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의 개정 이유, 주요 골자, 조례안과 3쪽의 기타 참고사항, 검토사항 중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 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한글맞춤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주어 교육과 관련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일부 수정 요구와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미흡했던 점에 비추어 일부 조문 중 제11조(제주어 문화의 확산)과 제12조(제주어의 보급 등)과 관련해서는 「국어기본법」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 사항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우선 제가 한동주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8대 때 의원 발의로 입법되어서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미비한 부분 등을 정비하고, 제주어 보전에 대해서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견이 있습니까?

제주어는 지난 12월에 유네스코에서 사라져 가는 언어로 등재가 되었고, 또 최근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작년도에 7～8개월간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제주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어 활용이 굉장히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제주어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주어 보전과 관련한 조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뒤늦은 감이 있지만―시의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해서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신설 조문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에 검토의견을 내 달라고 했더니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완화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떠한 규정을 안 가지고 한다면 조례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강제 규정 같지만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의 의견처럼 이런 내용이 강제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의지의 표현 내지 정책적인 집행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제주어 보전과 육성에 관한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는 ‘하여야 한다.’로 해도―제주어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반드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큰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이 되고, 제주어 보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통합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저는 신관홍 위원장님이 발의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을 심사할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주어보전회 어르신들이 와서 말씀하시길 행사를 하려니까 예산을 많이 깎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주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이분들이 해야 될 사항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지금 10대나 20～30대들은 제주어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계승시켜야 될 부분이고. 2010년 12월에 유네스코에서 제주어를 사라져 가는 언어로 발표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야 도에서도 관심을 갖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실 작년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제주어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고군분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문화관광위원들한테 와서 사정하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사실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인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할 때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어에 대해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도에서는 제주어와 관련 사업을 2007년부터 조금씩 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7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어사전을 편찬한다든지 제주어 보급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말하기 대회를 한다든지, 또 탐라문화제 기간 중 제주어 주간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어와 관련된 단체가 2개 정도 되고 세부적으로 하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단체마다 각각 경쟁적으로 자기네가 말하기 대회를 하겠다, 무슨 활동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로 단일화되었으면 예산을 집중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단체가 쪼개져 있다 보니까 자기네한테 배정되는 예산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저희들에게도 좀 곤혹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유사한 단체가 유사한 대회를 시기만 달리해서 서로 하려는 것이 있어서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만일 단체가 모아지면 더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문제는, 그 단체가 원래 하나로 있다가 쪼개져 나간 겁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독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실 이것은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단체를 통합시켜서 제주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것에도 예산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10대, 20대, 30대도 그렇고, 초등학생들은 제주어를 거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탐라문화제나 제주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을 할 때만 반짝 하고 없어지잖아요. 사실 일반 도민들한테는 그런 게 생소하고 잘 부각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통합도 하고 예산도 많이 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원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제주어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때 제주어에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참여시키고, 자꾸 분리되어 가는 단체의 분들을 통합시키도록 유도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라도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잘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단체와 달라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보다……. 또 그분들도 상당히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시켜 주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뭐하겠어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와서 세게 말도 못하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이번에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사라져 가는 언어로 선정되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여야 한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11조에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네스코에서 사라져 가는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를 보전하고 관리하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한 감이 있어서, 또 유네스코에서 사라져 가는 언어로 지정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시행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의 말씀은 조문을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여야 한다.’는 조례상으로 어감이 좀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다.’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로 해야 교육이 되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2007년도에 발의된 조례인데 그 후에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제주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로 대체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집행부는 물론이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모 조간지에도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안 되었다, 잘 모르고 있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복전시관은 2003년 9월 26일 개관하여 2004년 1월 10일부터 유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 관람 시간이 짧고 내부 전시물이 빈약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전시관 관람료 수입은 연간 500만 원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방폭포 내에 동일 관람 지역으로 통합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여 서복전시관의 경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이용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문에 따른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조례 제5조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에 서복전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에게 무료 관람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당일에 관람하기 전 관람료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반납해 줄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는 관람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12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의 관람의 금지에 관한 조항과 제10조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중복되는 규제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사항 중 조례 개정의 목적이나 관계 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등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한글맞춤법에 의한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정 기간 무료 관람을 통한 전시관의 홍보 및 정방폭포 관람객의 유치방안 모색 등 전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람의 금지 및 관람자의 행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선량한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부 규제가 필요한 사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무료 합해서 연간 관람 인원이 한 3만 명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3만 명 됩니까?

예.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입장료 수입으로 봐서는 3만 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3만 명 중에 유료가 60% 정도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611만 6,000원입니다.

1년에 610만 원이죠?

예.

