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60% 정도고 9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본예산에 13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예, 다 거쳤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자”를 삭제하고 의회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총 25종에 86대가 되겠습니다.

예, 작년 10월부터 10월 말일까지 해서 농기계에 관해 2,600명의 농업인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 순위에 따라서 농기계의 기종을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벼농사에 관한한은 탈곡기라든가 아니면 콤바인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에 있어서는 농기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밭작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라든가, 그 다음에 세척기라든가, 그 다음에 파쇄기라든가 퇴비 살포기, 비료 살포기 이런 등등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선호한 것을 기종으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예, 다 준비됐고요, 이번에 며칠 전에 아마 의회에서 조직에 관한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센터 소장님하고 또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그 문제는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 한 4~5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산업 인력을 해서 공익요원을 갖다가 이용한다든가 해서 한 2명 채용하면 한 7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겠지요. 하다보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4억 3,000만 원어치의 농기계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벼농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밭작물을 해 보고 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더 추가로 국비라든가 도비를 끌어들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조례가 오늘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으로 하고 이걸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맨 뒤에 조례안 밑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록에 돼 있습니다.

부칙에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사철이 되어서 농가에서 상당히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경영 개선과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순서대로 안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 또 진입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골프 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본 제안을 드리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이동면 연곡4리 제비울이라는 부락 뒤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산 142-1번지 일원이 되겠고, 골프장 구역 면적은 150만 4,498㎡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에 농림지역이 148만 5,628㎡고, 보전관리지역이 1만 8,870㎡입니다. 이 2개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인 112만 9,054㎡하고, 보전관리지역인 37만 5,444㎡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입도로는 연장 1,577m에 폭 10m가 되겠습니다. 편입 면적은 2만 4,871㎡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대중제 골프장 27홀 그리고 진입도로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13년까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라싸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로써 용도지역 변경은 방금 설명드린 사항대로 당초에 보전관리지역이 1만 8,870㎡하고, 농림지역인 148만 5,628㎡를 계획관리지역 112만 9,054㎡, 또 보전관리지역 37만 5,444㎡로 변경해서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 역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이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따라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50만 4,498㎡입니다. 다음 도로입니다. 도로는 골프장 진입도로로써 폭이 10m고, 연장이 1,577.5m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세교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결정(안)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북면 만세교리 281-2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지난 2009년 1월 6일 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에 의한 개별 인허가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 검토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 복합단지 유치 업종하고 중복이 되어서 공장 유치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평3리 염색단지와 연계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만세교리 281-2번지 일원이고, 산업형 제2종 구역 면적은 14만 958㎡입니다. 당초에 구역 면적 20만 4,946㎡를 결정했었는데 구역이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사업 구역 내 면적을 14만 958㎡로 축소하고, 나머지 구역 외 757㎡하고 6만 3,231㎡를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면적보다 구역이 많이 축소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입주 업체는 당초 11개 업체에서 9개 업체로 또 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면적도 5,992㎡에서 6,222㎡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측량 오차에 의해서 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조화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로써 용도지역 변경의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구역 내에 당초 20만 4,946㎡에서 6만 3,988㎡가 감소된 14만 958㎡만 이번에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구역 내로 편입해서 축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 외는 구역에서 빠져나간 면적이 757㎡, 그리고 또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는 면적이 6만 3,231㎡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입니다. 당초 도로 폭 15m, 391m의 연장하고 편입 면적 5,992㎡인데, 노선 폭하고 연장은 똑같습니다. 다만, 면적이 230㎡가 늘어난 6,22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적 오차가 좀 있어서 면적을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당초 20만 4,946㎡에서 14만 958㎡로 변경되는 사항에서 14만 958㎡에서 공업용지는 66%인 9만 3,163㎡이고, 공공시설 용지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가 1.94%인 2,728㎡고, 도로 부지는 4.66%의 비율인 6,576㎡입니다. 나머지 27%는 녹지용지로써 3만 8,491㎡로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단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소로로써 폭은 10m, 연장이 635m로 단지 내 도로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내부 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부 녹지계획은 경관 녹지로써 3만 8,491㎡로 경관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번에 내부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2,728㎡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결정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또 세 번째, 가구 및 획지 결정 내용은 당초에는 12만 2,361㎡에 11개 공업용지로써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서 9개로 축소된 변경된 면적 9만 3,163㎡로 조성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장용지입니다. 9개의 공장용지는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한 건축물로써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써 당초에 원단 편조업, 스타킹, 기타 양말 편조업, 의복 제조업, 기타 편조업 제품, 각종 의류 제조업, 기타 목제품 제조업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지정 업종을 한정하다 보니까 입주 업체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이러한 업종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종하고, 나머지 공업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도 중에서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부 하수종말 처리용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것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북면, 관인면 일대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인해서 지정되었던 현재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용도지역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북면, 관인면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면적이 713만 8,636.6㎡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1차로 해제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한 70%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인취수장 상류 부분 일부분만 남겨놓고 운산정수장에서 지정되었던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것을 해제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713만 8,636㎡를 계획관리지역을 132만 791㎡로 변경을 하고, 생산관리지역은 100만 3,415㎡, 또 보전관리지역은 224만 2,959㎡, 농림지역인 258만 9,471㎡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이 18%가 되는데 용도지역별로 지정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지역은 기존의 개별법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는 부득이 농림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보전관리지역은 한탄강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되는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생산관리지역은 집단화된 농지,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집단화된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불가피하게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정이 됐고, 최대한 토지이용 제고가 수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면적을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우리 포천시 전체에 대한 변경 내용인데 방금 설명드린 사항을 반영한 우리 포천시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조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역시 용도지역별로 세분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보전관리지역은 한탄강댐 수몰지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용도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농림지역으로, 아니 집단화된 농지로 되었다든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농림지역은 각 개별법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은 불가피하게 농림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5쪽 이하는 우리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요약하여 정리한 사항으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동면 연곡4리 산 142-1번지 일원 150만 4,498㎡에 대중 골프장 27홀 및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시 관내 골프장 유치 건설은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의 소득 증대로 인하여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체육과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대도시 시민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고용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라싸골프장 건립 예정지가 연곡4리 마을과 인접해 있고 마을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바 주변 환경 교통재해 경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기, 수질, 토지, 자연, 생태, 생활환경 분야 등에 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에 대한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 조성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당초 2009년 1월 6일 가구제조업으로 계획관리지역 20만 4,946㎡를 결정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인한 유치 업종이 중복되고, 인근 신평3리 염색섬유 가죽단지와 연계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업종 변경에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내용을 보면 진입로가 실측 과정에서 230㎡가 증가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6만 3,988㎡를 농림지역으로 환원 변경 결정하며,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원칙하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영북면, 관인면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하여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세분화하는 것으로써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기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수몰 예정 지구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게 9개로 파악이 되고요, 9개고 또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3개 그리고 또 앞으로 절차이행 신청 들어올 것이 2개 아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 진행이지요.

