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가만 있어봐요. 도립노인요양원장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예산 위주로 한다고 해서.

예산 위주가 아니고, 요양원에 대해서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상태들이 도대체가 지금…….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오면 받기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입니다. 업무보고가 지연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주의료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박주희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일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 위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여선 도립요양원장입니다.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최영자 간호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예산편성, 주요업무분석, 2011년 예산절감 및 운영계획, 경영개선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1년 예산편성입니다. 사업운영계획에서 진료계획은 2010년 대비 환자 감소에 따른 편성으로 입원 및 외래 환자는 전년 대비 5,900명이 감소한 9만 6,45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1일 평균 진료인원도 19명이 감소한 28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은 간호직은 병동 및 간호근무인력 운영편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총 인력은 전년 대비 27명이 감소한 142명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2010년 대비 실정을 감안한편성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00만 원이 감소한 11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자 감소에 따른 입원수입은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5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외래수입은 전년 대비 4,900만 원이 감소한 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자 급식수익은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 인상분을 반영한 전년 대비 2,400여만 원이 증가한 1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의료수익은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무료에 따른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외 수익은 장례식장 이용 감소에 따른 식대 감소로 전년 대비 5억 5,300만 원이 감소한 1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수입에서 고정부채 차입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2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이월금과 의료미수금은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현금예금이고, 의료미수금은 현재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중인 금액으로 3개월 청구분하고 청구금액이 감소되고 있어 감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00만 원이 감소한 11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9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현원 기준 예산 편성으로 전년 대비 5,500만 원이 감소한 5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장례식장 이용객 감소로 급식재료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감소한 2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리·운영비는 간호사 유산 관련 역학조사비와 유류탱크 공사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외 비용은 운영비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6,900만 원이 감소한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비용은 전년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동 부채상환은 은행차입원금 매달 3,000만 원과 예비비 2,000만 원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지급금은 전년 대비 5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매입채무는 약품비·급식재료비·진료재료비 등 환자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1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지급금은 연료비·수탁검사비·의료용폐기물·유지보수·소모성 경비 등 전년 대비 2억 8,800만 원이 감소한 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업무분석입니다. 재정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경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불임금을 연도별로 분할 적용하였으며, 2003년도를 제외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17억 3,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2월 말 기준으로 65억 9,5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중 1월분 제수당은 3월 7일 2월분 제수당과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자금운용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수입, 목적 사업 준비금,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고 체불임금도 분할하여 연도별로 산출한 재정현황입니다. 연도별로 평균 16억 2,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81%를 넘어서 2009년에는 91.4%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거점공공병원 2007년도 인건비의 66.6%, 민간병원 43.1%에 비하여 의료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병상가동률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의료원의 재정적자 요인 및 문제점은 일반병원으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과 일반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기능이 혼재된 구조적인 요인으로 적자 누적이 심각하여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70% 이상으로 의학관리료 40%가 삭감되고, 정신병동은 의료보호환자가 80%로 입원수입이 감소되며, 의료환경 변화로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이전, 민간병원 신축 및 증축으로 일반병상이 1,000병상 정도 증가하였고, 도내 요양시설이 2,000병상 증가하여 2008년 7월부로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해서 입원환자가 감소되었으며, 2010년 6월 연북로에 대형 전문 장례식장이 문을 열면서 의료외 수입으로 들어오던 장례식장 수입도 급감하면서 각종 제수당의 체불이 누적되고 약품 및 급식재료비 등의 연체로 매월 말이 되면 거래처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납품이 곤란하다는 전화 및 방문으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연도별 재정적자 요인 분석입니다. 2003년은 의료수익이 45억 1,500만 원이었고, 인건비는 25억 8,400만 원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57.2%였고, 2002년 개원하고 2003년은 1,500만 원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운영비 보조금 5억 원, 목적사업 준비금 1,500만 원을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4억 7,300만 원을 제외하면 5억 2,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주된 요인으로는 병상가동률 65.1%로 정상 가동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원 전 보건산업진흥원 용역 결과에서도 제주의료원은 개원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매년 10억 원씩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의료수익은 59억 7,200만 원이었고, 인건비는 35억 6,900만 원으로 의료수입 대비 59.8%이고, 전년 대비 증가 요인으로는 공무원 연동제에 따른 급여인상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주 40시간제 시행, 정신과 및 마취과 봉직의 채용, 신규 간호사 12명 증원, 계약직 10명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이며, 참고로 단체협약은 2004년도 12월 17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5년도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3억 2,400만 원이 감소한 56억 4,800만 원으로, 감소요인은 병상 가동률이 일반병상 87.5%, 정신병상 62.4%로 일반환자 2,800명, 외래환자 3,800명이 감소하고, 정신과 봉직의 퇴직으로 정신과 환자도 1만 1,000명 정도 감소되었으며, 2002년 개원 이후 의료급여환자가 17%에서 40%로 증가하여 수익이 감소되고,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의학관리료가 40% 삭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6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1억 9,600만 원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은 74.3%이고,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연동제에 따른 급여 2.9% 인상되고, 신경과 봉직의를 새로 채용하였으며, 간호사가 7명 증원되었고, 각종 제수당으로 4,7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직원 79명을 일괄 승진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2006년도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0억 9,300만 원으로, 증가요인은 병상가동률이 일반병상 97.9%, 정신병상 60.2%로 일반환자 7,900여 명, 외래환자가 3,470명 정도가 증가한 반면, 도내 연강병원, 탑동병원 등 정신과 병상수가 증가하여 정신화 환자는 약 700명 정도 감소하였고, 3개월 이상 입원한 장기입원 환자 의학관리료가 40% 삭감되고,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도 약 2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 증가한 45억 2,100만 원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은 74.2%이고, 증가요인은 공무원 연동제에 따른 급여인상 3.0%와 간호직 7명 증가로 인한 9,400만 원, 잔업수당, 연·월차 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이 2억 1,800만 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7년도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62억 7,900만 원으로 증가요인은 병상가동률이 일반병상 99.2%, 정신병상 60.3%로 증가하면서 일반환자 951명과 정신과 환자 29명이 증가한 반면, 외래환자가 2,850명이 감소하였고, 장기입원 환자의 의학관리료 삭감과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로 인한 삭감은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1억 4,200만 원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81.9%였으며, 증가요인은 공무원 연동제에 따른 급여인상 1.2%와 잔업수당, 연·월차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각종 제수당의 3억 9,200만 원 지출과 구내식당 직영으로 인해서 인력 11명에 대한 고용승계로 1억 8,000만 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2007년, 2008년, 쭉 옛날 것들을 하고 계시고 정작 필요한 2010년도 것은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11쪽부터 앞으로 계획만 간단히 듣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 예산절감 및 운영계획입니다. 