관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관람료를 받기 위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사업성으로만 보면 효율성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 수입이 600만 원이고 관리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로 7,000～8,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를 안 받고 인건비를 줄여서 하겠다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우려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비스 질이 더욱더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서복전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서복전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때 정방폭포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시를 했었고 위탁을 주는 방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것은 어느 한 방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방안, 정방폭포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 관람료를 받지 않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아마 서귀포시청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람료를 안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관람료 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럼으로 인해서 서복전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서복전시관에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들여서―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료화하고 관리 인원을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라든지 관리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는데,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 김용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중국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서복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서복은 그 당시 진시황을 보좌하던―그 당시는 신정일치 형태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점성술을 보는 복사였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진 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서복전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아이템만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복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를 약간 옮겨서 그 자리에 공자를……. 중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문화 수준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천안문에 대형 공자상을―과거에는 공자를 아예 폄하를 했는데―세웠듯이 공자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아이템을 변경하자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제안자들이 얼마나 투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별도로 검토를 하면서 현재의 서복전시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관람료가 500원 정도인데도 관람객이 없다는 것은 볼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관람자 입장에서 보면 그 시설을 관람하기에는 500원도 아깝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죠. 500원이든 1,000원이든 그 돈의 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람시설을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서 보면 사실 서복전시관은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역사적 가치를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는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복에 대해서는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그 당시에 제주도에 왔던 인물이라는 역사적인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축소된, 중국 사람들이 대형화 하는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복전시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무료 관람을 하게 되면 수입도 안 나오는데 무슨 투자를 하느냐……. 투자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전시관에 얼마 투자되어 있죠?

92억 원입니다.

92억 원 정도 투자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람료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료 관람으로 하면서 계속 투자하겠다? 이것도 명분이 안 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관람료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람료를 받지 않는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저희들이 그런 제안도 했었고―무료 관람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복전시관의 활성화 방안은 따로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역사적 가치가 좀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건 좀 소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복전시관의 활성화 방안은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국장님, 아까 공자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구려 역사도 말살하고 자신들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것인데, 사실 중국은 공자를 폄하했다가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문화로 세계를 정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발을 맞춰서 서복전시관에 공자를 전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민간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운영이 잘 안 되는 대학―제주도에도 모 대학이 공자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에 공자관을 지원해 줘서 대한민국 젊은 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중국의 우수성을……. 이거 아주 정략적으로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발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무리 중국인 관광객이 좋지만.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하고 공자하고 서귀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공자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아주 위험한 내용입니다. 정신문화적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제안이 이뤄지면 나중에 큰일 만들지 마시고 알려주십시오. 같이 의논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그 부분은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결정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제안도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린 것이고, 또 그쪽 얘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조선조 때부터 숭유정책을 쓰다 보니까 유교문화가 굉장히 잘 보존돼 있고, 종전에는 중국 측에서 오히려 우리 유교 문화를 수입해 가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유교문화랑 연결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향교도 하나 없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로 공자를……. 세계를 문화로 지배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신문이나 책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공자상을 천안문 앞에다가 한 것도 자기들의 문화적인 것을 세계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 지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꼭 그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서복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검토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심각한 거거든요. 아무리 중국인 관광객을 받는 게 좋다지만 정신적 지배의 목적을 띤 것까지 우리가 발 맞춰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간다고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데서도 세종대왕상, 이순신상, 박정희 대통령상을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관람료 관련해서는 제5조(관람료)에서 1항은 그냥 살아있는 거고, 다음에 “도지사는…….” 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관람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나 더 넣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6조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 이것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한 ‘재외도민증’ 이것을 삽입해야죠. 서귀포시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제가 질책을 하려고 놔뒀습니다. 재외도민증 소지자에게는 도가 직영하는 관광지는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재외도민증 발급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얘기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특히나 외국인 등록은 삽입시키면서 그것을 삽입 안 한 것은 도하고 행정시하고……. 행정시에서 도에 와서 조례 검토를 안 받나요? 받지요?

예, 받습니다.

받는데, 이런 것을 등한시해서 안 하면 이거 뭡니까?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서복전시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서귀포시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은 거 있죠?

지난 2010년 9월 13일부터 한달간…….

그러니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갔다 오고 난 후에 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나왔는데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공론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냥 행정시에서 딱 덮어놓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런 대로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질의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현안 같은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논하고, 위원님들도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아닌 것은 ‘이것은 이렇다.’라고 해서 답변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도 가서 말씀드렸고 정방폭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방폭포 들어가는 입구에서 매표하잖아요? 입장료.

예.

동선을―거기서 보든 안 보든―서복전시관 입구에서 매표를 하고 가서 보고, 갈 때는 저쪽 주차장 쪽에 차를 세워서 가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 서복을 위한 모임, 서귀포에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데 그런 분들과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거기에서 활성화하겠다는 건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기왕 만들어 놓은 거, 관람을 많이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람객 수를 보면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생도 다 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학습장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중에라도, 주민제안서인가요?

예.

그런 것을 주십시오. 우리도 한번 보고 이런 것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 한두 가지는 채택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아닙니까?

한 22명이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 단기적으로 검토할 부분…….

