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들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점검시 점검 일정 및 결과를 각 마을 점검대표들에게 통보하여 행정업무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6일자로 읍면동에 다 공문을 발송하고 주민대표 이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금년부터 송동 송내와 사매 하신, 대강 방동 이장님들이 채수를 했을 때 현장에 나와서 떴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도 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일들을 항상 마을대표들과 공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진입로를 정비하여 방문단체나 학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금년에 2011년 옥상녹화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환경과에 협의해서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공사를 하고 또 환경과에서 나머지 주생면 중동리 일원에 요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약 87억원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환경사업소도 보다 깨끗하고 주변이 잘 정리되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잘 협조해서 환경과와 업무를 면밀히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사업 준공 후 위탁·직영 운영에 대한 면밀히 분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25일자로 운영 방안 검토 보고를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고 3월 8일과 3월 9일 이틀동안 안성과 김해 처리시설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 안으로는 잘 결정해서 조만간 의회하고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홍보를 위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국립공원 지역내에는 와운과 덕동, 학천, 달궁, 반선, 부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보완시설과 탄화설비 시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바 추가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기한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9월로 저희들이 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8월 이내에 완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슬러지 위탁처리보다 처리시설 설치 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 톤당 처리비가 해양투기가 현재 5만 6,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금액 15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가 서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는데 자료를 정확히 해서 가급적이면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데이터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 현재 탈수 슬러지 함수율 개선을 위해서 대형롤러방식과 같은 탈수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지난 주에 오산하고 안산, 서울쪽에 처리시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아다녀보니까 대형롤러가 좋다는 직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 발주 의뢰에 롤러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롤러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유입되는 모래 제거를 위해 침사지 설치든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내년도 국비예산에 저희들 지원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비로 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노후시설 개량사업비는 50%만 지원해 줍니다. 원래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해서 50%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사업은 국비가 확정되면 우선은 저희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보급률은 79%이지만 읍면지역 보급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읍면동 지역 하수도 시설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 1단계 사업 국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사업도 2010년도부터 180억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불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방지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도 결산기준 장기체납자가 차량압류건이 95건 있었는데 1,219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일단 했습니다. 하고 향후 5년동안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율치천 하수관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늦게 확정되고 설계가 늦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 16일자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5월 안으로 우기가 오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고이월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4월 안으로 다 착공했습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만 4월 안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인월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는 이 사업은 저희들 시비가 10원도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수계기금만 가지고 다행히 저희들이 또 이것이 이월이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지 않고 국비, 도비, 기금으로 해서 이 사업도 바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되어서는 소소한 예산이지만 이것도 바로 완료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업무가 비대해졌어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까지 상수도에서 이관됐기 때문에요. 지금 슬러지 설치를 그렇게 신중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용역까지 하고 또 벤치마킹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무부처에서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보는 견해에서는 이 문제가 극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고요. 위탁하면 아무래도 방관이 되고 모든 것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위탁을 하면요. 그러나 내 것을 내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하면 효율성도 많고 책임감도 많은데 자꾸 보고를 하면 그런 의지는 안 보이고 벤치마킹 하신다고 하고 이미 다 연구검토를 하셨을 텐데 또 용역도 한다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장님 의지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위탁하고 직영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가스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근무 중에 가스사고가 제기 오기 전에 폭발해서 직원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스를 연료화하려면 가스로 관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저희들이 그 시설들이 11명이나 9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저희 현실이, 마이크 꺼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이 나가게 생겼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자체를 위해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영리목적에서 가장 손쉽게 이야기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탁받으려고 합니다. 맞죠?

예.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면 고도의 효율과 저비용으로 효과성을 나타내려면 직영이 좋은데 아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원이 1,03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는 정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되도록이면 본 위원은 직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을 늘리세요.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이런 것에 걸리지 않아요. 지금 9명이라고 했죠? 앞으로 운영을 하면?

예. 9명에서 11명 정도 됩니다.

