ATM·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카드는 은행 제한에서 앞으로는 카드종류·은행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지역 세금납부 제한에도 모든 지역에서 앞으로는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되고 각 세금 고지서별 한건씩 납부하던 것이 납세자별 세금을 일괄조회해서 선택적 납부가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 서비스 혁신 계획 수립은 2009년 7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표준수납대행 계약 체결은 작년 10월, 신용카드사와 표준수납 대행 계약 체결은 작년 3월에 실시했습니다. 종전에는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던 것이 앞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통합 수납서비스 실시는 금년 3월에서 6월까지는 종전에 OCR고지서하고 메일로 병행 사용하고 7월 달부터는 납부고지서가 납세안내서로 해서 각종 ATM기기나 인터넷, 창구에서 직접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로 ATM이나 CD기, 인터넷을 통해서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되었고 지방세 실시간 조회납부 확인을 통해서 세무행정의 신뢰성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신용카드 수수료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용차량 및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선량한 차량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경제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고 관외출장 등 필요시 부서 간 차량도 교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89대입니다. 본청이 54대, 읍면 35대, 금년도 구입대수는 7대입니다. 본청이 5대, 읍면이 2대해서 금년도 우선 수의계약 가능한 차량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로 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추진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다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현황은 총 2만 9019필지에 3094만 10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이 1203건, 도유재산이 3577건, 군유재산이 2만 423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작년 11월에 742건에 8062만 8000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20필지 2억 6171만 2000원,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는 8필지에 189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내 국(사)유지를매입하겠습니다. 3필지 1652㎡에 2억 3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구)담배원료공장 2필지이고 보문면사무소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청 관리계획 승인 후 매입절차를 밟아서 이행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유휴재산도 필요한 사람에게 대부를 해서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무단 점·사용자 색출 후 변상금 부과 조치하고 다시 대부토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특히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을 과감하게 앞으로 매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5년 이상 경작을 한 경작자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좁고 긴 모양의 폐도·폐구거 등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한 토지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즉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 사무소 청사정비 계획입니다. 낡고 노후한 면청사를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청사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는 대상건물이 4개소입니다. 보문, 용궁, 개포, 풍양면사무소, 사업비는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방수층 전부 또는 일부 철거 후 보호 모르타르를 바른 후에 우레탄방수 시공은 개포면, 풍양면이고 건물 옥상에 칼라 강판 지붕 씌우기 공사는 보문면, 용궁면이 되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내용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상리면사무소 청사외벽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청사 외벽면적은 324㎡로서 스톤 코트로 마감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설계를 올려서 곧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납부 문자서비스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기 마감 전 과세정보를 납세자 휴대전화로 신속하게 전송해서 가산금 등 군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기 내 자진납부 유도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무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배경으로는 현대사회의 대중적 간편 알림기능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에 있고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 및 납부금의 납기일이 복잡 다양해서 납기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주민 알림기능 도입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기 도입된 가상계좌수납 시스템서버를 활용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위택스 가입자 중 휴대전화 입력납세자, 지방세 납기마감전 문자서비스를 신청자에 한해서 문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부터 계속해서 안내를 해서 납세의무자 중 희망자를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발송일은 납기마감 5일전에 발송을 해서 체납이 되는 분이 없도록 또 가산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20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에게 납기일자, 과세정보의 전달로 납세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위택스 가입 및 전자납부수납 안내로 신뢰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 세수수입 및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폐지는 연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심각하게 하였으며 한·FTA체결에 따라 폐지되면서 우리 군에도 연간 3억원의 재원이 줄어드는데 따른 재원을 재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도축세가 우리가 한 2억 6400만원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도축세 징수를 보면 그 정도로 판단했는데 상당히 안 그래도 지방세가 사실 금년도에 100억 2200만원인데 2억 64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보존을 도에나 행안부에 했으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세 교부를 할때 손실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존을 하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존되는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하니까 손실 만큼, 차지하는 비율 만큼 더 줄어든 추가로 보존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간 3억원이 되는데 물동량이 많으면 세수는 증가하지요?

예.

