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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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참여를 확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 또 인터넷 및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규정, 주민참여자문위원회구성 및 참여자치 기본계획수립,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공모제 및 추천절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주민제안,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감사에 주민참여보장, 주민참여정책평가제,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하는 사항,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고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대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란 현대행정의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켜 주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과거의 권위적 행정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 행정, 시민중심의 행정을 위해 주민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현대의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와 행정과정에 참여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1항에서는 주민참여 자문위원회를 두되, 주민 등 2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 제7조1항에서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3항에서는 주민참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주민참여기본조례”로 경기 안산시, 대전광역시 등이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1월 19일 본 조례 제정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제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이의가 없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실장님, 행정안전부 사항입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이건 행자부표준안이 아니고요. 이 조례 끝나고 다음에 심의하게 되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이 병행되는 조례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기본 조례라면 포괄조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안제도, 평가, 감사, 예산 이런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조례고 세부적으로 참여예산조례라든가, 평가라든가, 감사라든가 조례들은 별도로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따가도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조직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동별로 주민참여자문위원회 구성을 20명 내외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굳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 다와 계시지만 그런게 반영이 안 돼서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설치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참여자문위원회은 구단위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받아서 구성하고, 20명이면 동별로 없는 동도 있을 거고 위원님이 그런데 20명이라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취지와 그렇게 정하게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회의할 때 한 분한테 7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게 되고요. 너무 많은 수가 참여하시게 되면 회의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을 다하면 동만해도 21개 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단체 추천 받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너무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정하든지 추천하더라도 21명을 다 선정할 수 없는 거고 21명중에서 직종별, 연령별로 구분해서 7분 정도 저희가 위촉할 계획으로 있고요. 20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추천을 받는 분들도 6, 7명 그리고 본인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도 6, 7명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물론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충분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자꾸 위원회를 계속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회를 더 늘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기존에 위원회 중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마땅한 위원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넣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구에서는 주민참여 반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태는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면 제안이랄까 감사라든가 구청에 여러 분야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도 여기서 짜고 참여감사제 운영계획도 짜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짠다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짜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주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조례나 규칙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제정 중에 있고 그리고 참여감사제도 계획은 세워 놨고 나름대로 규칙 같은 안을 잡아 놓은 상태이고 주민참여정책평가제도 규칙으로 운영하게끔 분산돼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음 조례와 너무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은 다음 조례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 뜻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과연 지금 실행하는 것이옳은지 묻고 싶고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을 떠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결성되잖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소외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하지요. 그리고 지방의회 위원님들 마저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두 번째 안건때 말씀하시는 안 될까요? 그때 어차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요.

문영미위원장

조례자체가 다릅니다. 참여예산제도는 다음 안건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예산편성, 감사, 평가, 주민의견조사 다양하게 주민들이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구정에 참여하게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뜻 자체는 좋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보강한 후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는 구가 서울에 많은 구들 중에 한 구도 없어요. 인천에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가 지금 제정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문영미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지금은 참여예산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여기본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광역, 기초 합해서 105군데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야 할 지금 까지는 임의규정이었는데 3월 8일자로 법령이 개정돼서 강행규정으로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영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에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 확보로 제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목적과 기본이념 주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의 수립, 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예산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고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필요로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내용은 구에 100인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수렴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은 9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19일 대회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검토결과 적합하고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24조7항에 있어서 6항으로 정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남구의회의 위원으로서 위원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안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먼저 해 보면서요. 예산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예산을 세우는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을 같이 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이번 본예산을 세우면서 심사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이 예산편성을 원해도 집행부에서 해 주지 않는 힘든 상황을 겪어봐서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조례상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는 방법이나 범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남구에서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단계를 실장님은 5개 분과위원회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번 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7개로 바뀌었지요? 3실 3국 1단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있고요. 여기서 5개는요. 실ㆍ단 총괄적으로 1개 위원회가 하는 거고요. 국별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해서 5개 위원회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단이라는 명칭이 이 안을 잡을 때는 없었는데 조직개편상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생겼기 때문 실ㆍ국ㆍ소별로 5개분과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그게 실ㆍ국ㆍ단ㆍ소 별로 단을 추가 시켜야 될 내용상에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조례안 상에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시기나 부분이나 구청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구에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에 명시해서 우리 지금 예산편성시에 각 실ㆍ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청 하잖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요청하는 단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요청할 수 있게끔 이런게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다 돼 있는 안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심사지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는 과정을 보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벌써 금년 4월쯤 되면 국고보조금 신청작업에 들어갑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어떤 거 신청할 건지, 실제적으로 5월에는 신청해야 되고요. 이런 작업 전에 벌써 주민들이 의견수렴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신청할건지,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신청할건지 상당히 예산편성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많은 작업들이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런 세부적인 작업들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조례상에도 해 놨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작업까지를 다 조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이 명시돼야지만 집행부에서 편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느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나중에 예산 다 세워 놓은 상태에서 주민이 그때 참여해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한다고 볼 수 없지요.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도 각 실ㆍ과 별로 신청하잖아요. 과별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 예산담당들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신청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시스템을 운영해 가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걸 조례에 넣을 수 없고 1년 예산이 3,003억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전체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라든가, 필수경비는 주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건 이미 집행해야 될 비목들이기 때문에. 단지 자체투자사업이라든가 보유사업 중에서도 주민숙원이나 현안사업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150억 정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전작업들이 절차도 복잡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준비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사항들까지 세부적으로 조례에다 규정하기는 어렵고 조례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각 실ㆍ과의 예산신청시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같이 예산신청시 주민들이 같이 신청을 할 수 있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만들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주민들이 그 의견을 낸 건 사실 본 위원도 계속 8개월째 예산가지고 공부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숙지하고 있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 보시면 교육도 시키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게끔 강제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분과위원회를 나누는게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나누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예산이라는게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는 가용재산이 160억 정도 됐나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는 150억 정도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도 3,032억인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이번 추경까지 포함시키면

