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4일 제257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이후에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신임 실국장들이 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용연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을 이번에 조기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내시된 국고재원을 정리하고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추가세입과 2010년도 지방세 초과세입 등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국고지원사업에 추가 변경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구제역과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비와 복구비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SOC 마무리사업 등에 집중 투자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6,320억 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인 8,28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 8,482억 원 규모인데 당초예산보다 7,8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7,83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총 규모는 7,822억 원으로 지방세가 2,600억 원, 세외수입이 4,189억 원, 국고재원이 1,033억 원입니다. 5쪽 세출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5.1%를 포함해서 247억 원이고 재무활동 405억 원,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정책사업이 5,991억 원입니다. 그중에는 법적ㆍ의무적경비인 3,207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고재원사업이 2,143억 원 해서 가용재원은 1,17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65억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이 149억 원, 광역교통시설 316억 원입니다. 6쪽과 7쪽에 주요 반영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명드릴 분야별 중점투자방향과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방향입니다. 먼저 가축 매몰지 관리와 환경안전성 확보에 1,0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제역 등 긴급가축방역에 333억 원,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축산농가 생활기반 보호에 91억 원, 매몰지 토양오염 실태와 지하수 수질조사 등 매몰지 환경조사에 9억 원,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 등 추가 소요사업비를 예비비로 592억 원을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9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환경 구축에 3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서민경제활성화 등에 137억 원,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과 지원기반 강화에 2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SOC 구축에 1,0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396억 원, 파주의 법원-상수 간 도로 확포장공사, 수원 삼성로 확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에 506억 원, 자전거 길 조성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74억 원,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38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민을 무한 섬기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402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171억 원,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 및 보호확대에 175억 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에 30억 원,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증진에 26억 원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가족친화 환경지원에 74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시면 공보육 기반 강화에 670억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0억 원, 아동복지 증진에 32억 원,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에 9억 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에 5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교육 활성화에는 359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등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 67억 원, 평생체육활동 여건조성 및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지원에 149억 원, 교육재정부담금 지원 등 교육인프라 조성에 143억 원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14쪽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동 산업육성에 289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등 연구개발 R&D 지원에 19억 원,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등 첨단기술분야 R&D에 76억 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등 전시인프라 구축에 186억 원,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8억 원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15쪽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선도에 289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팔당호 1급수 조기달성 종합대책에 46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226억 원, 생태하천복원 등 지천살리기에 17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16쪽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에 157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생태 보호 및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에 77억 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24억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등 소방재난 인프라 구축에 56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우선 중점을 두고 기타 경제살리기, 교통난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시급한 현안사항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을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조 6,320억 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3조 8,033억 원보다 8,28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조 8,48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822억 원, 특별회계는 2조 7,83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비교할 때 일반회계의 세입에는 지방세는 2,600억 원이 증가한 6조 5,59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189억 원이 증가한 1조 3,040억 원, 지방교부세는 309억 원이 증가한 2,541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724억 원이 증가한 3조 4,164억 원, 지방채는 3,14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 2,600억 원의 증가는 지난해 말 9억 원 이상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 개선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추가수입 2,500억 원과 지난연도 수입 1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불납결손액 최소화 등 세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신세원 발굴 등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요구 등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재정 편중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만 4,189억 원이 증가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부담금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부담금 3억 원, 동탄-기흥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원인자부담금 139억 원 등 142억 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에서 부천역 환승주차장 건립 도비반환금 31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매각비용반환금 8억 원 등 9건에 총 44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파주 소각시설 도비반환금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총 6,968억 원이 예상되나 결산승인 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2011년 당초예산 반영분 2,500억 원을 제외한 4,000억 원을 우선 금회 추경에 증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지난해 주택거래 취등록세 50% 감면제도 개선발표 이후 도내 아파트 조기입주 및 주택거래 활성화와 지방소비세 증가로 세수 목표치 대비 지방세 초과 징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 의존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의존사업의 추가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1,0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액 714억 원 중 당초예산에 기 반영된 633억 원을 제외한 차액 81억 원과 전국체전 시설 건립과 구제역 방역 및 예방, 경로당 난방비 지원, 도로명주소사업,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9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분권교부세 129억 원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에서 309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32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56억 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수급 안정 200억 원, 경로당 난방비 31억 원, 쓰레기처리시설 40억 원,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사업비 48억 원, 국지도 확포장사업 50억 원 등 총 72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경기도의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1조 8,482억 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서는 5% 내외로 소폭 증가한 반면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의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사회복지, 환경보호 분야의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일반 공공행정,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의 기관별 비율을 보면 도의회가 0.2%, 1청 64.6%, 2청 34.2%, 농업기술원 등 직속기관 1% 등의 구성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도의회가 3억 원, 1청이 6,321억 원, 2청이 1,470억 원, 직속기관 28억 원 등의 예산규모로 고르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편성목을 기준으로 성질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5.4%,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에서 12.0%, 시군 등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에서 6.3%, 출자금에서 100%, 기타회계전출금에서 17.7%,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가 증액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목별 금액 비율에 따른 순위로 나열하면 자치단체등이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이전, 기금전출금 순이며 특히 시군의 재정보전 및 보조사업 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경비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중 도가 직접 시행하는 자체사업 중 5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보면 청년기업ㆍCEO 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프론티어 창업지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 중 재해중소기업 특별자금 이차보전은 폭우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에 의한 저금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증감 주요사업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10억 이상의 사업 중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10%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사업은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G-창업프로젝트 추진,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민방위대피시설 설치 등으로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43억 원은 지원대상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가 2만 6,966명으로 당초보다 7,316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금년도 총 소요액 163억 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121억 원을 제외한 43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업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원금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출자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지원내역은 20개 기관 40개 사업에 518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등 14개 기관 16개 사업에 2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의 경우 2010년도 지방소비세 정산결과 추가세입액의 35%인 1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3개 시도가 매년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출자금은 금년 9월 준공 예정인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에 따른 경기도 최종 부담분 360억 원 중 당초예산 확보분 180억 원을 제외한 180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민간경상보조금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0억 원을 포함하여 9개 기관 23개 사업에 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 필요성과 세부지원 내역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 지원되도록 하여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정보화기획단 소관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제2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도로계획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7개 사업에 19억 원이 계상된바 연구용역 예산편성 시에는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도정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업은 축산과 소관 구제역 관련 6개 사업 209억 원 등 11개 사업 229억 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의 변경 건은 농정국 소관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총 13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농정국 소관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의 건축비 및 건설본부 소관 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기본설계비 계상과 교통건설국 소관 법원-상수 간 도로건설사업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 연부액 사업비의 조정 또는 사업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연도별 금액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사업비, 연부기간 및 연부액 등의 수정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계획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4종과 기타특별회계 6종에 대한 전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조 7,373억 원보다 465억 원이 증액된 2조 7,838억 원 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4종의 세입ㆍ세출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총 465억 원의 세입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보건복지부 부담지시액 중 당초예산 미부담액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150억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사업비 감액에 따른 시군부담금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130억 원,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을 증액하고 광역철도사업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시군분담금 24억 원을 감액하는 등 3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도비 미부담분 141억 원과 시군의료사업 지원 등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앙선 등 6개 노선의 광역철도건설 사업 2011년 경기도 부담금 중 미확보액 236억 원을 계상하고 2010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 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210억 원에 대한 국고귀속분 80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1년도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세요.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 잘 주셨는데요. 이번에 조기 추경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편성된 이후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거, 첫 번째 질문이 그렇고요. 한 세 가지만 할게요. 그거 하나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이번에 한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SOC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얘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데 중앙정부하고의 이 관계성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총괄적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1회 추경이 좀 빨리 제출된 건 사실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구제역 때문입니다. 구제역 관련 예산이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212억 원을 써 왔고 이번 추경에 1,02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구제역에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반영되어야 구제역 매몰지 관리라든지 지역의 축산농가들 어려운 살림을 저희가 보태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급히 다른 때보다 빨리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추경의 필요성은 구제역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SOC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SOC에 1,041억, 구제역에 1,025억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SOC 예산이 구제역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1,025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SOC에 더 투자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생긴 구제역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SOC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편성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다소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관련해서 구제역 관련 예산이 전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6,0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특히 상수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소요액이 5,000억 정도, 상수도만 5,0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중앙에 요청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은 극히 미미한 금액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더 많은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세입 분야에서…….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쉬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굉장히 자금 운영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지금 국고보조금 의존재원이, 도비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즉, 경기의 뭐랄까 위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데 재정운영이 경직이 심화되는 이런 상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즉, 이번에 추경에 취득세가 2,500억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000억 원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금년도 2,600억 원이 늘어난 건 작년 12월 15일 날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면적 중에 한 43.5%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토지거래량이 많이 늘 거라고 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12월 27일 날 주택유상거래 50% 감면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1가구 1주택뿐만이 아니고 9억 원 이상 주택이라든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집을 살 때도 그냥 주택을 저거할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줬었는데 작년 연말에 9억 원 초과한 경우나 또는 집이 많은 사람이 집을 살 경우에는 50% 감면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수가 늘어날 걸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체납세에서도 저희가 직원들이 노력을 강화해서 조금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한 2,600억 원이 더 추가로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세수 중에서 4,000억 초과세입으로 잡은 거는 실제 연말에 주택거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수가 좀 증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00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도세가 증대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잘 운영하실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도세의 취약점은 경기에 너무 민감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택경기라든가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면 도세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세가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러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제도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도입되기로 한 지방소비세가 2013년부터 1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문서로 약속된 건 아닙니다. 당초 지방소비세 도입할 때 그냥 2013년부터는 10%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문서로 약속된 건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금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문서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소비세라든가 토토에 대한 레저세라든가 이런 별도의 세원발굴을 위한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어떤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동원돼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경기도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님하고 거의 흡사한데 각도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제역과 관련돼서 크게 상수도라든가 거기에 매몰지 관리라든가 예산이 크게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상수시설이 안 된 매몰지 인근에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건데 약 5,000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이제 그런 관계 그다음에 관리에서 매몰지 관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이런 걸 전체 해서 중앙정부에다 예산을 요구했던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실 구제역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대처가 미흡했다. 충분히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대재앙적인 걸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갔다 왔어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갔다 왔을 때 “가축농가에 지원된 보상금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차후 50%는 언제 줄지 모르겠다.” 불만스러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도지사님도 거기에 방문했던 지역이고 이천시에서도 그 지역을, 정비가 잘 돼 있는 데죠. 그리고 축산농가는 이천시 축산농가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기록카드를 한번 좀 보려고 했는데, 매몰시킬 때 돼지 수량 분류돼서 이런 걸 남편이 없다고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재앙적인 것을 경기도에서, 물론 중앙정부에 예산을 청구했습니다마는 이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우리가 눈이 많이 와도, 강원지역에 눈이 많이 왔다,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재해지역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해지역이 선포되면 거의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번 우리 구제역과 관련돼서 재해지역, 경기도의 축산농가에 한정해서 재해지역이라든가 재해사업으로 이걸 갖다가 묶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정부에 그런 신청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협의했던 경우가 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지사의 시책추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지사의 시책추진비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도지사 시책추진비 2009, 2010년, 2011년. 2011년에 세워진 금액에 집행을 내시해 줬다든가 곧 집행을 할 사업까지 그 집행내역하고 2011년 계획이 있으면 계획까지 그거를 시군별로, 시군별로 지원된 시책추진비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정부에 요구했던 예산은 꼭 자료로 주시고 도지사 시책추진비와 관련된 것도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이제 설명과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말씀하신 중앙정부에 요청한 거하고 시책추진금 편성 및 집행현황 이건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보상금 50%밖에 안 나간 부분 그거는 중앙정부도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50%의 예산이 집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50%를 선집행을 했고 나머지 50%는 추가로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또 저희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국비 플러스 도비로 나가기 때문에 도비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장님한테 못 받으셨다고 하는 기록카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전산화를 전부 다 했습니다. 현장사진과 지역 그다음에 매몰 두수 그다음에 일자별로 변화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전산화를 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지역 선포 관련해서는 농정국장님이 따로 보고 올릴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좀…….