그래서 정부는 도축세가 축산농가에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축산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해서 도축세를 폐지를 했다면 폐지한 군에는 폐지한 도축세 부분은 국가에서 교부세로 다시 보존을 해주어야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재원이 열악하고 한데 보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청 앞에 청사 주차장 관리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본청 5대, 읍면 2대해서 7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하고 틀리게 예산승인 할 때도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도 절약하자고 해서 경차구입을 권유하고 경차구입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계획이 다 바뀌어 버렸네요. 경차를 포함해서 8대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경차를 저희들이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 예산에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 예산에서 종합민원과 차량을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요구한 투싼차가 작년에 차량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조달목록에 올라오지 못해서 미리 협의를 해서 그 예산으로 총무과하고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종합민원과에 있는 차량구입비로 경차를 미리 2대를 사고 금년도에 경차 2대 살 예산을 올해 종합민원과에 희망하는 차를 사주기로 서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종합민원과는 투싼을 사주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차량대수는 차이가 납니다만 종합민원과에서 필요한 차를 금년도에 계획대로 사주기 위해서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차 승인된 것에서 차를 구입하고 올해 예산에서는 종합민원과의 차를 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꼭 과에서 조달청에 등록도 안 된 투싼차를 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승인 해 주었는데도 작년 내내 사지 않고 있다가 꼭 조달 등록도 안 된 차를 사야 한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는 차를 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과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시대에 맞는 차량을 꼭 차량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친환경제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굳이 하면 되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과의 의견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과에서 업무상 꼭 필요한 기계라든가, 기구, 차량, 필요한 것을 강조를 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에서도 그 차가 있어야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고 또 편리성도 있고 하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어서 최대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차량관계는 필요할 때는 부서 간에 서로 교환해서 쓰고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만 또 서로 간에 갑작스럽게 업무상 써야 할 때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최대한 과의 의견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정부시책이나 또 환경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쫓아가는 부응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서 가장 잘 활용하면 차값을 뺀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차들을 관리하면서 재무과에서 배정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잘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과, 저 과를 갖다가 꼭 그 과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차는 유용하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차를 주장해서 한다는 것은 등록도 안 된 차를 주장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월시키려고 하다가 경차를 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꼭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등록도 안 된 차를. 그래서 앞으로 공용차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니까 배정을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차량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경차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느 시장·군수는 지금 경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넓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사에 지금 LED 형광등 교체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한 개도 없지요?

예.

그런데 군 관내 청사에 LED 형광등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덜 되었지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의회청사는 다 되었고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올해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한창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정부에서 하는 시책으로 에너지절약형으로 해서 LED 형광등 교체사업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힘들고 조금씩이라도 청사 마다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과장님 추진이 연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요, 재정상으로.

예.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주로 세무, 국·공유재산, 청사차량 관리, 이 정도에서 끝을 내 버렸는데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지방재정운용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언급을 한 바가 없고 그런데 작년도에 주요성과 내용에 보면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관계 이런 것도 업무 중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할 때 많이 하려고 하는지 재정관리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도비가 보조내시는 되었으나 전도가 안 되었을 경우에 빨리 독촉을 해서 돈을 받아서 농협에 예금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빨리 조기집행해서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업무보고 내용은 제 생각에도 지출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했어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 시 회계관계는 어느 정도 전산화가 되고 해서 특별히 언급을 안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 드릴 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출관계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운용도 말입니다. 우리가 2500억 예산 중에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으면 정기예금은 어느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이자 수익은 어느 정도로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도 가상치를 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안 그렇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3000억여원에 육박하는 돈이 우리 재무과장님 손을 통해서 다 지출이 되는데 재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씩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계획대로 움직였을 경우에 안 그러면 특이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조견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준하도록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관계직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는가.

