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3월 9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9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심형기 의원 외 일곱 의원이 발의한 구제역 발생 살처분 가축 매몰지 현지 확인의 건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제역 발생 살처분 가축 매몰지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12월 28일 홍천읍 장전평 2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총 51농가 2만 4622두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되어 피해농가의 고통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의회 차원에 현지를 확인하여 농가의 아픔을 확인하고 이미 매몰된 현장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관리하여 그로 인한 민원과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기간은 3월 16일 하루이며, 현지확인 내용으로는 구제역 발생 살처분 가축 매몰지로서, 매몰지 시설의 관리실태,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현황, 매몰지 주변 지하수오염 모니터링, 농가의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현지 확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에 따른 최종결과는 현지 확인 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제역 발생 살처분 가축 매몰지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사항 8건과 건의사항 2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 현황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싸나리시와 필리핀 산후안시와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상호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민선5기 약속사항인 글로벌 레포츠천국 조성과 연계하여 일본의 레포츠분야가 발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하고자 2011년도 2월 23일 도 국제협력실에 관련 도시 추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천이 완료되면 교류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레포츠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 지연, 계획 미확정 등으로 적기 추진이 곤란한 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토지보상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조정해서 추진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사업을 조정을 할 것이며, 불용액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사업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부터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 운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사항을 보면, 폐지 10건, 비상설화 8건, 통폐합 2건 해서 총 20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32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받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검토가 완료되면 정비대상을 확정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군민 참여 확대, 낭설 방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 및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2011년도 국․도비 예산요구 신청내역 및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반영은 총 445건에 1659억이 되겠습니다. 반영은 401건에 137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예산확보 대책 수립을 시행해서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투융자 심사현황 및 사업별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여부 및 심사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편성지침 교육 시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사사회단체에 대한 군 주도의 통합은 어려움이 있으나 각 사회단체를 관리하거나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별로 설득을 통한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관련 자생단체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생활개선회, 4-H 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협중앙회 소속에 있는 농가주부모임연합회에 대해 통합을 설득하여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생활개선회가 다른 단체와 통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각 단체별로 중앙 및 도단위연합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유사사회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으로 통합 또는 행사축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북창휴양단지 현황자료가 되겠습니다. 북창농촌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1일 월요일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는 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북창농촌관광단지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제반적인 계획을 점검하고, 감정평가를 새롭게 실시해서 매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이월사업 및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 등 적기 추진이 곤란한 사업은 사업조정 후 추진토록 하고, 추경예산에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연내에 완공이 불투명한 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 이월사업 최소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 및 조기집행 등으로 매년 이월액은 감소되고 있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인근 후보지를 중심으로 특성화대학에 대해서 강원도와 입지 선정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 완료 후 수도권대학 중심으로 대학 유치를 위한 본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레포츠관련 학과 등 우리 군의 비전과 부합되는 특성화대학 유치에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 발주현황 및 결과물 시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영향분석 결과 발전전략은 각 부서에서 분야별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물에서 제시한 개발 가능입지와 개발가능 입지별로 제안사업은 우리 군의 예산 형편 등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무상급식 예산은 강원도와 우리 군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사업으로 변경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교육지원청 예산확보 시 교육경비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우리군은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에 2010년도에 35억여 원을 지원 받았으나 금년에는 전년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75억여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고, 향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비율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지 배부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에 지방지 배부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의 경우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하반기부터 향토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의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제3조제1항제6호에 정보 제공 및 시책 홍보를 위한 신문구독료 지원규정을 명시하여 현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12월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예정된 용문~춘천선에 우리군 도심지 