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신창용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정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의 국 명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환경국의 일자리경제과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수해 등의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건설교통국에 방재치수과를 신설하였으며 업무의 정체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민홍보를 위해 영상과 대중매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공보업무를 전산업무와 연계하여 홍보전산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 보상업무를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에 업무 이관하였습니다. 보상업무 특성상 토목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현재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보상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심의 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고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기구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약간의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으셨겠지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되어온 내용을 들으셨는데 국·과의 명칭을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변경하다보면 저희 위원들도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쉽지 않을 텐데 지역주민들은 저희들보다 더 혼동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과 명칭은 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따라서 민선5기 정책과 발맞추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방법은 조례가 통과되면 일간지하고 우리 도봉소식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간지
일간지서영혜위원
, 소식지 가지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로 저희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거든요. 다른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우리구 조직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이라든지 기타 등등 방법을 총동원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서영혜위원
거리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주소지 같은 것 거리명칭 변하는 것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만드는 타구에서도 대대적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민선5기 들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거의 대부분이 행정기구를 청장님 마인드에 맞추어서 일반적으로 거의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도봉뉴스지나 가능한 방법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정리해서 오시느라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용역 검토하시는데 예산 4,500만원정도 들어갔더라고요. 4,500만원 집행된 게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 4,5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미래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을 보니까 도봉구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혹시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학력이나 능력이나 다른 쪽에 검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떤 연구원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지속가능발전 방향 도출용역은 경제발전과 동시에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과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제, 사회, 환경명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고자 저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 17일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혹시
혹시신창용위원
단체설립이 언제 된지 알고 계십니까? 2008년 9월에 설립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연구원을 들어가서 보니까 지속발전센터라는 것은 조직표상에 없어요. 미래연구원에 들어가 보니까 센터라는 조직이 없더라고요.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어차피 돈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교육 같은 경우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준비하시지만 준비를 하실 때 구청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조직개편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연구 의뢰한 단체는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용역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에 용역 입찰공고를 2010년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절차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 연구원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연구 강의를 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기조를 잡는 그런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생산성 본부하고 미래발전연구원인가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를 제외시킨 것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 능력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용역에 대해서는 연구원들 제출한 게 거의 학사들이 주로 하는 사항이 되어 있고 이쪽 미래연구원에서는 어떤 박사과정이라든가 교수들, 연구진이 조금 더 나았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생산성본부는 실제로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한번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인 것을 하다보면 이런 연구원에서도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구정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또, 연구진 그런 과정을 봐서 우리가 미래연구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것도 저도 용역을 주면서 그 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미래연구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연구실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검토해서 감안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학식있는 교수 분들도 계시지만 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기왕 의뢰할 거면 조금 더 전문성을 겸비한 연구원에다가 의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편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5개 자치구 조직표를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의뢰하지 않아도 다른 방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지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 조직표를 보니까 도봉구 조직표가 156개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팀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56개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6개 팀이 아니고 147개팀이던데요, 공단을 빼놓고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사무소 팀이 두 개씩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56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22개하고 25개 동 팀하면 147이에요, 구의회사무국 3팀, 행정관리국 23, 기획재정국 23, 주민생활지원국 26, 도시관리국 20, 건설교통국 17개팀, 보건소 13개 이렇게 하면 147개 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156개팀이 나와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개정전에 조직표 상에 보면 147개가 나온다니까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동사무소 팀은요?
무소
동사무소신창용위원
25개 들어갔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28이죠. 14개 동사무소에 2개팀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122개하고 25하니까 147개가 나온다니까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팀은 두 개씩 있는 것으로, 기구는 어차피 팀장은 배치를 안하더라도 기구는 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156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둘리추진팀해서 추진팀이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까지
공단까지신창용위원
다 포함된 것인가요? 공단을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팀 정원이 몇 개팀인데 현재는 몇 개팀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기구이기 때문에 기구에는 팀을 14개동 28개팀이 있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조직표상에는 156개 되어 있는데 관리공단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같이 넣었더라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공단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147개팀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직표 상에는 147개팀이라니까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어느 조직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정
개정신창용위원
전하고 개정 후도 관리공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왜냐
왜냐신창용위원
하면 공단은 구청 조직의 산하이지만 용역을 하는데 같이 집어 넣어서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정확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숫자를 어떻게 세신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
구의회사무국이 3개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 23,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감사실 4개팀이고요,
렇죠
그렇죠신창용위원
,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23, 주민생활 26, 도시관리 20, 건설교통 17, 13,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보건소,
건소
보건소신창용위원
13이잖아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동사무소 28,
창용
신창용위원
25이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팀장이 배치가 안되어 있을 뿐이지 기구는 팀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표상
조직표상신창용위원
156개가 맞다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렇죠.