조경섭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관계는 지방 교부세라든가 각종 보조금, 기금 같은 것이 계획된 것은 거의 99%는 계획대로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 한테 세입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이 1, 2건 정도가 계약이 취소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 우리 교부세를 수시로 내려오는 것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협에다가 1년, 2년짜리 장기예금을 할 것은 하고 그 이외에 수시로 필요한 곳에 지방 조기집행 관계나 또 긴급히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로, 다만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해서 다만 10억이든, 20억이든 바로 바로 이율이 1% 정도 높은 그런, 1.6%인데 넣어놓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일반통장으로 해서 총 저희들이 농협금융채권이라든가, 또 돈의 규모로 봐서 50억, 100억씩 묶어서, 지금 현재 450억 정도를 이자별로 단계별로 해서 한 푼의 세외수입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해도 계속사업이 오래 있을 때는 자금수요가 많아서 한 7, 800억, 1000억 정도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예금이자수입이 34억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작년에는 17억을 잡았는데 금년에 16억을 잡기 위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최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도 16억의 이자 수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업무보고에 빠졌고 며칠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조기집행이 결과적으로 상사업비를 타려고, 국가시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돈이 다 풀려서 서민들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기집행을 좀 억제하고 좀 효율적으로 단계적 집행을 하는 것도 연구해 보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 물론 생각대로 예금 이자 높은 쪽에 예치를 많이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계획 등을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니까 상리면 청사를 이렇게 리모델링이죠? 스톤 코트로 마감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며칠전에 상리면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면장으로서 부임해서 건축물을 관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도에 건축했는 지는 모르지만 30년 이상 이렇게 사용을 했고 또 상리면사무소 건물을 지을 때도 아주 완벽한 공사신축 건물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도 셀 뿐 더러 벽체도 허술하다고 이래서 지금 4000만원 들여서 외벽하는 것 보다는 상리면장님께서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의뢰를 해놨는가 보더라고요.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리면은 보면 복지공간이나 이런 문화공간이 타 면에 이렇게 견주어서 부족해요. 예산이 들고 하겠지만 차년도에 상리면에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 잘 좀 검토를 해서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는 심도 있게 해서 신축건물로 방향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지난 해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문예단체 지원 및 예술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입니다. 예천문화원의 활동 강화를 위해 6300만원을 지원하고 예천·용궁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 초등학교 국악강사 지원에 23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예천교회, 제일교회 지역문화사랑방운영에 2800만원,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에 6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회 전국한시백일장 개최 경비 2000만원, 예천아리랑창극공연 1500만원, 사암연합회 제3회 목련음악회 개최경비 2000만원, 예천 연예인협회 군민노래자랑 개최경비 1000만원, 전국 아산학회 학술발표회 개최경비 15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교문화 전승을 위해 예천·용궁향교 기로연 행사개최경비 500만원, 석송령, 황목근, 동신제 행사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존입니다. 먼저 만화로 만나는 효자 도시복 이야기입니다. 명심보감에 수록되어 지역을 빛낸 효자 도시복에 관한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재미있고 친근하게 우리 고장의 정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00만원으로 도시복에 얽힌 효이야기, 인간도시복 등의 내용을 수록한 만화형태의 책자를 150p 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자료수집을 하여 12월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홍보하여 대내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충효와 선비의 고장 이미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복원하여 고유의 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함은 물론 지역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규모는 선몽대 일원 보호사업 외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주요사업은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에 8억 6000만원, 초간정 원림보호사업에 1억원, 용문사 윤장대보수사업에 3억원,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 주변정비사업에 1억원, 누각건립에 1억 5000만원, 석문종택, 정충사, 용궁향교 주변정비사업에 각각 1억원씩 한천사 장안사 선방 보수에 각1억 40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운영 및 홍보 극대화입니다. 먼저 관광기반 정비확충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자원인 고택을 정비하여 체험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인 의성김씨남악종택, 우천재고택에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 등의 시설을 보수하여 체험 숙박시설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머물러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호명면 본리에 위치한 청주정씨재실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천연염색, 된장팩체험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안내판도 훼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신규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세계 유교문화축전 개최입니다. 세계 유교문화축전은 세계유교문화축전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북부지역 9개 시·군과 안동 MBC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행사는 하계휴가의 절정기인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 간 삼강주막막걸리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고택을 중심으로 한 야간 고가 공연, 회룡포마을을 중심으로 진행 될 라디엔티어링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문화행사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관광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북부권 11개 시·군 공동 관광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으로 박람회 공동참가, 공동부스설치운영, 관광홍보물 공동 제작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가족여행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단위 여행객을 모집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겠으며 1박 2일 코스로 운영됩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사업 운영은 문화원에 위탁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운행 시 전세버스 운영, 팸투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는 오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있는 여행업체 관계자 50여명을 초청 관내 문화유적지, 자연명소, 관광지를 답사하여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예천충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상징인 충효의 고장 이미지 제고는 물론 사라져가는 충효정신을 되새겨 정서함양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 초등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한학강좌개설, 민속놀이 등 체험장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농·특산물 전시장과 휴게실을 신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예천온천 운영입니다.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의 각종 시설정비와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온천 운영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25만명에 10억원이 목표입니다. 온천장 시설보강사업은 남·녀사우나실 방열스토브를 교체하였고 오수정화조 방류수 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이용객 유치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와 주유소에 온천 홍보 리플렛을 비치하고 주말농장 분양을 통해 온천이용객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회룡포지구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9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감입니다. 지난 해까지 제방 보강, 소나무 숲 복원 및 캠프촌조성, 제1·2전망대설치, 원산성 주변정비, 도로개설사업, 전선지중화사업, 연못조성 등을 시행하였으며 산책로 조성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24억원을 투자하여 장안사 주차장, 화장실신축, 공양간 신축, 휴게실건립 등을 시행하고 회룡포마을 내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감천면 포리 일원에 21만 241㎡ 규모로 200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81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음식점 숙박시설 등 민자유치 부분이 77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 해까지 충효테마공원진입로, 도시복생가복원 및 효공원조성, 충효관건립, 수락대복원, 현수교설치 등을 완료하고 현수교 주변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8억원의 예산으로 주변시설인 여울, 징검다리, 조경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강주막 주말 상설공연장 운영입니다. 낙동강 1300리 마지막 주막인 삼강주막을 원형 복원하여 관광명소화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찾아오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매 주말에 삼강주막 상설공연장에서 농요, 국악, 색소폰 연주, 가요 등 공연행사를 개최하므로 볼거리제공은 물론 관광객과 함께하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풍양면 삼강리 일원 33만 9061㎡ 규모로 금년부터 5년간 1154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연구 전시지구, 생태체험지구, 생태휴양 문화지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5월 3대문화권사업으로 문화, 생태, 관광기반조성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금년사업으로 사업비 41억 7600만원입니다만 관광지지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편입 부지에 대한 매입도 병행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보다 나은 삶을 유지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10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해가지고 괄호 열고 10개 단체 정도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0개 단체면 9개 단체도 될 수 있고 11개 단체도 될 수 있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가 총 24개 단체입니다. 사실 문예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 토종활동 이런 것을 다 나열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로 해놓았습니다. 특히 농요라든가 이런 것의 전지훈련 개최경비도 일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외 갈 때만 말입니다.