영훈

이영훈위원

3,032억인데 앞으로도 백 몇 십억은 더 들어오지 않겠어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특별교부금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특별교부금이 작년에도 87억 그 정도 87억 이었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게 되면 본예산 짜기 전에 그때 참여하실 수 있지 사실 추경작업 할 때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작업까지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있는 작업에 업무량으로 따지면 두 배, 세 배 됩니다. 이런 사전절차를 밟으려면 그런데 우리 국가시책이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표준안까지 만들어서 시달했고, 이미 100개 넘은 단체들이 하고 있고, 3월 8일에는 법에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강제적으로 명시돼 있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게 편성에 주민들이 꼭 참석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는게 아니라 신청단계에서 참여해서 각 과별로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어떤 식으로 완결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위원회가 생기면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안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당초 우리 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이었는데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기왕에 조직돼 있는 자생단체 의견을 취합해서 할건지 그건 나중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결정될 거고요. 올라온 사항들을 가지고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예산은 가용자원이 150억 정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인데 주민들이 각 동에서 요구하는 걸 보면 곱절은 되리라고 생각해요. 300억 이상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구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건지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건지 논의하고 그리고 논의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각 실ㆍ과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실ㆍ과에서 예산요청을 기획감사실에 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의견수렴이라는게 모호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게 직접 참여해야지 의견제출하자고 해서는 무의미합니다. 직접 예산신청 할 때 같이 맞대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래야지만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지 의견수렴 하는 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영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절차가 됩니다.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논의해서 의견내면 그게 민ㆍ관 협의회가 있거든요. 민ㆍ관 협의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되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민ㆍ관 협의회는 거기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협의회잖아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정리하는 단계에서 될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편성에 참여하되 어느 시점에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는게 명문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시에 예산총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위원회를 조례안 내용에 보면 각 동별로 30분씩하면 각 동에 630명 정도 그리고 구에 위원회설치 100명 이하 돼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얼마의 수당을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동 지역위원회 수당은 주기 어렵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에 대해서도 보통위원회는 7만원씩 드리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1만원 정도 차비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년에 2회 내지 3회 개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1만원이면 100만원인데 3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300만원이 되겠지요. 그건 전 위원들이 다 참여했을 때고요. 그리고 민간위원회에 민간인들이 몇 분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

영훈

이영훈위원

연구회도 있잖아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연구회도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500만원 1년에 그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는데 수당으로 나가는 거, 회의자료유인하고 그러면 많으면 천만원 미만