그중에서 이러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한두 가지는 채택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건지, 다음에는 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평소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출진흥회의, 해외통상자문위원 해외주재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출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출진흥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29명 이내로 하며, 수출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수출증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해외통상자문위원과 국제고문의 위촉 및 기능,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해외주재사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 상품 전시·홍보, 투자 유치, 도정 홍보 및 관광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수출기업 지원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 있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조례안, 기타사항, 3쪽에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관계 법령, 4쪽에 있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5쪽에 있는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관광홍보사무소 도표와 같은 표 현황, 6쪽에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사무소 위탁 또는 파견, 도표와 같은 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생산 제품의 수출 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수출진흥회의, 해외통상자문위원, 국제고문, 수출기업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2조 수출대상의 정의가 자체 생산품 수출 총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수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수출 총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 수출진흥회의와 관련하여, 구성 인원 중 수출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의 도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2조는 국제고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요기능이 국제교류와 행사, 통상협력 등에 맞춰져 있어 해외통상자문위원과의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제9조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어 본 조례안에서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6조 해외주재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안 제18조 사무의 위탁에 근거한 해외통상 관련 법인·단체, 예를 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수출진흥과 통상에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진흥회의 구성과 일부 조항 삭제, 자구 수정 등에 있어 별첨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에 보면 수출진흥회의 기능에서 수출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사항, 수출 진흥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도의회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문 성격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게 도의회에 필요하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근민 도정이 수출에 거의 몰입돼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4년 동안 5,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동사무소까지 수출에 줄을 서야 될 정도로 돼 있는데, 수출진흥회의를 해서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사실 이것 말고 지금 현재 별개의 협의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제도 개선 이런 거 다 했는데 나중에 이것도 따로 설명이 없이 조례안 제출하듯이 제도 개선을 하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협력은 못 하고 견제만 하려고 하고. 사실 관광협회만 보더라도 의회에서 세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회장, 이사들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근민 도정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수출을 위한 진흥회의에 적어도 해당 상임위 위원 셋 정도 들어가서 분과위원회가 생기면 분과위원회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수출에 대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한바대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 부분,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23조에 포상에 관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22조에서는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로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산업 협력 지원, 여건 조성, 이용 촉진 등에 대한 것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포상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출에 대한 포상은 국가적으로 이뤄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도정에서 도지사 표창이 너무 남발돼서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이 수출에 대한 게 과연 제주도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것도 사실 반대 여론도 팽배합니다. 여러 가지 한정된 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투자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지사가 포상을 하고 표창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건 좋은데, 만약 그렇다면 다른 것도 똑같이 해야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호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 다 포상을 줘야죠. 여기는 더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외부로 물류비를 들이면서 나가는 수출보다 들어오는 수출이 더 중요한 것인데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범위나, 물론 필요는 할 겁니다. 그런데 범위를 너무 많이 확대했어요. 여기 보면 수출대상, 본상(실적 우수, 해외시장 다변화 우수, 처음 수출 우수), 장려상 등 여러 가지로 주는데.

수출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지적하신 예산 문제, 이런 것은 염두에 두면서도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도민 소득 증대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면서 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취지를…….

자, 보십시오. “(포상 등)”에 보면 농어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 품목으로 된 농어업인은 따로 포상해 주는데 국민들이나 우리 제주도민들이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몰입되어 버린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도정 운영 방침 자체가 너무 그쪽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여기에 나온 포상하겠다는 것에 따른 것이 다 나갑니다, 모든 산업별로. 농업인들도 지사님이 항상 표창, 포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생산자단체도 다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표창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농어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이 포상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농어업인 단체 포상할 때 넣어서 포상이 다 되고 있는데 다시 중복해서 ‘포상, 포상’ 하면 값어치가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수출도 한 두 명 정도 뽑아서 대상, 우수상 정도 줘야지 이렇게 막 주면……. 그 부분은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으로는 이러한 근거 규정을 일단 마련해 놓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도 하겠고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16조부터 해외주재사무소에 관한 건데요, 제17조(기능) 제3항에 도정·문화 홍보, 관광마케팅, 제5항에 해외 주요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로 해서 들어간 겁니까? 수출진흥 해외주재사무소 해서 도정하고 문화 홍보, 관광마케팅까지 다 하는 겁니까? 중복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나가 있는 관광이나 투자진흥관까지 함께 해외주재사무소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통합에 대한 내용은 얘기가 된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관광홍보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서 하는 겁니까? 사전에 대화가 된 겁니까?

사전 협의를 했는데, 관광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파견하고 있는데, 공간도 좁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합치는 게 곤란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해외주재사무소가 생기면 더 협의를 하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미 관광공사와 계약 체결이 된 상태에서 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합치기는 곤란하고 실제 해외주재사무소가 생길 때 재협의를 해서 관련부서 간 검토 협의를 끝낸 후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든 일괄처리팀에서도 투자유치과에서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공사 쪽에서도 홍보사무소가 있는데 다시 해외주재사무소에서 나가서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도정·문화 홍보, 관광마케팅까지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하는 기능에 들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가 돼서 어느 쪽으로 가든 통합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작년인가요? 저번에 조례 오기 전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KOTRA 관련해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외주재사무소 설치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KOTRA에서 코리아 비지니스 센터라고 해서 KBC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를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출된 안 제18조(사무의 위탁)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은 관광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한 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 현지인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KOTRA KBC를 통한 사무의 위탁, 또는 KOTRA KBC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하다가 기능이 많아지고 해외주재사무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무르익으면 크게 하나로 사무소를 차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광공사 사무실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몇 군데 가 보니까 공사 안 한 쪽에 조그마하게 작은 사무실을 둬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 몇 명을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광 같은 경우에는 공사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별개의 사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간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상자문위원과 국제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좀 헷갈립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기에 통상자문위원, 국제고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어떤 쪽으로 정리하는 겁니까?