첫째로 요양병원 전환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입니다. 의사 1등급, 간호사 1등급 이상의 인력을 유지·운영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진료과목 중 50% 이상을 운영하고, 필요 진료보조 인력인 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리직 역시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무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약 6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요양병원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병동 운영입니다. 5개 병동을 4개 병동으로 축소·운영하여 간호·간병업무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으며, 정신과 병동을 분리하여 부설 정신과의원으로 전환하여 기존 88병상을 49병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신병상을 요양병상 120병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부설 한의원은 요양병원 한의과로 전환·운영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병동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간호 인력의 연차휴가, 휴일근로가 줄어들어 수당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연간 약 1억 5,000만 원 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타 예산 절감방안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약 2,000만 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체협약 수당부분 개정 시에는 전 직원에게 지급했던 잔업수당을 3교대 근무자에게만 적용토록 개정하면 약 1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휴직수당을 만 1세까지 기본급 플러스 30만 원 지급되던 것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플러스 30만 원으로 개정하면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운영비 절감방안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향상 제고를 위하여 현재 등유로 운영하는 보일러를 LPG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간 약 1억 7,0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신청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태양광 및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관리비를 절약토록 하겠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노후화된 의료장비 현대화 및 장비보강을 통하여 노후장비에 대한 관리비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영개선 계획입니다. 첫째로 요양병원 전환을 통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요양병원의 필요성은 2007년, 2009년 감사위원회 감사 및 2002년, 2005년, 2007년, 200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결과에서 제주의료원은 요양병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현재 일반병원으로 허가받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기능의 혼재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 누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내 대형병원 신축 및 이전으로 급성기 병상이 1,000여 개 증가하여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지리적 병원 위치가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일반병원으로의 역할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만성적자로 약품비·재료비 등 누적 연체로 업체들이 공급 중단을 하겠다는 실정이며, 체불임금 발생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2009년도에는 90%에 달하며,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66.7%에 비해 인건비율이 전국 최상위인 상태입니다. 이에 요양병원 전환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요양병원 전환 시 예상수익은 2010년 4월 1일부터 요양병원 차등수가제가 확대 적용되어 현재 인력 및 시설로 인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만 하여도 인력가산금에 의해서 수익이 약 4억 원 내지 10억 원까지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요양병원 기능전환 방안으로는 병실 간 출입구를 설치하여 근무자의 동선을 축소하고 환자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의사 1등급, 간호사 1등급 유지를 통하여 요양병원 최고의 인력을 유지·운영토록 하겠으며, 응급실을 용도 전환하고 정신과 병동은 정신과의원으로 유지하여 49병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전환에 따른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이동건강검진 및 공공의료팀을 운영하여 도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인력조정은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요양병상 운영 형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기능 전환을 통해 제주의료원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 이미지 개선으로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기능 전환으로 의료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근로자 애로사항 및 병원운영 개선사항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병원경영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친절교육 등 훈련을 통해서 친절·스마일병원 이미지로 전환을 추구하겠고, 병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직장 내 취미활동을 위해서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우수사원 선별 시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전환에 따른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강화하여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병원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홍보활동으로 언론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의료원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홍보하고, 의료원보를 제작하여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및 관공서에 배포하고 전 직원의 병원 홍보맨 역할을 수행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을 또한 활성화하여 도민참여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익적 의료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요양병원 전환에 따른 요양환자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진료클리닉시스템이 필요하고, 진료와 병행한 상담, 잠수질환 관련 적극 진료 및 홍보가 필요하며, 요양의료서비스의 관리 및 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얻은 기술적 지식인 요양환자 관리방안을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및 노인회관 순회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해녀 및 잠수부의 잠수질환의 적극 진료를 위해 어촌계 방문 및 챔버시설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홍보와 연계하여 병원 이미지 개선 효과 및 요양환자 등 환자 적극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6쪽 장례식장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2007년도 201건, 2008년도 206건, 2009년도 268건으로 늘어나다가 2010년 6월경 제주시 내 대형 전문 장례식장 개설로 인해서 2010년 183건으로 큰 폭으로 실적이 줄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전문 정례식장과 차별화된 편익 제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분향실 사용료를 2010년 9월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원내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이용 시 안치료 무료제공도 추진·검토하겠으며, 주차 유도원을 배치하여 장례식장 이용객들의 주차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및 홈페이지 및 의료원보를 통하여 도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영개선을 통한 예상수익 분석입니다. 요양병원으로 전환 시 입원수익이 인력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해서 약 4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수익 증가가 예상되며,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약 7억 7,000만 원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단체협약 중에 잔업수당이나 육아휴직수당 등의 개정으로 약 2억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증가가 예상되고,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여 보일러의 LPG전환, 태양광에너지사업, LED 등 교체를 통해서 약 2억 1,000만 원의 관리·운영비를 절감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연간 약 16억 2,000만 원에서 22억 2,000만 원의 수익 증가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또한 정신병상을 요양병상 약 120개 병상으로 전환·운영한다면 약 12억 8,0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되어 다 합하면 약 29억 원에서 35억 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안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2010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일단은 회계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왔습니다. 아직 이사회 통과는 정식으로 안 됐습니다.

