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오늘 현장 방문하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 민자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 2월 3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같은 해 12월 15일날 대우건설에서 착공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차례 사업시공사가 변경이 되어서 2007년 9월 20일날 현재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에서 시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5일날 창동민자역사 주식회사 대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1일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되어서 반려가 되었고 같은 해 11월 11일날 건축위원회 재심의가 되어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011년 2월 9일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창동 민자역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철도공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동회의 개최 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서 시공사와 감리단의 최소인원만 상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지도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국철도공사와 민자역사 시공사의 그 다음에 임대 분양자의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사업 재개토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기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동 변전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자리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월 10일날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 두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 민관합동위원회는 2011년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실무자 관계회의를 세차례 걸쳐했고 한국전력 관계자를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1년 2월 23일날 제2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후 2011년 3월 3일날 한국전력 관계자를 방문해서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3월 23일날 3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합동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민관합동위원회는 1월 26일날로 주민대표들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전을 전제로 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요망한 바가 있고 한국전력에서는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2차 민관합동위원회는 2월 23일날 개최되었으며 주민대표들께서는 변전소 이전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이전부지 및 비용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방안의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전력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며 기투자비에 대한 대손처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한국전력과 사전 구체적인 민원 해소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 현황에 대해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는데 공사 자체는 완전히 중단됐습니까?

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인력만 현장에 상주하고 있고요, 공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2010년 3월 11일날 건축심의를 했는데 반려를 시켰고요. 또 한차례 2010년 12월 27일날 또 한차례 반려를 시켰어요,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시행사 측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2, 3층 공개공지를 설계변경을 해서 자기네 측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옆으로 돌려달라고 설계변경하려고 했는데 구청 측에서는 안해 주고 있는 사항인가요? 현재 어떻게 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일정 규모이상일 때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 민자역사같은 경우는 대지면적의 약 10% 정도를, 대지가 4만5,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4,500㎡를 공개공지로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파고라라든가, 소공원 등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1층과 2층 부분의 공개공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점포로 변경하겠다고 건축위원회에 심의가 제출된 상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타당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가 처리되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공개공지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는 두세차례 회사가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점포로다가 분양을 할테니까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역사 자료를 어디에서 봤는데 민자역사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처음에는 공개공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많이 적용을 해줬다가 타역사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지어지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처리를 해 줄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자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상의 증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심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들어온 1, 2층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개공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에 의해서 현재 반려가 되어 있는 그런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공개공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한번 했었죠?

심의 관련해서 사전자문을 한번 의뢰했습니다.

구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까?

저희 구의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사항과 같이 구청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시에 자문을 받으니까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되면 지금 설계 변경을 그 쪽에서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설계변경을 안해 주는 내용이 되나요?

그래서 현재 반려된 사항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1, 2층 부분이 공개공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판매시설로 들어왔을 때 공익적인 부분하고 사익적인 부분, 또 여러가지 주변 교통영향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축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것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많겠죠. 80%는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3층에서 8층까지인가 분양한 사람들이 1, 2층을 설계변경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수익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 중에서 하나가 사업시행자가 3년여동안, 2004년도에 건축허가 난 이후에 실제 착공된 것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3년후에 실제 착공이 되고 그 동안에 시공사가 3번이 변경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4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임대분양 목적으로는 불가하지 않느냐, 근본적인 자본금에 대한 투명성하고 해결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코레일 사장을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고 그 나름대로 코레일에서도 자구책을, 여러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가기에 앞서서 과장님, 시행사 측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시행자 보다는 주관사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코레일 사장을 면담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자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뺀 시공자, 그 다음에 코레일 등이 회의를 한 결과 두가지 안 정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코레일 지분율이 3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지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 이상 지분율이 확보되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하나 마련하고 두번째 안은 준공시점까지 시행 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자금에 대한 것을 제3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이런 두가지 안을 놓고 현재 내부적으로 코레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한국철도공사 시공사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풀어나가야 될 숙제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철도공사가 나와있습니까? 시행사, 시공사 다 나와 있습니까?