원래 취지는 국제자문위원과 국제고문을 달리하려고 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자문위원과 국제고문을 합쳐서 통상자문관 하나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죠?

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만 많이 설립했을 때 잘못하면 각각 따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수출 진흥 정책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기능에 대해서 나열한 것을 쭉 보면 수출진흥본부가 관광, 투자 등을 전부 관리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수출진흥본부 조례안에 담겨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KOTRA나 이런 것이 나가 있는 국가는 전부 수출진흥본부에서 해외주재사무소를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KOTRA에서 나간 것은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 다 내보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곳을 골라서 중점시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기능 중에 중복이 되거나 또는―이 조례안 자체로 봤을 때는 수출 진흥과 통상 협력에 관한 것인데―관광이나 홍보, 이쪽이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되시면 여기에서 좀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능을 보면 너무 이쪽으로 와서 이것을 다……. 이 조례대로라면 투자 유치,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이 전부 이 속에 있는 것이 되는데, 관련 실·국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관광 분야도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여섯 군데가 있죠?

예. 중국 2개소, 대만 1개소, 일본 3개소 해서 6개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나간 건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해외 관광홍보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2006년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을 근거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관광 홍보에 대해 나름대로 독자성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합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해외주재사무소를…….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사람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현지인을 채용했거든요.

예. 전부 현지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싱가포르에 있다가 상해에 갔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기능에 한꺼번에 다 몰아넣어 버리면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19조(대행사업비 지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5기 도정의 2014년까지의 비용 추계를 해 봤습니까? 몇 군데에 어느 정도 했을 때 나타나는 효능이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그쪽에 주재사무소를 만들었을 때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 제정안 뒤에 비용 추계라고 해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해외주재사무소 설치 자체만 보면 2011년부터 2105년까지 5년간 2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5년간 27억 원요?

예. 해외주재사무소 관련해서.

사무소 관련만?

예.

열한 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27억 1,600만 원의 근거는 2011년 2개소, 2012년 3개소, 2013년 3개소, 2014년 3개소, 2015년 3개소 해서 총 14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차적으로 해서 총 14개소?

예.

관광 마케팅 쪽은 벌써 여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 기능대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베이징, 상해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없이 현지인 1인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데. 이 조례에 이런 기능을 넣으면서 실·국 간 협의는 했습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서 수출진흥본부 쪽으로 모아서 전부 하겠다고.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완전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완전 합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대로 이 조례에 넣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출진흥본부와 소관 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바로 합칠 수 없으니까 해외 해외주재사무소를 실제로 설치할 때 다시 추가 협의와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합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와 제주관광공사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관광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투자 유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선 KOTRA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글쎄요,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꼭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출진흥본부에서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인가 하는 우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합의가 안 된 내용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는 KOTRA KBC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

아무리 그렇더라도 수출진흥본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심사 과정에서 그것을 빼는 것도 고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보다, 검토의견에 나온 수출 총액이니 이런 것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 수출 대상은 어디까지 포함시키는 겁니까?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수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에 대한 수출 대상을 총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건지? 수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도 총액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 정의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법에 보면 수출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수출 총액이라는 말은 여기에 별도로 안 나와 있네요? 조례상 정의에 수출 총액은 안 나와도 됩니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실적의 총액인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가, 나, 다, 라로 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여기에다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이미 수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제2항 “수출 대상이란 자체 생산품 수출 총액을…….” 이건 대상만 얘기하는 거고.

처음 원안에 ‘자체 생산품 수출 총액’이라고 하니까 용어 정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자체 생산품 수출 총액’이라는 말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원안을 낼 때 ‘자체 생산물 수출 총액’이라고 하니까 말이 불분명해서 수정안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실적 총액으로 바꾸자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1조(해외 시장 개척 등 지원) 제1항을 쭉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정이 너무 이것에 올인하고, 이것 때문에 막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 됩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나 전시회 참가나 사절단 파견, 이런 것들에도 지원할 수 있고, 도내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의 해외 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시장 조사, 지사화 사업, 세일즈 출장 등이 이것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도가 전부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것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산을 국비와 도비하고 자비를 부담…….

그때는 중소기업 관련 법에 따라서 했겠지만, 이제는 없던 것을 법규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내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의 해외 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시장 조사, 지사화 사업, 세일즈 출장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주재사무소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닌 데는 이렇게 전부 지원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3호에 보면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해외에 가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인지, 국내의 어떤 수출기업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1차 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국내 운송에 한한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만 제6항에 보면 “무역 전문가 양성 등 인재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되는 부분도 있고, 수출 진흥 등 무역 전문가 양성은 무역협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리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업체들은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한정돼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수출을 하는 업체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체에서야 당연히 해 달라고 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큼 있는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제화하는 것이라서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법제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예산에 편성하고 심사해서 지원하게 되면 일회성이 될 수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법제화돼서 규정으로 되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회성 예산 편성이 되겠지만 이렇게 조례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에 따라서 전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KOTRA나 무역협회 등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렇죠!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에 어떠어떠한 수출 지원을 한다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다는 거죠.