경유를 최적의 노선으로 도출하고, 국토해양부 담당자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5일에는 홍천군 번영회 주도로 용문~홍천철도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군민 역량 집중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계기관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해 철도 위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읍면별 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파출소와 거리,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 19개 대를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방범대별 급식비와 유류대를 형평성을 유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가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단가의 90%를 적용하고 있는 유류대 현실화를 위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하반기에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방한복은 홍천경찰서 생활안전계와 협의, 방범대별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11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읍면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균등 배분하고, 지역개발 신청 사업에 대해 현지실사 확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배하여 편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09년, 2010년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물 시행여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시에는 재무과 계약관리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내 연구소와의 계약을 지양하고, 수도권 등 전국단위 연구소를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서울 등 타 도시 대학생의 관람을 유도하고 인적 자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군 발전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을 요구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 봐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투융자 심사현황 및 사업별 추진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전 투·융자 심사대상사업 여부 및 심사이행여부 확인, 사전이행절차를 이행을 하겠다… 여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겠다… 좋은 얘기를 다 해서 완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2009년에도 이렇게 해서 2010년도로 넘어갔고, 2010년에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이렇게 넘어 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확인을 해 보면 지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요구하고 건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투융자심사대상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또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철저히 이행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창휴양단지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하면 2010년도에 전부 매각을 해서 정리를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전부 매각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 2011년 2월 21일날 토론회를 개최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감정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필지의 얼마를…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필지가 얼마인데 그중에 우리가… 2011년도에 매각을 할 것이 몇 필지이고, 존치시켜야 될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로 사실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그 당시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사실 민선5기 들어서면서 허필홍 군수님이 그 땅의 활용 가치가 사실 높은 땅이고, 그것을 우리 군정 방향과 부합되게 최대한 이용을 해 보자고 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가 엊그저께 토론회를 하면서 그 전의 검토대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 개발할 때 농어촌개발정비법으로 개발을 해서… 그 지구별로 다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되면서 분양되고 나머지 분양 안 된 부분을 가지고… 20필지에 대한 것만 농정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온 겁니다. 20필지에 1만 40평 정도 되는 면적이 넘어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쓸만한 기업체라든가 법인, 학교 이런 데와 계속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매각하려고 했던… 분양되지 않은 부지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니까 다들 좁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자기네들 뜻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기 분양했던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흔들어서 조정을 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합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농어촌정비법으로 개발했던 부분들을 다시 개발했을 경우에 문제점으로 나오는 부분들 해 가지고 파생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결론이 난 것이 뭐냐 하면 분양되지 않은 20필지 1만 40평만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땅이 작고, 이용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을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저희 의회와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중에 매각을 해야 될 것이 얼마이고 존치시켜야 될 것이 얼마이고… 다시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있어서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향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비율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발굴한 사항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발굴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새로 발굴해야 할 사업들이 경기도권은… 거기 마을 포장도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법에 제한을 받아서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는데… 경기도권은 사업범위가 넓어요. 거기는 예산 지원을 우리보다 배 이상 받고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의 사업을 더 발굴하려고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경기도의 사례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서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엉뚱하게 경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평상시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 수원 문제라든가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등등 검토를 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도 전혀 검토를 안 한 상황을 가지가 와서… 앞으로 적극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와서 처리계획 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구제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법을 검토하고, 해당 부서… 관계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 배부현황에 대해서… 노인회…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제3조제1항제6호에 정보 제공 및 시책 홍보를 위해서 신문구독료 지원 규정을 명시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까?