단이
공단이신창용위원
포함되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공단 빼고요. 우리하고 공단은 상관 없는 것입니다.
용역
용역신창용위원
의뢰를 할 때는 같이 하셨던데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용역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지금 기구개편에 의해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도 있고 잦은 개편을 하다보니까 서영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혼란도 많이 있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홍보입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홍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봉구의 상징부분인데 기획재정국에 가는 것 보다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 있는 것 보다 기존의 문화공보과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기획재정국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가 개정되어서 기획재정국으로 홍보전산과와 통합해서 갔는데 지금 영상미디어팀을 확대개편하면, 홍보분야에 확대하면서 영상미디어팀이 전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의 과가 6개가 되어 있는데 그 쪽과하고 국에 대한 비율도 맞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로 홍보팀을 그 쪽으로 보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홍보하고 전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기능을 기존에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그 역할을 모든 언론이나 기자분들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것 보다는 부서에서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관리국에 있어서 더 나을 수도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든가, 일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간에 사람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국에 넣는 것보다도 기획재정국에 넣음으로써 주민들한테 더 실질적인 뉴스를 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모든 홍보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봉뉴스라든가, 전자통신 같은 것 전부 문화공보과에서 창의전산과에 의뢰해서 하는 홍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면에서는 기획재정국에 있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보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구청장의 개인 치적보다는 기획재정국으로 넣어서 더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좋은 뉴스를 접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이런 도봉산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 현재 과장이 홍보까지 맡게 되면 문화관광 사업에도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시키는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5개 구청 중에 13개 정도가 그런 팀을 새로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신설하시면서 그 내용의 포장물만 바꾸는 것 보다는 내실있게 기획재정국으로 가더라도 조금더 타이트하게 내실있게 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비중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서관팀이 새로 신설됐어요, 문화공보과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구성원이나 사서직은 따로 채용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대로 기존에 있는대로,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팀
도서관팀신창용위원
하는데 사서직이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신창용위원
부분도 기존에 도서관이 한군데가 있지만 개인적인 동아리형태로 운영되는 것 보다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서직은 예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일이 혹시, 제 개인적으로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간과를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저희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준비기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알기로는 교육진흥과에서도 일전에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4,7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속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연구, 용역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문화공보과에 도서관팀이 신설됐잖아요, 팀이라는 것이 어느 부서에 가도 일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그런 논리라면 도서관팀을 기획재정국으로 보내고 문화공보에 놔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팀이 문화공보과의 팀에서 일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홍보,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떻게 보면 도서관팀을 문화공보과도 관장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지만 도서관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옳은 것이에요. 도서관팀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행정기구가 자주 만약에 바뀐다거나 이러면 주민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민선5기가 아마 바뀌면서 업무 효율성상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것을 보니까 과나 팀 이름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주민입장에서 알 수 있도록 개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과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서관팀은 저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서관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새마을문고 관련해서는 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통폐합이 되어서 도서관팀으로 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써 자치행정과 도서관 담당하는 팀과 문화관광과의 도서관팀 합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개편이 될 때 그런 부분이 좀 통폐합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나 팀이 생기고 나면 서로 협조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잘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또 김용운 위원장님께서도 이 도서관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치행정과라든가 새마을 관계를 전부 통합,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도서관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사실상 교육보다는 문화입니다. 사실상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로 계속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내부에서도 자치행정과로 하느냐, 문화공보과로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하는 교육 측면보다도 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다가 앞으로 계속 도서관팀으로 신설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서관팀이 주민들을 위한 기능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업무분장 중에서 영상미디어팀이 이번에 생겼는데 정확하게 어떤 업무가 주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안 하는 구가 5개구가 되는데 그 중에 1개구가 돼서 그 쪽까지 연계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려고 영상미디어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구정이영숙위원
홍보나 이런 것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당 시설 등 어린이 집이나 이런 데에도 과나 이런 것이 변경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전 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상미디어팀의 정확한 업무나 팀인원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제출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이유는 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따라서 민선5기 행정정책에 발맞춰서 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구를
기구를박진식위원