채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그 부분 심도있게 별도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이 가동이 본래 9월로 되어 있는데 8월로 앞당긴다고 되도록이면 빨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해서 원활히 결정해서 홀가분하게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운영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역과 낙동강 수역에서 주로 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결과적으로 목적이 맑은 물입니다. 방류가 최소한 BOD가 낮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수질검사를 2011년도에 들어와서 몇 번 하셨어요?

2011년도에, (직원과 상의) 10개소,

총 몇 개소에서요?

지금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 중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달에 하는 것이 20개소 됩니다.

꼼꼼히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분뇨처리와 하수와 겸해서 처리가 되고요.

예.

하수처리를 정확히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운되게 해 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가 있죠?

예.

체납된 것은 하수도 사용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시에서 사용료 고지할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 병합해서 고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수도료만 체납이 되죠?

아니, 같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직원과 상의) 소액자하고 3-4년 전부터 안 낸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이라고 하면 몇 개월분 합산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달 체납된 것이 사용료가 많아서 체납이 된 것입니까?

소액이어서 한 두 분 안 낸 분들도 있고 꾸준하게 못 내신 분도 있습니다.

못 내신 분들에게는 행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정도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장기체납이 해소가 될텐데요?

그 부분은 대책을 수도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환경사업소 진입로 정비에 방문객이나 학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에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옥상녹화사업 1억원 확보했다고 하고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87억원인데 생태공원하고 물론 주변에 경관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환경사업소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주변부터 진입로부터 싹 계획을 넣어서 저희들 사업소까지 창문도 담장도 헐고 해서 매립장을 지나서 밑에도 공원까지 조성해서 거기 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도록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경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변의 생태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가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옆에 붙어서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같이,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국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까지 소장님은 됐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믿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이것은 천변에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까지 예산투자가 가능한가 저는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소장님이 실수없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주변하고 저희들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나무 식재하고 생태공원을 밑에까지 다 하는 것으로,

연계동선으로 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국장님께셔 다 오셔서 다 보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안하고 돈을 주는 중앙부처의 안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같은 환경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슬러지 소각할 때 발열되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각이 아니고 저희들 하수처리하는 과정에 가스가 좀 납니다. 그러면 그 가스열을 가지고 이용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려고 2012년도 국비 예산에 요구할 때도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에너지를 안 쓰고 사람 인력을 줄여서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가스 발생하는 시설을 지금 저희들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스가 나면 그 가스열도 이용을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탄화시설에 활용하도록 앞으로 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가스에서 발생되는 열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탄화시설로 쓴다고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키는 시설에 가스를 넣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가스는 그렇게 연결해서 발생된 가스를 가지고 탄화시설에 갖다 쓴다고 하면 물론 발화가 점화가 잘 되고 수확이 많이 되겠죠. 발열효과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탄화할 때 생기는 그 열, 그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체내에서 활용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체내에서도 활용 가능합니까?

예. 윤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화하는 열이 건조로 가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화하는 열로 해서 다시 에너지를 발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기로 전환해서 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내에서만요?

예.

기계내에서만 쓰고 재활용할 것 같으면,

그것이 로가 불이 꺼지는 시설이 아닙니다.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로가 24시간 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발생되는 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안 빠져나가게 다 씌웠지 않습니까? 건축물도.

건축물 씌우고 어차피 보일러에 불을 때면 보일러가 뜨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열을 환경사업소에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계획에는 없고요. 내부만 재활용하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죠? 로 뭐라고 하죠? 로라고 합니까?

버너입니다.

