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적인 재난상황인 구제역이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후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농업분야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구제역 방역으로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직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광양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수 있는 광양매화축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매실농가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민 모두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만개한 광양매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시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우리 광양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는 구제역이 이번 매화가 만개한 기간에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역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마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중마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그리고 직원들의 증원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마동은 2월 28일 현재 인구가 48,894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33%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분양중이거나 새로 건설중인 써니벨리 그리고 태완노블리안, 우림필유 등 총 1,641세대가 준공될 경우에 세대당 4인 기준하더라도 6,564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인원만큼 민원도 동반 상승하고 있으나 중마동 주민센터의 협소함으로 민원인들의 불평 불만은 더욱더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2년전인 2009년 7월에 건물 연면적 2,543제곱미터에 규모로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향후 인구 8만명을 대비한 중마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을 세우고, 위치와 타당성 조사를 하던 중에 이전반대 민원 및 광양소방서 이전계획이 나오면서 유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 2011년 2월 25일 전라남도 소방행정과로부터 신축 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제는 소방서 이전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이전이 유보되었던 신축계획이 다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창구 제증명 발급 처리현황만을 보더라도 2010년에 174,975건이 처리되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이 5,378건, 전입신고 7,533건으로 본청에서는 처리하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민원이 읍면동 중에서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창구 직원은 6명으로 1인당 하루 평균 121건의 과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많은 반면에 좁은 주민센터와 적은 인원으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평과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이미 한계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증원 승인된 정부시책과 특히나 인구 증가 추진분야의 정원을 반영해서 다섯명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광양시 전체 인구증가분 보다 더 많이 늘어난 중마동에 단 1명도 증원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정원을 증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마동은 저출산 시대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현재의 청사 면적은 민원대기실을 포함해서 아주 협소한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200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센터 기능하고 자치센터 기능을 합친 그런 통합기능으로 갈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약 7만, 8만 되는 과대 동이 있습니다. 우리 중마동 같은 경우도 그런 과대 동의 성격으로 가야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모든 기반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선진된 5만에서 8만 정도 되는 동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으로 보더라도 거의 1년에 주민등록등본이라 든지, 가족관계증명이라 든지, 여러 가지 로 인구가 많이 전입 전출이 되고 있고 때문에 8만건 이런 것이 넘습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현재 35평 정도 되는 면적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의 남쪽 방향으로 공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1층정도로 해서 한 40평 정도를 확장하면 앞으로 인구가 6만이나 7만 되는 시점이전까지 어쨌던 우리 시민의 민원은 충실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두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조속히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과대 동의 체제에 맞는 청사, 즉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청사 기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부합한 부분은 중마동민의 뜻이 부합되는 그런 시점을 같이 하면서 또 위치도 선정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원문제입니다. 공무원 정원문제는 읍면은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읍면은 인구수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동 단위는 인구하고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인구하고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그러니까 도농 통합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것이고, 우리 중마동 처럼 골약동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도시가 집중된 도시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마동 인구가 5만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4만에서 5만 기준으로 봤을때 중마동 지침상 정원은 11명에서 13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마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중마동 여건을 보시면 와우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중마동이 도시계획상 꽉 찼을때 택지개발이나 모든 것이 전부 완료됐을때는 7만에서 8만 이런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개발이 다 충족될때까지는 앞으로 5년 이상은 걸릴 것이 아니냐 그러한 동안까지는 많은 인구가 전입전출이 되기 때문에 민원행정 만큼은 충실히 소화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13명선까지 최대한 둘수 밖에 없는데 지금 17명을 두고 있습니다. 현원은, 그런데 4명을 초과해서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2명을 추가해서 19명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을 봤을때 기술성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총액 인건비상에서 860명입니다. 광양시가. 그래서 공무원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굉장히 행정업무가 폭주가 되고 있어서 인구 15만을 기점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 늘릴수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제대로 행정수요에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무원 인력도 적정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은 늘리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4명이 초과돼 있기 때문에, 민원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측면에서 현원을 유지하면서 해 가겠습니다. 다만 15만이 넘어섰을때의 직제 개편시에는 가능하면 정원과 현원의 숫자를 맞출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접어들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5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정원을 늘리지 못한 그런 부분을 방금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광양시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부분보다 중마동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례로 보면 2007년 중마동 인구는 매년 2천명 이상씩 2006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 인구를 보면 그 이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 그리고 타동에서 중마동으로 전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원이 865명으로 5명이 늘어났을 때 제일 먼저 늘어난 중마동에 우선해서 1명 정도는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국장님 답변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증명 발급 민원을 보면 절반 정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40% 이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충분하게 발급이 가능한 민원처리로 절반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시 전체 9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마동 지역은 우선 홈플러스에는 2008년도부터 배치가 돼 있고요. 