네, 그러세요.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가축보상금, 재해지역으로 왜 선포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엄밀히 말하면 농가에 주는 것에는 가축을 살처분했기 때문에 주는 살처분보상금과 가축을 재입식할 때까지의 축산농가의 생계에 대한 보조를 주기 위한 생계보조금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생계보조금의 성격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보상금의 경우는 100%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예산에 잡히지 아니하고 농림부에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의 계좌를 활용해서 직접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나간 것은 우선 가축이 없어지고 나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략의 추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가지급한 게 되고요. 나머지는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할 경우에는 그 개개 축산농가마다 가축의 종류와 가축의 크기와 가축의 수와 그다음에 가축의 능력과 이것을 시군과 방역관 그다음에 축협 이렇게 4명이 종합적으로, 축주까지 들어가서 네 분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가 결정된 것을 농가가 사인을 해서 그 서류가 국가까지 다시 전달이 돼야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시군에서 지금 열심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농가에 빨리 마지막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어 차례 저희가 촉구도 했고 시군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런 큰 막대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왜 재해지구로 지정을 안 했느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지금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책법으로 왜 안 했냐고 얘기하는 시군이나 가축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구제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설명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좀 서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처분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해주고 그다음에 축산생계형보조금을 도비로 주네요? 도비가, 이거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국비ㆍ도비…….

그거는 국비가 70% 나오고 지방비가 30% 들어가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소관위 설명드릴 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는 상임위에서 좀 깊이 있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박수영 기조실장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증감현황을 보면요. 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6조 2,500억 정도였는데 6조 9,022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초과징수된 액수가 작년에 11년도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는 이미 상당히, 얼마나 초과가 됐는지 계산이 나왔을 것이거든요. 이 초과된 액수가, 한 7,000억 정도 초과된 액수가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더 징수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년간 꾸준히 누적되어 왔을 텐데. 그런데 우리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500억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추경예산에서 지금 4,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당초예산에서 적어도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 계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추경에서 오히려 훨씬 적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7,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00억이라고 하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전체의 한 1/3 정도밖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족여성연구원은 인건비만 예산이 세워지고 연구비가 거의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느라고 꼭 필요한 보육교사ㆍ종사자 예산도 43억이나 덜 편성되었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세입에 잡은 것은 본 위원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예산편성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교육협력사업, 그중에서도 교육협력사업이 전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급식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라고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이 아닌지, 왜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인지. 11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 그때까지 정말 순세계잉여금이 2,500억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던 시점이 10월경인데 그때는 유상거래 50% 깎는다, 만다 해 가지고 논란만 계속됐고요. 법이 제대로 바뀌어서 12월에 통과를 하고 시행한 거는 금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그 정책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면서 주택거래가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초 2010년 예산편성할 때나 2011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당시에는 법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이 만약에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되는 거거든요. 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다음 해 추경예산에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6,500억 전체를 금년도 추경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 가용재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뭐 법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안심할 수는 없지만,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가장 안전하게 잡아서 2,500억 정도의 규모는 미리 당겨 써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2,500억을 오히려 당겨 쓴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즉, 제도 바뀌고 나서 생긴 부분들은 원래는 금년도 추경에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저희가 뭐 학교협력사업 말씀하시던 거라든지 가족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강구했다, 의도적으로 줄였다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미리 당겨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요?

네, 불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예산…….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조차도, 그렇다면 아예 2,500억도 세우지를 말든지 2,500억을 세웠으면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다 계상해서 예상되는 만큼, 작년 12월까지 초과징수된 지방세가 얼마였습니까?

12월까지…….

10월까지, 예산 세울 때까지.

10월까지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2,500억에서 1,000억만 더 보태서 3,500억만 했어도 지금 이런 문제가 된 예산들,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예산들 다 세울 수 있었고 교육협력사업도 할 수 있었고 급식예산도, 급식예산은 이거 2,500억만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예산을 400억을 추가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할 거면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은 처음에 편성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답변 올렸던 것처럼 법률이 바뀌기 전에 계상하는 거거든요. 법률이 바뀔 것이라고 언론도 얘기하고 국회도 얘기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또 많은 법들이 작년에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되면서 통과된 법들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예상했던 많은 법률들이 통과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입을 저희가 무작정 많이 잡는 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만약 잡았다가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그 부분이 세입이 빵구가 나는 부분이, 결손이 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최소한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추가 세수는 2,500억이지 않습니까? 전체 한 7,000억 정도 초과세입된 것 중에서 이걸 제외하더라도 작년 연말에 충분히 4,000억 정도는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금년에 잡은 순세계잉여금 4,000억도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올린 것처럼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유상거래가 2%로 돼 있던 게 4%로 다시 복귀한 부분이고요. 둘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0.3%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지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잡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작년 10월까지 추가징수된 세액이 얼마였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바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방세가 월별로 들어온 추이를 가지고서 추가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4쪽, 지금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의 질문에 연장되는 건데요. 세외수입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7,822억 원 일반회계 중에서 4,189억 원이 세외수입인데 4,000억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주셨다라고 보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한 53.5%가 세외수입인 것 같아요. 나머지 LH공사부담금 등 189억 원이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네. LH공사부담금은 LH공사가 도내에 사업을 벌일 때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는 기반시설을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아파트를 건설한다, 신도시 건설한다 하면 도로부담분 만큼은 우리한테 내기로 한 부분, 그거를 이제 LH공사에서 내게 되니까 저희 도는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잡수입에서 한 44억 정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잡수입…….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44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44억 정도가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네,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이자수입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자수입 정도요?

네.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맞습니까, 이자수입?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이자수입 정도는 예상되는 수입인데.

네. 도비반환금이 부천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을 하고 남은 도비가 반환이 됐고 다른 사업들 몇 가지, 대중교통과와 정보화기획단이 도비 사용하고 연말에 반납한 부분이 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거 한번 가능하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의결을 하고 권고를 해서 우리 지방세, 경기도세가 감면되는 부분, 세입이 감소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실장님?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한 2조 6,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요?

2010년도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유상거래와 관련해서는 한 1조 2,000억 정도가 지금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에서 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감면법으로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고 조례로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로 감면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책에 의해서 감면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 법으로 감면을 해주게 되면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피해를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소리를 일관되게 듣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는 부분들이 줄어들 때 경기도의 가용재원이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전체적으로 세수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부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가용재원은 오히려 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감면을 요구해서 지방세가 덜 걷혀도 크게 살림살이에 지장이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시게요, 그랬을 때.

아니요. 지금 감면제도가 폐지되거나 없어진다면 저희 지방재정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부처나 국회 쪽에 정당한 권리주장을 한다든지.

저희가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된 게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가구를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사는 경우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제도가 없어졌지만 그거 외에도 법인이 주택을 살 때나 또는 1가구 1주택이 살 때도 감면제도를 없애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작년 연말에 두 가지만 사실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일단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의 집행부나 또 저희 의회에서 또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서로 강구해서 일관되게 주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2009년도에 제가 아까 질문드렸듯이 중앙정부나 국회에 감면을 요구해서 감면돼서 저희 지방세가 덜 걷힌 부분에 대한 어떤 수치하고요. 그럼 2010년도 거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게 나올까요?

저희가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추정자료라도 오후에 저희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그 전에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나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류로 해서 주시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박수영 실장님 외에 공직자 여러분, 추경에 작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구제역 방역에 관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시군단위에, 특히 농촌지역의 시군단위에 작년도에서부터 금년도 초반까지의 농촌경제의 실정을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총괄적으로 표현하시자면.

농촌경제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 경기도 내.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태풍 곤파스하고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과라든지 벼가 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때 저희가 상당한 피해를 당한 시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해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쌀 문제만 하더라도 전농에서 전부 지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쌀값은 오르지 않으면서 생산은 또 일부에서는 많이 되고 일부는 넘어진 벼가 있어서 아예 수입을 못 이루는 이런 형국에 처해 있고 축산농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구제역이라든지 AI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냉해에 과수낙과 돼, 일반 채소농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후불순으로 배추파동 일으켜, 이런 채소 망가져, 벼농사 도복 등 집중호우로 흉년 됐고 그나마 남아 있던 축산농가 구제역으로 망가졌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일본에 쓰나미가 훑어갔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지역의 경제에 쓰나미가 훑어간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주로 농촌지역인,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제일 많은 곳이 이천, 포천, 안성, 여주, 양평 이런 순입니다. 살처분한 단순한 숫자로 볼 적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그런 시군은 예비비가 바닥이 나고 민심이 흉흉하고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면, 특히 피폐해진 농촌의 시군단위에 과연 우리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경이 얼마나 배려를 해줬습니까? 전혀 흔적이 안 보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면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피폐화된 농촌단위의 시군에 과연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번 추경에 어떤 배려가 있었느냐.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박수영 실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 올린 대로 저희들 이번에 구제역 관련 예산만 1,025억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시군의 매몰지 수라든지 매몰 두수 그다음에 상하수도 보급 필요성 등등에 따라서 시군으로 지급될 돈이지 이게 도가 특정 시군을 위해서 집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피해가 클수록 예산 집행액이 더 많아지는 이런 구조로 갈 것입니다. 저희가 중앙에서도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어려운 시군을 도와 드리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책적인 면을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농촌지역인 시군에는 정말 어려웠던 현실이다. 지금 현실이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도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각별한 배려를 정말로 절실히 요구하고 정말로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간절히 제가 부탁 아닌 소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 저희 공직자들이 배가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에는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죠?

