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위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준비상황 보고의 건과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4·3유적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3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준비상황보고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3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준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사업추진 보고는 미리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포된 상황이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상임이사에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성곤위원장
그래도 간략하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시간…….
예.
예, 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경식위원
공모사업 심사위원 명단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본 위원과 다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이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생활지원금 조례 부결되는 상황을 모니터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보면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기준, 그리고 목적까지도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때 첨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소 측에다 관련단체나 유족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4월 임시회에 다시 재출토록 조건을 달았는데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셔서 다음번에는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상임이사님께서 조례안을 만들 적에 혹시 관여했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유족회장님한테 사전에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고요.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님께도 조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반 직원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구했었는데 문제는 사업소 측에서 제시한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비용 추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 관련 단체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다른 단체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더니 미흡했던 것 인정한다.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상임이사님께서 단체들 간담회라도 열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령제 준비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위령제에는 대통령님께서 내려오십니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오신다, 아니면 국무총리가 내려오신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내려오신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든 노력을 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아픈 가슴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님께서 와서 유족들도 위로하고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위령제 전체 예산이 얼마 책정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 예산은 얼마이고 올해 예산은 얼마죠?
좋습니다. 그러면 전야제는 얼마죠?
작년도에는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 준비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령제와 전야제를 잘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유해 발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유해가 도내에 많이 있고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희생자, 그리고 유족지원 조례도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위령제나 전야제보다도 이렇게 중요하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4·3 관련 부분도 역사성이라든가 진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위령하는 간소한 형태로 가면서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VIP 등등 해서 오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간소하게, 4·3 위령제하는 날 VIP 손님들을 모셔놓고 거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간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액까지는 공개 안 해도 좋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검소하게 해서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 문화사업이라든가 희생자 추모사업, 진상조사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억울한 단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주4·3도민연대는 5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모두 다, 약간 지원금이 깎이기는 했습니다마는 5개 다 사업 신청한 대로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주)4·3연구소는 4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OK됐고 1개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2개 사업 중에 2개 다 지원 결정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주통일청년회도 1개 사업 중 하나도 안 됐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에서도 역사기행사업으로 했는데 지원 결정이 안 됐고요. 또 하나…….
도민연대에서 역사 순례는…….
기존 하던 거니까 됐고.
그러니까 기행사업과 관련해서 도민연대나 4·3연구소에서 하는 기행사업은 다 됐고, 그다음에 4·3유족청년회에서, 그리고 제주통일청년회에서 제출한 기행사업은 안 됐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데입니까? 4·3연구소하고 도민연대는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신규 신청이어서 안 된 거죠?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단체마다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4·3유족청년회 같은 경우는 청년회고 통일청년회도 청년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청년이라든지 학생들이 좀 더 역사를 많이 알고 조상들의 뭐를 느끼는 부분으로……. 많은 예산도 아니고 몇 백만 원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 공모사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돈이 좀 남았죠?
1억 3,2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1,800만 원 정도 돈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4·3이란 부분은……. 물론 여기에 올라온 단체들이 다 된 것은 그만큼 역사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사업계획을 잘 제출해서 된 단체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참여하고자 하는 데는 적은 금액이라도 주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2012년도 공모사업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다음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이 된 데하고 안 된 데가 통일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단체가 몇 가지 있는데 잘되는 예산은 재단이사가 포함된 데는 잘되고 재단이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는 잘 안 됐어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족청년회, 통일청년회 아마 재단이사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단체는 통과가, 아까 강경식 위원님 거명한 대부분 예산이 된 데는 다 재단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총계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유족회든 유족청년회든. 아까 5,000만 원 놔뒀다고 그랬잖아요. 그 5,000만 원 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대 때부터 늘 얘기했는데 재단이사를 교체하십시오. 단체대표로 두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사님도 출연하라고 하든지, 돈쓰는 데 급급한 떡 반 나누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재단이사도 출연하시고, 그다음 그분들 책임 있으면 권한도 갖는 관계를 가져야지 정부 예산을 그렇게 애걸복걸 받아와서 떡 반 나누듯이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이사님 계신데 재단 상임이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재단 이사장님이 예산 심의하시잖아요, 내부적으로. 그죠?
그러면 예산 심의 받으시는 분들이 예산 심의해 주는 분들 눈치를 안 볼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솔직하게……. 제가 하나만 대안을 제시할게요. 무슨 단체들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제주4·3평화재단에서 하십시오. 다만 그 기관이 어떤 진행자, 그러니까 추진위원이 돼서 진행하는 모든 예산 집행을 평화재단에서 하시죠? 그러면 아까 말한, 여기 보면 통일성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순례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제주4·3평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거기에 주최자, 주관자 따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은 다 거기서 하되 예산은 평화재단에서 하면 통일성도 부각되고 예산도 분명히 투명하게 집행될 거고, 아까 말한 재단이사 눈치 안 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보조예산도 아니고, 감독권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주로 보면 인건비가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 민간보조금의 인건비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느 단체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볼까요?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예산하고 인건비가 정확히 나오는지?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이나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 책정금액이 있습니다. 그 책정이 100% 맞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어디서 하시죠?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상임이사님 네가, 평화재단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기관 아닙니까?