또 지금 중마동에 너무 민원이 집중되고 있어서 본청 민원실을 활용할수 있도록 유도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잘 안오십니다. 우리시민들께서 사실상 대한민국 민원행정이 정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입과 전출과 관련해서는 시간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한번 민원인이 출원하면 10분에서 20분이 소요됩니다. 민원창구에서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빨리 행정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이런 문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무인기기는 이번에 1대를 중마동에 배치를 했고 요. 더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3대 정도 요구해서 중마동을 비롯한 다른 읍면동에 발급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39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할수 있는 것은 120건 정도 되는데 그만큼 처리용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전입신고라든가, 주민등록 발급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반드시 조기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조기에 신속하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에 기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오존발생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오염에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이 있지만 우리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대기오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오염 중에서도 자동차 매연이나 배기가스 등이 발생되면 오존층이 형성되고, 오존은 주성분인 질소산화물이 자외선에 의해 분해될 때 나오는 산소이온이 공기 중에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존은 눈과 코, 그리고 호흡기계 등에 자극을 주며, 두통, 시력감소, 심하면 기관지 자극이나 폐혈증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여성이나 임산부, 노약자, 방금 말씀드린 호흡기계 질환자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을 살펴보면 23일로 1년 평균 4.6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령 현황중에 최고 농도는 2007년 6월 27일 15시에 진상면에서 0.217ppm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동지역은 전체 23일 발생일 중 19일로 거의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존발생이 우리지역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오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오존주의보 경계발령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드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존 부분은 우리시에 4개소 측정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서 전남도지사가 자료에 의해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의보, 경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주의보선은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라인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거기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빈도를 보면 작년은 1회였습니다. 제가 직접 환경정책과에 배치된 기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너무 오존이 산소가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존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아직 판명이 안돼 있습니다. 무슨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지역이 이렇게 환경에 오염지역인 것 처럼 비교 되면 도시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2009년도에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서 2009년도 12월부터 광양만권의 고농도 오존발생 원인 규명된 정밀조사 연구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면 우리가 궁금증을 풀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또 대책을 강구해 갈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보니까 도심지역입니다. 도심지역에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온이 높고 바람이 약하고 일사량이 높고 습도가 낮을 때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와 버릴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시간에서 두시간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답이 나오면 앞으로 저감대책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은 국가산단 주변지역에 환경개선 대책과 국가산단의 완충녹지 조성 또 대기정화를 위한 100만 그루 나무심기 녹화사업이 산업지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 또 주유소 유중기 회수시설 설치지원 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이런 부분,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름철 도심지역에 작년부터 살수작업을 대대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물을 많이 뿌리고 있는 부분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조치를 행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산업지역과 연계한 지역에 녹화사업을 확실하게 해 갈수 있도록 단.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면 부분입니다. 진상면은 사실상 처음에 진상면에 측정소가 된 것은 산업단지 지역의 관리지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는 쪽에 산업지역은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과 완충지역의 어떤 영향은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진상면에 측정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몇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상면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은 면으로 따진다면 거기는 어떤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그러한 기업이 있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면에 대한 부분은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관리지역에 문제가 해소가 되면 그것은 동시 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존주의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빨리 알려드려 가지고 이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는지 질문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문자메시지를 전파를 하는데요. 대상은 3,200명 정도인데 공무원, 이통 반장, 수신을 희망하는 시민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전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팩스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 요양시설, 또 방송사,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고 시내에는 컨부두 사거리 환경전광판에 상황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즉시 조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은 생각이 나면 좋은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존 뿐만 아니고 봄철이면 불청객이라고 할수 있는 황사가 있습니다. 