지난해는 3월 8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3월 8일. 뭐 지난해보다 빨라진 거 없네요? 추경이 빨라졌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5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요. 작년, 금년이 좀 빨라진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실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1차 추경이 빨리 돼야 된다는 건 본 위원 생각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실업, 청년실업이 특히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따뜻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어떤 아픔도 빨리 달래줘야 되지 않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근데 제가 지난해 세수추계를 담당해서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런데 예상보다 지난해 세수의 추경이 상당히 적게 잡혔다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와 보니까 약 7,000억 정도의 어떤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요구했던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 보면.

아까도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 그러니까 2010년 10월 7일 날 주택유상거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취등록세를 다시 복원하는, 4%로 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발표 이후에 들어온 세수가 2조 1,193억 원. 2조 1,193억 원이 10월 7일 발표 이후에 연말까지 들어온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룬 게 12월 초입니다. 그거하고는 얘기가 맞지 않는 거지. 10월로 보는 자료는 그랬을지 몰라도 저희가 예산을 다룬 시점은 12월 초였기 때문에, 12월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제출은 10월 기준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초과세입이 있게 되면 그다음 추경에 보통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제가 접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세수에 사실 기본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풍부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 본 위원도. 그러면 사실은 지난해에 잡을 수 있었던 걸 안 잡았다는 데 그런 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세수를 지속적으로, 세수확보를 하려면 사실은 경기가 활성화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세수가, 도세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그런 방법으로 자꾸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도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가 어떤 규제에 많이 묶이고 아니면 또 특히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일부는 지난 연말인가요?

네.

해제가 됐었는데 아직도 해제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세가 확보돼서 그 도세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재정으로 도민들을 따뜻하게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본예산을 할 때 친환경무상급식 등 해 가지고 사실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 서울시라든가 그런 데에 비해서 어떤 상생과 협력을 잘 했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2011년도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친환경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저희가 당초 어떠한 협의가 됐던 내용과는 달리 그런 규제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방금 질문 주신 친환경학교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합의를 해서 400억을 예산편성을 했고 맨 마지막에 “등”이라는 글자 한 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했던 대로 친환경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쓰고 남게 되면 결식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시군에 주기로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 돈이 시군에 감으로써 시군의 재정여력이 더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커진 여력을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 양 축이 같이 돌아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억 부분이 친환경급식에 모두 다 쓰여진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수요를 받을 때에 우선적으로 친환경급식에 쓰라고 한 부분은 의회와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것을 친환경에 쓰고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식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 급식에 쓸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마는 400억 규모를 넘어서 600억, 700억, 680억인가에 가까운 금액이 시군에서 친환경으로 쓰겠다고 수요가 들어와 가지고 그 400억이 넘어 버리니까 그 밖에 다른 쪽으로, 결식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에 사용할 여력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다행인 것은 400억이 친환경급식에 사용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농가에 400억이라는 돈만큼이 농가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는 아주 적시에 좋은 효과를 내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 시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으로 지원하기로 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시군별 초등학생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로…….

해줬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친환경을 하겠다는 데만 지원이 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전부 우리 400억 × (시군 학생 수 / 도내 전체 학생 수) 이렇게 해서 시군에 배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 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준 겁니까?

줬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친환경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한 데가 있고 이 돈 때문에 친환경으로 유도되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 그쪽에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시군에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문하고 시군별로 배분한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세입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안 확정시기가 있고요. 그다음 심사시기, 두 가지 시점에서 문제를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너무 예산안 확정시기에만 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흐름으로 좀 같이 상호, 이후에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학교급식 등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다 설명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초기에 오해와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우리 집행 간부들께서도 그런 측면들도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예산이 올해에도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폭이 열려 있다는 상호의 인식을 갖고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구제역과 관련돼서 공직자 분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와 같이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구제역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농가가 거의 쓰나미처럼 농심까지도 절망에 빠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가 농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4.3%, 4.4%인데 이런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 농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이번 추경에도 1,000억 넘는 돈을 구제역 예산으로 편성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앞으로도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또 답변을 들은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련돼서, 특히 쌀 산업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구제역은 우리 도비나 국비에서 또한 매스컴에서 상당히 방영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나마 발 빠르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농가나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국가나 우리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발 빨랐는가 좀 허탈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구제역이 우리 국가에서 대응을 좀 빨리했으면 이런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구제역 초기대응이 늦어져 가지고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게 우리 파주 쪽으로 다 퍼질 때까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1차 대응이 늦었다. 두 번째는 살처분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백신 방식을 채택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저희 경기도가 피해가 큰 것은 이 백신 방식이 결정될 때까지 저희 매몰한, 살처분한 170만 두의 72%가 이미 백신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매몰, 살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경기도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을 저희 명심하고 지금도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뉴얼도 바꾸고 대응 방식도 근본적으로 농정과 축산업의 틀을 바꿔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아주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데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공급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상수도 공급에, 네, 됩니다. 원래 7 대 3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고 저희 추계로는 5,00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중앙의 환경부에서 이제 실사단이 와서 평가를 하고 3,000억 정도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내려온 돈은 670억 정도밖에 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받아야 되고 저희 도비 30% 매칭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제역에 관련된 것이 국가가 대처를 늦게 함으로써 우리 피해 농가도 컸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처럼 우리가 국비로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련돼서 이렇게 추경까지도 편성을 했는데 국가 재정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맘이 있고 그다음에 농정에 관해서도 일반적인 구제역뿐만 아니라 농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경뿐만 아니라 농업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관해서 축산농가가 우리 경기도에는 몇 % 정도 됩니까? 농수산어업을 합치면?

농민이 몇 %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농정국장,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 설명)

1만 5,000 농가라고 하는데요.

1만 5,000 농가면 지금 농업에 관련된 게, 우리 도민 구성비의 한 4%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 김정한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체 우리 도민으로 보면 한 4%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한 250만 농가가 되니까 4% 정도 되면 한 10만여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만 5,000 농가니까 농가 수로 보면 구성비는 대단히 작습니다. 그런데 농업생산의 점유비로 보면, 일례를 들어서 양평군 같은 데는 양평군 전체 농업생산의 반 이상을 축산이 차지하는, 농가 수는 적지만 농가단위별 농업생산액은 대단히 크다 하는 부언의 답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철도항만국장 나오셨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자리에서 - 네.) 좀 나와 주십시오.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GTX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GTX 용역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GTX 용역, 저희 도에서 국토부에 제안했던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 여기 요구액도 5억이나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용역비를 청구한 겁니까?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개 노선 174㎞ 부분에 대한 용역은 2008년부터 했고요. 이번에 5억은 기본 3개 노선 외의 구간에 주민들이 연장을 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토부나 정부에서 철도에 대한 고속화나 이런 부분을 설계나 이런 거 하는데 저희 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장노선에 대해서 추가로 용역하기 위해서 5억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GTX하고 KTX의 개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KTX는 저희들이 법적인 용어로 하면 고속철도입니다.

네.

고속철도를 KTX라 하고 GTX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역급행철도를 GTX라고 합니다. 그래서 KTX는 주로 속도의 개념으로 보면 약 250㎞~300㎞ 이상의 철도를 고속철도라 하고 광역철도는 150㎞~200㎞ 정도의, 아니면 지금 현재 중앙선이라든지 분당선 이런 경우에는 12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 이하의 속도로 운영하는 철도를 광역철도라고 저희들이 보통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GTX 노선은 다 그전에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최종 확정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할지는…….

아니,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3개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노선은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것을 지금, 이게 천문학적 숫자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지금 전체적인 노선이 안 나오고 그냥 잠정적인 노선만 나온 거지요?

3개 기본 축인 174㎞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용역비만 자꾸……. 이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용역비가.

추가예산 요청을 한 부분은, 추가노선에 대한 부분은 도비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꺼번에 이것을, 수도권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용역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하세월로 잡고 용역을 하면, 단계적으로 해야지 자꾸 용역비만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또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우리가 근간에 많이 매스컴에도 있습니다만 용인시가 경전철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운행이 대두돼 가지고 지금 그 지방자치의 애물단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이 GTX도 항간에 많은 언론의 논리를 보면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용역만 하고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단계적으로,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사견인데 단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험운행한 다음에 수익이 난 다음에 모든 걸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용인경전철이 여러 가지 현재 운영 전에, 개통하기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용인경전철과 지금 계획되고 있는 GTX의 기본개념 차이가 용인경전철을 계획할 때 당시의 수요예측상의 지침과 지금 GTX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예측의 지침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용인경전철을 수요예측할 때에…….

간단하게 얘기하시고요. 질의 초점에 맞춰서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시는 걸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인경전철 때문에 GTX가 문제 있지 않냐라고 비유하시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보고 단지 GTX 부분은 여러 가지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나 도의 어떤 책임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없지 않느냐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까지 나온 잠정 노선계획도 및 정류장을 좀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예산결산위원들한테 돌려주시겠어요? 자료, 노선, 잠정적 노선, 지금 계획한 노선.

네.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설명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내일 저희들이 저희 국 소관 심의 전에 세부노선에 대해서는, 세 가지 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제기가 결국 저희 의회가 GTX와 관련된 정책적 차이들을 계속 제기하는데 동일한 예산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차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지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휴일도 반납하시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경기복지재단하고 평생교육국, 사업내용은 아실 겁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보건복지국의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중에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예산이 총액 15억 중에 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에 의료기기 대학 협력사업이 있고요. 이게 경투실과 소관 문제, 사업이 어디서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미리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이 사업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기되는 얘기들을 미리 알고 계셨나요?

그 사회복지재단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는 이미 작년부터 진행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무한돌봄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정부의 도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좀 조정을 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국들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요.