본부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조례상에 너무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상반된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예산 추계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내 생산·제조 물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데에 일부 지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근거를 제시해서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건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니까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규정이 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지원 범위를 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류비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생산비 지원 사업,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관 김용구입니다. 위원장님과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원 부분은 사실 기업체나 이런 데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고 대부분은 수출 관련 유관 기관의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정된 사업비를 대행기관에 지급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해서 업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거쳐서 가나 그냥 가나 똑같은 거죠. 어떻게 업체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번에 수출 예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HACCP 공장 짓는 것에 지원해 주고.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원 부분이 수출에 몰려 있는데, 양식장 광어 수출 하는데 4년 동안 80억 원을 왜 지원해 줍니까? 그 사람들은 지역의 부자들 아닙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도민들도 많은데. 1년에 식당 몇 개가 폐업을 하고. 거기 도와줍니까? 그 부분이 맞지 않다는 거죠. 왜 수출만 하면……. 그러면 갈비를 구워서 수출한다고 하면 식당을 지어 줄 겁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수출에만 신경 쓴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나 모든 게. 아니, 관광정책 부서와 의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수출진흥본부 조례에……. 조례에 지정해 버리면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더 유리하죠. 그리고 조례가 없어도 지금 잡아놓은 지원 계획도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례로 만들어 놓고 더 지원하겠다고 하면……. 수출하는 기업이 몇 개이고 수출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나머지는 제주도민이 아닙니까? 전체 예산 배정을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문화관광위만 해도 관광업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예산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뽑아볼까요? 왜 수출한다고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지금 60년대, 70년대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합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이 아니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출해서 그게 도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와 보십시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수출이 조금 미진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보완을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시대가 농산물 수출하고 공산품 수출하는 시대입니까? 현대자동차를 엄청 팔아봐야 해리포터 시리즈 하나만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5,600억 원이 아니라 560억 원만 제대로 투자해도 문화콘텐츠 하나 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출품목에 보면 비록 작은 제주도지만 거기에도 IT 제품이라든지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들어갑니다.

IT 제품에 어떤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조직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말해 보십시오.

수출하는 업체를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콘텐츠 수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도정의 기획 파트도 없고 테크노파크나 발전연구원이나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수출진흥본부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탄생이 된 것이고…….

수출진흥본부에 그런 전문가가 누구 있습니까?

이제 출발 단계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힘내서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미진한 내용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해외 시장 개척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1차 산업 수출 물류비나 농산물 계약재배 등은 농축산식품국의 금액이 제법 될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해외시장 개척비나 마케팅 사업, 교육·컨설팅 사업 등의 2011년 올해 한 해 예산만 보면 1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이걸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예산 요구가 더 커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물류비 지원 같은 이런 직접 지원을 빼고 시장 개척비 등이 연간 16개 사업에 한 11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하는 이유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조례 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찾아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가식적으로 비용 추계를 해서 올린 것이라고 봅니다. 통합적으로 보면 5년간 36억 1,600만 원입니다. 맞죠? 비용 추계를 그렇게 해서 올렸죠? 맞습니까?

…….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합계 3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재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것만 쭉 보십시오.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해외주재사무소 설치 운영에 27억 1,600만 원이거든요. 합계는 맞을지 몰라도 연도별로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안 틀렸습니까? 올해만 3억 8,800만 원이고 다음부터는 5억 8,200만 원씩 4개년 동안 쭉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4개소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년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

2개소에서 2012년도에 3개소가 늘어나고 2013년에 3개소가 늘어나고 2014년에 3개소가 늘어나고 2015년에 3개소 늘어나서 다 하면 14개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이 비용 추계는 제가 잘 간수하겠습니다. 해외주재홍보사무소인가 여섯 군데 돼 있는데 한 군데에 1명씩 파견돼 있습니다, 현지인을 채용해서. 지금 도쿄나 오사카는 월 374만 원씩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열두 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임차료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공사 내에 조그마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는 이 비용 추계가 과연 맞는 건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본부장님하고 수출진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수출, 좋습니다. 수출이 지금 현재 우 도정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철학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을 꺼내서. 그런데 지금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도 전혀 설득을 못 시키고 있고. 어떠한 철학과 어떤 명분을 갖고, 이게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막대한 예산 지원과 모든 행정적 지원……. 지사부터 동사무소 직원까지 올인하고 있고, 예산도 올인하고 있고, 모든 게 ‘수출, 수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분이 도의회와 도민 사회 전체를 이해시키고, 철학 없이 시작했으면 어차피 하는 거 철학이라도 빨리 정립해서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설명이 제대로 되나, 내용이 충실하게 돼 있나. 지사님 공약사항이니까 던져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모자란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셔야죠. 전문가분들이라고 해서 도가 비싼 돈 들이고―공무원도 아니고―스카우트까지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올인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회를 합시다. 방송 녹화해서. 지금 수출진흥본부가 잡아놓은 예산과 제주도 전체 다른 산업 예산을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 소외받고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내수사업들이 몇 개가 창업했다 몇 개가 없어지는지 이런 거 펼쳐놓고 다 함께 볼까요?

로드맵에 나와 있는 투자는 오로지 수출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내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화를 고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알죠.