황사에 대한 경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황사에 대한 경보는 이제 재난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황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에서 발령하는 수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문자메시지 오존주의보 경계경보 예를 들어서 주의보라든가, 경보를 문자메시지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통장, 반장 그리고 수시로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 및 문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시에 이통, 반장을 통해서 행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질문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존이나 황사가 특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임산부라든지 어린이 그리고 노인, 폐질환 환자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더더욱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문자를 날려서 황사주의보가 발령중이니까 바깥 거동을 자제해 달라는 이런 식의 문자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통반장님들도 비롯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문자메시지가 날아가서 주의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다시 말씀드리면 황사라든가 오존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흡기계에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고제를 오존주의보 뿐만 아니라 황사도 그래야 되고 미세먼지도 체계적으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비단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다른 시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날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수립한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이 2011년 2월 25일 환경부에서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오존관리 대상지역 선정시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오존주의보가 5회나 발령되고, 2007년 6월 27일 15시에 0.217ppm을 기록한 적이 있는 진상면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관리 대상지역으로 다시 선정되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 관련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것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99년 11월 1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양지역하고 여수, 순천, 하동군, 하동군은 하동화력부지입니다. 또 광양시에서 제외된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상면 지역은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청정지역과 관리지역의 농도를 분석해서 했는데 진상지역이 기류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면 만큼은 그런 지역을 관리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광양시에서 제외되어 있는 봉강, 옥룡, 진상, 다압중에서 유일하게 진상만 오존주의보가 5회 발령되었고 지금까지 발령된 중에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이 진상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환경부에 요청해서 관리지역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진상면에는 배경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소가 있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옥룡, 방강, 다압에도 설치를 하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오늘 답변지의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거기까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광양만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보면 주된 오염물질이 오존에 대해서 주된 오염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준치가 0.12ppm 이상이면 우리가 오존주의보를 발령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0.08ppm이하 로 낮출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산업단지 완충녹지나 아니면 도시림, 도시녹화, 대기정화식물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중마동 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보면 도시림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다른 동에서는 있는 천이라 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연유로 그래서 오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마동내에 있는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중동근린공원, 마동근린공원,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마동웰빙레포츠 공원, 그런데 그 공원들을 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별로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헤아리면 헤아릴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종합적으로 밀식해서 심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 조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전략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문석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석 안에 석면이 포함되었다는 보도내용도 있었고 심각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석면에는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지난 2월 8일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 교실에서는 현재 제철소에서 철강 제조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문석에서 석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조사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문석 광산업체 두곳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포스코는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석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포스코에서도 의혹이 규명될때 까지는 반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된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에 보면 약 13,000톤 정도의 사문석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날 발표가 났고 사문석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잔량이 남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문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진 예방을 할수 있도록 지금 현재 원료 야드장에 방진덮개를 덮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남아있는 양은 얼마 정도는 됩니까?

1,500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달에 반입되었을 때 13,000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고 포스코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7에서 8만톤 정도를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계산해서 한달에 6천톤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8일날 발표가 났고요. 그렇다면 많이 썼다 하더라도 한달에 6천톤하고, 10일에 2천톤하고, 한 8천톤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분량이 5천톤 정도는 남아있을 것이라 대략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0톤 밖에 남지 않았다해서 나머지 3,500톤은 발표된 이후에 사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문석이라는 것이 제철소 철강 제조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된다 그런데 사문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제조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불순물을 포함한 철강을 생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공정을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아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마는 부원료로 백운석하고 SNC에서 나오는 페로니켈 슬래그, 슬래그 이것은 1대 1 혼합을 해서 백운석하고 SNC에서 나오는 페로니켈 슬래그와 1대 1 혼합해서 하루에 4,5백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 대체 원료로 이렇게 사용한다면 굳이 사문석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겠네요.

아직은 그것은 저희들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현대제철이 있는 당진에서는 현대제철 사문석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시료채취하고 그리고 정밀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민관학이 포함되어서 우리시도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먼저 이 문제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사문석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전남도가 이달부터 제철소 주변에 석면 농도 측정, 비산방지 시설 점검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치사항을 봐가면서 이것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판단이 나오면 그대로 가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구성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달까지 3,4월 동안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부처나 전남도 같은 경우는 이달말부터 시료채취를 비롯해서 모든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알아본바 현대제철 주위에 있는 당진같은 경우도 물론 거기도 중앙부처나 그쪽에서 시료채취나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민과 학이 같이 해서 공동조사단을 발표가 난 이후에 바로 구성해서 현대제철안에 시료채취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결과는 제가 어제 통화한 결과로 두군데다가 의뢰를 했는데 한군데에서는 결과가 나왔고, 한군데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 광양시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인 공동조사단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비용과 관련해서 현재 당진쪽에서는 당진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시도 그에 못지 않은 광양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믿음을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민을 위한 환경대책을 긍정적으로 행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정하고요. 