가결산한 거라도 여기 명시를 해 줘야 2011년하고 대비해 볼 것인데 지금 2010년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석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립노인요양원을 우리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 요양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환자들을 그쪽으로 보냈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는 뭐가 있었는지, 또 요양원도 1～2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 것인데, 그런 것들이 도립노인요양원을 지으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지금 도립노인요양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적자인지 흑자인지…….

도립노인요양원은 80병상 전체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작년도 연간……

작년도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전체 매출입니까?

예. 금년도는 한 1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립노인요양원장 김여선입니다. 작년도 6월 18일 자로 개원해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는 80병상이 다 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해서, 지금 결산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적자는 아니고 조금 흑자를 보고 있다고 보고,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15억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80병상만 차고, 70～80명 정도가 계속 입원된다면 적자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1년은 운영해 봐야 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하면서 초기비용이 좀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금년도에 장비 같은 것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장비 같은 것이, 당초 할 때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구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한 번 더 보강시키고, 재활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야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런 데 중점을 두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의 의료원에 재활의학과가 있는데 다시 요양원에 장비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몇 급 정도의 분들입니까?

2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재활치료해서 나을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장비를 다시 산다고. 다른 요양원을 가보면 재활물리치료기라든가 있던 것들 못 써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리치료기 같은 장비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거 활용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쓰면 되는 것이고, 의료원에서 안 쓰는 거 있으면 관리전환시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장비를 사려고 하지 말고. 제주의료원에서 요양원 생겨서 환자분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신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까?

비용 절감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인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여기는…….

보험수가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출은 특별하게 우리가 더…….

건강보험…….

환자가 20～30명 정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한 3～4억 원 정도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의 정책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민간에 맡겨도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 도립요양원을 지으면 마치 의료원이 적자를 완전히 벗어날 것 같이 떠들고, 그래서 수십 억 들여서 만들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요양병원으로 의료원을 전환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야 공공의료도 확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대두되는 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공공성 부분에서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재적소에 적시에 인력을 투입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기능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가 거의 일반 종합병원으로 역할하는 게 아니고 일반 요양병원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봤을 때 요양병원의 기능과 지금 현재 병원의 기능은 엄연히 다르죠?

일부 다른 것은 응급실이라든가 정신병원 쪽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수요가 있는데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정신병상 같은 경우도 88병상이 있지만 2007년 이후로는 50병상 이상…….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주도 내에 제일 큰 요양병원이 어디입니까?

제주의료원입니다.

아니.

지성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 정도…….

90병상 정도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병상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정신과 쪽을 빼면 228 병상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으로 전환시키면 우리 직원의 정·현원을 당연히 민간요양병원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민간병원의 베드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춰주어야 됩니다. 왜? 더 이상 우리가 공공분야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일반병원의 역할을 할 때는 공공성 때문에 그것을 못 했어요.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시내에 널려있는 요양병원들의 규모, 숫자에 따라서 인원수를 맞춰주어야 욕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째 엄청난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도립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원장은 한 사람으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의 원장도 한 사람으로 가도 된다.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원장이 한 사람으로 가고 요양원은 별도로 지금과 같이 가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양원 원장의 자격하고 급여하고 요양병원 원장의 자격과 급여가 현재의 수준과 같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사기업하고 100%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요양병원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정신병상 88병상을 전환·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공공의료의 기능역할이라고 보고 정신병상을 운영해 왔는데.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맡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요양병원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경영분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나온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제주의료원의 정신병상을 축소해서 나중에는 정신병상을 없애고 요양병원으로만 운영하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게 어떠냐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했죠?

예.

그러니까 원장님, 이것을 잘 들으세요. 보건복지부에 있는 돌대가리들이 제주도를 얼마나 망쳐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보건복지부 돌대가리들이 서귀포에 재활병원 만들라고 예산 보내 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300～400억 원 날리게 생겼어요. 복지부 판단이 다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제주도의 사회복지가 엉망이 되고 중복되고, 낭비되는 요인이 복지부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 과에서 내려준 지침 따라 하다보니까 대한민국 복지가 엉망 개판이 되었어요. 복지부에서 하는 얘기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일부 그래도 공공기능을 살려놓는 게 맞는가, 아니면 완전히 요양병원으로 돌리는 게 맞는가? 제가 볼 때는 일부 공공부분을 살려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다 돌려놨을 때는, 이것은 아무나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장을 우리가 잠식해 들어가는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지만,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정신병상 부분까지도 축소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05년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제주의료원에 있는, 그때는 병상 가동이 거의 100% 가까이 되니까 환자 환류를 위해서 도내에 도립요양원을 지어서 장기입원환자는 그쪽으로 환류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를 잘못 판단해서,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보건산업진흥원에 2009년도에 용역 맡겼을 때, 그분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3년 앞을 못 내다보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게 아니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고. 2009년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 결과 할 때 저희가 깊숙이 개입해서 이것이 맞는 예상인지 틀린 예상인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정신과 축소에 대한 것은 200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나왔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과 병상을 축소하면 공공의료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노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했고, 노조 측에서도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하면서, 그러면 정신과병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만약에 서귀포의료원이 신축이 된다면 거기에 40병상 정도 폐쇄병동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에는 노조 측도 이견이 없습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정신과병상을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의료를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대화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정원이든 임금이든 전부 제주시 내 요양병원 수준에 근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데와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인원 문제도 사전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다면 미리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작년 11월 달에 노사정·학·도의회 다섯 군데에서 모여서 공개 토론도 했었고, 지금 현재는 노사정·학·도의회 협의체를 통해서 적정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감당할만한 요양병원, 의료 인력이나 이런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견 차이가 크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작년에도 여러 군데 요양병원을 시찰했고, 올해에도 노조를 포함해서 공동으로 여러 요양병원을 같이 시찰했기 때문에 의견 차이는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2010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회계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지금 노인요양원에서 중증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증 치매환자입니까?

예. 입소가 자유로운 편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증이든 경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치매만이 아니고 뇌졸중 환자라든가 기관절개, 경관식 환자까지 전부 입소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환자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중증 치매가 한 16%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요?

