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안사유가 유사한 3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오영훈 의원 발의)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에 대하여 그 의결을 취소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동의 의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을 하도록 함에 따라 2009년 9월 27일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0월 15일 같은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다가 2009년 12월 14일 같은 위원회에서 심의·부결되었으나 2009년 12월 17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동의 가결처리된 사안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기위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재의결하는 사안인 만큼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 도민사회의 최대 현안 이슈인 강정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강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정주민의 한 사람인 김경진 위원입니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 2009년 제264회 임시회 및 제266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등 절대보전지역 변경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변경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도민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절대보전지역은 개발로 인한 천혜의 제주환경을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즉 지하수 보전가치,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가 있어서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에 의하면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주변지역 중 훼손되지 않은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자생지역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4년 10월 17일 강정해군기지 관련된 부지 내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사유는 해안주변지역으로 경관적 가치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제주도정은 강정해군기지 건설 부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 붉은발말똥게, 그리고 희귀동물은 동남참게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 없이 해군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변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여겨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해군기지건설이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사유가 해안선 주변으로 경관적 가치의 중요성 때문에 지정되었다면 변경하려면 경관적인 훼손이 이루어져야 변경사유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2009년 9월 25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정지 내 절대보전지역변경조사 검토보고서에는 “현장 조사결과 본 지역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 2004년 10월 27일 과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청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국가든 국민이든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및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를 도지사는 직권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하여 강정지역주민들은 현재 길거리로 내몰려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간, 친구 간 서로를 갈라놓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주도민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이나 제주도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정지역의 주민이며 지역구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파악된 해군기지 건설 부지를 원형 보전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절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므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승인에 대해 직권취소하여 지역주민의 아픔을 달래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구 의원인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가결동의안을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시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수도급수 조례, 7쪽의 하수도 사용 조례, 12쪽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 시행시기 연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18일 자 동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등을 평균 9.2%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월 13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관계부처합동회의 시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관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 시 우리 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시기를 연기하여 물가안정에 동참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상반기 중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보하여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개 조례 모두 인상요금의 적용시기를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에서 ‘2011년 8월 납부고지분부터’로 그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서 5쪽, 8쪽에서 10쪽, 13쪽의 요금인상 대조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개정 승인을 받았던 요금인상 관련 계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원수대금의 인상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시기를 연기하려는 사항으로 심의 요청한 수도급수조례 등 3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11년 1월 18일 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8.9%에서 9.1%까지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3일 국무회의 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정책이 결정됨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시기를 2011년 8월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상시기 연장으로 연장기간 동안 세입결손이 다소 예상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 주관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 시 인상시기 연장에 따른 인센티브가 건의되어, 이에 정부에서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세 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부 및 우리 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인상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이 청원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예측된 일인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청원을 하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지역구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와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민과 대화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주민들과의 대화와 전혀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주민과 대화를 백번 하면 뭐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봉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련, 삼양의 우수…….

이것은 정말 생활 민원이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삼양과 도련, 봉개의 우·오수 분리지역을 전체로 하려면 일부 장기적인 것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다 이렇게 해 놓고 장기계획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가 택지개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처리를 하게 되면.

왜 그게 안 됩니까?

빨리 할 것은 빨리 하고 완급을 조절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 단기적, 장기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삼양2중계펌프장에 상주 근무를 합니까?

화북펌프장에 근무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해요?

상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화북펌프장과 삼양펌프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여기에 한번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비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가다가 한번 들러보십시오. 도저히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의원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몇 년은 관리 안 한 관리사무실이거든요,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이면 화장실이나 모든 것을 개방해야 됩니다. 봤습니까?

화장실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펌프장은 가봤습니다.

행정기관은 무조건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부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관리 실태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차마 눈 뜨고,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하수도관리부장 홍복남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관리 실태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화북권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북펌프장에 신영근 위원님도 자꾸 증원을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더 이상 여유 인력이 없어서…….

그것을 옛날식으로 인력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것을 인력을 갖고 논합니까? 부장님!

그렇습니다.

부장님!

지금 끝나면 현장에 가서 저한테 전화 한번 하십시오.

지금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현장에 가서 전화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과 두 사람이 가서 실태 확인한 거예요. 저희도 둘이 들어갔다 왔어요.

현장에서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도대체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예의가 있는 거죠. 누가 방문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집도 손님이 오면 집안청소를 깨끗이 해서 손님을 맞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말할 기회가 없어서 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한…….

이것 끝나면 하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