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 확인 장소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낙동강살리기사업(7공구) 공사현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6, 7, 8공구 감리단장을 맡고 있는 이산소속의 우재만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현장소장이 되겠습니다.

7공구 현장소장 윤성식입니다.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7공구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리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보고서에 보면 발주처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사무를 위임했다가 회수를 한 겁니까?

회수를 부산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남도에 줬다가 다시 회수한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결국 폭 있죠. 좁아서 베루누이 법칙에 의해서 결국 일정량의 유량이 흐르려고 그러면 좁은 데는 유속이 빠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결국 하절을 많이 파낸다고 준설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파낸다면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측, 우측 편에 적어도 저게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에는 수변공원을 폭이 좁다면서 하절을 준설하는 것도 하겠지만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저와 같이 그림처럼 저렇게 수변공원을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수변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적어도 과학적으로 볼 때 넓고 깊으면 유속이 편안하게 지나갈 텐데 좁다는 지점에 왜 저렇게 수변공원을 조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루누이 법칙에 따르면 당연히 깊고 넓게 해주어야 그런 유량의 흐름이 원활할 텐데도 불구하고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설계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다 넓히면 더 좋지요. 물 흐름에, 그런데 여기까지 더 넓히면 공사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는 지금까지는 여기가 220m인데 400m로 넓히는 겁니다.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 넓혔다는 겁니까?

예. 처음에는 여기가 220m 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료된 후입니다. 여기가 220m 뿐 안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더 이만큼 선 있지 아닙니까? 여기가 준설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400m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저쪽 그림을 보니까 넓힌다고 해도 훨씬 더 적고 또 그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220m 되어 있는 것을 이 만큼 준설해서 파내고 400m 되고 도로 있는 데 까지는 550m입니다. 그래서 550m 되는 데서는 크게 홍수방지턱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 여기는 고수부지라 해서 6공구도 양산 있는 데도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하천에, 하천 내에서 저 밑에까지 다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하니까 일부는 물 흐르는 것이고 빈도에 따라서 200년, 100년 홍수가 오면 고수부지까지 잠겼다가 빠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100년 빈도인지 200년 빈도에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기준을 충분히 넓혔다 그런 취지의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지금 우리 김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상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늦어집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거가 안 되어서

결국 문제가 그 원인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니까 빨리 보상하고 철거가 되어야지 공정이 빨리 진행될 건데

철거가 되어서 원래는 우리가 철거가 되어 가지고 배에서 준설을 하면 임시적치장 투기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설하면 물하고 모래하고 같이 딸려 나오는데 그것을 임시투기장이라고 해서 고수부지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상이 철거가 안 되어서 이 시설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설을 해가지고 물 빠져나가면 모래만 남으면 이걸 다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작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직접 매리지구 있는데 돈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관도 다시 깔고 내려오는 관도 다시 하고 펌프장을 다시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더라도 대포천으로 방류를 바로 못하고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주민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고 일단 주민들은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진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발행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물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이쪽에 산업폐기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7공구는 아직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도 없어요?

문화재 발굴도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15억 정도 예산에 잡혀 있던데

그것은 가옥철거하고

일반생활 폐기물이고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발견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15억이 예산 잡혀 있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다하셨는데 공사 완료기간이 내년 3월로 되어 있는데 보상도 30% 정도밖에 안 되었다면서 상당히 지연되었네요.

예.

지연된 다른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애로사항이야 여기 철거가 빨리되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되어서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이주가 제일 문제겠지요.

저희들 공사를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이주문제 또 세입자 문제, 영업권 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나 시공사들이 할 일은 못 되고 그것은 김해시하고 부산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겠죠.

혹시 일을 하면서 이주민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얘기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74%, 지상물은 66%인데 1년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사 연장하고 이런 것은 부산청에서 상청에서 결정할 문제고 저희들이 답변할 저기는 못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수심이 처음에 몇m 되는데 공사 끝나고 나면 얼마나 수심이 깊어 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깊은 데는 각 지역마다 다른데요. 여기는 거의 수심이 6에서 8m정도

알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을 높이려면 전체적인 사업의 연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효율을 높이려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야 전체사업이 낙동강살리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싶은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 상당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미 사업을 한 거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되어서 효과를 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금 몇 달 안 있으면 올해 금년 우기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요즘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환경 관련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협의가 안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안 되면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형태든 간에 절충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최대한 입장을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힘을 보태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찍이 이주택지를 할 때 지금 늦잖아요. 여기 이주가 생긴다는 것 같으면 일찍 준비를 빨리 했으면 공사가 지연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영향이 와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