민간기관에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감사의 기능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감사기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후감사이고 집행감사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권한도 없지만, 아니,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수행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 없는 게 맞죠. 민간이 어떻게 공무원이 하는 공무원 집행 기준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대안은 간단한 겁니다. 평화재단에서, 또 평화재단이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평화재단의 이사님들이 다 단체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대표들이 집행을 하시고 모든 집행은 평화재단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못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통일성……. 유족청년회다, 통일청년회다 이런 것도 다 해결될 겁니다.
아니,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을 때 문제점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 못 한다면 상임이사님으로서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방안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후반기 업무보고 시까지 문제점, 또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여부가 아니라 문제점까지 총망라해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하나요. 주지하겠습니다. 제발 굿하지 마십시오. 굿! 우리나라 종교는 자유입니다. 예전에 처음 할 때는 분명히 불교식, 성당식, 교회식으로, 세 군데 식으로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통일했는데, 가끔 보면 제주도가 미신 공화국 같아요. 이게 뭡니까? 모든 행사에 심방들이 하는 게 이게 예식입니까? 심방이 무형문화재……. 그것은 문화재 가치로 있는 거죠.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예식 자체를 그런 굿합니까? 그것 안 하실 의향 있으시죠?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유족 나이 드신 분은……. 3·1절 독립선언문 몇 분이 낭독했습니까? 몇 분이 낭독했어요?
33인 중에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7명입니다. 아세요? 아시고 계세요? 3·1절 한 지가 언제입니까? 1919년 아닙니까?
지역정서 맞죠.
아까 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에 대해서 대입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대입해 드릴까요?
제가 또 지역정서를 말씀해 드릴까요? 또 발표해 드릴까요? 제가 독립선언문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하시면 종교를 다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안 하시려면 아예 그런 굿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념하시고…….
위령제에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예방을 하는 겁니다. 4·3 관계에 대해서 차라리……. 좋잖아요. 예전에 보면 학생들이 낭독하고 시를 짓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눈물 흘리게 감정을 유도해 내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는 상당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건 몰라도 굿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미신 공화국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상임이사님, 위령제에서 추념 굿이나 이런 거 합니까?
공식행사에서는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식행사에서는 종교 의식행사는 안 한다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이 무산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재단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죠. 사업소에서 조례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나오겠어요? 모니터를 보셨나요?
어떻든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다 80세로 낮추고 싶어 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85세로 하고, 또 5만 원씩은 최소한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만 원으로 하고 계시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4·3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논하면 안 됩니다. 이미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미 이 아픔들을, 수많은 고통들을 지나온 분들이에요. 80세면 고령이고 살만큼 살았다고 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5만 원씩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십시오. 사업소하고 재단하고 이것을 잘 준비해서 간담회 한 번 해요. 간담회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두말할 여지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잠깐 들은 건데 VIP에 대한 예산이 얼마 책정됐다고요?
그렇게 책정된 것은 없고요?
VIP를 위한 별도의 행사준비는, 만찬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굿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굿이라는 의미를.
통속적으로 심방이 하는 굿을 위령제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4·3위령제에서요.
없죠?
그러면 행사할 때 선녀들같이 나와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도 굿에 해당하는 건가요?
무용이죠?
굿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굿은 심방이 주체를 하고, 심방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게 굿이죠?
우리의 문화를 하는 행위는 굿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공모에 지금 안 된 데가 어디라고 했죠? 유족청년회하고…….
유족청년회하고 아까 얘기하던 데가 어디예요?
여기는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신청한 거예요? 처음 공모?
이게 떨어진 이유가 다 있겠죠? 안 된 이유가 있고.
되고 안 된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신청을 했잖아요. 자료를 저에게…….
아니…….
아니, 세세한 심사 자료를 한 부만 주십시오.
위성곤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자료 받는 범위를 결정하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매해 행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위령제 차례에 보면 추모시 낭송이라고 해서 전국 4·3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 대상작에 대해서 추모시를 낭송하게 되는데, 작품 대상작을 공모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공모를 하는데 제주도 작품 말고 제주도를 제외한 쪽에서는 얼마나…….
여기에서 제주도 학생을 빼고 다른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위성곤위원장
정확히 확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그것을 통계로 한번 내보십시오. 제주도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도외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통계자료로 나와서 나중에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문화학술사업에 보면 4·3도민연대에서 매해 전도 4·3어린이 응변대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웅변대회를 하고 있는데, 추모시 낭송도 대상작만 그 날 행사시에 발표를 하는데, 공모를 아까…….
최종적으로 시상은 얼마나 한다고 그랬죠?
