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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유희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3-12

박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3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 번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1972년 8월부터 40년간 그린벨트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많은 불편을 겪은바 2012년 3월 11일 공동협의체 위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GB해제를 위한 국토부의 결정공시가 공시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일체의 연장절차 없이 제반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하여야 하고, 나. 제반보상은 개인 간 실거래가 선례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시세에 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며, 다. 결정고시된 지역 내 합법적인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여야 하며, 라. 양정역세권 개발지역 내 표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고시되었는바 이를 매년 법이 규정하는 요율에 따라 상향 조정해 주고, 마. 해제결정 고시 후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수립 시 모든 절차 및 제반심의 절차에 협의체와 의회에 해당 상임위 위원을 참여시키고, 바. 우리 시측과 의회, 지역주민들과의 정보의 비대칭화로 지역주민의 정보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막대한바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사. 민관협의체의 민간구성원들의 일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농업용 시설 등 전수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의회에서는 두 번째,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주민 편에서 보상하며 주민의 재정착률 향상대책을 강구하고, 세 번째, 지역주민의 이주지역 선정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주지역 면적을 확대하여야 하며, 네 번째, 토지이용 구상 시 주거형을 지양하고 근린생활시설, 상업, 업무, 도시지원시설 등을 확충하여 우리 시의 중심도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섯 번째,. 첨단교육도시로 개발하며, 여섯 번째, 인근 취락지역과 연계한 개발로 시민의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일곱 번째, 사업추진현황을 의회 및 주민에게 수시 보고하며, 여덟 번째, 학교용지 공급가격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아홉 번째, 주택·토지만 소유한 주민에 대한 환지대책 등을 강구하고, 열 번째, 양도소득세 감면대책을 강구하며, 열한 번째, 개발방법에 신중을 기하고 개발이익을 기존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위원

네, 위원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원병일위원

그 1번 부분에서 2012년 3월 11일 공동협의체 위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원인지, 의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위원이에요.

원병일위원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장

위원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원병일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남양주 지역사회에서 택지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비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불안해소나 의혹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민의견청취를 철저히 듣고 시의회에도 철저히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들과 함께 대안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모델로 이런 향후 택지개발로 남양주시 지역사회에서 택지개발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이 초기부터 어떤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