경투실에서 중복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경투실 업무랑 기능은 비슷하지만 어차피 실국이라는 게 힘을 합쳐서 해야지 단일 실국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실국장들이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 보면.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애초에 조정을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얘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각 실국 예산 할 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할 때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지적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비내시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건설본부 예산 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양화천, 송곡천, 복하천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국비내시가 된 후에 예산을 저희가 심의했고 통과된 후에 다시 국비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이 사업이 국비가 감액 내지는 없어지면서 도비도 감액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정을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상세한 과정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추가로 더 하실 얘기가 없나요?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까요? 이게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신규사업, 그 사업내용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공문을 쭉 검토해 봤는데 이 돈 전체, 국비내시의, 550억 정도인가요?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고 확정내시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돈이 총액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 10개의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그리고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그게 1월 달에 바뀐 겁니다.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1월 달에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추경에 감액해 달라고 올라왔고 이 내용 금액은 바뀌지 않았는데, 총액이 바뀌지 않았는데 고향의 강 사업으로 10개의 신규사업이 된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가내시, 내시, 확정내시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에 변경 없이 처음 가내시했던 대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보면 중앙에서 가내시했던 금액들이 확정내시 올 때는 또 변경해 와서 변경내시가 되고 또 감액내시가 되기도 하고 증액내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변동이 있을 적에는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아니,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금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56억이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560억이 조금 늘어 있는 상태, 사업을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금액이 늘어서 확정내시로 금액 총액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예산을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하시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건설본부에서 2010년도 6월 7일 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 가내시안이 2010년 10월 18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이 556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정된 게 1월 26일 날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건설본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올렸고 가내시로 정비사업 예산이 566억이 가내시로 내려왔고 국비확정이 1월 26일 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금액 내려오는 거지 미리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요 요 요 사업을 하라고 딱 찍어서 사업이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꼬리표가 붙은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고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고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하는 10개의 신규사업,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고 편성권의 남용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가내시, 내시, 확정내시 예산들이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변동 없이 초지일관 쫙 되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원이 국고재원에서 내시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희망하는 사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앙부처가 희망하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따로 도비를 독자적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재원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중앙부처의 내시, 가내시, 확정내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 같으면 제가 구제역으로 고생하셨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 정도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총액이 달라진 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온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과 관련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사업내용이 이런 겁니다. “세부사업 : 수해상습지 개선” 이거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천정비사업, 세 번째 고향의 강, 네 번째 수난수변도시 등 이렇게 찍어 갖고 나와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 통과되고 나서 이 사업을 뺀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안이 확정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애초에 의회에서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예산을 심의 받고 그러고 나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 국비가 내려올 때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찍어서 내려왔는데 임의대로 그 예산은 국비 매칭인 걸 삭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 10개를 찍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은 일정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받고 나서, 본회의 통과된 게 12월 중순 아닙니까? 1월 26일 날 국토부에서 확정으로 금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 내려온 것들은 그 중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건설본부에서 감안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하라고 다시 변경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여기서 안을 올리고 이러이러한 사업 하겠다고 올렸을 때 거기에 그럼 그런 사업하라고 해서 다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부통지서 하면서 사업 찍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가 예산편성권을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즉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주세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앙에 대해서 사업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 변경된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중앙이 바꾼 게 아니고 저희가 마음대로 바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앞으로도 저는 이런 문제가 의회 예산심의권을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와 똑같은 맥락에서 집행부 예산편성권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것들이 반복되고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즉흥적이다, 이게 생각하고 하는 거냐. 분명히 이거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때 이거 놓고 이때 이거…….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런 느낌들을 받는 것들이 집행부 예산편성권 권위에 굉장히 침해를 받는 사안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좀 이따가, 다른 분 질의…….

이거 관련돼서…….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국비와 도비 매칭된 사업들이 국비가 삭감되면 도비로 그 국비의 금액을 보전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요?

뭐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칭사업에 국비가 삭감이 되면 도비만으로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국비가 매칭비율이 대개 7 대 3인데…….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국비가 삭감됐는데 도비로 보전해서 총액을 맞춰 가지고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지.

과거에 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경기도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금액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앞으로 국비가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비가 삭감됐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제대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올린 대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그 증액을 하시게 되면 가용재원 범위 내인지를 저희가 판단…….

혹시 이번에 올라온 것 말고 국비가 삭감됐는데 도비로 보전해서 한 사례가 있으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따로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만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경기도에서 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가재해로 선포해 놓고 나서 지방정부에다가 지나치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라 이건 안 된다. 특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몰지, 그 주변에 상수도가 아주 시급해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경비가 5,00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걸 다 지방정부에서 부담해라 하면 그건 안 되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피해지역이 많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국가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요, 가축 시도방역사업이 금년도에, 2011년도에 182억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 이후에는 41억씩으로 2015년까지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데 매년 변경을 해서 수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수정이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이게 수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1개 시군에 1개 시군에 2억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41억 9,500만 원씩 편성을 쭉 5년 단위로 해놓으셨거든요. 이것이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중간에 어떤 변화가 상당히 있을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침출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지역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 지역도 있고 더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데 그것을, 이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계소득안정지원자금도 금년도에 71억만 편성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가축의 순환사이클이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소를 기르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지금과 같은 기반을 만들려면 한 4, 5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돼지도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닭도 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각 가축별로, 축종별로 그 순환사이클이 틀리는데 금년도에만 이 생계안정자금 71억을 대놓고 그다음에는 어떤 대안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만 167억을 세워놓으시고 그다음부터는 1/10로 다 줄이셨어요, 16억씩. 그러면 시군별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나누어 보면 이건 극히 미미한, 백신을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지난번과 같이 구제역과 관련된 백신정책으로 상당 부분 가져가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좀 부족한 금액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박수영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2011년도는 폭설과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여 우리 모두가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특히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폭설, 또 구제역, 조류독감 등 재난을 잘 마무리하여 안정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정책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투자실에서 재해중소기업 특별자금 이차보전, 이차 차액보전하는 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제안정화를 위해서 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위해서 2차보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촉발한 글로벌경제위기로 우리 5%대 하는 기준금리가 경기활성화 조치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그동안 금리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7월 초까지는 2%대의 금리를 유지하다가 2010년도 7월 9일부터는 0.25%로 금리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1월, 3월 계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해서 지금 2%대의 금리가 3%의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이러한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엄청난 갖은 경제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혹여 우리 중소기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어떤 가정, 이차부담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 올라간 이차보전은 구제역으로 인한 중소기업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2%로 저희가 빌려주고 나머지 차액인 3.5%를 우리가 이차보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서민들에 대한 대출부분은 그동안에도 사실은 경투실에서 신보를 통해서 매년 연간 1조 2,000억 정도의 신용보증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무등록 공장이라든지 무등록 점포까지도 포함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대출을 알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차보전을 많이 하면 서민들이나 기업들로써는 이자를 적게 내는 거니까 좋은 일입니다만 도예산에는 이게 한 해가 아니고 보통 2년 거치 4년 상환하게 되거나 5년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4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만큼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부분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고물가 저성장이 되면 금리는 더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특단의 조치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민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서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때때마다 그래도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서민을 위한 그런 보전제도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경투실하고 같이 좀 더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없겠는지 좀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서민들의 정말 어려운 가정환경을 조금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입니다. 박수영 실장님, 모든 예산이 도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시지만 제가 상임위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상임위라 한 가지 실장님의 정책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의료원이 우리 경기도에 몇 개가 있지요?

6개 있습니다.

네,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시설도 열악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조사하신 게 있나요?

이천병원하고 안성병원이 지금 시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건복지상임위에 있을 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 저는 상임위에서 제가 지난번에 정승봉 보건복지건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보건복지건강국에서 나름대로 신경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 지사님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작년에 지방선거 때도 안성까지 내려오셔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실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필요합니다. SOC사업이나 도립공원 또 각 시군의 공원사업, 해양레저 전문전시장 건립.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이 중요한 건지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얼굴인 경기도의료원이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시민들이 진료를 받고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의 어떤 게,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의료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원 문제는 지금 상당히 경영이 전부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주하고 의정부 빼놓고 나면 전부 경영이 적자가 난 상황인데 이천하고 안성은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게 시설이 낙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계신 걸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달에 저희가 경기도립의료원 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원장이 이 6개 병원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고 어떻게 이걸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원장의 판단과 진단결과를 놓고 저희가 다시 의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장은 새로 부임했는데 우선 시설을 바로 옮긴다든지 공사를 한다는 게 첫째는 예산이 부족하고 둘째는 새로 부임한 원장에게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실장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의료원장님의 의견을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시간만 되면, 의료원장님 임기가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의료원장님이 3년 하셨나요?

지난번에 의료원장님은 중간에 수원 도립의료원 공사관계로 책임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임자…….

3년을 다 마치셨나요? 다른 분들이.

다 마치지 못하고 자기 학교로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의료원장에 대해서, 다시 부임하신 분에 대해서 정책 수렴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경기도 기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운영계획이든, 지금 중기계획 여기도 보면 다 있네요. 대부분 SOC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어떤 게 있겠지만 의료원이 경기도에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3년 계약으로 한다는 그런 프로젝트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의료원장님 오셨다고 그래서 다시 부임하신 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의료원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성은 지금 6년째 무슨 보수공사만 했어요. 작년에도 12억 5,000이 들어갔어요. 그런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실장님도 시간 있으시면 저하고 안성의료원 같이 한번 갔다 오시든지 요. 이천도 지난번에 질의할 때 보니까 오문식 이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제가 동감합니다, 그 질의에. 6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럼 6년 동안이면 3년, 의료원장님 다시 왔는데 3년 계약해서 10년 지난 다음에 해요?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의료원만, 바로 오신 분이 어떻게 6개를 다 통찰해서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실장님, 의료원장님한테 밀 사업이 아니고 의료원장님은 각 의료원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 하다 보면, 또 그걸 추진하시다 보면 시간이 또 짧으셔서 또 다른 데로 가셔요. 그때도 실장님이 계속 계셨으면 난 좋겠지만 또 바뀌시면 그 실장님은 또…….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을 실장님이 좀 명석하시니까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짜임새도 좋으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 정승봉 복지건강국장님과 그래도 건강국에서 가장 애로점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국에서 조정실로 의견을 제시해서 위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도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성이나 이천은 큰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걸 시설이 어느 정도만 되면 소아과라도 야간진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그건 나중에 정승봉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전에 시설이라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애를 업고 9시만 넘으면 타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료원은 이익도 창출이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광역시스템이나 모든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좀 희생을 해서라도 소아과나 이런 쪽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지금 여기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저는 실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소속과 이 의료원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천이나 안성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보건국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정확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애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수차례 제가 보건복지국장과 담당과장 다 의논을 했고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지금 그만한 예산을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랬지 돈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다 새로 짓고 새건물에 좋은 장비 갖다 놓으면 좋기는 한데 우선은 예산이 부족하고 둘째는 경영혁신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위원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제가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의견은 제가 들었고, 그럼 저는 뭐냐 하면 안성 같은 의료원 같은 경우는 6년 지나도록 아무 저기가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 저기 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 놨잖아요. 그게 된 지 3년이 넘었죠? 저는 원하는 게 그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병원을 하나 지으려면 천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몇 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 경기도에서 다 대겠어요? 저는 그런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건국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일단은 토지매입에서 금을 그어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라도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다는 거지 내년에 당장 여기서 뭐 몇 천억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시점부터 한 발씩 한 발씩 다가서는 것을 저는 원하는 거니까 거기서 실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경투실 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업설명서입니다. 46쪽, 47쪽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제역 대응기술 개발지원인데 여기에 대한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경기도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구제역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6억의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실장님?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경기도에서는, 저의 상임위가 농림인데 구제역에 대한 상시 비상체제 속에서도 이렇게 뻥 뚫렸는데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구제역 대응기술을 하시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라는 바이러스를 국가정부가 아닌 타 기관에서 바이러스를 취급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대응기술 개발지원을 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커다란 일을 해보고자 하는 거와 같은 이런 발상 자체가 조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떻게 보면 사후대책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가 농림입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항상 돌아가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파악을 하고 있을 때 6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러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외에 나름대로 정당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시든지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설명하실 것 있으신가요? 말씀 주세요.