80편 정도 시상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웅변대회 하는 날 추모시 낭송대회까지, 이 작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다음에 대상작에 대해서 80편에 한해서 낭송까지 해서, 거기에서 낭송대회까지 같이 겸하면, 와서 글만 써서 대상작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낭송하면, 부모님도 따라 오실 거고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실 거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4·3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상 80편하고 웅변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하루일정을 잡으셔서, 예산도 합쳐서 잡아서 낭송대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웅변대회 시 최소한 80명이 다 참석을 못하더라도 추모시에 대한,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4·3에 대한 인식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같이 겸해서 해 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변대회는 몇 명쯤 참가합니까?
본 위원이 웅변학원을 해서 웅변대회를 치러봐서 시간을 다 아는데, 충분히 서너 시간이면 웅변대회를 치르거든요. 오륙십 명 나와도 한 서너 시간…….
4·3공원에 가서 제를 지내고 같이 봉안하고…….
위령제 때 웅변대회 대상작에 대해서도 발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웅변대회도 보면 KCTV 같은 데서 녹화했다가 계속 여러 번 방영해 주더라고요. 그런 효과는 많이 있는데 추모시 낭송 같은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회 때 몇 명씩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해서 이미지를 좀 부각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든 도외든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한번 시도를…….
그러면 KCTV에서 녹화 방송할 때, 그분이 왔을 때 따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웅변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어렵게 학생들 구해서 오면 점점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추모시까지 겸해서 하면 더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4·3위령제 봉행 63주년 계획을 보면서 엄숙하게 도민 차원에서 봉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사장님께서 신문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에게도 알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해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재단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유족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데 극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유족들 안내하고 수송 관계를 같이 해봤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점검해서 의료진까지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장들에게 협조 받아야 될 사항들을 공문으로 협조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 유족회장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읍·면·동장들한테 별도 전화를 하든지 해서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모사업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26쪽에 있는데, 4·3추모예술제는 추모제와 연계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시기성은 없고 일회성에…….
4월 중에 합니까?
이것도 63주년 위령제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이런 부분들이 4·3의 엄숙함을 기하기 위해서, 도 차원의 행사들도 엄숙함을 기하기 위해서 축제행사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4·3의 아픔을 4월 한 달 만큼은 피부로 느끼고 정말 엄숙하게 봉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승만 별장 기념관 백지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더니 상당히 집이 낡아서 사실상 무너질 수 있는 여건도 있다 말입니다. 4·3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으로 해서 유족회에서 상당한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기회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위치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별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새로 건립하는 부분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안 맞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63주년 행사에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위령제가 끝나고 나면 주변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할당해 준다면 학생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만 협조를 당부할 것이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 각 학교에 담당 교장 선생님들께 연락을 구체적으로 드려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날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기관이 선정되면 와서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서 자원봉사 시간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와서 시설도 견학하고 그럴 수 있게끔, 연중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학교에 지속적으로……. 사실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교장선생님 서랍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 담임선생님 서랍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포스터를 만든다든가 이래서 학교 기관에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 낭송 관련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공모하고 있는데, 지금 시하고 수필 하고 있습니까?
시상금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상금이 1,500만 원이고 나머지 심사위원 수당…….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시상금, 대상부터 가작까지 1,500만 원? 각 부문의 대상은 얼마죠?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1,500만 원이면 한 200～30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시상의 형태를 금액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이 이곳에서 2박 3일 정도 4·3유적지를 순례하고 일부 관광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상금을 줄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담는 것도 사실은…….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육지부에 있는 학생들이 반은 됩니까? 반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인 경우는 사실 유적지 한 곳도 못 가보고 책으로만 통해서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만화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것도 어차피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 중에 나왔던 얘기지만 위령행사 중에 굿을 하는 경우, 그것은 심방을 믿어서 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 제주도 문화의 독특한 문화로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종교적 의식행사라면, 사실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인들이 제주도민의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종교인 숫자를 합치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문화재로 등재하고 그것을 하는 행위는 사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즉 말해서 종교적 의미의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로서 우리가 다해 오던 굿 아닙니까? 화해와 상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되게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잠깐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성곤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읍면동 지역에 차량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보면 한 번만 하고, 그 시간에 꼭 맞추도록 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지역에 있는 유족 분들이 참여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족 분들 참여하는 데.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차량을 넉넉하게, 유족은 거의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차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읍면동에서 협조 안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위원회 차원에서 대처를 할 테니까요.
위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준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찬 상임이사를 비롯한 4·3평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준비하기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4·3으로 인해 희생되신 억울한 영령을 위한 위령제가 제주도를 넘어 전 국민이 애도하는 위령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4·3 국가기념일 지정,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기간 연장, 4·3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문 첨부) 그러면 본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이게 본회의 때 의회 전체 건의문으로 해서 정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자위에서 끝나는 건가요?
위성곤위원장
전체 결의할 겁니다.
강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예. 다 동의하시죠?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출발 예정이었던 북촌 너븐숭이와 선흘 낙선동 성터, 4·3유적지 현장 방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일정 관계로 부득이 하게 오후 1시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