수출진흥본부 예산이라는 게 수출에 올인할 정도로 자랑할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수출진흥본부가 수출 진흥으로 방향을 트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분이 그것에 대해 도민사회와 의회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런 거라고.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유통업 한 20년 했습니다. 농수산도 했어요. 서울에 냉장창고도 지었었고. 그런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협력을 구하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오늘 조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협의도 안 된 걸 조례로 제정해서 항목을 넣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광 쪽 업무는 수출진흥본부 밑으로 놓고 쫓아가서 하도록 위원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인식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작년에 처음 제출되었는데,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심사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국장님끼리 의견도 다 맞추지 않고 의회에다 던져서 ‘당신네가 협의하시오’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실에 와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야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수출진흥본부 관련 업무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용암해수사업 추진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시철 향토자원산업과장입니다. 고기원 광역경제권선도사업추진단장입니다. 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김창숙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한영섭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201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청정하고 지속 이용 가능한 용암해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용암해수 산업을 제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용암해수를 활용한 지식기반 중심의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제품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는 연구 및 산업화 지원단지, 제품 제조·생산단지,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쪽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공사, 둘째는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공사 위치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9만 5,000㎡로서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먹는 물, 제주맥주, 기능성 음료, 화장품, 스파 시설 등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1,996㎡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08년 4월에 용암해수산업 연구 및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6월부터 8월까지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암해수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4만 8,450㎡를 매입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본 단지를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0년 3월에는 「먹는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용암해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2010년 6월에는 용암해수산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암해수산업단지 세부 조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및 산업화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연구 및 산업화 지원단지에는 용암해수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화 연구, 제품 개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지원 시설 용지로서 주요시설로는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와 용암해수의 여과 탈염, 미네랄 농축시설, 공동 연구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은 4쪽, 제품 제조·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제품 제조·생산단지에는 용암해수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로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제조 기반을 구축하여 제주맥주, 먹는 물, 기능성 음료, 화장품 시설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단지 조성입니다. 관광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단지는 용암해수를 활용한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용암해수의 기능성 미네랄을 이용한 탈라소테라피, 스파 등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용암해수를 이용한 제품 전시 및 판매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을 용암해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제주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용암해수 산업단지 기반 조성 공사를 제주개발공사 주관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용암해수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화 연구, 제품 개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될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를 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지속 이용 가능한 향토자원을 산업화하여 제주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 육성 촉진 및 관련 산업을 연계 발전시켜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쪽에는 위치도 및 토지 이용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계획 첨부)

김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도 와 계신데 이 용암해수 사업 관련한 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과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용역에 관한 거라든가.

최근에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아까 추진상황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8대 의회에서 그러니까 2010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보류해 버렸죠. 아직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용역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용역이 나온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8대 의회에서 보류한 사안인데, 그 후에 개발공사에서 의뢰한 용역보고서에는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용암해수에 대한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전부 플러스로 나왔고. 특히 먹는 물에 관련해서는 매출액에 있어서 두 용역보고서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투자 타당성이 있다. 종전 용역 결과에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돈이 된다, 장사가 된다, 사업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면 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이 있는가. 사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토지 분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여기에 할 때에 여기에 적합한, 용암해수단지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기업에서 투자하겠다면 그만큼 그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맥주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는 업체들 조사한 것을 사전에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지난번하고 달라진 상황이 뭐냐? 제주맥주 사업을 용암해수단지에서 추진하겠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맥주 같은 경우 신세계, OB맥주, 롯데, 하이트맥주 등이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고, 화장품 관련해서는 콜마나 김정문 알로에, 콧데,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등 여러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음료 관련해서도 GS건설이라든지 라이브 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입주 희망기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자체는, 예를 들어 149억 원이라면 분양했을 때는 220억 원 정도 회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125억 원이라는 것은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아닙니까?

예, 제외…….

제외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억 원은 단지 개발하는 비용…….

개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 됐을 때 아까 말마따나 단지 내의 토지 분양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발한 후 희망하는 업체는 입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현물출자, 그러니까 도에서 개발공사로 현물출자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서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암해수 관련한 예산을 심사하거나 승인해 주는 게 사실은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이후입니다.

예. 그런데 소관 상임위라서 지금까지의 경과라든지 향후 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그것은 좋은데요, 예산 부분도 보면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게, 국비는 확보돼 있는데 지방비가 미확보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산업화지원센터 쪽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가 예산 확보할 때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할 건데,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먼저 저쪽 상임위에서 현물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같이 노력해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산은 됐는데 저쪽에는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안 해 주면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국비가 와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 국비를 돌려보내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체되면 재이월이 안 돼서 국비 중에 건축비 10억 원은 반납해야 된다는 시급한 점이 있고, 추가로 이 사업이 부진해지면 지식경제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신규 국고를 확보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거기서 내려 보낸 거지, 지식경제부에서 제주도에 이 사업하라고 해서 내려 보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공사, 행정자치위원회, 수출진흥본부에서 이 매듭을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이긴 하지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입니다. 물 산업하고 MICE 산업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제주도의 2대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용역결과가 다릅니까? 2008년도 결과하고 2009년도 결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먹는 물 분야에서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고, 먹는 물 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용역결과 내용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경제적 가치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2010년도 개발공사에서 나온 용역결과보고서 결론에 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오죠? 개발공사에서 나온 용역결과에 대해서는―이제야 오셨지만―어떻게 평가합니까? 능률협회에서 한 것은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1억 원 들었습니다.