구제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연구를 한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시에 구연산 치료제로 인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6억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함께 바이러스 취급 허용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중이겠죠. 일단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제역이라는 바이러스는 국가기관이 아니고는 어떤 지자체에서 바이러스 균을 취급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조금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일단 더 설명을 해주실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보고받으신 거 말씀 주세요.

예산이 통과되면 5월부터 국립수의과학원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 구제역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개발, 예방, 방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국립수의과학연구원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좀 더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위탁연구비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의과학연구원에다가 위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면역증강제 개발 2억 원 중에 5,000만 원이 위탁연구비입니다.

바이오센터에다가 위탁연구하는 겁니다.

바이오센터요?

네.

바이오센터에서 구제역에 대해서 연구해 오던 내용이 있었나요?

작년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죠? 이번 구제역이 경기도에 확산되는데 바이오센터에서 구제역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 성과를, 어떻게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는지 설명 좀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에 대해서 연구는 언제부터 해왔죠?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4개월 연구기간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된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인데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예산이 전액 지금 도비로 충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16억 5,400만 원과 추경 3억 5,000 합해서 20억 400만 원이 총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연구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경기도 내의…….

지금 본예산에는 정책연구비는 없고요. 이번 추경 3억 5,000 중에 정책연구비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연구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건 바이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하는 일은 경기도 내의 과학기술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출연금에는 없고요. 과학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126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 그러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직접 연구에 투자하는 연구비인가요, 아니면 지원인가요?

지원입니다.

그 지원은 민간연구소들도 다 포함됩니까?

네. 기업, 대학 등 연구소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에 구제역 대응기술 개발지원,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총 6억 원을 가지고 구제역 대응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특히 면역증강제 개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료제 개발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바이러스는, 구제역은 바이러스 때문에 발병하는 병인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기 같은 경우에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같은 게 아주 정말 드물게 나온 치료제고요. 바이러스는 특성상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만들어 봐야 바이러스는 워낙 빨리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변종 나오면 그만이고. 그래서 전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들도 지금 감기치료제 못 만들지 않습니까? 감기치료제조차도. 그런데 달랑 재료비 1억 6,000만 원에 이거 얼마 가지고서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치료제 개발은 백신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신하고 치료제하고는 전혀 다르죠. 백신은 예방약이고 치료제는 병이 걸린 소를 치료하는 것이고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예방백신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미 백신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 백신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신은 이미 나와 있죠? 구제역.

네.

이게 뭘,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간단간단한 걸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데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주로 전반적으로 얘기가 되죠?

이건 1시장 1대학 시장사업으로 해서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통시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마케팅이라든가 상품판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해주고 또 대학 학생들이 실무 차원에서 시장에 가서 현장감각을 익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지만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의도하시는 바들이라든가 뜻하시는 바들이 시장에 또 내지는 그 사업에 접목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중간점검도 하실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효과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기획한 대로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아주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의 한 일환으로 이 예산이 투입됐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국비지원액이 좀 감소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사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액이 조금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중앙정부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 즐거워하시겠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지금 2월 중순 조금 넘어가는데 집행률이 27% 되고 하는데 이거 연말까지 쇄도한다고 보장은 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연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집행률이 벌써 27%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잡아야 됩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등등 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조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소상공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집행률 27%는 인건비적 성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목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예산집행에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 부분은 아마 현장행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들 느끼시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굳이 찍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기업들, 공장지대 진출입로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유지하고 공유지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 가지고 아주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이 각 지역마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극적인 개입이 되지 않고서는 진출입할 때 길이 갑자기 커졌다가 좁아지고 거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철조망이 쭉 쳐져 있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달라.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진출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사실 차가 들락날락 거려야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기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한번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나중에, 담당과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은 일단 절차적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고 저희가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가 가지고 필요한 지원의 규모를 확정한 다음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여부를 갖다가 점검해서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좀 봐주시면 거기, 홍보물 제작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니까 여기 예산에 올렸겠죠?

네.

그리고 교육 보면 소비자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업체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체도 하지만 일단은 소비자 특히 이런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 이런 물가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지 소비자들을 교육시켜서 피해를 안 보게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시고 66쪽 한번 봐주실래요?

네.

1,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게 중앙부처 사업인데요. 2,0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창업지원인데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창업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전문가 컨설팅도 해 가지고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지식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적정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효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73페이지 보면 인력이 추가가 되는데 현재 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요?

전체 현재 총 11명인데 본예산에 7명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이 됐고요. 지금 추가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총 1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1명의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에 상담사가 있고요. 또 수원역하고 365 민원철도에 상담사가 배치돼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인당 몇 명이나 상담을 하고 있어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총 상담건수 하루에 30건 정도 되겠습니다.

총 상담건수가 30건이면 1인당 3명 정도 되는 거네요?

1인당 30건입니다.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상담하면 그중에서 몇 분이나 성사가 되죠?

3명 정도…….

그럼 1/10이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연구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기관의 연구기자재 구입을 해주는 건가요?

바이오라든가 제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필요한…….

어느 특정한 기업체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구체적인 기기 이름이 있거든요. 질량분석기, 현미경, 유전자분석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3대의 기기가 명칭이 있는데 이거 이미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그러니까 어디엔가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지원하려는 거죠?

네.

어디에다 지원하려는 겁니까?

서울대 김성훈 교수가 총괄하는 중앙연계실용화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연구소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컨소시엄입니까?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그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연구기관 중에 하나에다 이걸 제공하는 겁니까?

컨소시엄 전체에다, 사업단에다가 연구장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업단 전체에서 필요한 연구장비들을 이 3대를 경기도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셔야 이게 무슨 사업인지 사업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위원님, 교과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도에서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 도비매칭을 하겠다고 사전에 확약서를 제출했거든요. 이게 16억인데…….

그런 사항을 여기에 좀 적시를 해주셔야…….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뭔지, 달랑 기계 3대 구입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했고요. 73페이지 경기일자리센터 일자리상담사 운영 그래서 지금 1억 4,000만 원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현재 지금 상담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체 11명인데요. 그 11명이 운영 중에 있고 7명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신청을 해놓고 상담사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추가로 지금 4명을 더 고용하겠다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인력을 투입합니까?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이 11명에 대한 예산은 금년 2월까지 예산이 확보된 거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인력을 투입해야지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왕에 고용해서 급료가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성립전예산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리고 그거 아시죠? 작년에 11년도 예산에서 경기도365민원전철 예산이 상당히 논란이 됐다는 거 아시죠? 그게 지금 일몰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것도 아시죠?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평가한 다음에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도록 일몰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본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일몰이라고 하는 조건까지 붙여놨는데 그 본예산을 늘리지 않고 은근슬쩍 경투 예산으로 지금 365민원전철 예산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365민원전철 사업내용 중에 일자리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에 관련된 예산도 365민원전철 예산으로 애초에 신청이 됐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입니다, 365민원전철 예산으로 대충 얼마 예산 올려서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 각 부서마다 거기에 파견형식으로 예산을 덧붙이면 이게 몇 십억짜리 예산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은근슬쩍 다른 부서에다가 예산 이렇게 슬쩍슬쩍 집어넣는 작전의 전형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홍보예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도에서 할 홍보예산을 도 홍보예산으로 많이 책정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부서 여기저기에다 숨겨놓고서 결과적으로는 도 홍보예산으로 쓰듯이, 이것도 지금 보면 365민원전철 예산으로 편성돼야 마땅한 예산인데 이걸 지금 경투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거기다가 예산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벌써 사람을,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성립전예산으로 신청한 것도 아니고. 성립전예산이 될 조건도 안 갖추고 있죠?

네.

그래서 전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

어떤 근거로 예산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2월 달까지는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본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2월 달까지 그 사업을 하고 3월 1일부터는 중단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집행합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부가 마구 집행합니까?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기왕에 집행된 예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으로 됐으니까 된 거고요.

아니, 그건 작년 예산에서 승인이 됐으니까는 집행을 하고요. 3월 달에 기왕에 집행한 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몰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해준 예산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요?

네.

마음대로 아무나 막 고용하고 파견하고 그렇게 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라고 그런 조건으로 승인해준 게 아니지요?

네.

그렇지요? 딱 정해진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걸 신규로 해서, 지금 여기 365민원전철의 상담인력 4명을 갖다가 기존에 해왔는데, 신규로 두 명, 세 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인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다만 예산이 2월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그 동일한 인원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해야지요. 만약에 경투에서 정말 365민원전철에 일자리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직원을 기존의 예산 가지고서 파견했다면 그건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는데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마음대로 지금 집행한 거 아닙니까, 추가로? 아무리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님.

올렸지만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과되기도 전에.