조직하는 것은 민선5기 구청장님의 업무방향이라든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행정개편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박진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기구개편에 따른 문제점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잘 메모하시고 참고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행정개편하기 전에 구 조직을 보면 상당히 과나 팀 명칭이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볼 수 있는 명칭들이 솔직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구조직을 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낮게 다가가서 구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다소 딱딱한 부서의 이름을 사회적인 이슈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직을
조직을박진식위원
개편하는 것은 정확하고 업무를 효율성, 신속성, 조직의 강화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좋은 취지에서 조직개편이 되는데 본 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이 수년간 써오던 것은 탈피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갑자기 하면 구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아까 홍보를 구정홍보지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일간지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각 동 직능단체라든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도봉소식지에도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를
설명회를박진식위원
한다든가 하셔서 지속적으로 각 동별로 아니면 구 별로 해서 홍보가 장기간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른 내용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지금 보시는 한 가지 업무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업무와 과 명칭과 팀 명칭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
일부부의박진식위원
팀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런 논쟁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면 철저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효율성이나 어떤 면에서 그 전 과에서 했던 것 못지않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복안도 같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철저하게 하셔서 절대 불편함이 없어 조직변경이 돼서 부서이동이 됐다 하더라도 주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조직개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철저하게 홍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주무팀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행정기구설치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설치개정한 자치구가 개략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거의 다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민선엄성현위원
5기 와서 다시 바꾸는 식으로 해서,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어쨌든 과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의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행정기구 설치가 얼마 만에 다시 개편이 됐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2010년 5월 20일자로 마지막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엄성현위원
안 됐네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민선 3기 때 4번이고 민선4기 때 6번 개정되고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1년에 와서 정확하게 행정기구개정안이 얼마 만에 나왔어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민선5기 들어서는 지난 1월까지 해서 7개월만에 했습니다.
적인
근본적인엄성현위원
이유는 누차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효율화와 민선5기 구청장님 업무 방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대로 얼마 안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선5기 8개월째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그동안 불편 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용이 별로 바뀌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이 별로 안 바뀌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쓰고 있는 데가, 아까 총무과라는 것이 옛날에 권위적이고 딱딱해서 여기에 걸맞게 바꾼다 이랬는데 과거 행정계통에서 수십년 동안 행정기구 이름이 총무과라하면 제일 알기 쉽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권위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왜 전체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과 명칭이라든지 팀 명칭은 사회적 이슈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딱딱하고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보다는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꾸자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서울시 25개 구청도 이런 쪽으로 거의 다 개편되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구정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라거나 변화와 더불어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개편안을 한다는데 쉽게 말해서 구정정책사업의 성공적 사업이라는 것은 개편에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한쪽으로 합쳐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과 명칭이나 국 명칭을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말씀엄성현위원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신데 아까 동료 위원이 한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었잖아요. 아까 4,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줄때 절차에 대해서는 동료위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 같습니다만 절차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있죠? 용역할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용역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달청
조달청엄성현위원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하는 것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차상 깨끗하게 잘 하셨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동료위원 한 분이 말씀드렸지만 용역해서 말하자면 용역받은 회사가 그냥 일반회사가 아니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체적으로 한국발전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나라장터에 용역입찰 공고를 했을 때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두 군데서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은 절차상 이유가 없는데 용역할 때 두 군데만 어떻게 들어왔어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쉽게
쉽게엄성현위원
말해서 그것도 나라장터 조달청을 했는데 공교롭게 어떻게 두 개만 왔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면, 제한을 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한은
제한은엄성현위원
없는데 두 군가 왔어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두 군데 온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단체거든요, 미래산업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시민단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시민단체 문제로 뭐 할 때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를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진보연대에 어떤 특정 정당 정치적인 그런 단체거든요. 하필이면 그곳에 4,500만원 용역비 주셨다면서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위원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슨 단체라는 걸 보고서 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본부하고 미래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씀은