2008년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08년도 것은 도에서 한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결과가 차이 납니까? 다른 기관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차이야 나겠지만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입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까 수출진흥본부장님께서는 입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입주 타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겁니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결국은 입주기업들이 많아야 용암해수산업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입주기업이 있어야 그것을 주도하게 되는데 제주맥주나 화장품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의 과정, 그러니까 용역담당자들은 자기네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업체들을 인터뷰 했을 때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다 입주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만 된 게 아니고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던 것을 매출액 순위 400억 원에 220억 원씩, 아니면 화장품 140억 원에 20억 원, 이런 새로운 긍정적인 요소도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의 전문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용역발주자의 의지, 이런 것도 감안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차액이 당기순이익만 보더라도 780억 원하고 194억 원으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에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 추진과제 도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먹는 물을 선도 산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주맥주, 화장품을 선도 산업으로…….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는 이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먹는 물이나 소금이나 이런 쪽으로 선도 산업을 하라고 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제주맥주, 화장품, 이런 종류들을 앞으로 선도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파라든지 탈라스테라피 등 3차 관광산업과 연계한 쪽을 키우면서 시너지를 확대하면 사업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해서, 요번에도 미래전략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도 했는데, 앞으로 물 산업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주의 물 산업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보다 몇조 원 정도의 유망산업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암해수사업도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성 분석이나 산업단지의 연관성 등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도움을 줘야 될 건지 방향 설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행자위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거쳐야 되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용암해수산업이 미치는 영향, 이게 용역결과에 나온 상황으로 보면 상반된 의견인데 어느 정도는 손익이 있겠다든지 투자자본이라든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2010년도 용역결과를 보면―2008년도보다도 2010년도 것이 근접한 용역결과이기 때문에―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다른 지역에 있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주도가 진행해야 될 과제들을 본부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전문지식보다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용암해수 사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것을 봐도 여러 가지 사항에서 봤을 때 헷갈립니다. 개발공사에서 봤을 때―용역결과가 나왔는데―어떻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용역 결과는 먹는 물에 수익성이 있고 매출이 많아진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먹는 물보다는 스파나 식품, 화장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우선 스파나 식품, 화장품, 맥주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먹는 물은 시장을 더 지켜보면서 차차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성이 보이지 않고?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한 용역 결과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도에서 한 용역 결과는 646억 원입니다, 먹는 물 자체가.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한 용역 결과는 41억 원으로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저는 이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군데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먹는 물 가지고는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공사가 주체가 된 용역은 이렇게 나왔고 도에서 주체가 된 용역은 이렇게 나왔다, 저는 아까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용역의 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영향이 일부 있었을 것이다. 전문가가 판단하는데, 전문지식이 다를 수도 있고…….

아무리 일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용역 결과가 이렇게 15배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네모파트너즈를 더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한국능률협회를 더 믿을 것이냐 하는 차이는, 서로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 두 개 기관 중 객관적인 신뢰도는 어디에 더 있느냐 하는 판단은 따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제주 용암해수 마켓 슈어, 그러니까 시장점유율을 50%로 가정해서 이만큼, 예를 들면 2021년에는 113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때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용암해수를 먹는 물로 한다면 국내 시장만 쳐다볼 게 아니고 중동 같은 물 부족 국가에 수출할 가능성도 함께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수출 주도형 먹는 물로 새로 개발하면 가능성은 더 열려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50%로 계산한 것이 먹는 물 113억 원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용암해수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됩니까?

단지 조성이 125억 원입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125억 원을 들여서 단지 조성을 하면…….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용암해수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하실 거죠?

예.

개발공사에서는 용암해수 사업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추진할 겁니다.

개발공사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개발공사야 손해 볼 거 없지 않습니까? 땅 받아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해서 들어온 입주업체에 분양만 해 버리면 125억 원은 문제가 아닌데.

저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부장님, 저번 주에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금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걱정됩니다, 설득력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그때도 분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향장산업을 키우기 해서 코스메틱 밸리를 하는데, 용암해수단지에 있는 용암해수를 원료로 한다는 것 등 좀 상세한 설득논리를 개발하셔서 설명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00억 원 투자 시 생산 및 부가 유발 효과 1,816억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본인들도 모르는 얘기들을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읽어 내려간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찬성하니까 설명을 잘해 드리라고 부탁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설득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회 위원들만이 아니고 도민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좀……. 지금까지 수치상으로, 이론상으로 얼마를 투자하고 몇 명을 고용하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차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이 엄청난 실패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수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 JDC를 통해서 선도 프로젝트나 교육도시 등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예측지표도 못 따라갔습니다. 가만히 내 버려도 될 것도 못 쫓아갔습니다. 사업을 안 해도 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을 못 쫓아갔거든요. 예를 들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보자고 덤비면……. 용암해수산업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직접 고용효과, 직접적인 소득, 부가가치 등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제주도의 수출, 제주도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것저것 다 넣어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도민들을 설득하면……. 이건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회 전체 의견이 아니고 제 의견이 그런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막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개발공사는 직원들끼리 다 통일이 되었습니까?