13명 정도입니다.

1급입니까?

예. 1등급 정도. 거의 와상환자들입니다.

와상이 아닌 분들 중에서…….

와상이 아닌 분들은 거동에 큰 불편이 없고 인지 상태가 아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저희들 요양원에 들어온 다음에 달라지는 부분을 보면 혼자 계실 때 사실 세 끼 식사를 제대로 해먹지 못하다 보니까 요양원에 들어와서 건강상태나 질병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는 것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양원 쪽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영에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급으로 확대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우려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중증 치매환자―와상상태가 아닌―에 대해서 입소 거부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귀찮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요양원을 찾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특히 도립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된다.

예,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잠깐 이상한 얘기도 들렸습니다마는 원장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믿겠고요. 앞으로도 와상 상태가 아닌 중증 치매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원에 대해 좀 전에 박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연계된 부분인데요, 예전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노인요양원을 경영함에 있어 맨 마지막에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실시하시겠다고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대로 도립노인요양원이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봐지는데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활동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치매환자라든가 일반 환자들울 위한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요양원에서 밖에 나갈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제주의료원 경내에 있어서 밖에 순회도 시키고 합니다. 휠체어를 통해서라든지 부축해서라든지. 실질적으로 한 2～3년에서부터 10년간 사회와 거의 절단된 상태에서 지내다가 요양원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10%에서 15%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일장을 간다든지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명승지를 간다든가 해도 2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지상태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분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관광지도 보고 시장에 가서 한 번 물건 사는 것도 하고, 이렇게 경험했을 때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중에 이 부분을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험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험행사는 치매 어르신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중에 한 꼭지일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박 위원님 지적대로 제주도 내에 별도의 치매관리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요양원에서 프로그램을 잡을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드리는 부분입니다. 올해 1월에 타 시도 요양병원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타 시도 요양병원은 경기도에 있는 도립노인요양병원하고 효병원, 또는 인천 은혜병원…….

이틀간 다녀오셨는데요.

그 병원에서 느끼는 바는 대부분 의료 인력을 2등급 내지 1등급으로 운영하면서도 어느 정도 병원이, 현금 흐름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영 상태는 잘 알려주지 않는데 느낌으로 보면 적자로 인해서 체불되고 연료비, 약품비 못 주는 상황은 아닌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의 환자 중증도 상태가 저희하고 비교할 때 좀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중증도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보는 게 민간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요양병원하고 입원 기준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없는 데거든요. 치료 목적이 아니고 주로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요양병원은 법정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으면서 전문 요양 및 재활 치료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능이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입소하는 사람들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타 요양병원들은 경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의료원이 중증도가 높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진정한 요양병원의 참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법정인력 기준이 간호사, 의사 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의 의사와 간호사를 1등급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요양병원을 견학하고 나서…….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예상 수익이 29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견학하고 나서도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그러한 수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양원은 제주도에 90%가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는 더 이상 요양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증의 어르신들이 과연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입소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연 이 수익에 맞는 입소율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29억 원에서 35억 원이라는 것은 맥시멈으로 수익을 잡은 겁니다. 정신과도 요양병상으로 바꾸는 전제하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병상가동률이 약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표로 일관성 있게 쭉 나가야지 중간에 수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목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요양시설이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에 가야 될 의사의 진찰이나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환자들의 간병비를 안 낼 목적으로 해서 요양시설로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요양시설에 입원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현대판 고려장이다,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을 의사 없는 데로 보내서 관리만 하면 되겠느냐, 그런 비난이 있는 것처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분담이 분명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환자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세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 맞게 계획을 짠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몇 년만에 될 것인가, 이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장기 추세로는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가다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병상가동률이 거의 100% 유지가 됐었습니다. 제주도도 요양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역할분담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요양시설로 환자가 많이 몰린 주된 이유가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요양시설은 간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 절반 가격이면 요양시설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여기도 간병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간병비를 급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간병비를 비급여화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급여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병비가 급여화 되면 간병비의 5분의 1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100% 내는데 그것을 5분의 1만 내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시기를 조금씩 미루고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굳이 요양시설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마치 하루아침에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라는 부분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도 당장에 케어를 필요로 하는, 진료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의 한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진료라든가 각종 행사 의료 지원을 한다고 계획에 써 있습니다. 2010년도 실적을 대충 보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로당을 주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이 노인요양병원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로 경로당 의료 지원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실적은…….