버너에서 슬러지를 소각했을 때 발생되는 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버너 내에서만 재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버너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유회사같은 곳을 보면 정제하면서 가스 나온 것을 가지고 산화시키면서 그 열을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산화시키면서 발생된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느냐 환경사업소 내에서,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조금 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반비례할 것 같으면 그 열을 재활용해서 환경사업소내에서라도 온난방이라도 쓸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4건인데 지적사항 처리의견에 대해서 먼저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추경에 삭감하거나 또는 예산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사전공지 협조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변경이나 추진시에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체납자에 따른 독촉장 발송과 독려반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자면 금년 2월말까지 현재 징수율은 89%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작년에 미징수액이 1억 100만원였습니다만 2월까지 43%를 징수해서 4,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고액자에 따른 추진은 고액자가 12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 2월까지 징수실적은 61%를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후 수도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관계를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5,000만원 증액 확보를 했습니다만 항구적으로는 노후관에 따른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금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건과 연계해서 노후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월락정수장 상류에 따른 관정 5공에 대해서는 지금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그래서 비상사태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남대 구간에 전주-남원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늦게 발주되어서 공사와 관련해서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면서 동절기공사때문에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배수지와 덕과배수지 관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4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운봉에 신기 노후관 교체공사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하수도시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도급 업체와 관련성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마을상수도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이 7건입니다. 이 관계도 지금 현재 수해 복구 이후에 주민들이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5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선호를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로 그렇게 나가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는 한계에 찼다고 보죠?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오염되어 버렸고 계곡수는 계곡수대로 폭우가 오면 흙탕물 나오고 어차피 광역상수도로 전부 다 가야 되겠는데 남원에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죠?

지금 현재는 계획대비 60%가, 40%가 남았습니다.

자체에서 준 자료는 71.8%로 되어 있고,

아, 그것은,

전라북도가 지금 몇 프로대입니까?

그 내용은 71.8%는 인구 대비해서 산정이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급률은 60%?

농촌마을에 지금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공급하게 되면 60%입니다.

전라북도는 몇 프로나 됐습니까?

그 내용관계는 광역상수도 우리 남원 특수성이기 때문에도 전라북도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남원시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이 288개죠?

예.

여기 보니까 작년 2010년도까지가 149개 마을이 완료가 됐어요.

예.

130개 마을이 남았는데 과연 2015년까지 완료가 보급이 되겠는지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 지금 광역상수도를 주민의식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자체는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연말까지는 광역상수도 원하는데 이 마을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꾸 민원 소지가 됩니다. 시에서 왜 이렇게 안 해 주냐 물론 우리들은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겠고 무엇보다도 상수도사업소는 이것을 주안점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2015년까지 물론 계획을 세워서 마을까지 전부 잘 해 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2015년까지 될 것인지. 소장님, 올해가 2011년입니다. 2015년까지 보급 다 되겠어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모습이고 다른 예산은 우리 시에서 국비 많이 신청해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수도사업소 이것은 현재 급선무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아는 사항인데 간부회의 가시더라도 이것은 건의를 하세요. 물이 오염되고 계곡수는 앞으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늦는다면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것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촉구해서 빨리 마을권 급수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한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시장님에게 건의하세요. "이것은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시오"하고 국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해 놓고 안 되면 나중에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 그렇게 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광역상수도 말고 마을상수도시설은 현재 우리 남원시에 몇 개입니까?

저희가 152개소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폭우피해때 많은 피해가 된 지역이 있죠?

예. 그때 13곳이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물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복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아니, 복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 4월말일까지 거기에 따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구했다니까 다행이고요. 마을상수도시설 152개를 자료로 어디 어디인가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에게 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동파되어서 관로 결빙된 것이 많았어요.

예.

다 보고되었죠?

평상시 평년에 발생한 것은 100건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1,50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지금 현재 바로 된 뒤에 관이 얼어있는 곳은 직수로 연결해서 응급조치를 다 했었고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아까 얼어있는 구간에 대한 항구복구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동파같은 것은 있으니까 교체가 되지만 관로 결빙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도 달아서 먹어요. 모 처에서.

그 지역은 타 지역이 없고 인월지역에 몇 곳이 있습니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물론 추위도 있지만 지역도 있지만 운봉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기온이 낮아요. 냉해되고. 업자들 설비내용이 쉽게 이야기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 부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어느 모 설비회사에서 한 곳은 많이 동파가 나고 어떤 곳은 안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일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을 소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때 정확히 해서 그야말로 정성을 들여서 수도를 개념을 가지고 하는 업자와 설비사와 그냥 돈 개념을 가지고 하는 업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아까 결빙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설비사들에게 할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점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물론 결빙이 되어서 해빙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지장이 없는데 항구복구관계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어쨌든 현재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지금까지요.

