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김금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10년 12월 8일 김금용,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 네 명 외 11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71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2011년 1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제172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폐기되고, 2011년 2월 24일 김금용,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 네 명외 6명이 재발의한 안으로 모두 4장 1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목적과 정의규정을 비롯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으로 제정하는 조례이나, ‘첫째 제8조의 경우 부위원장, 임기, 위원장의 임무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두 번째 제12조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제1항과 제2항의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개설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개설의 적정성여부 등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 경우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사항과 상충되어 제정안 대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제3장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배열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조문 배열상 제15조에 배열하여 자체 조항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제12조 삭제로 제13조에서 18조를 제12조에서 제7조로 변경이 필요하고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리기간 20일 안에 접수처리토록 되어 있어 사업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내에 통보를 20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는 소규모 영세상인이 많아 대규모 점포 등이 입점할 경우 큰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되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사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는 위생문제, 상품진열방법, 주차장확보, 지역사회참여 등 선진사례와 특색있는 소비진작을 이끌어여 내야 된다고 보며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제정안과 검토안을 참조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일반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싼값에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대형마트를 오히려 유치하게 해달라고 서명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에서 지금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바뀌는게 없으니까 오히려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로서는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이 골고루 잘 되어 있고 싼값에 쇼핑하게 좋게끔 되어 있고 주차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용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외 8인 발의)

김금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취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1년 OECD회원 국가중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 1위, 2004년 어린이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3위로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높고, 사고원인과 피해보상 등 조치결과도 자세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상당수가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쓰레기장이나 주차장으로 전락한 놀이터도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할인점, 병원, 휴게소, 음식점 등 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유지에 관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도 분명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로 이런 사유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그 제정내용 중에 법시행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2012년 1월 26일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보상한도액은 사망시 8천만원 이상하도록 하였으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뒷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요약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구 관할구역 내에 설치 장소별로 소관업무가 분산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아래 남구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에서 나온 현황으로 저희 구에 목욕장업, 도시공원, 식품접객업, 아동복지시설 등 많은 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해당되는 법조항은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 관련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모두 11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목적과 정의 규정을 비롯해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조치 등 예산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첫 번째 공원 등 공공놀이시설의 시설개설, 설치검사예산확보, 두 번째 민간시설 설치검사 독려, 세 번째 소관장소별로 소관업무 분산으로 인한 업무추진 관계, 네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전담조직 인력 확보, 다섯째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조사 및 시스템 등록 등이 필요하다고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놀이시설 중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식당 같은 곳은 거기서 주관을 하겠지만 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인천시는 현재 소방방제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는 지금 전체적인 것을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남구청장제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내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 마련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10일 공포가 되고, 또 출산장려금 신청절차 및 지급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남구에서도 제정 운영되어 오던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폐지 후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양아 출산장려금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셋째이상 입양아도 300만원씩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증액됐습니다.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고, 201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둘째아가 200만원과 2013년 1월 1일후 출생한 첫째아가 100만원에서에 대한 시기 및 금액이 시조례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신생아 건강보험 및 미숙아 예비지원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출산장려금, 건강보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게 지원하던 것을 2011년 1월 10일 제정된 인청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시 조례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입양아 출산장려금을 신설하여 넷째아 이상 입양아 3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의 상승부분이 되겠습니다. 5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신 첫째 자녀에게는 2013년 1월 1일 이후 100만원이 되겠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둘째 자녀에게 200만원이 지급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금년도부터 셋째자녀 이후에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중단하였다고는 하나 검토보고서 아래 현황에 보듯이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예산이 2010년도에는 3억 7,400만원, 2011년도에서는 10억 2, 500만원으로 274%가 증가하여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 둘째자녀를 지원하는 2012년부터 재정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인가 언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둥이 여부와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출산장려금 300만원인데 다둥이 여부 관계없이라는 것이 뭐죠?

다둥이라면 쌍둥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구 조례에서는 다둥이할 때도 지원하게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아가 있고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50만원, 50만원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세쌍둥이를 낳으면 다둥이라고 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그 조항도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셋째아를 출산했는데 쌍둥이라든가 셋쌍둥이라면 ,

셋쌍둥이라면 300만원씩해서 900만원입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예, 셋째아 이상이기 때문예요.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현재 국비지원은 없고요. 자치단체에서 시비와 구비로만 80대 20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총 출생아가 3,800여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아를 계산했을 때 100만원씩하면 3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8대 2로 나누면 구비가 한 7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 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시조례에 80대 20으로 각 군ㆍ구에 분담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면밀히 판단해서 건의 등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