그럼 계획이 24개 단체 중에서 10개 단체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단체는 지원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단체도 밑에도 보면 나열이 되어 있고 사실 문예활동을 하는데 10개 단체는 그간 사실 소외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들도 문예활동을 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풀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꼭 10개 단체가 아니고 더 상회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전국 한시백일장에서부터 서하백일장까지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 고유 무형문화재 가치가 없는 문화단체는 개별적 지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통명농요, 공처농요, 청단놀음 이런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단체로.

지원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단체로.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단체로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통명농요, 공처농요, 두 군데입니다.

청단놀음은요?

청단놀음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어요?

예.

청단놀음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까?

지금 청단놀음에 대한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요구를 안 받아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사실 시범공연을 해서 지정문화재로 신청하려고 학술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예산사정상 어려웠습니다.

군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얼마신청을 했는데요?

1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예산계에 전혀 요구를 안 했어요?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군수결심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하여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구는 많고 예산규모는 일정부분이다 보니까 좀 시기성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청단놀음이 우리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청단놀음에 대한 유래 알고 계세요?

저희들 파트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형으로서 전국에서 희귀하고 해서 문화예술적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겠네요?

운영비는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됩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음악회, 백일장 이런 것 같은 것은 시상금이죠? 주로.

행사개최경비는 재료비라든가 일반 수용비 성격, 시상금 성격입니다.

2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씩 주는데 학술세미나 정도는 받아볼만 합니다.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 고유의 문화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받아보느냐를 어떤 감정이 있다고 삭감을 했다, 밖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리도록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추경에 확보하세요.

하여튼 요구는 하겠습니다.

요구가 아니고 꼭 확보하십시오. 그래야만 형평성에 맞고 무슨 예산을 만지는데 한맺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천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온천운영, 여기 계획을 보니까 10억 정도 버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연간 총수입이 10억원이고.

2010년도에 10억 정도, 그렇지요? 총수입이.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 매출이 10억이면 순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 해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순수익이. 감가상각비는 안 빼고요.

감가상각비라고 해봤자, 물값도 안 들어갈 것이고. 건물 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내실 있는 온천운영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온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노후된 거기다가 말이죠, 정말 조립식으로 형편 없는 곳으로 계속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매각을 할 것이냐, 군에서 도저히 매각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이것을 결정을 지어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 정도는 업무보고에 한번 우리가 다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야 하는데 10억 매출 올리는데 투자를 2800만원, 이것은 참 누가 봐도 웃기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삼강주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창하게 아주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또 앞으로도 주변시설도 거대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음식점에 대한 허가는 나지 않았지요? 정상적으로.