예, 그 조례안에 이 안이 명시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시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지원규정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을…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한 목적이 예산 편성을 하기 이전에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회에 내려와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사실 군정주요 기본계획이 사실 저희가… 총괄적인… 총체적인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부분적으로 하면서 홍천군에 대한 계획이 기초생활권이라든가 해서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홍천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서 새로 짚어보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떤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 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2012년에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 그 전에 미리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논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을 대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예산에 필요한 사항을 서로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료하고 또 넘어가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10쪽에 보면 북창농촌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2월 21일날…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토론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군수님 주재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때 현재 현안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적에 안건으로 내서 토론회를…

자체에서…

예, 자체 실·과·장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예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예.

뒤에 보면… 제가 물었던 것인데… 읍면별 자율방범대 예산… 형평성 때문에 추가지원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방범대하고 소방대원들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방대도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출동비나…

예산구조가 아마 이원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소방대원들 학비는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방범대는 사실 자생봉사단체인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4개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성수하고 와동, 서면에 2개 대가 있는데… 거기는 4개인데 2개 대씩 돌아가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방범대를 보면 활동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거의다가… 그러면서 밤에 나와서 고생하면서 치안유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에 보면 방범대원이 많이 이탈이 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방대는 자체적으로 학비까지 지원을 해 줘서 그쪽으로 빠져갑니다. 이게 과거에는 소방대원들하고 방범대원들이 중복가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소방대원에 가입을 하려면 방범대를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방범대를 보면 정원에 아주 많이 미달이 돼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느냐하면 자율방범대에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서면 같은 데서도 여러 방범대가 생기면서 지원을 싹 받겠다는 겁니다. 사실 또 다른 면단위에서는 1, 2개 대 이렇게… 지원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서면의 4개 대를 다 지원할 수 없는… 형평성…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방범대가 전혀 필요 없는 데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타 좁은 면에… 그 면에 있는 대수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보지 말고… 어차피 그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이런 부분이 없으면 치안 허점이 보입니다. 요즘 경찰서 인력이 너무 딸리다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밤에 순찰을 돌고 이러는데… 지금 내촌 같은 데도 물걸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물걸리에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조상 농촌이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시내처럼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자체적으로 방범대가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는 데… 그런 운영비만큼은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시정사항 두 번째와 그 다음에 10쪽에 여덟 번째 사항으로 각종 사업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월사업도… 여덟 번째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처리결과가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각 읍면별, 각 실과별로 문서가 시행된 사항인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런 사항을 실과의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협조를 하고 중간에 업무점검을 통해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러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각 읍면별로, 각 실과별로 이 계획을 시행하고… 분기별로라든가 해서 적당한 시기에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한 문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쪽 건의사항에 군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성화대학의 위치 설립 일정 등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언제냐, 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입지를 도심지 후보지 4개지를 선정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다 군민들이… 군수님께서 특성화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특성화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특성화대학을 세우고 싶다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화 돼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가 특성화대학을 딱 정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이뤄졌느냐 하면 이광재 전 지사님이 군수님하고 군수님이 된지 얼마 안 있어서 대학을 하나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방향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의 대학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고… 그때… 어느 기업체라든가 어느 법인이라든가 학회를 의향서를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추진 중에 있다고… 4개소 부지를 선정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떤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부지를 협의 중에 있어요?