말씀은엄성현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뭡니까, 수의계약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은 정당하게 절차상 조달청 나라장터로 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제한을 안 두었으면 5개 이상은 대개 오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가. 아까 말씀하신 생산성본부라는 곳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생산성본부라는 곳도 정치적인 단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시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미래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은 완전히 정치적인 단체예요, 이사들을 보면 전부 쉽게 말해서 제가 짤막히 말씀드리지만 노무현씨, 과거 노무현대통령 가치를 선전하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따지면 노무현의 가치, 진보의 미래를 가지고 선전하는 단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시민단체들 교육하고 이랬습니다.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위원님 저희 용역결과에 정치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순수하게 그런 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조금 이상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엄성현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연구원은 정치인들이 대표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오해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만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곳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미래환경연구원의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상 잘 알지 못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해할만한 그런 게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서 선정결과는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봐서 연구원들이 미래연구원이 더 낫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게 전혀 없고, 주민들하고 직원들 여론조사해서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일부 우리가 조직개편에도 반영했습니다. 주민의견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교육, 환경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그러한 것을 감안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미래발전연구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몇 개 한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업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용역에 대해서 그곳에서 가장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했고, 각 연구원들은 거의 다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오래된 본부이기 때문에 워낙 자료가 많고 또, 미래연구원도 많이 했습니다. 교육비전 2010이라든가, 복지도시를 만드는 여섯 가지 방법, 서울비전 2010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이런 단체에 하다보니까 연구실적도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유사분야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전 2010, 2010년도에 한 것 있고, 그것은 민주정치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또, 서울비전 2010이라든가, 중소기업 예산안 분석 및 정책대안연구, 녹색성장과 대안 그리고 현 인천시 부평구에서도 실시를 했고, 몇 개 실적은 있습니다. 성북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했기 때문에,
로요
따로요엄성현위원
, 실적을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실적에 대한 자료는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용역발주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엄성현위원
행정기구개편 예산이 그렇게 안 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데, 그런데 예산수반이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벌써부터 용역비만해도 4,500만원이 들고,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든다고 안 나왔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행정기구개편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과 명칭이라든가 동 명칭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약 1,6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과 명칭 바뀌는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죠.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위원님께 보충답변드릴 게 이 연구용역은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것은 도봉구의 지속가능 발전발향을 도출해서 앞으로 행정이라든가 정책사업을 펴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지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정책사업의 개편으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정책사업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니까 일자리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산수반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부터 4,500만원을 어떤 특정 정치적인 단체에 공교롭게 주다보니까 본위원이 의아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 이상하게 어떻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장터 공개입찰 당연히 한 것 과정과 절차는 깨끗한데, 그 위에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입찰도 제한입찰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하다보면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안 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입찰을 하면, 제한을 안두면 이런 4,500만원짜리 같으면 10개 이상도 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의문스러워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질의드린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장터에 올릴 때 전혀 제한을 둔 것은 없고, 아마 연구용역이라서 응찰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연구용역이라해도 대체적으로 연구용역하는 곳의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네.
당히
상당히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한을 어느정도 안 두었으면,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위원님 제한을 둔 게 전혀 없습니다. 기간만 제한을 두었겠지요, 언제까지 하라고.
이야
기간이야엄성현위원
물론 입찰할 때 기본으로 다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아무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했어도 제한을 두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할 적에, 그 부분 입찰하는 과정에 제한을 전혀 안 두셨다고 하는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제한을 전혀 둔 게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두 군데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고요, 되겠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공고 낼 때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주시면 되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고한 공고문을 드리면 거기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엄성현위원
목적은 좋아요, 몇 번 말씀드려도 주요정책사업에 성공적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변화하는 청장님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은 좋은데 첫 단추가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런 부분도 공정하게 쉬운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용역을 주어도 꼭 하필이면 이런 정치단체에 여기 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진보단체예요, 진보단체가, 이사장이 뭡니까? 이사 분들이 전부 문재인,
깐요
잠깐요박진식위원
,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곳이 구의회 행정기구설치 조례 기구를 우리가 심의하고, 심사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냐, 없냐를 다루는 곳이에요, 여기가 국회 정치 장하는 곳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왜, 조례를 하는데 정치가 나오고, 진보가 나오고, 그러면 국회로 가십시오.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원장도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제재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지금 설치 조례하고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하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이야기를 제재하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위원장! 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곳이 정치요? 이곳이 국회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진보하고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위원장이 제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제재를 했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을 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안 했어요?