예.

구간별로 업자들 하는데 구간별로 나와 있죠? 설비하는 구간요.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계량기까지 하는 관로는 우리 시에서 매설하고 계량기 이후에 방금 개인설비 가격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이런 저런 과정은 계량기 이후에 매설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요. 계량기 이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설비하는데 그 한 것 설비사 있죠? 그것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체납자가 소액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예.

소액자들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주가 되겠고 고액체납자들은 아무래도 상행위 영업행위하시는 분들이 체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수조치가 몇 개월 체납되면 이루어 집니까?

조례상은 3개월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고액자는 가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요. 리버사이드같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소유권 매매가 되면서 이번에 120만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행정절차상에는 행위를 다 해 놓았습니다.

3개월 체납되면 바로 단수조치가 되면 영업행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막대한 영업에 대한 차질이 생길 텐데 그래도 체납이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또 물을 많이 쓰는 곳은 지하수와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조치하게 되면 우선 지하수 그것으로 대체해 가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체납이 더 늘어지는군요.

예.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누수 찾는 첨단장비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자장비가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내용 관계가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귀로 해서 듣는 것이 있고 또 전파를 보내서 전파로 보내는 과정에서 전파의 변동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활용하기는 힘들겠네요.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행감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주천 고기에서 내기로 관로 이어지는 것 고기에서 내기로 관 묻는 것이요. 매설하는 것 사업 시행 못했죠?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언제 계획 있으십니까?

금년에 하겠습니다.

금년에 하실 것입니까?

예.

마을에서 이장님은 직관을 댐있는 곳에서부터 다시 빼달라고 떼아닌 생떼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자기 집 개인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없는 것은 들어줄 수 없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고집하고 계신 것 같던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계획세웠던 부분, 그때 5톤짜리 탱크 설치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탱크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위조절관계 복합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관계는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양쪽마을에 거기에 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5톤짜리 탱크를 놓고 넘는 부분, 잉여부분이라고 하는가요?

예.

잉여부분만 넘겨주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직관을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직관을 연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수위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직관을 연결한다고 하면 수압때문에 위 상류지역에 있는 것이 싹 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탱크를 설치해서 남는 부분만 오버해서 넘는 부분만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직관 요구를 해서 직관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처음에 이야기 대두되었던 대로 원래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그 내용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고기마을 고기댐을 막으면서 마을상수도 물을 원수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별도로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지금 용수로 내려가는 물에서 거기에서 취수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엄청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작년에 그 관계는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내기관계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두수봉이 댐 위에서 기존에 관로 묻어놨던 200짜리 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수위고가 안 맞아서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중간부분에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그 부분이 얼어서 중간중간 터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마을이장님이 민원을 몇 번 제기해서 수위가 안 맞기 때문에 보니까 그 수위를 관로를 반듯하게 수평을 잡으려고 하면 보강해 주어야 하는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낮은데로 토사가 쌓여서 물이 안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차여서 두수봉에서 물이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중간을 자르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 물을 못 먹어서 애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댐에서 농업용수 유지관리로 내려보낸 그 관에 당초에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댐 상류에 그 전에 물을 송수했던 관, 그 관에 지금 현재 연결을 했습니다.

그 관이 수평이 맞아서 토사가 안 쌓이고 쭉쭉쭉 빨려 들어와야 하는데 산으로 하다 보니까 수평은 안 맞고 높은데는 높은데 매고 밑에 관이 무겁다 보니까 밑에 쳐진데는 쳐져서 에스자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에스자로 밑에 쳐진 부분이 토사가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막혀서 두수봉이 물이 안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처진 곳을 또 절단해서 토사 쌓여있는 것을 배수를 떨어내고 다시 연결해서 쓰는데 힘도 약하고 그것이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 놓아야 또 마찬가지인데 기왕에 하실 때 가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기존 관로에 수평고를 맞추어서 해 주시면 토사가 쌓이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지난번에 두수공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그 관계도 작업하고요. 아까 관로관계도 점검해서 사후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소장님이 그 내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처음에 댐을 막으면서 그 4개 마을에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상수도 관로를 빼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완공단계에서 그것이 무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4개 마을 2개 마을이라도 우선 고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시정설명회때도 이야기가 되고 소장님에게도 몇 번 민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점검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지면 소재지권이 우리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배수관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설명회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공공기관이라도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물에 대한 인식이 광역상수도가 월등히 좋다 라는 쪽으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변화가요. 그래서 수지 소재지권하고 고정마을 그쪽에서 자꾸 민원사항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좋은 물을 먹어야 겠다 그런 쪽이니까 소장님께서도 앞전에 시정설명회때도 정식으로 건의사항이 접수가 됐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배수관로가 소재지권까지만 와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까지만 배수관로가 와있고 고정은 안 되어 있죠?