일단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후보선거 과정에서 공약사항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그냥 부지를 선정 협의 중이다… 이것을 내놓고… 추진 중이라고 해 놓고 계획이 없다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업무를 짚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언제라고 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사회단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완료라고 해 놓고… 그 중간에 보면 부서별로 설득을 통한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행형으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을 해 보려고 하니까 중앙에 연계된… 도 단위 연계된 연합회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향후 유사사회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으로 통합 또는 행사축소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해놓고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홍천군민이면 거의가 다… 각자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유사한 사회단체는 진짜로 통폐합을 해서 각종 체육단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 또는 단축시키는… 같이 합병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각 단체별로도 자기네끼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실장님이 생각을 별도로… 특별히 하셔 가지고 각 단체별로 최소한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서 통폐합, 단축, 축소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용문~홍천간 철도사업 추진내역인데… 12월 23일날 주민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25일날 홍천군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그 후에 이것은 번영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행정 대 행정으로 중앙에 건의 또 가서 얘기를 듣든지… 주문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실에 군수님이 그동안 세 번을 방문하셨습니다. 직접 철도정책관도 뵙고, 실무담당사무관… 여기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문수 사무관, 또 거기 같이 이 업무를 검토해 주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변을 듣는 것이 용문~춘천간은 추가검토사항으로 확실하게 제2차 철도 구축망 계획에 100%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단지 홍천을 과연 도심지까지 경유해서 가느냐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챙겨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그것은 계속 정보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도 꾸준하게 그쪽부서와 하루 이틀 그냥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챙기면서… 군수님이 못가시면 저라도 올라가서 담당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정보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꼭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사무소 설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 담당자가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래도 그 위에 상급 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 부분이 먹힐 수 있는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전혀 먹히지 않는 분들한테 수차례 갔다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얘기는 여러 채널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대전인가 어디… KT 사무실까지 쫓아가는… 타 시군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 당시에 철도청이나 국토해양부의 고위층에 있던 분들이 가서… 내가 있을 때 못 했으니까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홍천에는 그런 것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천에 계신 분들 중에… 홍천에 고향을 두고 계시는 분 중에 철도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 먹혀들어 갈 수 있는 분들을 협조해서 우리 홍천군 내에도 철도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특단의…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아무리 번영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행정을 주관하는 곳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종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 7건, 건의사항 17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장애인시설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와 도시책 사업장 3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상황 등 회계감사,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현지시정 2건, 주의사항 8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건설방재과 및 소방서와 협조해서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경미한 사항들로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사항 두 번째로 관내 청소년 9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분포, 또 청소년 업무의 내용과 담당부서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담당 명칭이 여성가족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청소년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축소된 사항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소년담당명칭의 부활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린스타트와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업무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청소년업무의 내용과 담당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근무자에 대한 숙직비 지급 등의 보상에 따른 제도와 절차 등에 관해서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일·숙직비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일반 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 지원시설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등 시설을 운영 중이며, 분야별로 직원 채용 시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회계예산 중 영유아 관련된 예산액의 비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도 자체 영유아보육사업 외에 군 자체적으로 영유아 지원 예산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셋째아 보육료 전액 지원 등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석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조사내역입니다. 2010년 11월 서석장례식장이 준공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장례식장은 수탁자가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경로당은 금년도에 경로당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를 정해놓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합경로당의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없고 주민 의견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 및 위원회 임기 만료 시에는 여성위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고, 추후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위촉직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은 현재 5억 원이 있습니다만 1차 연도에 금년도에 2억 원, 2, 3차 연도에 각 1억 5000만 원씩 해서 10억 원으로 증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내역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봉사대회를 통해서 포상과 또 자원봉사인증제, 연수기회 등을 적극 제공을 하고,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서한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춘천 YMCA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원은 레포츠TF팀과 함께 다각적인 운영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의 집은 그린스타트와 함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중식 무상지원 현황입니다. 군과 읍면담당자와 지역사회주민, 그리고 단체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을 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여 지원 하도록 하고, 예산확보를 통하여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취합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지원과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외에 방문교육사업, 친정가족초청사업, 문화체험, 이웃사촌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취업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언어영재교육을 추진해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가유공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매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시대에 걸 맞는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긴급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천원돕기, 의료기관 자체병원비 지원사업 등 자원발굴을 통해서 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묘지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 처리현황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묘지의 이장이 필요할 때는 묘지의 연고자를 찾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무연고분묘는 후손이 찾을 수 있도록 화장하여 홍천군공설묘원에 안치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묘지설치 신고 시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적극 권장해서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관내어린이집 시설현황과 분야별 군비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홍천군 보육시설의 정원은 2169명 중 현원이 1601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7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대비 수요불균형 상태가 계속되어서 2010년 12월 17일자로 홍천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시설 인가 제한결정을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노인장기보험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8조에 의거 주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수 있으므로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이를 독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위원은 의사, 사회복지사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명의 위원 중 공무원이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판정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군의 대응방안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외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셋째 이상 중․고등학생에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5건에 10억 7757만 원, 2010년도 10건에 16억 267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다문화가족 현황 및 학생(자녀) 현황 지원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다문화가족에서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홍천군 장례식장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천군장례식장은 빈소 및 안치료, 염습료 등은 조례로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음식대는 타 장례식장 기준 최대 30~50% 정도 저렴하며, 제사상 차림도 타 장례식장 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청소년 인성 함양 교육공간 설립계획입니다. 별도의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공간 설립은 연차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기존에 홍천향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각 지역 경로당을 통해서 방학기간 중 인성교육과 한자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군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17쪽에 장애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다… 좋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하나 덧붙여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그 외에 여타 복지시설에서 만약의 경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비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지난 연말에… 보고서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경로당 시설까지 약 300개소를 방재담당부서와 저희하고 소방서 이렇게 합동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 전기시설이 노후화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특별히 현지에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처리결과에 다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이 잘못됐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또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떤 사고가 났든가 그랬을 적에 안전대책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난해 시설별로 일제점검을 하면서 문서 통보를 했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시설별로 안전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놨다고요?

예.

20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홍천군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발전기금은 5억 원이 있는 데요. 금년도에 2억 원을 더 세우고,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해서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여성발전기금 금년도분 2억 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여성발전기금이 8억 원이라고 하셨지요?