영훈

이영훈위원

천만원 미만이요? 속기도 다하게 되어 있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속기하는데는 별도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분과위원회 다섯 개만 해도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회의내용을 기록한다고 돼 있지 의회에서 하는 식으로 속기사를 데려다 속기하는 건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간사, 서기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도 간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걸 토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는게 아니고 어떤 취지의 의견들이 오고 갔다, 어떤, 어떤 사항들이 결정됐다 이런 사항들을 기록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속기가 아니고 내용만해서 내용만 띄우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이러이러한 사항을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사항들이 그럴 유인해서 배부하는게 아니고 공개하더라도 인터넷에 게시한다든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2, 3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번 하루 나오면 몇 시간씩 그분들이 여기서 업무보고 회의하고 그럴까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예산현안사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편성하는 것은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산짜는 건 한 두 번짜는 것도 아니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제출된 의견검토,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그 외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 없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도 하지 못하면서 이 조례안만 만들어서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지역별로 가용재원이 15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별로 우리지역에는 어떠 사업이 우선이다. 전체 지역 21개동에서 다 올라 올 거 아닙니까? 지역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걸 놓고 우리 구청 전체시각에서 각 동에서는 우리 동에 있는 사업이 가장 중요시되겠지만 구청 전체 시각에서는 어떤 동에 어떤 사업이 우선시 된다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구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실질적인 작업을 해 나가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청회때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구에 세워져 있는 포괄적 예산 얼마지요? 6억2천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지역공동체활성화 예산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요. 동 주민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게 있잖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습니다. 5억9,900인가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 예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금년에 처음 운영한 사항인데 저희 입장은 그 예산도 계속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지금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방침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지역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들 와 계시지만 어떻게 새로 그분들은 1년에 몇 번 회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지역위원회 30분들은.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건 동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요. 큰 현안사항이 없을 때는 한 번 모여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번 회의할 때 의견이 분분하시면 다음에도 할 수 있고 동 위원회도 많으면 3회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동의 실정을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동네 우리가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모여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그래서 자기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예산학교에 등록하셔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우리지역에 문제가 뭔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예비지식을 가진 분들이 지역위원회 모집할 때 참여하시게 되겠지요. 동에서 관심도 없는 분들을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동 지역위원회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역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걸 먼저 해야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거든요. 모여서 자기의견을 말씀하기고 여러분이 의견을 말씀을 하시면 그 중에서 어떤게 좋은 의견인지 취합해서 올라오면 되는 거지 그건데 전혀 문외한들 관심도 없는 분들 처음부터 모집해서 하나 하나 가르쳐 가면서 일일이 하는건 아니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동네 일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잖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동별로 실정을 보면 자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도 하루 이틀 만나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동안 그 일을 하고 앞으로도 주민자치를 위해서 더 그런 쪽의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도 30분씩 따로 뽑아놓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주민자치 위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고, 학교 어머니회도 참석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거기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내용이 돼 있잖습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동에 가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2, 3백명 정도 그 분들이 자생단체나 이런데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조직을 30명이라는 그렇게 물론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일을 꼭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되나 의문점이 있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주민의견수렴 공람기간에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의견자체가 받아들일 만한 의견이다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될 수 있으면 각계각층에 또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참여가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보다 넓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동에서도 어떤 사업이라든가 동네 일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뚝 떼어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도 뭔가 우리가 사업구상하고 우리 동네에서 뭘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 구상이 돼서 예산신청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부분만 떼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 받아오면 그거 가지고 계획한 사람들이 예산부서가 될텐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 가지고 동네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동에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희 구에서 예산관련 교육을 시킨다든가,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할 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건 마찬가지지요. 30분을 새로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와서 교육받고 다 참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역위원회를 공모할 때 예산관련해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단체만큼은 내가 나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의욕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거든요. 기왕에 조직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름대로 기능과 임무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꼭 예산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당초 취지에 없는 임무거든요.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비용이 따라 가기 마련이잖아요. 동네에서 행사를 해도 그렇고 꽃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뭘 만들어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분리를 해서 한다는 자체도 맞지 않는 얘기에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봉사활동도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지역위원회를 모집할 때 그분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자체를 한 개 위원회나 단체한테 대신하라 거기에는 취지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에 속해 있는 거예요. 동네사업을 하고 동네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동안 다 했던 그동안 쭉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이런 분도 있잖습니까. 동네에서 지역발전에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갈 수도 없었던 그런 주민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 지역의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30명을 새로 선임해도 그분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통계나 비율로 볼 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더 많이 의견이 모아지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기준이라는게 있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일 중복관계도 있고 서로 간에 화합이 안 됩니다. 의견이라든가 업무자체가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여러 군데서 많은 의견수렴도 했고, 여기 자치위원님들 와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상의 해 봐도 동에 30명 이내의 단체를 만든다 보통 쉽게 예산 1년에 두 세 번 만나서 편성하자는 취지로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사실 지역위원회 참여하실 분들은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라면 너무 깊이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자기 긴요한 시간도 할애해서 예산학교에 참여해야 되고 와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성의나 정성이 많이 필요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행하시면 동에서도 편하고 구 입장에서도 편합니다. 그런데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그 의견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타당한 의견이다 싶어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역위원회에서는 지역업무를 간단히 따져보면 동네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을 내는 거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물론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것은 동장책임하에 안을 내는데 동장이 그 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하면 저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수렴안을 거쳤는지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동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결국은 남구 주민들이시니까 100분이면 동별로는 5분 그렇게 되는데 그정도 진짜로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건 꼭 참여하고 싶은 분이라면 구 예산위원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그런 참여를 원하는 분이라면 구 예산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게 맞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제를 하면서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진짜로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똑같이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발효돼서 운영하게 되면 투명하게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걸 감출 수 있겠습니까?

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