아마 영중에 힐마루가 있겠고, 또 아직 사업 업체를 모집이 안 돼서 시행이 안 되는 일동에 사업 에코시티 거기 사업하고,

예. 그 규모가 앞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듣고서 일간지 14일간의 공고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그리고선 이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절차가,

작년 1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내용을 알려서 이러한 사업을 이해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별도의 14일간에 법적 기간이 주어져서 또 별도의 의견을 받는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환경의 훼손 문제 또 지하수 고갈 문제 등등 그러한 사항들을 보편적으로 다 얘기를 하십니다. 걱정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의 입장은 일단 훼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을 하게 되면 훼손이 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재해 교통영향 평가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화 되도록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에 의한 평가를 별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노라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또 받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지적된 사항, 대책을 또 마련을 하고 그러고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 별도의 의견을 받는 순서가 되겠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사업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라는 본평가를 또 합니다. 그때 시민들, 전문가 다 모아놓고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진짜 실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거기서 마련이 되는 법적 진행이 되어야 될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보완 사항이 있으면 조건으로 이렇게 심의해 주는 게 아니고 보완 사항을 보완해서 자꾸 보완해서 심의를 여러 차례 합니다. 단번에 그렇게 심의 의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좀 드물고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조건부, 최종에 가서는 조건부 심의가 다 그렇게 의결이 됩니다.