18개 시군 평균입니다.

강원도 전체의 평균이 8억 원이다?

예.

강원도의 여성발전기금이 평균 8억 원이라고 했는데… 강원도 시군의 여성발전기금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강원도의 도여성발전기금이 8억 원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 1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어떻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까?

매 연말… 저희가 여성단체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부분만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억 원 정도로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발전기금 모금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자만 가지고 어떠한 추진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발전기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고 또 원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용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21쪽에 국가유공자 현황 및 지원내역에 현행 3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건변화가 있을 때 시대에 걸 맞는 예우가 이뤄지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분들께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대부분 70대, 80대 고령자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지요?

예, 971명이 계십니다.

먼저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예산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작년도에 915명 이었는데 늘었습니다.

각 시군의 평균 기준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예.

이 분들이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예산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사실상 이게 재산은 좀 있어서 저소득층은 안 되고 그런데 가치는 없어 저소득층만도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재산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재산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애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비용을 상당히 요긴하게 쓴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지원을 확대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일제조사 무연고 관계인데요. 제가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한 사항인데… 옛날에는 공동묘지라든지 개인묘지라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할 때 옮기지 않습니까?

예.

옮기면 신문 공고도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면 다시 파서 이장을 해 주는데… 그때는 잘하고 표지도 잘 세우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표지도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찾기가 힘든데… 지금처럼 봉안당에 모셔놓는다고 하면 아주 좋은… 나중에 후손이 와서 찾을 때 아주 좋아할 겁니다. 제가 못 찾은 예를 한번 봤는데… 뒤에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안됐더라고요. 이렇게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후손들이 좋아할 겁니다. 계속 잘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얘기를 해 보니까… 5번입니다. 예로 셋째아 보육료 전액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처리결과 계획에요. 오전에 말씀 주셨을 때 저소득층자녀는 셋째아에 대해서는 100%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50%까지 지원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오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 2009년도에 셋째아가 69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된다고 보면… 60명에 50%만 군비 조달이 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 될 수 있지요?

예.

가능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숫자로 얼마 안 되고… 그래서 1회 추경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0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이 있는 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 다음 20페이지 4번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수련원에 레포츠TF팀과 함께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협의된 내용이 뭐가 있지요?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협의된 것은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과 관련한 레포츠라든지 다른 학교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청소년수련관을 TF팀에서 다른 각도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도중에 교육주가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니고 레포츠TF팀인가요?

처음에는 TF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못하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지금 여쭙는 내용의 주 내용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을 관리운영하시는 데가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인데… 갑자기 홍천군의 기조가 레포츠와 관계 돼 가지고 레포츠TF팀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그 뒤에 보면 6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올 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많이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도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에 지금 홍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농산물센터 앞에다가 2층으로 무엇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저번 주 간담회 때 기업지원과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좌판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닙니다.