바로 3월중으로 그 부분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5년까지 보면 20년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양산단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있는데 여기 조사항목에 보면 석면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사항목에다가 석면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차년도 2008년에서 9년 조사할때 우리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다이옥신 항목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은 호흡기로 흡입하는 것보다 식품으로 해서 흡입하는 경우가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항목을 그 당시에 추가를 시켰고요. 반드시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석면을 검사항목에 포함시킨 다고 했으니까 올해부터라도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석면피해구제법」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 피해자의 실태 파악과 석면 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석면 피해자의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서 석면 피해자가 우리시에 민원을 접수를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피해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등급을 결정하고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시홈페이지나 전광판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접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사문석 석면 검출 논란으로 정부에서도 관계부처간 합동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석면 함유 가능 물질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제정이 되면 앞으로 주민 불안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서 약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상으로 보면 사망하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사망하신 분들은 보상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진행중인 분들은 병원비 및 간병비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접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22명 정도가 피해 환자로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환자가 있을때는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시장 노점상의 벽 구조물 설치 및 냉·온방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시장은 3.3㎡당(1평당) 59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시장입니다. 주차장쪽 입구에서 보면 노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여섯 개 점포 또한 같은 금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과일이나 야채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온방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동해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겨울에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걸고 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서 벽 구조물을 조기에 설치하고 냉·온방시설을 설치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마시장 노점상의 벽구조 설치 현황 및 냉·온방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상설시장은 시설노후화 등 시장기능이 쇠퇴한 중마임시시장을 철거하고 지난 2005년 6월에 개장하여 현재 73개 점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 6개소는 노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이전 하기전 당시에 임시시장 주변과 도로변에서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배려 차원에서 추첨하여 입점시켰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위치에 노점상을 배치했다는 기존 점포 상인들의 불만이 있었음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내의 점포와 동등한 조건으로 입점하기로 하고 노점상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노점상의 벽구조와 냉·온방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노점상은 기둥과 지붕만 설치되어 있고 노점 상인들의 건의로 시에서 지난 2006년에 비닐천막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시장내의 점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벽구조와 냉·온방기 설치를 검토한 결과 중마상설시장 구조와 같은 벽구조와 냉·난방기 설치시 약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점상인은 물론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금년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벽구조와 냉·온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 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추가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께 감사드리며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닌 오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천여명의 공직자가 우리 광양시민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사람인지라 한가지 실수는 반드시 합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또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우에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똑같은 광양시 직원으로서 똑같은 인사와 똑같은 근무평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혹여라도 의회사무국에 근무한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집행 간부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서 우리시민들이 행정에 신뢰성을 가질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들어 주신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래서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도가 시작된지도 벌써 7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의원 질문중에 사문석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고 포스코로 봐서도 이미 대비한 훨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다른 결정이 됐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대처방안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그 부분 확실히 그것은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포스코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파악하셔서 의회에 별도로 백성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박노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골약･중마 지역구 정경환의원입니다. 