횟수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건소라든가 행정시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진료라든가 행사에 대한 의료 진료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계들을 하고 있는지. 중복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짚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진료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보건소에도 계획이 있고, 지금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보건소라든가 행정시에서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부분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노사 간에 요양병원 전환에 대한 부분이 합의한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견학도 다녀오셨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보다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책들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 책임연구원이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박은옥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현황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과 개별보건사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410쪽 분량으로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비전 및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의 비전은 제주 도민들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제주로 설정하였으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강수명 연장은 건강 잠재력을 강화시키고, 질병과 조기사망을 감소시켜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건강 형평성 제고는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사회계층 간, 인구집단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주요사업별 세부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성인흡연율을 27.5%에서 26%로, 청소년 흡연율도 12.7%에서 11%로 낮추도록 하겠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성인 걷기 실천율을 29.6%에서 35%로, 노인 걷기 실천율을 33.5%에서 40%로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성인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을 43.3%에서 45.5%로 향상시키고,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을 57.2%에서 55.5%로 낮추는 등 건강한 생활실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암 검진 수검률을 32.7%에서 36%로 끌어 올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인구 10만 명당 뇌혈관질환 사망률을 51.6%에서 51%로, 심장질환 사망률을 40.7%를 40%로, 당뇨 사망률을 13.6%를 13%로 낮추며, 성인 스트레스 인지율을 33%에서 31%로, 성인 우울감 경험률을 9.9%에서 7.7%로,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을 37.2%에서 35%로 낮추도록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을 38%와 34.6%를 각각 42%와 38.4%로 끌어 올리고, 아토피 등록관리 환자수를 1,140명에서 1,350명으로 확대하여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방진료실 이용 인원을 2,967명에서 3,200명으로 확대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혜 인원을 6,249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여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등록 관리율을 33.4%에서 35%로, 고혈압 조절율을 74%에서 80%로, 당뇨 조절률을 65%에서 70%로 끌어 올림으로써 만성병 질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자보건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자연분만율을 58.5%에서 60%로 끌어 올리고, 임산부 등록건수도 4,500명을 5,000명으로 확대하고, 치매 조기검진 인원을 6,039명에서 6,300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를 799명에서 820명으로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으로 인구 10만 명당 1군 감염병 발생률을 160.8명에서 100명으로, 결핵 발생률을 75명에서 70명으로 낮추고,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을 87%에서 95%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부터 12쪽까지 지역 현황분석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건강 수준입니다. 인구현황은 2009년 현재 56만 2,663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1.9%로 전국 10.6%에 비해 높은 편이며, 등록 장애인 비율은 5.5%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건강지표인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제주도민 사망률은 503.2명이고 50세 이상 사망자 수가 83.4%로 86.4%인 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주요 사망원인은 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순이며, 사망원인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전국에 비해 제주가 낮은 편이나 자살과 운수사고는 전국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6쪽에 질병현황을 보면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관절염, 알레르기 비염, 백내장, 당뇨병순이며,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은 갑상선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순이며, 남자는 위암, 간암,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순입니다. 8쪽, 제주도민 건강행태는 성인의 흡연율과 비만율,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편이고, 걷기 실천율과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도 전국 하위 수준이며, 건강검진 수검률과 예방 접종률, 암 검진율도 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11쪽, 제주도민들이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사업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과 향후 4년간 도에서 중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금연, 운동, 영양, 비만관리 등 건강행태개선사업이 28.4%, 만성질환관리사업이 17.5%, 정신보건사업이 14.5%로 조사되었으며,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건강을 위한 환경조성 등도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현황분석과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의견, 실행 가능성과 타당도 평가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해결 전략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흡연·운동·비만관리를 중점 추진하여 인구 10만 명당 뇌혈관질환 사망률을 51.6명에서 51명, 심장질환 사망률을 40.7명에서 40명, 당뇨 사망률을 13.6명에서 13명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1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심·뇌혈관질환 교육 홍보, 운동실천 활성화, 금연사업과 비만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별 보건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에서 추진할 개별보건사업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암 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매년 12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별 보건사업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응급의료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정보를 활용토록 홍보 강화, 응급환자를 최초 접할 기회가 많은 도민들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도내 응급의료관련 병원 등과 연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계획으로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로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보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내 병상수급계획입니다. 제주시 지역은 병상 과잉공급 상태이므로 병상 신설을 제한하고 병상 관찰지역인 서귀포지역에 공공분야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병상신설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으로 보건진료소 등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에 대하여 2014년까지 신축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의료장비 확충 및 보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계획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의대 여학생 증가 등으로 2011년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잔여인력에 대하여는 공공병원과 보건단체 등에 배치하여 보건기관에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하여 2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점과제 선정 및 과제해결 전략수립도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보면 유관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또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호에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이라고 세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사회복지시설 현황만 나와 있고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금번 계획이 촉박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제6기, 다음 때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 제191조에 보면 이렇게 또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특별법 제191조에 근거하여 제주지역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종합계획입니다. 중기종합 계획에 따른 전략적 문제와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 사업 중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비교해 볼 때 중점 과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부분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완될 사항,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보완했으면 합니다. 이 누락된 사항은 검토보고서 뒷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뒷장에 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 검토에서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과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비교 검토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비전 및 목표도 다 나와 있고, 지역사회 현황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자체 평가해서 제4기 때에는 없었는데 제5기 때에는 자체 평가계획이 있어서 이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점과제는 제4기 때에는 고혈압 및 심·뇌혈관질환으로 두 개였는데 제5기에는 심·뇌혈관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개별 보건사업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제5기는 제4기에 없었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가 노인보건사업,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 등 새로운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계획안 작성에는 제4기 때까지는 작성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작성했는데 금번 제5기부터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심·뇌혈관질환 선택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 평가를 보면 고혈압 및 뇌혈관계 질환 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고혈압 및 뇌혈관계 두 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추진 시 선택과 집중에 맞지 않아서 금번 1개 과제 즉, 심·뇌혈관질환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이에 따른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제주도민의 주요 사망요인으로서 뇌혈관질환은 단일 질환으로서 사망원인 1위,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요인의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중점 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적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중점과제 심·뇌혈관질환 사업계획 추진, 이것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큰 제목만 읽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교육, 홍보사업 연계 체계 구축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운동실천 활성화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세 번째가 금연사업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네 번째가 비만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이 나와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심·뇌혈관질환 위험 인구 집단 관리, 여섯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교육 활성화, 일곱 번째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이러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빠진 사항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금연실천 전략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주 실천 전략도 제주알콜상담센터 인력 및 사업 확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실천 전략도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을 중점과제, 심·뇌혈관질환 사업에 보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실천 활성화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제주특별자치도민 운동실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생활체육동호회 지원, 자전거·마라톤·건강달리기 대회의 활성화, 제주 자연환경을 이용한 건강이벤트 활성화 등은 사업명도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도 금연자조클럽 활성화 및 지원, 사업장 중심으로 금연운동 활성화, 건강증진 시범학교 지정운동 등도 빠진 사항으로서 보완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개별 보건사업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사업(음주율 감소를 위한 대책사업)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계획안을 보면 음주현황, 음주율 지역비교, 음주 관련 지표 현황이 나와 있으나 음주율 감소를 위한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다음 지역응급의료계획도, 위원장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하는 겁니다마는. 기내 의료용 산소를 제주공항 또는 도내 의료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노인보건사업에 있어서 치매관리센터추가, 여기 보면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능을 확대해서 이것보다는 한 단계 위 단계인 치매관리센터 설립 추진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역의료계획안은 제5기로서 제4기와 비교해 볼 때 제4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보건사업으로서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노인보건사업,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가했기 때문에 제4기보다는 진일보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완해야 할 사항은 수정해서 보완했으면 합니다. 15쪽,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요약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제안을 주신 박은옥 교수님께 깊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1기에서 4기의 보건의료계획안보다 이번 5기가 진일보되었다는 얘기를 밖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짚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계획수립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았나?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1일에야 처음으로 실무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1월이면 오히려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일단 완료하고, 관계자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기간으로 더 적절하다고 여기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보다 시기가 늦어진 게 맞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두 달 정도,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28일까지만 내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이유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늦어졌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계획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계약도 늦어지고 모든 절차가 늦어져서, 2월 28일까지는 제출됐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잘 반영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안 나왔지만 예산들은 반영됐습니다. 새로운 업무들은 아니고 계속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됐습니다.