이게…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마다 공간만 생기면 다 그렇게 빠져가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하겠다 저기도 하겠다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도 얘기는 못 했지만…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의장실에서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거기에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가셨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한테 어떤 공간이 제공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만약에 얘기가 홍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얘기가 한번이라도 공공연히 얘기가 됐다고 하면 설마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얘기를 홍천군의 대책이라고 들고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홍천군의 대책이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 자료에… 모든 실과가 전체적으로 안 보고 나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것을 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실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다화가족지원센터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절실합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리를… 저 혼자만이 아니고 군수님과 우리 담당자가 같이 가서 봤는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지하에 물이 차 있고, 2층…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적어도 한 3층 규모로 해서 다문화가족센터, 홍천군자활지원센터,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자원봉사…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지만…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좌판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날 실장님께서는 농관원 자리는 농민회관을 군수님이 하라고 그래서 농민회관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다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 얘기한지 한 달 정도 소요됐습니다. 한 달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한 달 사이에 위치가… 물론 그동안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큰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무연고분묘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무연고묘가 몇 기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 조사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묘지도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 족보처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된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산림 전용허가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럴 때 보면 그 사업자들이… 대개 보면 거의 묘가 다 있습니다. 가보면… 그런 데를 만약에 공고를 안내고…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임의대로 훼손을 했다든가 이러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용택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공공목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봉안당으로 모실 수 있지만 개인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공공사업이 아니고 개인업자들이 하는 예인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그런 일을 봤습니다. 허가를 내서 산을 깎길래 거기에 올라가 봤는데… 묘가 3개가 있었는데 허가 부서에서 그것을 전혀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죠. 묘가 있는 것을 알고 내 줬느냐고 했더니 산림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1기는 이미 파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치웠느냐고 했더니 공고도 안 내고 이 사람들이… 업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2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공고도 안 하고 어디에 파버렸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러면… 담당자분은 저를 이따 보고 가시고요. 지금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공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파 옮길 때는 지역연고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일단 이장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이행절차에 따라서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이장을 하고… 어디에 뒀는지도 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고 낸 지는 한 두 달 정도는 넘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서류상 지역 어르신네들… 옛날 어르신네들 동의를…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 제출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안 해 주는데 그 리에… 예를 들어서 내촌면 어디 무슨 리 하면 그 리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인서가… 그것을 받으러 사방 다니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요. 무연고묘라는 입증을 해야 될 경우… 임자가 없는 묘… 그럴 때는 동네 이장이라든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고를 내서 신고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주민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것…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든 허가를 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처벌을 받을 것이고, 허가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허가 내줄 때 제가 볼 때는 일원화가 돼서 그런 무연고묘도 철저히… 제도적인 안에서 이뤄지고 산을 훼손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데 허가부터 내주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더라고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묘가 있으면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눈여겨 안 보면 그냥 파서 없애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8건 해서 총 1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말씀하시면서 읍면과 대도시 자매결연사업을 체계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동해서 농산물 직거래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0개 읍면 자매결연단체 대표, 마을 리더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자매결연단체와 농산물 판매 확대 방안, 행정 지원 사항에 대한 계획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또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농산물판매가 직거래망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센터 내에 기물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민선 5기 군수 약속사항 중 권한위임 확행과 관련해서 인사발령시 홍천군 사무전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 전입응시 시험 실시를 철저히 이행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행정직 도 전입시험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0명이 응시 요구를 10명을 도에 요청을 했고, 4월 15일에 전입시험이 있을 계획입니다. 추후에도 전 직원에게 전입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장컴퓨터 보급내역 및 업그레이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장컴퓨터를 이장 사기 앙양책으로 적극적으로 보급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장들에게 PC를 리스로 보급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안이 확정이 되면 개정을 해서 이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수 읍면 방문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달에 부서에서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 주민건의 건수가 266건입니다. 그중에서 112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중이 50건입니다. 처리불가로 된 부분이 38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단기추진, 또 중장기 추진 검토된 부분은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 근무자가 일·숙직비 지급 관련 규정정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실과 운영비에서 일·숙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자치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운영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시설 관련해서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추가 소요시설을 파악, 또는 신설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대피시설을 일제점검 했습니다. 대피시설은 저희가 지금 24개소를 확보를 해서 법적으로 102%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6개소를 더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피시설 시설개선으로 안내유도 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추진현황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 45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의 모범공무원이나 민원친절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시기를 정해서 해외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복합기 사용관련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 복합기 리스사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복합기 임대활용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 협조공문을 시행했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복합기를 임대해서… 리스해서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구매나 보급 시에 리스를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실과와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위민행정을 위한 홍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체적인 집합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직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직원 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원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해 가지고 현재 4회에 80명에 대한 대화를 했고, 앞으로도 희망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위민행정을 위한 홍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집합교육 실적을 물으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고객마인드 함양 친절교육은 2010년 11월 1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조직 활성화 및 위민행정 구현 위탁교육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 마인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쪽에 도 전입응시 시험실시 이행입니다. 금년도 4월 15일날 시험을 보는데 10명이 응시 했다고 하는데… 그 응시한 인원 전체가 다 하는 것이지요? 10명 응시했기 때문에 10명이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외에 더 있습니까?