위원들이 현장까지 일일이 다 돌아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을 다 일일이 지적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 보완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심의 의결을 해 주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영향성 검토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은 그때 또 반영이 되고, 그때 또 미처 반영이 안 됐던 것들은 차후 본평가 때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에 대한 영향 문제가 대두됩니다.

많다고는 참 저희 시가 토지 면적이 넓고 또 그 토지 면적 중에서 70%가 다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를 활용한 개발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시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14개라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일정 부분에 대한 수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홀 기준으로 1년에 한 10억 내외 정도 세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일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분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 시행자는 그 지역 주민하고 서로 상생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하고 항상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업자도 진행이 잘 되고, 사업장으로부터 또 지역에 돌아가는 이익분배가 서로 상생이 되어야만이 저희 시에서 바라는 입장인데, 사업 시행자도 아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주민들이 이익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도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서로 회사도 살고 지역 부락도 살고 상생의 머리를 맞대서,

그게 중요한 거지요.

저는 당연히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발도 참 피해가 없도록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이 다 되고 나서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진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일단 시설물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합니다. 시설물 중에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도 확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상류으로부터 내려오는 오수를 저류지로 물을 담지 않습니까? 거기 농약물도 들어오겠고 그래서 하류지역에 방류하는 물은 농약물을 한 14일간 저류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 잔류 검사를 해서 농약 잔류가 없을 때 하류로 방류를 시키는데, 최종 방류구에서도 불시에 환경관리과에서 농약에 대한 잔류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농약이 검출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가 수반이 되겠지요. 물론 이제 수질 문제 또 수온 문제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하여튼간 수온 문제도 역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사후 관리를 좀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만 각 관리 부서에서도 사후 관리하지 않으면 어쨌든 민원 발생 소지가 되니까 또 법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행정 누수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인지를 해 주십시오.

지금 자치행정과.

예, 그렇습니다.

아마 사후 관리 환경부의 지침이 사후 관리하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에 골프장에 대한. 그 지침에 따라서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시행 전에 동네 주민하고 협약 맺은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협약이 대부분 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업주가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하여튼간 협약에 의해서 이행된다는 것은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서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서로 협의해서 보완을 하겠지요. 시에서 또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물론 필요할 때는 있을 순 있겠지만 하여튼간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약 맺은 것은 저희들도 성실히 이행하도록, 안 했으면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업주에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매년 증가하는 골프 인구의 수요 충족과 국민 체력 향상 및 고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변경된 사전 환경검토 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유치 업종의 변경 등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법적으로 다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 입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떠하신지, 물론 각 주민들은 개발이 폭넓게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기를 사실 바라지요. 저도 폭넓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불가피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주민의 의견 청취 받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또 여러분의 주민들도 시에 방문을 해서 “내 것은 왜 보존관리냐, 내 것은 왜 농림지역이냐?” 그런 불편한 소리를 내신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최대한 우리가 반영을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탄강댐 수몰지역에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도 못 하니까?