예, 그 지역에는 음식점허가는 불가합니다. 체험마을에 식당업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막에서는 못 팔고?

주막에서는 문화재 구역이고 해서 안 됩니다. 체험마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막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못 팔게 해야 하지요? 개인 요식업자가 허가 없이 하면 우리 군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가만 두지를 않잖아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허가를 득해서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비지정문화재 예산 1억입니까? 확보한 것이?

예, 작년에 1억원입니다.

올해도 그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비지정문화재 대부분이 건축물입니다. 특히 고택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일제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고택만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이 168동입니다. 168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경북대학교 정용섭교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을 주어서 어떤 부분은 어떤 수리를 해야 하는지,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분이 사실 지금 문화재위원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안 나서, 작년부터 해준다 그러면서 아직 용역체결을 못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체결을 해서 체계적으로 선급에 따라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도 언젠가는 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보전되어야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보전되고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후세들은 분명히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어렵지만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문화 발전 계승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토대로 교훈을 할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할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도 그 예산을 한번 반영시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육바라밀행사 3월 12일 개최하지요?

예, 1시 30분부터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산이 500만원 지원되었습니까?

예.

이것 무슨 돈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서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과의 예산으로 풀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군수님 풀사업비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이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저희들도 지원해 주게 된 동기가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화합하는 차원에서 승화 발전 시켜 보자고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암연합회라든가, 또 불교청년회, 포교원 등 같이 추진을 해서 지금 구제역에 대한 그런 고천제 행사도 하고 영산대제를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간에 와서 의견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암연합회와 또 불교청년회, 또 포교원 등과 좀 합의가 잘 안되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당일날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할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동원을 한다든가, 어떤 것은 어려운 난처한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지금 주최측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상인들과 축산 농가가 초토화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암연합회는 육바라밀 행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사암연합회에서는 그 행사를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화합이 아니라 화합의 반대 현상을 서로 겪고 있는 이런 사태가 예산을 500만원을 줌으로 인해서 더 화합이 되어야할 그러한 부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한 것에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산집행을 할 때 주최도 알아보시고 행사성격, 기대 효과도 예산만큼 빛이 나야 하지, 이렇게 잡음이 많고 시끄러운 것 같으면 무엇하러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사의 주최가 육바라밀 행사가 행사의 인원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만큼 그 행사의 주최성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 주최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 행사가 대체적으로 빛났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편성 했을 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분담이 바로 그 주최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좀 더 지역민을 위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좀 해주십시오.

일전에 스님들 몇 분을 만나 뵈었는데 사실 여기에 법회를 오시는 분이 대단히 유명한 고승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오시게 된 동기도 여기에 어떤 스님들과 불자들을 보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매하신 분이 오시는데 지역의 40여개 사찰이 있는데 스님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참 모양새가 안 좋다, 그것은 오히려 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드리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분들 개별적으로 사죄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계획된 일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내일입니다만 오늘도 만나가지고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에 사시고 처자식을 내버리고 먹물로 옷을 입은 스님들이 대승 고찰의 포교원에 주최로 오신다고 해도 스님들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행동에 옮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제 생각하고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어 질 수 있고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저희들 소인들 생각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얘기를 전체다 흐름이 그런 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별로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런데 소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관광 업무에 소임을 다하고 계신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는 아주 좋은 문화재라든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유형문화재든 무형문화재든 산재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나쳐 가는 그런 문화재가 방치되고 아무리 개발을 해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두 군데 있잖아요?

예.

남악종택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보수를 해놓으면 내려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화재 형상을 변경해 가면서 우리 관광유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대상자가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저희들 아까 보면 천연염색, 다음에 된장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통상 보면 지원받는데 급급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예산 받는데 불과하더라, 과장님 생각에 작년 한 해 그 앞에 것은 두고 2010년도에 예천을 찾은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만명 정도 온 것으로.