예.

한번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하셔서 소재지권하고 고정마을이 크잖아요?

예.

주민들이 계속 저에게 민원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지 소재지마을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연말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계속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까지도 물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또 내년에 가서는 또 안 먹는다는 마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호곡마을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분들은 방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돗물을 희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때문에 그 과정 관로를 다 매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공공관계는 검토하고요.

동의사항이 동의자가 50% 이상 되어야 그래도 사업을 실행하죠?

최소한 6-7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의자가 더 많아야 사업을 실행하지 한 두집 보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조사해서 하고요. 고정마을관계는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얼마 전에 가서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계곡수 가지고는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관정을 하나 더 파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건의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지역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수도사업소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소재지 호곡마을을 주려면 초리에서 가압장을 운영해야 하거든요. 아까 고정마을을 물을 주려면 다시 2차 가압장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정관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항상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와 명시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인원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 전문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세명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 3월 11일 면접을 실시하였고 3월 21일부터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소 인력이 미배치된 면지역에 대해 차질없는 영농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로 상담요원 세명을 3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면 상담소에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리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양식장 실태조사 결과 양식기술 정립시까지 신규양식장 시설을 보류하고 4-5월 농가 희망시기 치어 분양 연구 강화와 산란생태에 따른 치어생산 분양량을 극대화하고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는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15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 사업단 운영과 각종 행사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원 추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치어생산 기반조성, 양식장 시설, 미꾸리 수매공급 유통 등 기반을 그동안에 마련해 왔습니다. 금후에는 치어 육성율 향상, 양식농가 기술 지도, 미꾸리 브랜드 육성 사업단과 유통법인활성화를 통해서 남원추어 업소 등에 공급체계를 활성해가도록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판행사 등을 통해서 남원추어탕 우수성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시 장비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수리전문인력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명을 충원해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기 귀농인의 연계를 통해서 귀농인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남원의 귀농인은 498명입니다. 2005년 이전이 356명이고 2005년 이후가 142명입니다. 그래서 귀농인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선도적인 귀농인이 멘토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해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향후대책을 수립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주여성은 10개국에 327명이 있습니다. 이 이주여성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의 생활문화를 조기에 터득해서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남원의 농사문화, 기초영농교육, 가정생활 원예교육 등 실질적인 영농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유사하므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육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탑라이스사업은 2010년에 종료했습니다. 2011년에는 쌀 생산비용 절감, 고품질쌀 생산 유통, 기능성 특수미 생산 유통, 밭작물 소득화 시범사업 등 농가소득과 연관되는 사업을 발굴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공공비축미인 황금누리벼 종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희망량이 151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은 175톤을 했습니다. 116%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공급됐습니다. 남원 추어산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지침에 있어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양식농가 현장컨설팅, 기술교육, 추어탕 홍보,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용역사업, 유통개선사업, 제품 특판행사 등을 관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전통테마마을에서 성수기 바가지 요금 부과 등으로 체험객들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지정하는 테마마을 민박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리산둘레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정이 되지 않은 업소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마마을을 민박농가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마을에서는 4인 기준해서 1박 2일 저녁, 그 이튿날 아침까지 1박 2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소 인력배치입니다. 이것은 상담소장이 올해 2명을 해서 17개 중에서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4명이 부족한데 현재 4명을 저희들이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인력이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명이 부족한데 1명은 계속 충원하도록 하고 3명이 송동 금지, 산동 이백, 주천 사매 이 세 곳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절 덕과는 아직 1명이 충원이 안 되었는데 조기에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교육농장 등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과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봉벌의 질병피해로 줄어든 원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서 한봉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없는데 일부 한봉농가들이 섬지역과 부산, 강원도 지역은 피해를 보지 않아서 이 지역에 가서 한봉을 키우고 증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꿀은 현재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판매는 남원시 농특산물 쇼핑몰, 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직거래장터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판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5건은 추어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2건은 6월 30일 전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3건은 올 12월 30일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 발전에 앞서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에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내일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보고하면 아마 토지 구입비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4월 중에라도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 우리 기술센터에 넓히려고 했다가 분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소 설치를 검토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억원을 받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가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난이나 이런 것이 더 들겠지만 우선 농민들은 좀 편리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을 세명 충원하셨는데 그렇죠? 무기계약직 3명 충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3명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8명입니다.