요즈음 국제적으로는 리비아 내전의 장기화로 중동 정세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상황으로 2008년 7월 말 처음으로 휘발유 가격이 1리터(ℓ)당 1,900원대를 넘어 섰으며, 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인명사상과 경제적 손실로 온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지난해 북괴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어 최근 한·미 “키 리졸브”훈련에 따른 수도권 통신(GPS)교란 사태, 구제역과 AI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안위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서민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저는 지방자치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시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주고자 6대 의회에 몸담은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대 의회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15만 시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찬 눈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기대치를 감안하면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마칠 때까지 처음 당선되었을 때의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신장, 복리 증진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선5기 이성웅 시장의 슬로건처럼 우리 광양이 “100년의 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시점에서 지나온 세월동안 행정의 여러 과정과 내용들을 되돌아보고 제시한 청사진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바꿔 하나하나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양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시정에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개설과 자전거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가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 시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는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차를 포함하여 1999년말 37,262대이던 것이 2008년 말 56,979대, 2011년 3월 현재 63,657대로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주차난 문제, 에너지 소비문제, 이산화탄소(CO2)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나 우리 광양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급속한 교통수요 증가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 한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정책을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원시에서는 40여년 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전거도로 계획을 세웠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도로 개설과 자전거 공영제 등 여러 가지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자전거도로 사진입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휀스를 쳐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 사진입니다. 숲이 우거져 있고 숲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서울에 중.고등학교 인근 자전거도로입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창원시 자전거도로입니다. 역시 창원시 자전거도로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가 잘 되었다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찍어 왔던 사진들입니다. 창원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86개 노선에 472키로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창원시에 자전거도로 벤치마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자전거도로, 경기도 용인시 화천 구선지구 자전거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포장재가 탄성 포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동천이나 서천, 섬진강 테마로 등 추진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성호아파트 옆 자전거도로입니다. 굉장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금강아파트 앞 자전거도로입니다. 역시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원시에 자전거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창원시 자전거 무인 대여 자전거 정류장입니다. 다음, 자전거 문화센터 종합운영실 사진입니다. 우리시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앞으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자전거 공영제, 물론 정책을 수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과 함께 이런 문화센터 종합상황실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여년 전 도시계획 수립 당시는 물론, 불과 5년 전에 개발한 도시지역인 중마동 버스터미널 주변, 송보 아파트 주변, 용강 택지개발지구 등 에도 자전거도로를 전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새로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개설비용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설 후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데 따르는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작년 5월경에 “광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착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향후 도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시 자전거도로 설계반영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를 유형별로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광역 연계형 자전거도로와 시내 자전거도로인 생활밀착형 그리고 관광·레저형 자전거도로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연차적 목표를 보면 이 3가지 유형의 자전거도로에 1차 년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2차 년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1년 동안의 중장기계획으로 수립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 1차년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를 살펴보면 광역 연계형에 153억 1천만원, 생활 밀집형에는 99억 2,900만원, 관광 레저형에는 126억 2,900만원의 예산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함께 시행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위하여 자료를 조사하던 중 2009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양읍과 동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줄 알았지만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대답한 시민들이 무려 46.6%에 달하고 현재 자전거도로의 여건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이 매우 나쁘다거나 나쁜 편이라고 답한 시민이 55%로써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여건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은 차로를 축소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58.4%가 “이용 하겠다”고 답변한점을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전거도로 확충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응답자는 대부분 생활 밀집형 자전거도로 즉 시내 자전거도로입니다. 우선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광양읍권이나 중마권, 광영, 금호, 태인권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시내 목적지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구간이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았고 또한 자전거 보관대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느 도로 하나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시민들이 그 구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어느 유형의 자전거도로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지금 우리 시는 선샤인 근무시간제 채택은 물론, 각종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증진,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 공공시설물 목표관리제 등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계획처럼 11년에 걸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 한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개설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한정된 재정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투자계획을 수립 할 때 효율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011년도 예산에 생활밀집형 자전거도로 즉, 시내 자전거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추경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섯 번 째, 광양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상 제1차 년도의 6년 계획을 최소한 2년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섯 번째, 자전거를 15만 우리시민이 모두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하여 15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님께 우리 시 축제의 통·폐합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축제가 전국에 걸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한국지역축제'라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전국에 무려 813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축제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지역적으로 특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관광목적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관광욕구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늘날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축제를 주요한 문화 관광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는 지역축제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부족, 기획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매년 일과성으로 끝나버리는 축제가 상당수라고 조사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 축제는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8개의 축제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4개 등 총12개의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8년도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한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축제 평가 연구용역”을 보면 우리 시의 대부분의 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매화축제를 제외하고 “문화·관광형 축제와 지역주민 문화 향수형 축제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바 있습니다. 