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생명센터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저희 센터에 관심을 두고 방문해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의생명센터를 맡고 있는 인제대학에 남상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홍진 위원장님, 김근호 위원님, 우미선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제경록 위원님, 차재환 위원님, 강춘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실시 후에 센터 장비실을 순시하시고 첨단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신 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해의생명센터의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김준영 계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2층 바닥 슬라브를 지었으니까 10% 정도

사업차질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건 2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케미컬만 들어오더라도 70명 정도 인원이 근무하게 되고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6월달 정도 희망하는 면적에 따라 기업체 수가 들어오는 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16개에서 20개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100평으로 할 사람들이 있고 500평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업체마다 틀리는데 그 평수에 따라서 입주하는 기업체 수가 조금 틀립니다. 한 2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타운에 R&D실로 들어오고 다음에 이 안에 땅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안에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직접 짓습니다. 공장하고 R&D 같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번도 검토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깨끗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같은 건 아예 모르니까 좋잖습니까? 저희들도 건축은 있는 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시에서 파견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결재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품위 올리면 여기 나오는 주사님 계장님이 결재를 하시고 다음에 시에 가서 시에 계장님, 과장님 다 받아야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가 자유롭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좋다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저도 깨끗한 거고 또 저희들 정보도 깨끗하게 모든 일을 페어(fair)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씩 되어 있습니다. 한 1년 했으니까 2년만 더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교수가 제가 얻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언제 위원님들 뵙겠습니까? 학교에서 나와서 보면서 공무원 세계도 이해하게 되었고 또 위원님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다음에 국가의 정책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폭넓게 만들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뭔가 하면 올해 임기를 잘 마치면 그만 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잘 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제 임기 안에는 제가 잘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연계 기술개발사업 머릿속에 어렴풋이 그려지기는 그려지는데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기술개발 해가지고 어떻게 특허를 낸다든지 시에 세외수입 들어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정부의 돈을 정부에다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여기 있는 기업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센터가 기술을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자기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국가의 돈을 받아서 기술개발을 하는 겁니다. 개발하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내어서 수요를 창출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이런 사업들이 많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사업들이 지역연계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많다는 건 뭔가 하면 사실 기업 운영하다 보면 자기 돈 가지고 개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구원들을 따로 채용할려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가 연구를 도와주고 다음에 기업은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되는 그건 저희 김해시도 당연히 도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기업 외에도 다른 업체에서도 올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도와주는 건 뭔가 하면 입주기업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대부분 99%가 김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물론 개발 연구를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조로 받는 게 있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국가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받으면 거기 센터가 기술개발을 하면 얼마를 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센터가 다 받아와서

장비 사용료 같은 그런 것?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기술료 환급금이라 해서 기술료를 기업체에서 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돈을 받아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환급금에 대한 그 기업체가 전체적으로 20% 정도는 기술 이익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국가 돈을 받았으면 전액을 다 빌려서 내는 게 아니고 국가 돈이 1억이 들어 갔으면 개발이 성공하고 나면 2000만 원만 국가에다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 남는 거죠. 그리고 2000만 원 중에서 또 일부를 국가에서 의생명센터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건 기업을 위한 거고 우리 센터를 위한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업에서 때로는 우리 김해시에 많이 개발하고 지금 출하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목록을 보니까 그러면 그 개발을 한 제품들 안 있습니까?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네요.

이 공간에는 작아서 테크노타운 지으면 1층에다 전시관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 가깝게 다가가서 활용도 하고 또 제품들이 선전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시민도 좋고 기업도 좋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부분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게 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김해시민을 위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중ㆍ고등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료기를 가지고 시험을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시에 계시는 부녀회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지금은 인원이 워낙 적고 전부 다 사업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된다면 지금도 사실 8층 아주 작습니다. 1층을 그렇게 써버리면 기업에 줄 공간이 또 없어집니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데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이 2동인데

1동입니다. 저의 꿈이 한 동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모색해 보셨습니까?

땅도 없습니다. 옆에 지을 땅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에는 사실 여기가 큰 건물이 올라가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꿈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지식경제부 인프라사업이 땅은 지자체에서 현물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무조건 지자체에서 너거가 내놔라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장비구입비는 국비에서 일부 주고 또다시 자치단체별로 부담매칭을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인프라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김해시가 땅을 내놓아야 됩니다.

땅을 확보해놓는 게 괜찮죠.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해도 활성화 시켜 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오르고 난 뒤에 하지 말고 미리 좀 해놓은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실 MB정부 들어서 인프라사업을 받은 곳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MB정부 들어서 인프라사업을 안했습니다. 노정권이 있을 때는 인프라사업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 해줬는데 저희 테크노타운사업은 MB정부 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딴 분들은 인프라사업을 받아왔으니까 건물 겨우 이거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딴 떼서 이정도 받아왔다 하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저 바람을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김해시가 제 바람은 뭔가 하면 조금 더 여기가, 사실 젊은 사람이 다음에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업들도 서로 많이 모여야지만 서로 엉키면서 서로 기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여기 나와서 바람입니다. 위원님 그건 다음 센터장한테 부탁하시면 될 거고