전부
전부박진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다고!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청취불능)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서면으로 하시고.
으로
서면으로엄성현위원
이야기 했잖아요, 서면으로 이야기 했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골자는 용역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관한 용역이 하필이면 정치적인 단체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에요.
까지
지금까지박진식위원
구청에서 하는 걸 보수단체에서 하면 우리가 보수단체라고 따졌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보수단체라 해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치를
정치를박진식위원
여기서 이야기 하냐고요, 어떤 것이 우리한테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지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성을
공정성을엄성현위원
이야기하자는 것이지 제가 무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검토하는 자리인데 민감한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또, 사회적인 이슈 또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직제를 변경하는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빨리 실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민원인데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과별로 또 팀별로, 담당별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봉뉴스지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시행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도 보면 인사이동이나 기구개편에 따라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어떤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맥이 끊기고, 더 많은 민원을 조장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홍보문제인데 지금 현재 행정기구도 일반주민들이 무슨 과하면 그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개편되는 과나 팀이나 해당업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직원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비율의 형평성과 기능직 쇠퇴분야의 합리적 조정, 정년연장에 따른 승진적체 해소 등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 1,078명 변동 없이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5급, 8급은 현행과 같습니다. 6급은 21.5% 이내에서 23% 이내로, 7급은 32.5% 이내에서 32% 이내로, 9급은 11%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6급 5.5% 이내에서 6% 이내로, 7급 16% 이내에서 21% 이내로, 8급 47% 이내에서 44% 이내로, 9급 29% 이내에서 27% 이내로, 10급 2.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정원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총 194명입니다. 194명인데 8급이 91명에서 85명으로 감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6명 정도가 7급으로 진급하는 것이네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결국 기능직 8급 정체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정원이 개정되면 기능직 8급 직원들이 7급으로 진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것은 당장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규칙 제정하고 인원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정원이 늘어난 직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시겠지만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그런 것하고 연동이 되어서 개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원별 정원 전체 변동은 없지만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분석은 따로 되어 있으신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예산은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직급별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총액이 5,700만원정도 상위직급을 높여주니까 5,700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별
직급별이영숙위원
정원조정에 따라서 약 5,700만원정도가, 알겠고요. 이번에 전체 행정기구개편도 그렇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위주의 복지를 위해서 행정기구도 개편된 것 같고 또, 공무원 정원조례에서도 현장위주 복지를 위해서 가실 분들이 6급 13명 분들이 동별로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기 13명인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규칙 제정하면서 형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도
직급도이영숙위원
변동이 있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은 현장위주의 복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 분들도 배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인원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4개 동 중에서 보면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었는데 동별 차이가 굉장히 나서 차이가 큰 곳은 한 4배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민원처리하고 이런 곳이. 그런데 직원배치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창4동 같은 경우 민원처리를 제일 많이 하는 동인데도 공무원 조직할 때, 개편하실 때 그런 주민센터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인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200여명 된다고 하셨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1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의
직원들의이태용위원
한 20%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보면 5급 이상은 지금 배출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비율대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이태용위원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타구에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안부나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기능직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평등권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우리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는 채용부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표창조례 개정은 변화된 행정환경의 반영, 행정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행정·법률 용어 순화 등을 통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표창 수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객관화하여 명시하고 일반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법령용어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합하였습니다. 구성위원과 기능이 유사한 공적심사위원회, 모범구민 공적심사위원회, 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행정·법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조문의 어순조정과 복잡한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여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재구성하여 일반 구민이 법령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표창관련 서식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문구 등 간단한 서식 변경시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표창수여와 관련된 서식을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행정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변화된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니까 조례안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에 보면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와 팀에 수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같은 안 제9조에 보면 상장 수여대상에는 그것을 명시하고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팀이나 부서에 수여하는 것을 상장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안 제8조의 제3호 그것에 대해서 삭제해도 괜찮은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와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9조(시행세칙)에 보면 본 조례안 제11조(표창 방법 및 부상)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발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9조(시행세칙)을 삭제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