현재 총 8명입니까?

예. 8명이면 거기에서 부족하다면 기간제를 두세명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명을 동부지역에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능력있는 사람을 두 명 정도 거기에 하고 기간제 1명 해서 3명 정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 분 또 거기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상담소와 연계해서 상담소장이 같이 봐주는 것으로 하고,

아, 동부지역 상담소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두 명이 나가서,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상담소도 분소에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상담소 자체를 분소지역에 같이 설치하면?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가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 분소하고 상담소하고 떨어져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전화도 그쪽에 있고 또 물론 이쪽에 오면 전화가 있겠습니다만 상담소도 같이 분소에 들어 있으면 훨씬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서,

보셔서 가능하시다면 영농기 이전에 설치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한 시일을 빨리 당겨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투자는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물론 모든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셔서 농가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 등 각종 사업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나요?

농촌체험마을을 도에서 선정하거든요.

그 쪽에서 하고?

예.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최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촌체험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사업대상자 선정시 금년에도 보니까 딸기 고설재배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요가 많은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국비 하나, 시비 하나해서 센터에서 2개 공급했죠? 신청은 몇 분이나 들어 왔어요?

8개소 들어 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원예허브과에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센터에서 시비 1동, 국비 1동 그렇게 공급해서는 그것이 언제 공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원예허브과하고 연결하셔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그래도 1년에 최하 10동 이상은 공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의 딸기쪽은 고설재배로 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딸기농가들이 진주라든가 주산지를 많이 견학을 다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같이 원예허브과와 연계하셔서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예허브과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같이 해서 현장을 견학하고 난 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공문 요청을 하겠습니다.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또 원예허브과장님과 담당자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 교육농장이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컨설팅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랄지 유치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이나 유치원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회적으로 일정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 지역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4곳을 했어요.

예.

기존에 테마마을과 비슷한 사업이라고요?

아니, 이것은 농가 단위로,

개인농장에 주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잘 한 사업이죠. 그런데 예산이 근 1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항시 이야기했지만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그 해 끝나면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또 해 가지고 개미 쳇바퀴 돌려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또 오고 사후처리가 될 수 있느냐 과연 네 곳인데 주천에 있고 보절, 산동, 산내 4곳을 선정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험농가들은 교육농장들은 저희들이 4개의 교육농장이 있습니다. 이 교육농장들은 주생에 하나 있고, 산동에 있고, 보절에 있고, 산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사과를 해서 사과를 가지고 다양하게 농식품을 만들어 가는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는 학교하고 계속 매치를 시켜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 잘 알겠는데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다 관리를 못하잖아요?

예.