국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담당과장들이 적어오고, 마이크를 끄지 말고 마이크 계속 켜놔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소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꺼놓은 거거든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거 켜놓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빨리 체크해 가지고 답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미 3월 달이 절반이 지났거든요. 아무리 사업을 지금 중단하더라도 반 달 치 월급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불법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이 좀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센터장 이문행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인데요. 2월 28일까지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민원전철 내에서 하루에 상담건수가 한 15건 정도 되고요. 취업이 한두 명 정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월 말까지 근무하던 상담사를 민원전철에 타지 않게 하고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렇죠? 정당하지 못한 사업의 집행인 거죠?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이거 집행 3월 달…….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서 담당 상임위에는 양해를 구했습니까?

네.

상임위원장님과 그 상임위에서 양해를 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최소한 그래도 상임위에 정확한 양해는 구했어야죠. 구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겠다. 그러면 추경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계속 집행하겠다.” 적어도 3월 달 되기 전에, 3월 이전에 상임위에 최소한 그런 구체적인 양해라도 얻고서 이 추경을 올리셔야지. 이건 지금 뭡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시작했으니까는 의회에서는 알아서 이거 그냥 통과시켜달라 그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이 그전에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도 그런 예산이 사실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기조실장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육사업에도 작년에 집행부에서 세수를 지나치게 낮게 잡는 바람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못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벌써 1월, 2월 달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다 협의하고 이야기해서 우선 금년도에 잡힌 예산 가지고, 없던 예산은 아니에요. 금년도에 열두 달로 나누어서 집행할 예산을 좀 앞당겨서 집행하고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되면 추경 이후에 집행액수를 줄이고, 통과가 되면 그대로 집행하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거든요. 기왕에…….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정해진 예산조차도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없는 예산을 양해도 안 구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양해를 받고 했어야 하는데, 저도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다뤄졌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장이 사과하는 거 아니고요. 담당과장은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이건 국장이 입장을 표명하셔야죠.

네,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먼저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365민원전철이 작년도 예산이 섰습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이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작년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작년에 예산이 없고 올해 본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이상성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의 민원전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경투에 가 있어요?

이 365민원전철이 작년 11월 29일서부터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저희 인건비로 일단 우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작년 예산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죠?

네.

365민원전철 예산이 없었어요,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사업인데 이걸 경투에 가져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언제 한 번이라도 얘기하셨어요, 상임위에다?

얘기 없었습니다.

아니, “얘기 없었습니다.”가 말이 됩니까? 아니, 민원전철이 어디 상임위 소속의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인데요. 그 일자리센터는 또 우리 경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담사에 대한…….

아니, 아까 이상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중복질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원전철 예산에 포함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일자리센터가 아니라. 이거 민원전철에 지금 투여되는 예산도 막대한데 거기다가 부족분이 생기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상임위에, 경투에다 집어넣어서 예산편성 다시 하신 거 아니냐고요.

사전에…….

일단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잘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해서 당초에 38억이었는데 예산편성이 27억 2,100만 원 됐죠?

네.

지금 추경에 5억을 또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5억의 예산편성하는데 편성내역이 뭐예요? 지금 보면 최소비용 확보 필요하다, 최소의 비용에도 부족해서 지금 5억을 더 한다고 하시는 건데 편성목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5억에 대해서 체험행사라든가 기업유치 또 전시장 조성, 컨퍼런스, 숙박, 수송 이런 데 비용이 5억 들어간 거고요.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5억을 삭감하되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이 5억을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예산심의하면서 그렇게 부결을 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제가 금년 1월 10일 자로 왔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추경에 5억을 다시 더 편성해 주겠다고 그런 부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위원회까지 했는데, 여기 보니까 부기를 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보트쇼도 마찬가지 사업성과 평가 후 일몰제 예산으로 편성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 또 5억을 더 해달라고 추경에 올리십니까? 이게 그렇게 긴요하고 긴급한 사항입니까?

네, 아까 경위는, 배경은 그렇고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니, 시군에서 예산 반영했다고 도에서 예산을 꼭 편성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럼 더더욱이나 도에서 편성이 안 되면 시에서 편성을 하면 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더더욱 편성을 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 부담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위원들이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편성했을 때 이 정도 갖고 하십시오 하고 편성해 드렸으면 그걸로 해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거기다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뒤에 보시자고요. 24페이지에 보면 해양산업육성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요트대회하고 보트쇼하고 상관관계 있는 예산인데 예산들을 명칭만, 목만 다르게 편성해 놓고 다 그 속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예산 요구액에서 예산요구 필요성 해서 “상설전시관 건립, 부지선정, 보트쇼 기관의 활용방안 등 검토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선정은 또 어디다 하실 거예요?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전곡해양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다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뭐 용역을 하십니까? 부지선정 어디다 하고…….

이거는 매년 보트쇼를 갖다가 일정기간만 하기 때문에 텐트비용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가 있으니 이걸 한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가지고요. 과연 이 전용해양전시건립관을 걷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예산낭비 요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벌써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도 안 되고 하면 해양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거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무슨 용역을 해서…….

적정 입지하고 적정 규모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에 넣은 것이죠.

물론 그건 아는데 용역하는 것은 부지선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꼭 여기다 추가해야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다른 용역이면 몰라도 당연히 해야 될 부지가 있는데 부지선정까지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거는 하나의 큰 검토할 요소 중의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전곡산업단지 안에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인접한 전곡항 안에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전곡항 부지가 지금 몇 % 분양돼 있어요?

지금 현재…….

한 4% 되죠?

3개 기업이 지금 분양을 받았습니다.

몇 평이죠? 몇십만 평 되죠?

면적으로요? 면적으로는…….

50만 평 되죠?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 총 조성면적은 49만 평인데요.

그러니까 50여만 평 되죠?

네, 50만 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양 시작한 지가 언제죠?

작년 10월 달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분양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분양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부지 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시관은 항상 상설로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다 전시관을, 상설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3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G-창업프로젝트 추진에서 당초예산 19억인데 3억이 이제 더 추경에 올라왔네요. 남부지역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 여기 한경대 지원입니까?

네, 안성에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중기센터 남부지소가 개소가 됐는데요.

이게 보통 보면 업체에다가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개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나 돼요?

800만 원입니다.

네, 800만 원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는데 800만 원 갖고 그 소요되는 예산이 어디어디 들어간다고 판단되세요?

인프라 구축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보육실 운영비 그다음에 CEO 멘토 하는 거 그다음에 기술경영지원 그리고 창업이 끝난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갈 때 지원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일단 실행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과분석은 안 되죠?

수원하고 시흥은 지금 2개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83%의 사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되고…….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되고 그런 것이 83%지 어떠한 성과분석 이런 거 된 부분은 아니죠?

특허등록 등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사업자등록, 고용창출, 매출액 이런 사업성과가 있습니다.

네, 그 성과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지원하면 추적해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 업체에서 8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무엇을 했는가를 확실하게 성과분석을 해주시면, 물론 1년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성과를 분석해 내지 못하겠지만 향후에 진행하면서는 꼭 그런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32쪽 좀 봐 주시겠어요? 실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었어요, 출연금이.

네, 그렇습니다.

왜 추경에서 잡힌 이유가 뭐죠?

가용재원이 적어 가지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다룰 때도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출연했던 또 보증을 섰던 이런 모든 금액들의 환수예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김문수 지사에 대한 소액 정치후원금을 일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개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걷어서 낸 겁니까?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입금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냥 개인이 자발적으로 김문수 지사의 후원금 계좌에 넣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네,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네. 언론에서 당연히 다들 봤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투실장님께서 직접 관할하는 산하재단 아닙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도의적인 물의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100억이라는 출연금이 당초예산에는 안 잡히다가 추경에 이렇게 잡는 것들이 항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충성스럽게 정치자금을 소액지만 많이 걷어주니까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반영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신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나노소자특화팹이라든가 이런 각 과학 중소기업 관련된 기관의 출연금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겠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업들. 중소기업들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끝없이 지원해 주는 것 좋지만 잘 선별해서 나름대로 향후 이런 보증기금이 얼마만큼 회수가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회수율 아니겠어요? 일시적으로 어려운 걸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저희의 이런 기금들이 잘 회수될 수 있게끔 관리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기에 사용되는 게 보니까 보증재원 아니겠습니까?

네.

보증재원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4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7쪽은 아까 참 질의를 드렸네요. 구제역에 대한 거고. 65쪽 좀 봐 주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20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200명한테 지원하려는 것 같아요, 20억이?

네, 맞습니다.

청년 프론티어창업 지원,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 지를.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실업에 비해서 청년실업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반실업은 3.4%인데 청년실업률은 6.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일자리 대책의 하나로서 창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20억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실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끝이 없는 거죠, 이런 예산은. 끝이 없지만 조금 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나름대로 검토 타당성 같은 것들이 결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1,000만 원씩 200명을 줬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성남태평고개 일용근로자 쉼터 바닥 정비해서 2010년도에 5,5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사용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 소유자가 반대를 해 가지고 협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 당일 일용근로자들이 모여 있으면서 시끄럽고 그래 가지고 그게 좀 협조가 잘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됐고 최근에 다시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5,500 갖고 부족했나요?

부족하지는 않았는데요. 집행을 하다 조금 더 추가로 바닥 정비라든가 간판광고 정비도 추가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일부 예산이 더 들어간 겁니다.

이 정도 9,500만 원짜리 사업이면 지자체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해외마케팅. 당초예산이 47억 2,0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84쪽을 보면 수출기업 통ㆍ번역 지원에 한 1억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예산을.

네.

해외마케팅의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이 47억이라는 예산 속에 수출기업 통ㆍ번역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도내 수출기업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1,000만 불 이하의 수출을 하는 영세기업들인데 이런 수출기업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수출기업이 통ㆍ번역을 지원 요청하면 하시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별적으로 하시는 건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이 어떤 거죠?

수출기업. 1,000만 불 수출, 연 1,000만 불 이하의 중소수출기업을 의미합니다.

네. 이것도 하여간 뜻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자료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통ㆍ번역을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네.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통ㆍ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어냐 일어냐 중국어냐 외국어에 따라서 그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어쨌든 기대효과가 얼마큼 있을지도 문제지만 이 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게 특성이 다 틀리죠. 나름대로 취급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전문용어가 틀려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냥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발상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문외국어에 대해서 영세 중소기업들은 언어 취득력이라든가 번역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어를 갖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니, 필요성이야 뭐 당연히 얼마든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야 없겠죠. 그렇지만 수요의 예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일목요연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기업을 해서 알지만. 그랬을 때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됐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32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금 100억 올라왔죠?