그 60만명이 관광투어를 해가지고 와서 1박 내지 2박을 한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 관광해설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유명 관광지에 관광투어를 하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아까 얘기한 이런 체험, 잘 되어 있는 천연염색 체험시설도 되어 있고 어떤 떡매치기라든가 이런 곳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설사의 설명 듣고 스쳐가는 관광객이 본 의원의 판단에는 90% 되더라, 그러면 잠시 전에 언급을 한 1박이나 2박 정도하고 가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 출신의 동창 정도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정말 이제는 신도청시대와 연계하는 관광객 유치 계획을 수립해 달라, 각종 체험마을에도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겠고, 아까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답변에 삼강주막이 식당허가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안동에 가면 의성김씨종택옆에도 가면 일식횟집이 있어요. 다음에 하회, 전부 식당업을 하는 체험 겸 식당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유독 그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 형상 변경을 득하고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을 할? 때 이미 기존에 식당업을 하던데는 연속이 됩니다. 연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식당영업허가를 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하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 70%는 식당업입니다. 부침개를 붙이고 밥 먹고 다 하잖아요? 먹는 것도 체험입니까?

그 문화재 주변에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지정된 문화재 내에서는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셨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소득이 이바지 해야 되지, 소득이 이바지 되지 않는 우리 같이 열악한 군에서 투자만 자꾸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을 정말로 극대화 시키려고 하면 볼거리, 먹거리, 체험,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볼거리도 없고 그냥 뭐 해설사 따라 가서 그냥 가다가 뭘 봤는지도 모르고 뒤에 있는 사람은 해설사 설명 들을 여가도 없었고 또 실컷 다니다가 먹거리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 차에 자체 준비해서 온 것 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천군의 관광투어는 바로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관광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왕 하시는 것 정말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머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야간고택에 야간공연 이런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삼강주막에 하는 것도 있고 용문에 있는 체험마을, 아까 보니까 청주정씨재실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보면 자체행사에 불과합니다. 삼강주막을 놔두고는 전부 자체행사더라, 야간공연을 하니까 그 야간공연 보러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보면 자체 면에 있는 일부 주문이고 활성화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간대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선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관광객 유치, 문화재 보존,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정책을 펴주십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관광의 목적이 지역의 소득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상당히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바램대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사실 저희들 지역은 조금 분산되어 있는 관광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분산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시간에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관광객들이. 해설사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남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설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우리군에도 보면 상당히 자연자원이라든가 문화유적지가 잘 정비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서 가족단위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머물러 가고 여기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내의 관계자들을 50명을 초청을 해서 22일, 23일 1박 2일 코스로 지금 설명회도 하고 팸투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먹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지정일지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함부로 접할 수 없는 각 동네, 각 면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68개의 곳이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할지라도 1년에 한 면에 한 군데 정도씩은 군비로 우리 농업인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금년에도 74세 농사 짓는 분이 SS기를 받았어요. 약치는 기계를. 비탈진 과수원에 약 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분별 없는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가 한 3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격은 모르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그런 것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면 되지만 문화재는 이것 소실되어 버리면 다시는 볼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망가지기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여러군데, 그래도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보다는 군비로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써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해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 안되노!’,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과의 과장이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내 판단은 이런데 왜 이런 결심 과정에서 삭감을 하느냐 말이야, 나쁘게 말하면 판단 잘 못 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하고 이런 업무의 추진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많이는 몰라도 5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보십시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말고지요, 올라오면.

곁들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8점 대부분이 종택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가 사실 다 문중에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보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급을 해서.

심의위원회 군에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문화재위원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해서.

촌의 농기계 주는 것은 반장들 하고 몇이 심의위원회 정하던데요.

최대한 용역을 빨리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심의위원회가 눈으로 보고 종택이면 어때요, 자기들이 문중에서 해결 못하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충효테마공원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올해 것 놔두고 작년까지. 내년도가 마무리 사업이죠?

예. 203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고 203억인데, 올해 8억이죠?

예, 8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남은 사업은 올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정비사업하고 그런 사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 뒤로 산책로를 조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찾아온 사람이 1만 7000명 정도.

추정이죠?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지를 쓰고 있으니까.

충효관 말고 충효테마공원 전체를 찾는 사람이.