인력계획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인력계획은 공무원들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외부인이라 할 수 있는 건강거리지킴이만 변동되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총 정원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업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총 정원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 보건의료만 더 확충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인력계획에 있어서 인력 연차별 투입계획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무런 변동을 안 하고 건강거리 지킴이로만 인력 변동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169페이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심·뇌혈관질환을 중점정책으로 하겠다고 해서 걷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걷기붐을 일으켜서 걷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건강거리지킴이는 어떤 개념의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건강거리지킴이는 사라봉, 일출봉, 산방산 이런 데 있으면서 우선 그 거리에서 금연활동을, 그러니까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한다든가, 전체적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활화하도록 지켜주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적용이.

건강거리지킴이에 대한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있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피복비 정도 지원해 주고, 1년에 한 번 간담회 정도의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책임에 대한, 의무와 권리 부분에서도 구속력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 계획에 있어서는 무게가 덜 실린 계획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연도별 추진계획에도 걷기지도자 양성이 2012년까지 가다가 2013년부터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걷기지도자 양성.

걷기지도자 양성은 2012년도 50명 하면 보건소당 한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인력이면 지역사회 보건사업 전체 인력을 다 걷기지도자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어서…….

그러면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1년 목표 50명, 그리고 2012년 목표 50명 해서 100명 정도를 양성하고 2014년까지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68페이지 연차별 예산투입계획에 구분이 세 가지로 됩니다. 그러면 기준치에 대한 접근법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별 변동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증가도 없고, 인력에 대한 책임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증가도 없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FMTP, 그러니까 만성질환 교육과정 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전부 육지부에 가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기면서 지역 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음에 따라서 비용이 1,500만 원이면 심·뇌혈관질환 전문가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9페이지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해서 임기 2년에, 이분들 회의가 한 번뿐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무성의하게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는 궁금해서요. 제가 아는 분이 도민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분이었는데 설문지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약하다고 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이번 최초로 전문가가 도입되어서 했다는데. 박은옥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할 때 가장 중점 두었던 것이 뭐였던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을 연달아 드린다면, 설문지 타깃에 대한 부분에서도요, 교수님. 교수님의 노고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모두가 조기에 실적을 올려야 되고 시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여기는데, 문제는 설문조사 결과지를 갖고 계획안이 됐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했을 때 전문가와 집행부의 연대가 어느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부분을 짚는 것인데요. 105페이지부터 볼까요. 도내 6개 보건소에 대해서 600명, 그리고 시청민원실 200명, 건강관리협회, 병원 이용자, 공무원 100명 해서 총 1,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약간 무성의한 접근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분석했을 때, 산북인 제주시가 659명으로 서귀포에 비해서는 대단히, 배에 가깝게 많습니다. 그래서 산북 중심의 통계로 치우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10대 밑으로는 아예 없고요, 20대가 14.0%잖아요. 그렇다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는 10대와 어린이들은 빠져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주도가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노년층이라 할 수 있는 60대 대상자가 12.7%에 멈춥니다. 그러면 노년층에 대한 부분도, 아무리 랜덤으로 가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제주의 실상에 맞는 설문조사인가? 보건의료, 도민, 지역민에 대한 타깃별 욕구조사가 제대로 됐겠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건소 중심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책임자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실행계획을 잡을 때.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실무협의체에 보건소장들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실무 보건소장과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실무팀이 있고, 실무팀은 실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협의체가 있는데…….

회의 한 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실무팀 중심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무팀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팀이 여섯 번 했고 협의체는 최종 한 번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124쪽을 보면 이런 계획서가 나왔을 때 활용도가 중요한데, 개선방안에 그게 나오거든요. “보건소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은 각 보건소에 대해서 정책이 피부에 와 닿는 네트워킹이거나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된다는 거죠.