예.

오재윤 사장님만 통일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요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제가―사장님은 안 계셨습니다마는―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계신 나 박사님도 들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지만 개발공사 용역과 지금 용역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입맛에 맞게끔 호의적으로 용역을 해 주라. 저번에 할 때는 부정적으로 해 주라.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이면 계속 부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8대 때도 통과가 안 된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의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많이 숙지해야 되지만, 의원들도 이해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도민들을 이해시켜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하고 호감가는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에 자원이 뭐 있습니까! 물, 이것은 정말……. 저번에 발전연구원에서 포럼하실 때 어느 박사님도 얘기하시던데요. 물은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고 계속 나오는 자원이잖아요. 그런 자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와 비교해도 시설비라든가 원가 절감 등 상당히 메리트가 있더구먼.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예를 들어 그런 세미나를 할 때라도 의원한테 참석해서 경청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한분도 안 계시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와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나 박사님, 그리고 뒤에 계신 정책실장님이신가요? 요번에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거에 의원들한테 와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와서 좀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잖아요!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 참여업체가 있던데,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희망 입주업체 해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있는데, 지금까지 문서로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문서로 해서 공개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구두로만 ‘그거 통과되면 우리 하겠다.’라고 한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되어 있고, 이제 수요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래요. 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을 어느 그룹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거짓말만 하는 거 같아요. 작년 7월부터 앵커호텔에 대해 말을 하면 저는 ‘아, 그런가보다. 공무원들 말을 믿어야지.’ 했는데,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희망 입주기업이라고 해서 맥주, 음료, 화장품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다 된 거네요. 끝나버린 거네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된다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아직 통과가 안 되니까 확정적으로 말을 못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쇄물로 나올 적에는 신뢰가 가게끔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용암해수에 대해서 세미나라든가 학술회의 때 관련 상임위 위원들한테 와 주십사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것부터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용암해수로 만든 물이죠?

예.

그 이후에 용암해수의 기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까? 미네랄 함유량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다른 것보다는 우선 기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용암해수 기능성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시절에 용암해수 사업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전 세계가 해양 심층수에 눈을 돌리고 그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던 중에 제주도에도 과연 이런 자원이 있나 하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좌읍 일대에 그런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물이 실질적으로 기능성 부분에서 해양심층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몇 개의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몇 개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중에 바나듐, 셀레늄 같은 미네랄 성분이 일본이나 하와이의 심층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물을 활용했을 경우에 산업적으로 부가가치를 상당히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세포에 대한 기능성 성분들을 다각도로 조사했습니다. 예컨대 탈모 부분, 간 기능성 개선 부분, 항산화, 항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의대와 한국생명과학연구원과 세포활성 측면에서 다각도로 조사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학적 측면에서는 해양심층수보다 저희 용암해수의 기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역보고서 제일 뒤에 보면 기업들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인 것 같은데, 대부분 물류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회나 외부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정적 시각이 많겠다고 봅니다. 맥주사업을 하게 되면 용암해수단지에 빨리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시설해야 돼요?

2013년에 본격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3년 6월에 제주맥주 생산 시판을…….

대량 생산 시판에 들어가는 거죠?

예. 올해 6월에는 예비용 시제품이고 내년에는 처음…….

그게 용암해수산업단지로 온다면서요? 거기에 시설해야 된다면서요?

위원장님, 맥주 시제품은 저희 한남리 공장에서 하고, 금년 6월에 시제품이 나온 후에 본격적인 것은 단지가 조성되면 할 것으로…….

그러니까 단지가 조성되면 2013년 6월부터는 본격 생산과 본격 판매를 하시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이 단지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2013년이면 금방이죠. 단지를 조성하고 준비하는 것에 보통 1년이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공장도 시설해야 되고. 상당히 타이트하다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님, 강창수 위원님, 소원옥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십시오. 그런 것을 잘 설명하고 요약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재산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해서……. 일단 그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지금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지 확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쪽을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전부 가져서 이해를 잘 시키십시오. 우리도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제가 이 용역 결과를 오늘에야 봤습니다. 지난해 7월에 납품되었는데. 저도 이것을 잘 읽어 보겠습니다마는. 기업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 부분 물류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얘기가 있던데, 도가 앞으로 이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그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게 전부 예산이잖아요. 그게 계속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이익을 내면서 해야지 지원이 없으면 안 들어오겠다든지 지원이 그 사업 추진 여부에 결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해도 사업 성공률이 높지 않은데…….

여기 그런 인터뷰가 있다니까요.

특정업체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없이도 하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의향서를 받으십시오. 용암해수산업단지가 되면 우리가 가서 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은 후에 저쪽 상임위에 가서 ‘우리가 이런 의향서도 받아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 달라. 그래야 문화관광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해서 이해를 잘 시키십시오.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서도 사업화를 제대로 하려면 업종별 용암해수 기능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해수산업지원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동물 시험으로는 지방간에 효과가 있고 머리도 나고 세포 기능도 있는 등 제주대학교나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진행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이 사람들 말대로 ‘이게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나 행정에서 하실 때는 그게 맞지만 일반 도민들은 이 용역보고서 내용만 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진행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