네.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죠?

네.

2010년까지 우리 보증목표가 한 1조 2,000억이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1조 2,000억인데 우리가 127% 1조 5,300억 정도를 기금을 확보해 놓은 거죠?

작년도에 1조 5,000억을 보증을 했습니다.

보증을 해줬다는 얘긴가요, 127%?

네.

그러면 지금 지원금액, 보증지원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2조 7,000억입니다. 지금 보증 총…….

지금 현재 2조?

네.

그럼 확보된, 우리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운영배수라고 하는데요. 보증금액과 보증금액을 갖다가, 보증금액 나누기 그다음 신보의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배수라고 하는데 적정운영배수는 4.4배 내지 5배 정도 되는데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2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늘리게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 100억을 신청한 건가요?

네.

당초예산에는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측을 못 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출연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네.

잘 알았고요. 다음 이제 아까 어느 분이 하신 것 같은데 24쪽. 이게 당초 11년도에 3,38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그리고 8,400만 원을 증액하는 거고요. 그 증액내용은 타당성 용역비를 갖다 세우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을 어따가 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전문연구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용역을 줄 정도의 상당한,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봐도 알고 그 업체들 들어온 거 봐도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는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용역이 예산이 많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운영 중인 규모로 한다면 한 28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이런 전문상설전시관을 짓는 것이 맞는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레저 전문전시장인데 이 전시장 위치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공무원들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나가고, 해외라든가 이런 데. 또 그 실무진들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2011년도 3,380만 원을 세울 때는 그와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아, 3,380이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8,400으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위원님, 잠깐 추가말씀 드리면 본예산에 3,380만 원을 넣은 것은 이런 타당성용역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같은 목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문단 운영수당이라든가 세미나 개최라든가 이런 타당성용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예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트쇼 운영 관련돼 가지고 자문단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3,380이고 이번에…….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이것 자체만 순수하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하고 행사는 돈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행사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돈에 맞춰서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47쪽에 보면 아까 이게 수의과학검역원, 검역원하고 공동으로 같이 한다고 그러셨나요?

네.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어디입니까? 개인사업체가 아니지요?

네. 국립입니다.

국립이지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다 대지? 인건비, 공동연구비, 간접비. 이 수의과학검역원이 안양에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옆집이 수의과학검역원이 있어요. 우리 담장하고 거의 붙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잘 알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구제역과 관련된 사업지원이에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정국을 할 텐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광주에 가니까 요구르트 유산균하고 구연산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걸 우리도 한 잔씩 먹어봤어요. 소, 돼지만 먹을 수 있겠냐, 한번 먹어봤더니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이 진즉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왜, 그것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에다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경기바이오센터에서 물론 이와 같은 사업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사업을 하되 구제역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수의과학검역원에 지원까지 해주면서까지 필요성을 느끼겠냐. 바로 이 경기도 광주에서 하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수의과학검역원에 우리가 지원을 6억씩 지원을 해주면서 하겠다!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 있으면 차라리 경기도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기계라도 한 대 더 사주고 재료라도 더 사 줘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오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의 보도자료에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그것을 추진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로 나온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가칭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은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지경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때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자료를 제출하면 지경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실태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3월 달에 LH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경기도에서 그 안에 대해서 평택시랑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도 투자유치나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실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도 풀지 못하면서 또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을 한다는 그 자체도 좀 의아스럽고요. 지경부에서도 지금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추진이나 거기에 대한 시책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은 또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설명자료 중에서 국제협력지원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이 숙소임차보증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교류공무원이면 중국 랴오닝성이나 일본 가나가나현에서 오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 숙소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다시 증액한 거지요? 추경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임차비나, 지금 현재 도청에 와 있는 국제교류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중국 랴오닝성에서 온 남자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1명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2명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국제대사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고문관이라고 하나요? 국제교류고문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시책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교류단이 와요. 그러면 호텔비도 많이 나가죠. 그죠? 체재비도 많이 나가죠? 실장님. 그러면 이런 게 1년 정도 예산의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셔서 이렇게 계속 소비성으로, 일회성으로 계속 지출하는 것보다 우리 경기도 재정규모로 볼 때는 교류관이라도 하나 정도 있으면 교류하는 공무원을 거기다 상주시켜서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오는 교류단이 호텔이나 일반적인 숙소에서 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걸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하고 자매결연 내지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하고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상호 호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령성이라든가 산동성이라든가 일본 가나가와현에 갔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추경이 거의 긴급히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경투실에서는 구제역 관련해서 서민이나 또는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지원책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친서민 경제안정대책이라고 해서 관련 실국과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런 구제역으로 인한 실직자라든가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만 5,000명 정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만의 이런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경로당도 거기에 대한 유류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결손가정이나 이럴 때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네.

유류비라든지 난방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게 동절기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이번처럼 꽃샘추위가 온다든지 아니면 장마철이라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이 땔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할 의향이 없으신지.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경부에서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겨울 동절기 연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5ㆍ6ㆍ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꽃샘추위도 있고 또 장마가 지면 날씨가 추워서 연탄을 피워야 되는데 예산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예산 좀 책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산업육성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사업설명서 24쪽이요. 총사업비가 1억 1,780만 원이지요?

네.

용역비로 1억 1,780만 원을 쓰겠다는 거고 기 확보된 게 3,380만 원이라는 건가요?

24쪽에 말씀드린 본예산 3,380만 원하고…….

일단 총사업비가 용역예산으로 1억 1,780만 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설명서에 의거하면 그런 내용이네요?

네. 1억 1,700만 원 중에서 용역비는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3,380만 원은 해외출장여비라든가 워크숍 비용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에 대한 당초예산이 3,380만 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기를 해서 총사업비를 1억 1,700만 원을 만들어 놓습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반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일반관리비에 들어가요? 사업내용이 다른 건데. 부사업을 합쳐서 총사업비를 1억 1,780만 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해양산업육성이라는 목 안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로 이해되는데요.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해양산업육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실 내용으로 보면 다른 산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사업은 그 사업을 똑같은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금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24쪽에 있는 것은 세부사업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아니, 두 개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서 얘기가 같은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업을 지금 하나의 사업설명서로 해서 총사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명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자는 건데. 본예산에서 용역예산으로 선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은 사업에서 무슨 운영비라고 설명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총사업비 용역예산으로 1억 1,700만 원 쓰겠다는 거 결론으로 치면 이 사업비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설명서에 의거하면 저희가 심의했던 예산을 임의적으로 쓰겠다는 결론을 주는 설명서란 말이에요, 이 설명서가.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서가 잘못됐든지 내용이 그렇지 않든지를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관리비 항목이라고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앞의 것은 자문위원단 회의하고 관련 세미나 개최, 국외출장여비, 내용이 다 잡혀 있는 게 무슨 관리비입니까?

자료 작성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전체 사업비에서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연결해 놓고 이런 것은 잘못 본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결한 예산을 임의적으로 용역예산을 편성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해당 실무자들이 이런 정도의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나 이상성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47페이지 제가 추가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으로 해서 구제역 대응기술 개발지원 해서 6억이 잡혔는데 저도 현장에서 이런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6억 갖고 너무 “구제역, 구제역” 해서 여론에 떠밀려서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구제역 관련 이런 치료제나 면역증강제, 치료제라는 것은 저도 의아하고요, 치료제라는 거는. 치료제라는 거는 저도 의아하고 면역증강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6억이라는 돈을 신규로 바로 이번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만 짤막하게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구제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전예방 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6억을 책정한 것이고요. 이 치료제 개발에 3억이라는 돈이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임상과 임상으로 구분했을 때 동물에 실험을 하는 전임상단계입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동물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임상치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임상치료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통 10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만 지금 단계는 동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저희 과학기술과 예산이 책정된 것은 구제역이 대량 발생하기 전 작년에 차병원에서 이런 구제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연구의 일관성, 지속성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 축산위생연구소 아시지요?

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저희 경기도 소관이지요?

네.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6억을 만들고 어떤 빠른 대응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축산위생연구소, 수의과학검역원, 우리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우수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축산위생연구소는 제가 두 번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일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사급도 계시고. 충분한 이런 인력이 있으면 이런 구제역에서 앞으로 이게 연중행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깊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업무에 대해서 사업 후 기대효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필요성에 보면 이런 유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축산위생연구소나 수의과학검역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같이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하여튼 이것은 예산 차원에서 어떤 사업 내용을 여기 자료에 명시한 것이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잠깐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설명서 89쪽에 보면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2억 4,000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필요성은 간단합니다. 11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연봉 한 5,666만 6,000원을 3명 정도를 인건비로 책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임금이 센 것 같은데 어떤 분의 세 사람을 모시길래 이런 인건비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전체 14명 인원의 평균 인건비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2억 4,000중에는 3명분에 대한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일반관리비 7,000만 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7,000이 3명에 대한 지금 5,666만 6,000원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1명에.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거죠, 세 분이.

이 사람들은 마케팅지원에 통ㆍ번역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기술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개발을 알선을 해준다든지…….

좋습니다. 그럼 보통 평균 인건비가 한 5,600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열 네분 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서 쓰게 되나요?

채용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세네요? 여기 지금 6억 정도의 구제역 대응기술 개발지원에 보면 명당 3,500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는 한 5,600만 원 정도가 드니까.

그런데 저희 기업지원센터 입장으로 보면 신규직원일 수 있지만 경력사원을 모집하게 되면 통상적인 신규직원에 대한 인건비 범위는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기업지원센터는 산하단체가 되나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원에 있고요. 그리고 북부지역에 중소기업 제2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지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예산이 한 4억 5,600 정도였었는데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 한 23억 정도로 부쩍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작년 9월 1일 자로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상적인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가 작년에는 4개월분만 계상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사업영역도 작년보다는 조금 넓어지고 또 1년치 예산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정도 인건비면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들 수령하는 금액 정도가 되는 것 같으네요. 기회가 되면 저도 이런 데 한번 들어가서 일해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투실장님,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다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실장님?

네.

84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드렸고요. 그리고 74쪽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렸고 그리고 청소년창업지원 66쪽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가 요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5쪽에 보면 재해중소기업특별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아까 질문 중에 답변을 주셨는데 자본의 다섯 배 정도가 보증적정액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나요?

네, 적정운영배수가 그 정도…….

그 정도입니까? 지금 6배가 넘었다는 이런 말씀…….

