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남양주시 마스코트 등 등록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있으니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기이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향후 남양주시 마스코트 등 등록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3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면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로 유사한 조례로 향후 두 조례를 통합하여 남양주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할 것을 의견 제시하고 수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 2항 조문과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9조의 ‘퇴장’을 ‘퇴관’으로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가지는 관람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바, 이를 금지하는 경우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안 제9조 제1호의 ‘심신상실자’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심신상실자’로,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분 없이 임기가 설정되어 위촉직 위원으로 명문화하고자 조례안 제13조 제5항의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박물관의 설치목적에 유기농육성을 명시하였으므로 조례안 제19조에 ‘있다고’를 ‘있거나 유기농의 육성이 필요하다고’로, 안 제12조에서 약칭을 하였으므로 조례안 제20조 제5항 제2호의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변상이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조례안 제25조의 ‘변상책임’을 ‘배상책임’으로, 안 제20조에서 약칭을 하였으므로 조례안 제25조 제3항의 ‘유물평가심의위원회’를 ‘심의회’로, 용어의 부적정으로 조문 해석에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 제41조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을 ‘때에는’으로, 용어를 명확화하고자 조례안 제41조 제1호의 ‘조례안 제38조 규정을’을 ‘제38조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