실과소, 읍면에서 응시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돼서 그 10명에게 다 응시기회를 주기 위해서 10명을 추천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공문이 온 것을 그냥 과장 공람으로 끝을 냈기 때문에 전실과에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이나 도에 파견된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에 파견된 인원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작년 감사 때 5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안부에 나가 있던 직원은 금년 2월에 행안부로 발령이 났고, 그 다음에 작년 감사 시 4명 중에 2명이 발령이 났고 다시 금년도에 2명이 파견을 나가 있어서… 작년 이전에 파견된 인원이 2명, 금년도 2명이 파견돼 가지고 현재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 차원의 일환으로써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부서에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최대한으로 우리한테 파급효과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에 공무원의 총체적 집합교육에 대해서 상하반기 2번의 위탁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는 몇 월달쯤 시행이 가능합니까?

당초 계획이 6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6월하고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는 구제역 사항이 발생되면서… 3월~4월까지는 또 산불 경계기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상반기는 저희가 산불이 끝나는 5월 하순에서 6월 중에 아마 시행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전체 직원을 상대로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단절이 됐다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합니다.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급별로 간담회를 지금 4회를 실시하셨지요?

예.

이 간담회 때 하위직들이 건의사항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하위직뿐이 아니라 4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거의 100여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실과의 처리계획을 받아서 고쳐야 될 부분은 바로 고치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복지차원이라든가 인사고충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건의됐던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건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요구를 해도 가능한 것이지요?

현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실적… 금년 2월에 받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시정사항에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각 읍면에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고 시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2월달에 각 읍면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범으로 운영하던 동면사무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보면 센터 내의 기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관리뿐이 아니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군수 읍면 간담회 주민건의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각 읍면에 그때 당시의 건의사항이 총 266건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처리완료된 것이 112건, 추진 중이 50건, 단기추진이 15건, 중장기검토가 51건, 처리불가가 3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보면 연초에 우리 군수님께서… 혹시 연초에 읍면 순회 방문계획 같은 것이 없으시나요?

새해살림 알리기라고 해서 저희 업무계획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 관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못 합니다. 지사 선거가… 6개월 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못 하고… 그 외에는 영농교육 같은 것도 금년도에 구제역 관련해서 아예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금년도에는 한 번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건의 받았던 사항들을 건수대로 처리불가는 왜 불가하다든가…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주민들하고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더라도 선거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도현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외지인에 비해서 지역주민이 인허가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민원처리를 강구해 달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민원 직무교육을 매월 첫째, 넷째주 화요일날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지난 12월 1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부터 고객맞이 친절교육을 매일 아침 8시 10분부터 20분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2010년 12월 28일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원대행업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이 인·허가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실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민원처리시 서류를 다른 사람이 전달하게 할 때 발생하는 보안상 문제점 차단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서류 배달제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해서 총괄은 읍면 민원담당이 하고, 민원서류 배달은 마을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서 신청인에게 직접 배달하면서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 시행을 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석산개발 현황 중에서 지역에서 석산이 개발되어 지역건설업체가 발파석이나 보조기층, 쇄골재 등에 쓰이는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석채취 관련 민원 출연 시에는 토석채취 제한지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석산 토석 채취 허가를 하여 지역주민들이 각종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군의 개발사업의 사전심의제 심의강화 계획입니다. 대응개발사업 등 각종 인허가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돼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형개발사업 인허가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민원서류를 검토에서부터 처리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허가로 인해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집단민원, 진정민원 전담 해결팀을 운영해서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질의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길래… 지금 처리결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항이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을 하고 계신데… 민원서류 배달제를 지정 운영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큰 혜택을 주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발급 업무가 지난해까지는 이와 유사하게 면까지 나가서 발급을 하다가 이제는 전자지문채취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전자지문 채취가 아닌 그전과 같이 수동지문채취를 해 가지고 면에서 추가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그것도 지정된 컴퓨터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읍면으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보안상… 컴퓨터도 심사하는 컴퓨터 1대, 그 다음에 접수하는 컴퓨터 1대 딱 2개만 지정을 해 줘 가지고 다른 컴퓨터는… 민원인이 와서 여권 발행을 하려면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옆에 직원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하나의 컴퓨터에서 접수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컴퓨터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읍면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요?

예.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에 찍히는 지문은 면에 채취하잖아요?