제5기는 제4기 평가에서 개선방안으로 나온 것인데, 제4기 평가한 결과가 제5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실무팀도 제4기에서 평가한 내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런 계획 수립은 심의위원회 주요기능 중에 하나인데 회의 역시도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됐다면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4개년 계획이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니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은 포함해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에 의해서, 박은옥 교수팀에 의해서 심장질환에 대한 중점정책이 나왔죠? 그러면 제주도 내에 있는 관련 질환자, 우리가 4년 동안 집중해야 될 심장질환자에 대한 증세를 갖고 있거나 그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설문조사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시 의료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이하다. 집행부가 지사 공약이 있는 부분에는 올인하지만 4년 동안 지사 임기 내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제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보면 제주도가 의외로 자살에 대한 부분으로 사망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다. 있습니까? 제가 체크하기에는 없던데. 39세 이하 도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자살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제주도에서 자살하면, 진료의사가 보고하면 전부 저희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도 역시 그런 점이 있어서, 간혹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자살률이 많다는 데 억울함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얘기를 밖에서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정책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이 되어서 없는 시간과 정해진 예산에서 자칫하면 보고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회로, 아까 강조했던 부분들, 살아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고, 항상 우리가 말하는 촘촘한 부분에 대해서 타깃별로 보건의료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께서도 집행부의 노하우와 연대해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선화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이라는 게 광역화시켜서 좋은 게 있고 세분화시켜서 좋은 게 또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도 단위로 광역화시키니까 중점과제 설정 자체가 잘못 됐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는 잘못 됐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 시·군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 시·군의 특성이 있고 각 지역 단위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깝다.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실 시·군 단위가 아니고 보건소 단위로 세운다든지 또는 읍·면 단위까지 내려가서 세분화시켜서 세워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심·뇌혈관질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운동이라든지 흡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글쎄, 농촌에서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질병에 노출되는 게 과연 많은가, 예를 들어서 추자도에 사는 어부들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할 때―술을 많이 먹고 할 때―제가 볼 때는 심·뇌혈관보다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장이 손상되어서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점과제 설정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애초에 계획수립을 위해서 세분화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 계획을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수립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물론 도 단위의 큰 틀의 것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복지부에 제출하려면 도 단위의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군 단위의 계획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보건소별로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중점과제를 설정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중점과제 설정해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식생활습관과 관련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뇌혈관 중에 제가 알기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생활하고도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위생과 관련된, 영양과 관련된, 급식과 관련된 데들의 교육, 이런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보건에 들어가서는, 개별 보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자체를 광역화시키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읍·면단위 계획, 도서지역에 대한 계획, 산남과 산북이 분리된 계획이 너무 아쉽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아까 이선화 위원이 설문조사기법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설문조사기법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 계획수립의 단위 자체가 문제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이것은 뭔가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이선화 위원이 얘기하시던데. 심혈관질환 관리 사업 관련해서 인력 연차별 투입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황당하다. 건강거리지킴이 15명 불리는 것을……. 건강거리지킴이는 금연 지도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금연구역에 건강…….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심하고, 인력이나 예산투입 계획이 도에서 너무 미미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8쪽을 봐주십시오. 연차별 사업목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간호사 1인당 집중 건강관리 가구수 2009년도에 기준 60, 2014년도 80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방문…….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 집중 건강관리 가구수가 줄어야죠. 1인당 건강관리 가구수가 줄어야 그 사람한테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5분 제공하던 것을 10분 제공하고 15분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로 가야지 간호사 1인당 가구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 보건소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방문간호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1인당 체류시간이 너무 짧다 이겁니다. 너무 많은 가구수를 맡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지금 60세대 하고 있으면 2014년도 가서는 30세대로 오히려 줄어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실질적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호사 수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방문간호 인력을 늘려주어야 되고. 이것은 수정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다른 얘기하실 게 있으면 해 보십시오.

그 분야는 내용에 포함 안 됐습니다,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금년부터 빠진 겁니까? 이번부터?

전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예?

전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4기 때 안 들어갔어요?

예.

시·군에도 안 들어갔었습니까? 시·군 사업에도 빠져 있어요? 다른 데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14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평가 실시, 공중이용시설 이용관리사업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수준이 등,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사업,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시·군에도 원래 없었습니까?

특별자치도 되면서 행정시에서 들어온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없는 것을 보니까 시·군 계획에도 없으니까 도 계획에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전국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의 것은 들어가 있어요.

지침 내용상에는 없어도 지역별로 들어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에 수정 보완할 때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게, 아까 그 얘기는 나왔고, 사회복지하고 연계되는 것은 좋은데. 제주의료원 관계가 여기에서는 의료원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제주의료원은 나름대로 지역 요양원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의견이 제시되어있죠. 보건위생과장님,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 못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오늘 제주의료원 업무보고 때 참석하셨죠? 거기에서 어떻게 가겠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런데 여기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의료원의 건강 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해서 제주의료원하고는 한마디 의논이 안 된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제주의료원은 앞으로 요양원 기능만 하겠다고 못을 박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조정하든 수정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에 대한 의료장비 확충에 대해서 과거의 것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정도에서만 자꾸 나가는데 조금 진일보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겠다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지역단위에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이런 확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강시켜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제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제 와서 보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에서라도 보완될 부분들은 보완해서 연차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 질의에 앞서서 시기적으로 민감한 영리병원에 대한 주무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영리병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도민에게, 아니면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입니다. 단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만 통과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꾸 거론되고, 또 분리 처리한다고 하다가 엊그제는 김상인 행정부지사가 정부안을 받아들여서 영리병원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말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도정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 담당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도 입장은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상조라고 지사님께서 몇 번 강조하셨고,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에 중요한, 시급한 사안들이…….

특별법은 좋고, 특별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사나 부지사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륵입니다. 입에 넣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의 확고한 입장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특별법에 도입 근거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포함되어서 된다면 모든 것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입근거하고 시기라든가 진료과목의 문제라든가 영리법인체의 주식회사라든가 어떤 대상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기만하는 겁니다. 무슨 조례 말입니까? 조례가 법에 정해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위임된 것 외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사께 얘기하기를 시기를 늦추면 된다, 진료과목을 한정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법령에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면 다행인데 위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에는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근거만 법에서 정하고 그 외 사항은 모든 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 법률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하지만, 예를 들어 대기업이 들어와서 영리병원을 하자고 하면 법령에 있는 것인데 소송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도민들을 기만하면 안 되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사회에, 아니면 공공의료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설득해 나가야지,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얼마 전부터 선택 진료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료수가만 올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분석이라든가 파악을 해보셨나요?

역량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환자 중에 얼마만큼 선택 진료제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대비책도 내놓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물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적인 조항이고요. 용역팀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는 보건의료계획이 지금까지 시행된 부분, 2010년도까지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목표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목표치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그래서 다음 계획은 이렇게 용역을 줘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 세운 게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 어떤 게 미비되었는지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다음 용역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런 자료도 없는데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무의미합니다. 지난번 계획에서 실적을 보고 실적을 피드백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잘되는 부분은 잘 되는 부분대로 해서 다음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기 계획에 대한 실천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평가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5기에.

그래요?

예.

저희들에게는 자료를 안 주시니깐…….