전체는 거기에 충효관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쪽에 석관천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아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추계를 사실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왜 묻는가하면 어차피 내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이고 이제 국비 올 것 다 왔지요? 군비 투입 할 것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비가 4억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계획에서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몇 명 정도 내방했는가를 묻는 것은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실제로 203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국도비, 군비를 갖다가 투입시켜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민자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언젠가 충효테마공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책자 정도에는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중요한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만 몇 명 왔다고 하고 203억원을 투입을 했고 이래가지고 만 몇 명 올 것 같으면 그 정도 안 해도 만 명이 오는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금액을 투입 안해도. 예천온천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충효테마공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민자유치 안 되면 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바꾸어서 민자유치가 안 되면 차라리 수련시설 같은 것을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넣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작정 이렇게 내팽겨 쳐놓고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군에서 난감한 부분이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사실 건물은 신축하는 날부터 관리가 제일 문제이고 해서 민자유치 희망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여러군데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식당 부분은 아마 조금 안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본인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숙소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되었다, 이 말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12년째 하고 있지요? 12년째 하고 있으면서 12년 동안 민자유치를 해도 안 된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을 해도 내년도에 종료하면서까지 민자유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부분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내가지고 이것을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쯤은 3, 4년을 가지고 마무리할 때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계속 거창하게 민자유치 77억 이렇게 유치해 놓고 안 되는 것을 자꾸 신경써가지고 과장님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답변도 안 되는 것을 자꾸 노력하겠다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것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도 도시형하고 숲속형하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되면 그것이라도 해서 수련시설 같은 것이라도 넣어서 숙박시설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시내형하고 숲속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청소년수련관을 시내형으로 수영장을 넣고 시내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숲속형으로 해서 숙박시설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영주 소수서원에 청소년수련관처럼. 방법을 바꾸어 주어야 하지요, 방법을 그 자리에 서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여전히 안 됩니다.

사실 민자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아니요,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각도로 해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어야 하지, 돈 몇 억 가지고 올해 8억 가지고 뭐하고 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이것이 사실은 200억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북적 북적 거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기가 활성화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이지,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두어 가지고 기껏 오는 사람만 받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제가 수련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우선 소규모라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0년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각궁 양궁대회 개최입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양궁장 시설 유지 및 관리로 전국 양궁대회 개최와 국가대표 및 양궁선수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외국 선수단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양궁경기를 유치하여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양궁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 양궁대회 개최계획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22회 전국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를 시작으로 6월에 도지사기 전국 양궁대회,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와 제38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9월에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와 제23회 회장기 전국 초·중 양궁대회 등 6개 대회를 유치하여 양궁의 메카 예천 이미지를 확실히 선점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양궁대회를 추가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를 통해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 체력증진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월 4일 실시한 군민 민속놀이대회를 시작으로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합기도 대회 등 10개 대회를 연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은 도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도 종합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각종 엘리트 체육과 청소년 생활체육 등에 1500명이 출전하고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양궁, 배드민턴을 유치하여 체육웅군의 위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10억원의 예산으로 육상보조경기장 전천 후 시설을 설치한 후 대한육상경기연맹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 국가대표 상비군을 비롯한 전국 육상실업팀에 전지훈련장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체육시설 확충은 6억원의 예산으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과 탁구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공설운동장 내 육상보조경기장과 연계하여 전문트레이닝장을 건립하고 2층에 탁구장을 설치하여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세계여자슈퍼패더급 타이틀 매치로 출향인 2세 우지혜 선수의 복싱경기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매치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하게 되며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월에 프로모션과 대회개최협의 및 개최일시를 확정하였고 3월 중 SBS-ESPN과 방송국과 방영 협의를 마치고 4월 9일에 타이틀매치를 개최하여 SBS 전국방송을 통해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상승과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95페이지, 군민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문화회관의 노후장비 보강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아늑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매월 군민무료영화를 상영하고 문화원 등 입주단체를 활용한 지역문화 창달과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장비를 보강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물 보수 및 장비보강 5개사업에 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매월 군민무료영화상영에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을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제공과 공연수에 맞는 장비의 현대화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페이지, 활기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래을 개발, 문화, 외국어,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기제로 어린이 성장체조교실을 여름방학 중에 개설하고 도서실 운영으로 교양도서대여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양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여 정서함양 및 자기개발로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면서 수련관 시설 보수 및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수영장 시설 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수영장 내부 천정과 창호내부 온도차로 발생된 습기로 천정 철골조 녹물이 욕조수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수영장 천정을 보수하고 100만원으로 헬스장 벨트안마기 2대를 보강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궁체험 주·야간 상시운영입니다. 예천양궁이 대한민국의 양궁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양궁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양궁의 메카 예천의 명성을 듣고 몰려드는 체험인원을 소화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야간 양궁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양궁선수출신 강사 2명이 양궁체험을 지도하고 있으며 예약 없이 찾아오실 경우에도 직원들이 체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양궁체험을 실시하고 5월부터 야간 양궁체험은 10명 이상 예약을 받아 계절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양궁체험을 위하여 관내에 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월에는 군청 양궁선수단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름방학 야간 양궁체험교실을 운영하겠으며 10월에는 직장인 위주로 가을밤 야간 양궁체험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양궁의 메카로 정착시키면서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예천에 체류하면서 숙식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낮 시간에 예약 없이 양궁체험을 원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며 야간 양궁체험을 저녁시간대 및 최소 인원 10명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른 일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수영장 아쿠아로빅 교실운영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1개반 30명 정도를 모집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수영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쿠아로빅 교실은 일단 60세 이상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하면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여 수강생들이 원할 경우 강습연장 및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양궁의 메카 예천에 걸맞는 양궁담당이 신설되었으며 체육진흥담당을 사업소에 이관하여 그동안 이원화된 체육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사업소는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 질 때까지 의원님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6억원이나 소요되는 노인복지회관 체육시설 확충 문제를 가지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드렸는데 이 부분을 그 당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사업소로 인수인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장소 변경에 대해서.