우리 시 센터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래 주제와 돈을 투자했는데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예산만 끝나버리고 흐지부지 해 버려요. 지금까지 보조사업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이나 개인에 주었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줘라 시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해 놓고 내년 2011년도에 또 만들고 예산 끝나면 끝나버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체험마을은 남원은 했기 때문에 아마 남원은 당분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전에는 옛말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담지 못할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꼭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민간보조로 가면 누가 돈 주면 확인도 없고 관리도 안 하고 자기들이 하다보면 끝내 버리고 사후처리도 없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업 있으면 또 신청하고 이런 반복되는 기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심사를 안 하더라도 이런 기존에 있는 사업을 철저히 해서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맥락인데 노인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 남원시도 37%, 35%, 36% 현재 그렇게 되죠? 그분들 노인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무엇인가 활동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노인 파워해서 압력단체까지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보니까 장수마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죽공예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먼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주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특히 테마마을이나 이런 것도 매년 육성하는 이유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수마을이나 체험마을, 체험농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하이배드고설 양액 딸기 지난번에 했는데 아까 몇 곳 들어왔는데 물론 주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역적인 물론 주단지라는 하나의 테마를 주어서 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이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요.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골고루해서 기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덕과도 딸기로는 좀 유명합니다.

덕과 소리 안 했어요.

유명하니까 연계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선도농가가 되어서 하이배드 양액재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주단지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해야 합니다마는 스프레드 넓혀서 그렇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에서 어느 지역에 몇 곳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 여성사업은 그동안에 7개 정도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산내, 운봉, 인월 주로 그 지역이 창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곳을 다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는 컨설팅을 하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창업보육센터도 올해 마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창업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해 주어야 겠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이죠?

이것은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만큼의 농촌여성사업의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적은 사람은 3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매출을 처음부터 올리기는 힘이 듭니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잘 한다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창업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은 해 줄 수 없지만 창업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하려고 하는 지원자가 더 있으면 받으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인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래기재배단지 육성에 있어서 시래기를 위탁 재배합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시래기 공장을 육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료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료 조달 방법 중의 하나로 시래기단지 조성해 주면 시래기단지는 농가한테 저들이 하우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4기작, 5기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시래기를 시래기공장에서 납품을 받아가고 하려는 체계입니다.

그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됩니까? 시래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1회전 1작기 하는데 80만원 계약을 했더라고요. 4작기하면 32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또 수확하고 파종하고 그러니까 조금 꺼려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지원해서 생산되도록 하고 또 그 외의 것은 지금 우리지역에 고랭지지역에 무·배추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영쪽에는 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무를 많이 심어서 표준거래하면 업자들이 캐서 잘라내 버리고 무만 가져가는데 그 농가들 접촉해서 시래기공장하고 연계시켜 보려고 저희들이 주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품대학 정원이 몇 명이고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저희들이 165명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명인사들이 많이 입학을 했다고 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선정기준은 우선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다음에 사회적인 기여도도 있고 수상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조경수재배과가 많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전 교육장님도 오셨고 전 산림조합장도 오셨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조경수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조금 나오신 분들이 아마 미래를 위해서 조경수를 많이 심는 것이 남원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니까 조경수를 다 심었더라고요. 저명인사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어떻든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농가 위주로 농가단위가 많죠.

해마다 입학하려고 서류제출해서 계속 불합격된 사람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떨어지더라도 청강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똑같이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나이 들어서 교육공부 좀 하겠다는데 공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올해는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 관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을 하고 있으면서도 선정기준에 미달해서 탈락되신 분들 의욕이 앞선 분들인데 현재 영농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탈락이 되고 탈락이 되니까 그런 분들 구제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고 선정을 꼭 심사면접관들을 위촉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평하게 추첨식으로 하자는 한 쪽의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귀농인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아닌 건의를 드리겠는데 귀농 전년도에 몇 명 정도 귀향해서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귀농관련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귀농을 다시 도시로 간 사람이 3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63%정도로 40%는 왔다 가고 60%는 여기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착여건을 보니까 여기가 연고가 있고 다소 부모 집이라도 있고 논이라도 좀 있으면 정착하는데 유리한데 여기가 연고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와서 토지값도 비싸지, 시설비 비싸지 정착하려면 한 2억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하다보니까 실패를 경험없이 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귀농인이 저희들에게 자문을 받으러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든 다음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귀농 성공하신 분들, 귀농일지든지 기록을 한 것을 작목별로 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예비귀농인들이 소책자를 필독서할 수 있도록 해서 귀농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드려 보니까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셔서 중도 포기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서 농업인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