123쪽에 보면 4기 자체 평가 결과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봤어요. 항목별로 퍼센티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금연은 몇 퍼센트 낮추겠다, 이런 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쭉 나와야죠. 당초 계획대비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잘 된 것은 더 잘 된 대로 앞으로 더 잘해 나가고 못된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에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누락되었는지?

사회복지사업과 연계성 확보 관계는 별도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노인 건강문제라든가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 항목으로 구분 안 되어서 체계화가 안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다음에는…….

포함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 보완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하고 기능 분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에는 없거든요.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용역 계획 수립했던 교수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팀은 그렇게 하겠지만 지침에 누락된 게 잘못이죠. 지침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고요. 용역 결과 378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수급 전망을 보면 2010년 108명에서 해마다 감소되는데, 물론 내용으로 보면 의대 여학생 증가라든가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어서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감축되는 예측은 타당합니다. 사실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소나 지역의료 쪽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솔직히 저렴한 예산으로 큰 역할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데,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공중보건의사가 빠지면 의사를 채용한다든가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그렇다고 빠진 대로 배치 안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계획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이 주로 군필자들이 대부분이고 아까처럼 여학생들이 많아서 금년도에 626명이 감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의과대로 많이 복귀 결정되어서…….

감축되는 것은 당연하고.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2104년까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2015년부터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 이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전에라도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8명에서 61명으로 거의 50명 가까이 감축될 예정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에 감축된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를 데릴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현재 108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명 정도 해서 88명 선에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농어촌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을 저희가 감축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귀포의료원이 11명, 제주의료원이 9명, 한라병원, 중앙병원―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서귀포 열린병원, 한림병원, 두 명씩 있는 인원들을 최소 1명 정도 감축시키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는 농어촌지역에 의사가 모자라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대안은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도 얼마나 의사 여건이 열악합니까? 채용 못 해서 난리이고 한데. 거기에서 빼내버리면…….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채용계획을 세우거나 예산계획을 세워서 일정 부분은 충원해야죠. 그렇지 않고 자연 감소되는 것만큼 없는 대로 하겠다, 위치를 바꿔서 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계획은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봉급을 주는 봉직의로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진료 실적도 높이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진료 실적이나 이런 것은 일반 봉급을 주는 의사보다 적기 때문에…….

말씀은 좋은데, 예산을 보면 120억 원에서 2014년도에 백삼십몇억 원 정도로 증액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봉직의사를 데릴 수 있겠어요? 턱도 없는 얘기죠. 예산을 더 잡든지 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책으로만 하는 계획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 한 명해서 평균 1억 8,000만 원에서 이억몇천만 원 보수가 나가는데 기껏 몇억 원 올려서 의사 한 명 데릴 수도 없죠.

보건복지부와 최대한 절충해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가 농어촌 기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도 좀 알차게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12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4년간 10억 원 채 올리나 마나 하는데 이것 갖고 목표 계획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영리병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영리병원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면서 한정적으로 허용을 하기에 앞서 공공의료가 확보된 후에 실시하겠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공공의료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일 겁니다. 국비가 얼마큼 제주도 공공의료에 투입되느냐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국비 예산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올렸습니까?

지금 올리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공공의료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금액만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안정적인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서 도가 생각하는 예산액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그것을 할 때 1,000억 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구두로 요청?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하셨다. 1,000억 원이면 제주도의 공공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것들은 누구와 의논합니까? 도는. 전문가들과 의논합니까?

의료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협의회, 위원회에서 의견들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마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의회와 의논하지 않고, 의회와 의논할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1,000억 원이면 제주도의 공공의료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다. 그런데 확보가 안 되면 영리병원에 대한 부분들은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확보가 우선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실현된 후에 영리병원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시행하겠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과, 의회와는 의논하지 않고 도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단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주도 내의 공공의료 확보가 1,000억 원이면 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1,0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도입 전제조건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고 영리병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방적으로 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도 한 번 무너지면 그만이고 자연이라는 것도 한 번 무너지면 그만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공공의료 영역에 있어서 보호망이 한 번 무너져 버리면 그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행정은 정말 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부분들, 예산확보가,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이 1,000억 원이면 될 것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직자들이, 그리고 정말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순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에는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거규정이 결정되면, 그 법률안이 통과되면…….

아까 공공 의료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3,000억 원이든 확보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우 지사께서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 미래를 위해서 섣불리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와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소통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나 도민들의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 여론을 수렴해서…….

조례 만드는 과정에, 조례에 담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알겠습니다. 영리병원 부분은 나중에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얘기를 꺼내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21페이지 SWOT분석에 보면 위협요인으로,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신종 감염병 유입 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SWOT분석에도 내·외국 관광객 증가로 인한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고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신종 감염병 유입 시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지만, 28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는 SWOT분석에서 나온 위협요인에 대한 신종 감염병 유입 시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겠다라든가 기존과는 다른 좀 더 세부화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건가요? 기존에 했었던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반영이 안 됐다면―말씀을 못하시니까―매해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을 하셔야죠. 수립할 때 이 부분이 꼭 포함되어서 신종 감염병 유입 시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겠다라든가 그리고 현재 발생한 사례, 통계를 분석하셔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연차별 시행계획에 꼭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차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이 1순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운동부족이라든가 비만·흡연·노인보건·암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온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2·3위로 점수가 높은 운동부족과 비만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화되고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한데 살펴보니 심·뇌혈관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 부족, 비만으로밖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도 비만과 연관된 부분일 것인데, 운동 부족과 비만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 이미 15.1%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 또한 81.38세로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한다면 지금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결과를 봤을 때 5위이기는 하지만 노인보건사업이 상당히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행정시별, 혹은 읍·면단위별에 따른 보건의료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노인보건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노인보건사업 내에는 적어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특화된 노인보건사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이 중기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안까지 안 나왔는데, 이것을 기본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수립되어서 보고가 이루어질 겁니까? 이게 2011년도부터잖아요.

올해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여기에 보이지 않은 부분들은 포함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앞에 보면 보건의료 비전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제주”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비전이 꼭 이번 제5기 보건의료계획에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별지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