제가 올해로 9년째 의원하고 있는데 9년째 하면서 스스로 현지 확인을 한번 나와 달라고 한 데가 오늘 의생명 처음입니다. 여지껏 간다고 하면 전부다 배척하고 오는 걸 귀찮아 했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내용을 듣고 하니까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정말 의생명센터가 김해의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알게 되고 상당히 오늘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의회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과연 의회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매년 김해시가 어렵다 보니까 확보해야 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올해 사실 인센티브는 딴 건 잘 받았는데 돈을 더 받았는데 작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깎이는 겁니다. 얼마가 그러니까 사실 국도비를 깎이면 김해시가 손해지 않습니까? 이게 제 돈도 아니고 받아 온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시에서 깎으시는 건 좋습니다. 받으면 되는데 그걸 확보 못하면 매칭이 되다 보니까 항상 국도비를 얼마 깎아버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벌려 볼려고 시에 요청을 많이 하고 했는데 시에서 매칭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딴 데처럼 시에 예산 주십시오. 그냥 예산 받고 일할 게 그냥 예산 없으면 일 안하고 이러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항상 국도비를 따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되니까 매칭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항상 매칭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그냥 저희 포켓에 넣겠다는 돈이 아니고 항상 매칭이 따르거든요. 국도비를 따온 부분에 대한 얼마를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신다고 저희들이 각 사업마다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감사원 감사 다 받고 사업에 대한 걸 계속 평가받고 감사받고 다 합니다. 그 잘못 썼으면 환수해라, 뭐 해라 매번 내려옵니다. 게다가 꼬리표가 붙어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걸 이렇게 쓸게 저렇게 쓸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돈들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8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위에서 협약이라든지 사업비는 구좌를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A사업이면 A사업 통장이 별도로 있고 B사업이면 B사업 통장이 자기들 돈 꼽았는 것 시비, 도비, 국비 꼽힌 것 다 있으면 다음에 집행된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하고 회계가 틀려서 전부다 사업비별로 통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되면 그 통장 사본을 해가지고 싹 다 올려줍니다. 이자까지 계산 다 해가지고 다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10원짜리 하나도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 시에 회계하고 저희들 회계하고 다 다릅니다. 각 사업마다 회계가 다르고 연구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 시에 보고하는 것 다르고 또 지경부에 보고하는 것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 가족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김해시에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잘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 달릴 때는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쪽에서는 의원님들이 시에서 안 혼나더라도 저는 도, 지경부 어디 가서 계속 교수가 사정하고 굽신거리면서 저희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들 자체가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출장이 왜 많냐 그러지만 여기 연구원들한테 그럽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이상 합니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업체 만나고 여기 회의하고 밖에 나가서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앉아서 서류 꾸미고 앉아가지고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진 부분이고 나머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시에서 행정에 대한 분야는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뭔가 하면 그런 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사실 시에서는 좀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진짜 공무원 두 분 계시지만 공무원 이 업무가 아닙니다. 공무원 업무 아닙니다. 이 두 분 진짜 고생하십니다. 두 분이 여기 오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의회에서는 안 뭐라 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단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대단하게 의생명센터가 끌어가는데 과장님 이런 걸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물론 문화예술쪽에도 클레이아크다 문화의 전당이다 예산이 축소되고 그래가지고 그 부서 가면 그 부서 다 우리 보고 또 사정합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은 예산에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되겠죠. 과연 현재 투입되는 돈은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앞서 나갈라 하면 그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적기적소에 투자를 안 하면 여기 일어설라 하다가 자빠져 버린다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보니까 큰 예산도 안 들더라고, 다 국도비 받아오고 조금만 대주면 돼 그걸 못해줘가지고 국도비가 삭감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새가 빠지게 가져와서 받아내어서 우리가 거기 대응을 못해가지고 국도비가 삭감된다면 이건 지경부나 위에서 봤을 때 너거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구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센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가교역할을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게 필요한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조선산업이 계속 쇠퇴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20% 가까이가 조선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공장들이 대체 생산기조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차세대 의생명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부터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가지고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업공동화 현상은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R&D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 차원의 지원이 적절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동률을 보니까 50 몇 %가 되어야 되고 수익이 2억이라는데 가동률이라는 건 연관된 사업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비

그러니까 장비가동률 그 사람들이 와서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안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생명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 말고 외부의 업체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입주기업체도 사용하지만 외부에서 SMT라든지 인증장비라든지 영상개발 장비가 필요하면 사용신청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고 그 사람들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을 달리 해보는 게 물론 돈을 많이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면 좋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영세하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사용료를 많이 받아서도 안돼 그분들이 와가지고 사용하고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요금만

50% 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회원사 기업이라든지 입주기업이 할 때는 전부다 감액을 시켜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장비구입비를 내려주면 장비를 입고 시키고 나면 회원사라든지 입주기업체들한테는 몇 % 이상씩 D.C를 해주는 그래서 그 D.C를 다 하고 해도 저렇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사실 그것 안하면 수입은 엄청스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 규정이 있습니다. 장비를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써도 5시간밖에 부과를 못하는 그런 장비 규칙상에 그러니까 그런 걸 적용을 해서 사용자들은 다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건 중소기업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와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계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들은 사실 그 얼마 되겠습니까? 관내 기업들은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줘도 그게 2억이나 3억이나

최소한의 금액인데 장비가 돌아가면 감가상각도 되고 소모품도 들고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지경부나 이런 데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비가 부서지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조로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 마음대로 프로테이지를 정한 게 아니고 지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 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기준에 따라 왜냐하면 저걸 경영평가 받을 때 자료를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합니다. 거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받고 니가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겁니다.

지경부에서 공통적인 규정이 없으면 전국에 특화센터를 평가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디는 장비 사용료를 1만 원 받고 어디는 5000원을 받고 3000원을 받고 하면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입고시킨 장비에 대해서는 운영기준이 다 있습니다. 부과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돈이 되면 그런 장비 사용 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위원님들 혹시 밖에서 들으시면 의생명센터장은 동남권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김해시 의생명센터라고 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김해시를 발전시키는 게 동남권을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김해시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경남, 부산, 울산과 같은 동남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의생명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밖에서 그런 말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김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인데 좋은 거죠. 그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