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 장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표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촌 구제역 매몰현장 (현장 확인) - 생림 도요예술촌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주사 박남철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출장관계로 못 오셔서 제가 대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데가 도요예술촌입니다. 구 이작초교 도요분교입니다. 위치는 도요리 245번지이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계시는 곳이 이 위치입니다. 주요시설은 스튜디오, 소극장, 전시관, 세미나실 등이 있고요. 주요활동은 연극, 뮤지컬 제작, 공연, 포럼 개최, 창작활동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4년간 내년도까지입니다. 부지규모는 5,113㎡이고 현재 건축 연면적은 681㎡입니다. 사업주체는 연희단거리패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인데 현재 시비가 8억 원 들어가야 되고 자부담은 이미 투입이 다 되었습니다. 12억 투입이 되었습니다. 시비 8억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폐교를 매입해야 되는데 시비 재정상 현재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연희단거리패 대표이신 이윤택 씨이고요. 예술인 숙소 건립비 및 폐교 리모델링까지가 자부담으로 12억 원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교를 매입해 주어야 되고 운영비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료나 전기료 이런 부분은 매달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5월에는 폐교부지 및 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5월~7월까지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연희단거리패에서 착수하였습니다. 2009년 10월에 도요마을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2010년 작년입니다. 8월에 예술인 숙소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술인 숙소는 5동이지만 현재 10세대가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이 달에 김해교육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소극장, 전시관 등 공간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정 사정상 불투명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폐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금년에 안 되면 최소한 내년 당초예산에도 확보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2년 안에 부지를 시에서 매입 안 하면 다른 데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통지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폐교부지 매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왜 예산 확보 못했어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시 재정상, 이 부분 말고 전반적으로

추경에 확보 계획이 있느냐고?

추경에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승인해야지. 우리 까지는 않을게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면, 저희들 추경에도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다 되었고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이 달에 추진할 겁니다.

매입가격은 결정했습니까?

매입할 시점이 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매입가격이 안 나온 거네요?

4대강사업 때문에 지주들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아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왔다면서

공시지가는 참고밖에 안 됩니다. 감정을 해보면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공시지가가 60만 원인데 평당 현실가는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가격이 얼마 나가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주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매입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돈만 확보되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이전할 거네요?

옛날에 설명할 때는 기차 타고 가면 보이고 이러더니

맞습니다. 지금 제방이 더 올라오거든요. 낙동강 제방이 더 올라오고 여기도 한 1m 더 숭상을 할 겁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뉴 녹색교통 선정된 게 대동에서 한림까지 이게 연결이 다 됩니다. 수변경관도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 안 합디까? 그거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부지확보 관계 아까 이야기 해준 4대강 땅 얻는 게 제일 좋겠다 그죠?

예. 거기에서 잔여지를 확보한다면, 그것도 안 되면 인근 부지를 물색 해가지고

그러면 땅값 올라갈 거 아니가

저희들이 차후에 주차장 부지는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할 것인데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빨리 되어야 기차 타고 지나가면서 김해 인상이 달라집니다. 암튼 고생합니다. (현장 확인) -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예정지

설계를 맡은 조은이엔지 박동규 상무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