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 (김현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란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나 문화, 역사를 보존하고 소통하며 주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농촌형으로 조안면의 마을가꾸기 사업은 본래의 취지에 맞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또한 공동형으로 호평동 사가연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평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신바람 나는 우리길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마을가꾸기 사업 중 도시형 중 단독아파트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대부분 단지 내 녹화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또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비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이미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게 자료입니다. 2010년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현황이 지금 13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곳의 아파트를 보면 특정단지 내의 아파트에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왜 유독 특정아파트만 혜택이 국한되어 있어야 되고 선정기준이 무엇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또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칫 선심형으로 비춰지고 관리비에서 주민들이 지금 이런 기금을 갖다가 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양주 세금으로 이거를 지원을 한다면 본 위원은 이거는 혈세낭비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역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되지 못한 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갖게 되며 역민원의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은 본말이 전도되어 농촌형과 공동형이 아닌 단독아파트형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폐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논문을, 많은 논문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논문들에서 제목이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주체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러한 논문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단지 형식적으로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금 뿌리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칫 그 아파트에 지금 관리비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언제부터 어떻게 구성하셨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연구하셨습니까?

그럼 TF팀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까? 연구를 해야, 연구를 하셨어야지요.

연구를 안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