장소 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1월 1일자로 받고 조기집행 때문에 급급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할 때 사실상 복지회관에 이런 여력의 장소가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물론 이런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로 할 때는 타당성 조사나 거기에 대한 구비조건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난 뒤에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데 소장님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만 책임소재도 없고 그러나 이것이 인수인계를 받고 난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재검토 하니까 이것은 적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의견도 상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된다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런 것을 서로 의견제시를 해주셨으면 안 좋았겠는가,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특히 부서와 부서 간에 인수인계 시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한테 제가 추궁하기 보다는 아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특히 시설 이 부분은, 아까 보니까 육상보조경기장 이것도 정말로 지금 외부에서는 굉장히 예천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는 기대감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설계를 할 때라든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3층에 했을 경우에 돈이 4억 정도 들면서 탁구대를 3개내지 4개 밖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인원은 어르신들 한 15명 정도, 그 분들이 식사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른 대책으로 우리 문화회관에다가 탁구대 2개가 있는 것을 1개 더 보태가지고 3대로 해주면서 어른들의 요구를 충족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탁구협회나 이런 쪽으로 봐서는 사실 차제에 탁구장을 가지는 것이 소원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육상보조경기장하고 전문트레이닝장하고 탁구장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미처 의회와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용역추이를 봐가면서 의회 간담회 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겪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6억원은요,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회에서 군수님 한테 건의를 해서 비가림시설 및 탁구장이 필요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서를 놓고 군수님한테 약속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습니다. 예산을 할 때. 트레이닝장을 육상보조경기장 천천후 시설을 하는데 10억원의 보조경기장 비가림시설 및 전문트레이닝장 10억이 예산에 의회에 올라 왔었고요, 이 6억원은 게이트볼장 비가림 및 탁구장 설치로 6억원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고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회관에 용도지정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노인복지회관 식당을 짓다 보니까 그 면적을 최대한 맞추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을 때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풀어서,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은 모르시죠, 예산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대의기관에서 의결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의원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 밖에 사실 안 됩니다. 당초에 그 얘기를 제가, 노인복지회관 앞에 보면 식당 신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녹지를 풀었습니다. 풀어 가지고 최대한 식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비가림을 하는데 밑에 기둥만 세워 가지고 벽체를 안 돌리고 하겠다, 위에 탁구장만 하겠다, 그리고 그 분들이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제가 모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상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입장이 난감한 입장이 사실됩니다. 그분들을 이해를 시켰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것이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한 마디 얘기도 없이 이렇게 바뀌는지, 저는 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6억원에 대한 예산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만한 것 같고 뒷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하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각 과에서 과목변경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임의대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오면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 추이를 봐가면서 간담회 시나 부기 변경 등으로 적법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시기 전에 보고사항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 여기에 대한 경과에 대한, 이렇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간담회라도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여유도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권오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1년도 예천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로 하고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법인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엑스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의 사업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운영과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등의 대부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군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예천군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파견 근무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 2페이지와 3페이지는 간담회 시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 개회된 제1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로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폭넓게 다양한 질의를 하여 변화를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군정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준비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실과단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들은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원활한 군정 추진으로 신도청시대에 걸맞는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제역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