예.

그 시스템과 서로 연동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종이에 찍어서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컴퓨터에서 바로 입력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 발급할 때 찍는 10지문도 전부 전자 입력시키지 않는가요?

그것은 경찰 그쪽에서… 지금 10지문을 찍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와서 지문 할 때 그 컴퓨터에서 본인 지문이 맞는지 이것을 대조해서 발급을 해 줍니다. 접수하는 컴퓨터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컴퓨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에서 가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행정이 발전가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부 라인이 별도로… 군에 두 개 라인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올 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많이 풀린 것처럼 이것도 읍면까지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을 지금 시골사람들도 보면 주민등록증만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판인데… 원거리에… 전체 다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면이나, 내촌, 두촌, 서석, 내면 정도… 한 5개면 정도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권발급을 면에서 할 때 주민들이 많이 반가워했거든요. 엄청 좋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환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다시 환원이 된 것이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건의하든가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건의사항 8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 부분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소멸시효 5년 된 체납액 결손처분을 301건, 1억 160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소멸시효 및 체납자의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자일 경우에도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과소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수와 보험가입 현황 및 가입 형태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보험가입 형태를 현재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기 위해서 차량별 보험가입 기간을 일괄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각 실과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보험가입 기간을 내년도 2월 2일까지로 현재 일정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일괄 입찰하기에는 금년도에 한계가 있고, 내년 2월 2일 이후에 전체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등 미처리내역에 대해서 세외수입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이전에 발생됐던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제 정리를 해서 세외수입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5억 34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먼저 흡연실 설치입니다. 담배소비세 등 자치단체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흡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청사 전체 실내에는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흡연구역을 지정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도급제입니다. 지역 업체가 경쟁입찰 없이 공동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공동도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업체의 범위는 강원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예규에는 40% 이상 공동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는 49%까지 도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수막 제작 현황입니다. 실과소별로 제작하는 연간 현수막 소요량을 단가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회에 회원으로 있는 회원사가 있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별도 광고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과하고 광고협회와 최적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은닉세원조사 발굴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은닉세원조사와 발굴을 위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 그 다음에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누락된 과세, 사치성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과세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상황 및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2억 원까지의 지역단위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운영을 다소 하였습니다만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다소 감독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 지침이 읍면과 실과소에 나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의사항에 흡연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예요. 그런데 흡연구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음이라고 해 놓고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방안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별관 1층에 하나 있고…

예, 옥상…

옥상에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출입구에 있는 것은 뭐에요? 그것도 흡연실인가요?

거기 양쪽 사이드는 흡연실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흡연을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실을 좀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흡연실을 별도로 짓거나 확보를 하기에는 청사 바닥면적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옥상이라든지… 기존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흡연실을 별도로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황에 좀 더 편안하게 앉아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양쪽 사이드를 가보면… 겨울에는 어쨌든 환풍기 시설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 놓고 필 수밖에 없는데… 앉을 의자도 사실 마땅하지 않고 재떨이도 이쁘지 않은… 대충 갖다놓은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정도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좀 안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임대료나 대부료에 대한 부분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임대료는 어떤… 건물이나 토지부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토지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 재무과에서 임대 관리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흡연실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군청에 올라가면 필 곳이 없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공동도급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동도급… 그러니까 강원도를 지역 업체로 한… 지역제한을 하는 것인데…

예.

강원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홍천군에서 강원도로 기준 하는 공사비 상한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공사 규모가 대단히 크고 여러 가지 분야가 합쳐질 경우에 원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1년에 나올 수 있는 1건 정도 나올까말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역 업체를 공동도급자로 선정을 해 달라는 것인데… 범위가 강원도라는 개념인데 가능하면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홍천군에 있는 종합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원칙상으로는 강원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지역 업체와 연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건이라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49%까지 지역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건이라고 치면 여기에다가 49% 범위 내에 넣을 수 있나요?

그런데 도의 경우는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이고요. 도 및 군단위인 경우에는 2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인데… 소규모단위공사에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별로 없고요. 대규모사업인 경우에 제한을 두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잿골터널 공사하는 것이 공동도급제에 의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 계기가 될 경우에는 강원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업체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