6.2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게 먼저 일까요? 현장에서 먼저 보증을 해준 다음에 출연금을 더 만드는 게 맞는 걸까요, 자본금에 적정한 보증을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재산이 많아야 운영비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좀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당연하지요. 기업이라는 게 자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고. 그랬을 때 중소기업이 경기도에서 계속 늘어난다는 이런 나름대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없어지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가 무슨 기업하기에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거나 이런 나름대로 저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수도권이니까 기업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인프라도 잘돼 있고 인력이라든가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이해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34쪽, 산업단지 보시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계에 2010년 이전 이렇게 보면 도비, 시군비가 있죠? 2010년 이전에 보면 금액이 엇비슷합니다. 2011년 추경을 보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고요. 향후 투자할 때도 도비하고 시군비가 많이 차이 나지요?

네.

도비 10%, 시군비 40%, 기타 50%인데 2010년 이전은 이 퍼센트가 아니었나 봐요?

이거는 지금 이 34쪽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전곡에 있는 해양산업단지 그 1개소만 공공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010년에 있는 도비와 시군비, 기타 이것은 저희가 재정사정이 좋았을 때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공공시설설치비 총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서가 화성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1개소로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도비, 시군비 2010년 이전 금액은 이것만 쓴 게 아니고 다 썼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아니, 이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전에 했던 몽땅을 다 써버리면 이게 무슨 연결이 뭐가 된다고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지적되는 것들이 자료의 문제, 그다음 실장님의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하는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지금 명쾌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지사님에 대한 결례이기도 하고. 매번 이렇게 보면 인사를 하는 시점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예산심의를 봤거나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의회가 황당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거 질문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질문해도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뻔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을 전제로 또 한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전제가 서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곤란스러운, 제가 지금 묻는 것도 결국 그런 문제입니다. 경기도하고 화성도시공사하고 민자 퍼센트가 있는 거지요?

네.

몇 대 몇 입니까? (경제투자실장, 직원에게 확인 중)

35 대 65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너무 많이 해서 지루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 문제가 보트쇼하고 다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실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문제를 상임위 통과된 걸 보면 부기해 가지고 지금 5,000만 원이, 부기가 달려있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꼬리표를 전제로 통과됐죠? 상임위에서 그렇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깔끔하게 5억이 통과됐습니까? 보트쇼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투자실장, 직원에게 확인 중)

네,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

아, 참! 갑자기 의욕이 싹 떨어집니다. 산업단지 문제가 화성시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설치지원을 이제 이러저러한 항목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전곡해양산업단지를 분양을 했는데도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까 3개라고 얘기하셨죠?

네.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게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의심이 갈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퍼센트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실제로 계약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경기도가 보트쇼를 강행하면서 발생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보트쇼의 실익에 대해서 끊임 없이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트쇼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인데 예산은 계속 또 올라오고 그러면 의원하고 집행부가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의 기본은 산업단지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모아져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자체에서 지금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성시의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퍼센트, 이 막대한 재원을 화성시의 지분율로 하면 돈을 계속 박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민자로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도시공사와 그다음에 향후 투자에 도비, 시군비라고 하는 퍼센트를 나눠 보면 화성시의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의 재정상태와 무관한 재정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정도 계속 돈을 충원해야 되는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이후에 보트쇼 예산을 심의 하는데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실장님들도 계속 고민하셨고 지사님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고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게 이런 상태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것과 관련된 소관이 경투실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괄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 우리 조례가 좀 바뀌었지요, 최근에.

네, 이번 회기 때 의원입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는 데가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우리 경투실입니다.

경투실이 맞다고 보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될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복지재단을 지휘하는 곳은 보건복지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는 보건복지국보다는 경투실이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사회적기업의 법적 성격이 기업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실국에 다 포함하기는 어렵고요.

총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총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전제를 짚고 간 게 아니고요. 총론에서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디 하나를 딱 끊어서 여기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지요. 이게 교육문제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복지문제이고 경제문제이고 다 그렇죠.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전체 큰 틀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는 데 경기도 부서 중에, 실국 중에 그러니까 제도나 이런 업무로 봤을 때 가장 근사치인 실국이 어딜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투실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일치를 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건복지국과 업무와 관련돼서 다툼을 일으키려고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아니고요.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를 담당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을 총괄하는 것보다 경투실에서 총괄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신 거죠?

지금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와 관련돼서…….

그것은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예산이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이런 사회적기업 사업을 하기 위한 중개기관으로써 경기복지재단을 갖다 선정을 했고요.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5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다돼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친서민대책 오늘 발표하신다고 그랬죠?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대책, 근 한 20년 동안 아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돼 왔었죠?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활성화를 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하드웨어 쪽에 사실은 예를 들면 아케이트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센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하드웨어 쪽을 많이 했지요?

네, 시설현대화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를 많이 빼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통시장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봤는데 자금지원하면 예를 들면 아케이트 세우는 그런 돈이 내려오면 이쪽 골목 하고 저쪽 골목 하고 그런 형태로 됐고 또 어느 정도의 돈이 내려오면 건물 하나 지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옛 전통시장의 풍물놀이라든가 이런 품바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공연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류를 어떻게 받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것보다는 사실 물류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 물류센터의 어떤 형태를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용역비 문제인데 사실은 경투실에 용역비 많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어떤 걸, 아까 페이지 뭐, 얘기하던 그 부분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용역비, 제 생각에는 용역비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거로 사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업에 종사하시고 다년간 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웬만하면 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하면. 또 용역이라는 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만들어지는 게 또 용역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어놓은 게 용역보고서 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경기도에 작년도 2009년도에 보니까 용역비가 190억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사실은 진짜 필요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 면피할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용역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늘어난 예산, 신규예산 그러면 사실은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그래서 1차 추경에 세우기로 했었다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예산서가 좀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올렸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안 들어왔다 그런 게 표시가 되지 않는 한, 대개 보면 “이거 왜 세웠냐?” 그러면 “이게 원래 세우려고 그랬는데.” 거의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각 실국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설명에 대한 작성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용 같은 것을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요. 우리 경제투자라는 게 지원만 해주는 게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생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200명 청년들한테 나눠주면 그걸로 사실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에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대략 의견 내도 괜찮습니다.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정확한……. 아까는 G-창업 같은 경우는 창업률 83%였지만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굉장히 많이 되네요.

네.

그렇다면 신용보증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면 너희들이 성공해서 돈을 벌면 다시 예를 들면 그 돈을 갖든가 아니면 이자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더 갚아주는 조건, 만약에 사업이 실패해서 망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크게 성공했을 때는 너희들의 어느 정도의 기부를 다시 받아서 다시 다른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것이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기여금 형태의 성공수수료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아직 경미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경미하지만 사실…….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부담이 없으니까요. 성공하는 사람 측에서도 그렇고 실패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인 축산농가와 축산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농가와 기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상은 제가 얘기하는 농가와 기업이 똑같이 지원이, 만약에 보상이 됩니까?

지금은 거의 단가가 같게 돼 있습니다.

그거 예를 들면 농가하고 기업과 어떠한 자금 면이라든가 그런 면을 생각해서 차등을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기업은 그만큼의 자본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농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장정은 위원입니다. 전태헌 실장님한테 제가 아까 앞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사회적기업 이야기하셨죠?

네.

굉장히 많은 사회적기업이 경제마인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어느 상임위에서 지금 소관하고 계시나요?

경투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 경투위에서 하고 계세요?

네?

몇 %를 경투위에서 사회적기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저희 경투위에서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총괄 말고 소관부서 상임위별 얘기죠?

네.

그 차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가 경기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건복지에서 지금 60%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실질적으로 조광명 위원님이나 실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경투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경제적 개념으로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우리 도의 실국하고 그다음에 관련 산하기관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업무추진체계를 정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투가 경제투자위원회, 보건복지가 아니라 이 사회적기업은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말 일자리 창출, 그게 기업의 이윤하고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실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꼭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실 및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농정국 간부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간단히 간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전재식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차병승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 또는 원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장,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우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관련공문을 보는데요. 거기에서 원래는 저희와 도의회가 2011년도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타결되었던 친환경 학교급식 등 부분의 사용용도가 너무 친환경 쪽으로 시군에 문서가 내려가서 시군에서 친환경을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사실 경상비의 형태로 진행됐던 것을 문서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친환경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에 너무 의존되는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친환경 급식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된 사항은 친환경 급식에 우선 사용을 하고 여유재원이 있다면 그것을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불우한 환경의 아동들의 급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방침 알림에서도 저희가 명문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시군에 친환경 급식에 대한 재원을 산정해서 나눠주면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우선 지원하고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결식아동급식 등에 지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친환경 급식에 얼마를 쓰겠느냐, 시군별로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31개 시군이 공히 친환경 급식 쪽에 예산을 신청을 해왔고 오히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개 시군의 친환경 급식에 전체 소요, 원하는 부분은 629억으로 40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순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불가피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문서가 친환경 급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는 바람에 각 시군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사업 추진방침 알림이라고 하는 공문 2항에 보면 “시군별 배정내역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우선 지원하고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시군의 급식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친환경 급식 예산이 신청한 게 한 629억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번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급식을 늘려나가는 것을 저희가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늘리면 우리 도의 재정에 너무 압박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곤파스라든가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거에 의해 요즘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추가적으로 1차 추경은……. 2차 추경에 다시 어떠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가가, 지금 농산물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을 당초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단가가 좀 더 세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놨습니다만 이후에라도 급등하게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저희가 기준내시한 것으로 친환경 급식이 어렵다면 다음번에 다시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클린팔당에 대해서 한번…….

박동우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네. 클린팔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클린팔당이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만든 유통회사죠?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생산자 단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생산자들을 친환경급식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들 생산자들의 단체이니까 결국 그들도 지원을 받는 전체적인 집합체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3개 농협과 거래를 해서 단가계약을 맺음으로써 아마 지난해 계약을 맺은 농협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 그러니까 단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것을 손해라고 표현하시면 손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서 학교에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학교급식하던 농가가 시중에 판다든지 이러면 안정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면 사실은 계약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클린팔당만 입찰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G마크 생산농가가 학교에 연간 안정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계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서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좀 봐주시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이 많이 살처분됐는데 현대화도 좋지만 농가에 재사육을 빨리 지원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 재사육을 하기 위한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은 국가에서 살처분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품한……. 아닙니다. 젖소 유대자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서, 이제 현대적으로 만들어야만이 가축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는 정책의 방향을 이리로 잡았습니다.

재사육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42쪽이요. 구제역 관련 방역 소독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필요 시군에만 공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유통하는 데만 해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