축제는 민선시대의 주민욕구와 자치단체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측면도 있지만 그 효율성과 효과 면을 본다면 비록 3년 전의 조사 자료지만 한려대학교의 용역결과가 비교적 올바른 해답을 제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통·폐합을 실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을 비롯하여 주민들과 많은 기관·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 동료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축제의 통·폐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받았을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지원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축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교 평가하여 성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축제는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등을 설득하여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폐지하고 유형이 비슷한 축제는 통·폐합으로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우리 시의 각종 축제로 인한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셨는지, 분석해 보셨다면 매축제마다 외래 방문객은 얼마나 되며 경제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난해 10월경에 문화홍보담당관으로부터 부시장님이 배석한 의회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의 축제 통･폐합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공한 축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 축제를 통·폐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전국적인 브랜드를 갖춘 명품 대표축제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 고민하시는 우리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현안을 깊이 파악하시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정경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자전거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은 1995년 법률 4870호로 자전거 이용 활성에 따른 법률이 제정된 이래 2007년 11월 당시 행자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자전거가 공식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매김 해 왔으며 2010년 9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2009년 4월 자전거 정책팀을 신설하고 2010년 10월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개설과 자전거 정책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타지역과 비교하시고 또 많은 자료를 통해서 지적하셨듯이 급속한 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16.6%에서 25%로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을 1.2%에서 4.3%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국을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구간으로 저희 시의 경우는 순천에서 연결되는 시점인 광양읍 세풍리에서 중마동, 태인동, 진월면을 거쳐서 경남 하동으로 연결되는 다압면 신원리까지 43.3키로의 국가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그 도로망에 다가 우리시 중심도시인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의 생활밀집형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2010년 12월말 현재 우리시에서는 새로 개설된 국가 자전거도로 8.4키로 와 시내권 기존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한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40.6키로미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연결되어서 자전거도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입장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가 구간별로 가설 되어 있는 형편으로 완전한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2011년도에는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21억5천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금호동 제철 삼거리에서 진월면 망덕리를 연결하는 4.8키로의 국가 자전거도로를 개설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011년 본 예산에 4,500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인 길호대교에서 강남병원 앞으로 또한 광영여고에서 광양고등학교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주민생활 동선은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 쇼핑센터, 학교, 기업체를 연결하여 이용율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우선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먼저 자전거도로 이용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는 도심권의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의 재 가설 및 정비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시설 보완을 해 나가고 또한 시민운동으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자전거이용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관내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 제철중학교, 제철고등학교 등 4개 학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전거 종합지원센터와 무료이용 수리팀을 운영하여 고장 자전거 3,860대를 수리 했으며, 방치된 자전거 49대를 수리하여 저소득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에도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포,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지도자 교육, 자전거 시범학교 확대지정운영,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시민의 자진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자전거 이용 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시 자전거도로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광양읍 중마동의 경우 도시계획사업비 자전거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인도와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하여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2009년 12월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 관련사업 추진시에는 자전거도로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신금공단, 명당지구, 마동지구, 초남산단, 황금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23.8키로 미터의 전용 자전거도로 계획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역 연계형, 생활밀착형, 관광레저형 세 가지 사업 유형 중에서 우선 시행할 자전거도로의 순위는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연계형 자전거도로는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세풍리에서 다압면 신월리를 연결하는 국가자전거도로를 계획하였고 두 번째,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는 기존 시가지와 신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광로, 대로,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세 번째, 관광레저형 자전거도로는 황길, 가야산, 백운산 임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노선부터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양읍, 중마동, 금호동 지역의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구간은 