시공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공관계자만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시공관계하시는 분만,

(주)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이 사람들이 나와야 대책이, 현장 가도 의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공사 측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개공지를 설계변경 안 해 주면 할 수 없다 그러면 대안이 없잖아요. 철도공사에서 나와야만 문제를 풀어가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장방문이기 때문에 현장관계를 보기 위해서 일단 시공자분만 준비시켰거든요.

덜렁 보고 오는 것 보다 창동민자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구의원들이 나가는데 시공자만 불러서 설명 들어보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시공사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자금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공자를 불러서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창동민자역사 뜨거운 감자잖아요. 오래됐고 문제가 많아지면 그랬으면, 구의원들이 문제가 돼서 현장을 나가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1%이고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대표성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시행사 측에서도 나오고 시공자가 주 설명을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질의답변을 해야 대안이 나오지 시공자만 나와서 설명들었을 때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자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코레일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그 다음에 중간적인 협의를 진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일단 코레일에서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우리들이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현장 나가봐서 시공자와 얘기들어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동순회 방문하시면 창4동에서도 말씀하셨고 창1동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나가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흉물로 남아있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지하철을 오르내릴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돼서 흉물로 남아 있고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구청의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 측에서는 1, 2층 피로티 부분을 설계변경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설계변경해 준다 해도 달아나면 어떡하나, 보증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설계변경만 하고 이익만 챙기고 결국 마무리를 안 했을 경우에 대한 담보가 없다. 그래서 못 해 주신다고 공식적인 석상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입장이라든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분양자들하고 대화한 것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임대분양자들 자체로 대표성을 구성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대표를 뽑고 추진할 여력을 갖췄는데 아까 경과보고 말씀대로 2월 9일 구청장님과 함께 코레일 사장을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실질적인 건축물 소유주로서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중단과 건축계획 여부는 별개 문제로써 근본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책임준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코레일 사장도 그 자리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력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코레일에서 그 이후에 두 가지 안을 놓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참여를 위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3기관에 자금을 맡겨서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고요. 최근에서 임대분양자들이 코레일을 방문해서 내용을 같이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임대분양자의 보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호선, 4호선을 이용하는 창1·4·5동이나 도봉구 전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더 많이 배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분양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여론이나 10년 이상 끄는 데서 오는 피해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불편함 이런 것들을 구청이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 보고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구청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답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현장 안내를 사업시행자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시공자가 하도록 조취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조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 2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3월 3일에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서 수시간 동안 면담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전사장의 면담사항과 우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안부지를 마련했을 때 한전에서의 이전비용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공문을 작성해서 직접 전달을 해서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3차 민관합동위원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랑구에서 현재 이런 동일한 사항으로 지하에 변전소가 완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구도 인접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합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타구 사례를 해서 3차 민관합동위원회 때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변전소 건은 확실하게 국장님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복선을 깔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뻔히 아는데 솔직하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계속 그것을 가능한 쪽으로 미련만 갖게 해서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그런데 우리가 NO할 수 있을 때 NO해야지 언제까지나 질질 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민자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오고 피해자가 임대분양자만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피해자로 발생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설명도 없고 해서 민원도 많고 저는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 담당이고 하니까 무척 많은 민원도 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안이 없다. 안 됐을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민자역사 지금 하다가 중단했다. 이럴 때는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변전소도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질질 끌다가 주민들이 지치면 끝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봉동 변전소는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었는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최근에는 한국전력공사가 건물 분양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는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전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들의 큰 주제이고요, 그것을 모두로 해서 민관합동위원회에 한전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에서 어떤 회의라든가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지금 두 차례 걸쳐서 한전실무진이 참여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또, 저희 구청에서 역할을 할 사항은 역할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까지 판결하고 해서 어렵사리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그 분들이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민들이 여론을 해도 답은 뻔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마지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끌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실무가 너무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