농림지역은 현재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가 보전산지라든지 그런 것은 농림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생산관리지역은 경지정리됐거나 집단화된 농지, 불가피하게 농업생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우리가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뽑아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축산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농정과장이 대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현 정부의 중점 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중심축인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녹색에너지특구 지정에 의한 성공적인 모델 창출을 위하여 단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경쟁과 생산을 통하여 돈 버는 농업,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전국 최초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구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특구 지정의 필요성입니다. 포천 에너지특구의 정책 필요성으로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며 또한 기후협약에 따라 탄소감축 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 향후 탄소 제로 도시, 에너지 자립 마을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시 축산업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인 축산분뇨 처리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축산분뇨 등 폐기성 유기물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녹색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2쪽에 경제적 필요성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 등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바이오에너지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개선할 수 있어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환경 친화적 농장 조성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농가 소득 향상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에 세 번째, 관련 법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네 번째,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포천 녹색에너지특구”이며, 면적은 97만 4,013㎡이며, 위치로는 5개 지구로 형성되었고,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괄 사업자는 포천시장이며, 각 사업별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참여 유치 공고를 하였습니다.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세부 사업은 크게 바이오에너지 산업 분야, 친환경 축산물 유통 분야, 특구 홍보 및 마케팅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바이오에너지 산업 분야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 사업을 태영건설에서 1일 300톤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50% 공정률에 있고 올 연말 준공할 계획이며, 자연순환 농업 지원 사업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남는 폐열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폐열 공급 사업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비료 생산을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사업과 비료 생산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녹색체험마을 조성 사업으로써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중심으로 인접 마을과 연계하여 녹색 체험마을을 조성코자 행자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유통 분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배후에 환경친화적 농장을 조성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축산인과 비축산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 농장을 중심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를 실시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학교 무상 급식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축산물 유통사업단 추진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구 홍보 및 마케팅 분야로 우리 시 축종별 개별 브랜드를 통합하며 메인 브랜드로 “무궁무진” 시 브랜드를 상위 개념으로 정하고, 그 아래 서브 브랜드로 축종별 브랜드를 구성하여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 파워풀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며, 특구의 홍보 차원으로 녹색에너지 및 친환경 녹색 산업을 컨셉으로 특구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쪽에 다섯 번째,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로써는 본 특구의 핵심 사업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과 저탄소 녹색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농·축산 생산 기반과 농업 체험장 조성으로 도시 소비자가 찾아오는 환경 조성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부지를 선정· 육성하여 우리 시 미래 농촌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으로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의회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입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미흡한 가축분뇨 처리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 사업을 포천시가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에 포함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포천 녹색에너지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른 특구지역 내 축산업 농가 및 주민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제1지구 영중면 영송리·영평리 일원 등 5개 지구로 나누어서 지정하는 데 따른 각 지구별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바이오플랜트 건립 사업이 국내에서는 몇몇 지자체가 시도해서 실험에 그친 점을 볼 때 우리 시가 바이오플랜트 사업 건립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녹색에너지 특구 지정 효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 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올 말까지 준공이 되면 내년 6월까지 시험 가동을 해가지고 내년 6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특구 지정을 해서 중앙정부 쪽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각종 인허가가 간소화되고 간소화되다 보면 외부에 있는 사업가들이 민간 유치가 약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산뿐이 아니라,

저희가 아무래도 포천시가 축산이 많다 보니까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는 그나마 큰 고용이라든가 아무래도 가스를 활용한 자원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아마 저희 시도 당초에는 축산특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이런 쪽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축산특구가 아니라 녹색에너지특구로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산농가가 인허가 하는데 약간 감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예.

아무래도 축산특구로 지정을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주변에서 축분 악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녹색에너지특구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주민들의, 물론 여기 의회 청취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예.

지금 2012년부터 해양투기 축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포천에서 우리가 소라든가 젖소, 양돈, 양계해서 1일 축분 발생량이 3,000톤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우리 현재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도 1일 300톤 규모에 축분은 210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녹색성장을 하는 에너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분량은 충분히 부족하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양으로도 충분할 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게 녹색에너지특구가 된다 그래가지고 축산농가가 새로 신규로 아마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은 안 하는 게 지금 축산농가가 축사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 자체 제한하는 지침도 있지만 지금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원체 그게 정화시설 이런 게 엄청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축산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새로 증가는 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축산특구가 아니라 에너지특구로 해서 지정이 된다 그래도 거기서 축산농가가 축산하는데 인허가가 수월해진다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 확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러니까 축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그 규제 완화를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녹색에너지특구를 지정한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더 많이, 이제 아마 지금 축산농가도 앞으로 등록제가 되고 허가제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기존 농가 외에는 좀 축산이 등록이라든가 허가받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지, 저희가 특구를 하는 것은 각종 시설 이런 것을 규제 완화로 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행자부에 저탄소 녹색마을 자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64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원화 축사 현대화 시설 자금으로 해서 60억을 이번에 우리 포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녹색에너지특구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행자부라든가 거기를 가서 해서 사업비를 가져온 거거든요.

지정이 되면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유치가 될 겁니다.

예. 위원님 거기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5개 지구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주로 1지구 영송리나 영평리에는 바이오플랜트 사업이 들어갈 것이고요, 2지구에는 녹색체험마을 도시민들을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지구인 창수면 주원리는 축사의 현대화 시설을 해가지고 축산단지 쪽으로 아마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중면 금주리나 화현면 지현리는 에너지 축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육성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의회 청취의 건이 끝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가 되면 그것을 갖고서 지식경제부에다가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 정책과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특구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6 명)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문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검토보고서 각 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