신규 개설하는 등 집중투자를 우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 미반영 사유와 추경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형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검토했으나 아마 재정형편상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12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2010년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 되어 가지고 시상금으로 분권교부세 5억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이를 추경에 반영하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 주변도로 또한 중마동에서 금호동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등 생활밀착형에 우선하여 자전거도로 2키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횡단보도, 노면 표지 등 안전표지판 등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부터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6개년 계획을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6개년 자전거이용 정비계획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산단조성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자전거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 국가자전거도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1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개년 계획은 현재 6개년에 해야 될 계획을 조기에 앞당겨서 2년에 마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기존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우선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이번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기존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최우선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전거 이용 시민을 위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연간 자전거 사용자 1인당 평균 600원 정도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도 가능하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저희 시민 자전거 인구를 감안해서 예산 소요가 9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보험 가입은 조속히 추진해야 될 과제로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시 축제 통폐합 관련해서 우리 축제의 효과와 통폐합 계획 우리나라 대표의 성공축제 전국 브랜드를 갖춘 명품 대표축제로서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 축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경제적인 효과도 거두었습니다마는 과다 한 축제로 인한 예산 낭비 등 효율성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제기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매화문화축제는 축제 기간중 약 60만명, 축제기간 외에 약 40만명해서 약100만명으로 추정하고 경제효과는 약367억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전국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광양 전통숯불구이 축제는 기간 중 12만명 정도가 방문해서 2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고 광양 전어축제는 그보다는 미미합니다마는 1만명 정도에 1억 6천만원 이런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사봉 철쭉제, 도깨비 장승 축제 등은 아직까지 지역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지역축제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축제의 통.폐합에 대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는 가칭 광양시 축제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축제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해서 구성과 운영을 위한 또 심지어는 조례의 제정, 개정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원님 여러분과 많은 시민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위주의 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견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성공여부에 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대표축제의 예에서 보듯이 보령 머드축제나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축제가 아마 대표적인 성공축제로 볼 때 그와 유사한 저희 공식에도 대입한다면 성공여부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에서 우리시에서도 현재 도지정 축제인 매화문화축제를 금년에는 야심차게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준비 원년의 해로 삼고 발전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불발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내년부터는 명색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우선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축제 또한 통폐합 문제 또 차별화 문제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간적, 공간적 규모를 확대하고 차별화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토록 해서 명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제를 통해서 시민 전체가 하나가 되고 또 그 축제를 즐기고 여기 광양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됨과 함께 소득을 올리는 이런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도록 연구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정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저의 질문내용을 수용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주문만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를 집중해서 6년 계획을 2년으로 당겨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특히 중마동 지역에는 금광아파트 앞에서 컨테이너 사거리까지만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주변 그렇게 두 군데만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광역 연계형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율을 보면 거의가 휴일 때나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지 광역형이나 관광레저형은 그런데 시내 자전거도로, 생활밀집형은 당장 통계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자전거도로만 개설이 되면 대다수가 시내 권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주차난 문제나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년을 2년으로 당겨서 하다보면 물론 예산이 안 되면 차라리 여기에 두 군데를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2014년, 15년에 집중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강 블루빌에서 고삽치간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초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있으면 거의 1년 반 정도면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도로를 8개, 9개, 10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한두 개를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1년 이내에 그 도로만큼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8개, 9개를 하다보면 한 도로도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기간은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통하는 시기, 이용하는 시기는 전부 10년 후가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장 생활밀집형 자전거도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개설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문제되었던 사항들이 해소가 되니까 집중투자 해서 계획을 당겨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때 올 1월까지 계획서를 내서 제출을 하겠다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3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계획서가 나와야지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통폐합이 되면.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보고도 드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은 의식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며 우리 공직자들에게 무한한 봉사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공평하게 보다 양질 적으로 배려하는 것보다는 그늘진 곳에 더 많이 배려하는 베풂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경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