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2010년 9월 17일자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설치하는 경우만 규정되었으나 그밖에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에서 차량진출입로에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을 기존 0.025에서 0.02로 인하한 것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유소, 자동차수리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는 기존 0.025에서 0.02로 기타 진출입로의 경우는 기존 0.02에서 0.016으로 각각 요율을 인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이 신설되어 본 조례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차량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게 상위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도 9월 1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9월 17일, 2010년 9월 17일 날 개정이 되고 우리는 지금 조례 개정이올라왔는데 이 사이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구는?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종전 조례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타 구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타 구하고 알아봐가지고 같이 동조를 하고 하기 위해서 종전 규정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행,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보편적으로 각 자치구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상위법에 준하여서 부과를 하는 게 보편적이죠? 보통, 일반 법이? 맞지요?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는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조례로 기준을 해서 부과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라번에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그리고 본 조례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삭제함” 그랬거든요. 그 신설과 삭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로법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해서 조례에서 부과토록 돼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74조가 신설되면서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 이중으로 규정이 되는 거라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복된 규정이 제일 뒷장을 보면 별표2라고 현행 개정안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별표2항이 개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삭제되는 건가요?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 규정 별표2는 완전히 삭제가 되고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행법이 삭제가 된다면 지금 보니까 101조1항1호 또 1항3호, 2호 상한금액이 300만 원, 300만 원 또 300만 원 또 300만 원 또 50,만 원, 50만 원 총 보면 1,300만 원 과태료가 삭제가 되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상한선 금액이?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우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별도의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별표2는 우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조례에 해당되는 것만 6개 항으로 규정을 했던 거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해당이없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번호 1번부터 6번까지 종전 조례에 6호까지 규정을 했던 사항을 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면서요, 자료를 좀 부탁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삭제되는 별표2 기준이 시행령에서 아마 문구로 해서 나열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에게 조례안이 물론 저희가 시행령을 먼저 살펴보고 이래야지 되는 거겠지만 물론 본 위원도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이런 조례안을 주실 때 이런 부분에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라는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장님 상황이 허락이 되신다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서,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표2에 해당하는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시행령에서 바뀌게 되는지 그것을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어어떨까 싶습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부탁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가능하십니까? 이 별표가 풀어져서 나온 부분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바로 배포가 되십니까?

네,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펴보고 질의를?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시행령을 별표5를 풀어서 시행령이개정이 된 걸 보면 전반적으로 과태료 상한가도 하향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별표2 말고 다른 부분 별표1이나 기타 다른 부분도 우리 전반적으로 과태료 요율을 좀 낮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큰 타이틀만 놓고 봤을 때 주민의 입장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좀 하향이 돼서 좋은 입장을 우리가 표명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 부분이 우리 중랑구에 세입으로 추정을 해서 세입부분으로 잡아놓으셨을 텐데 이렇게 지금, 인하가 됐을 때 우리 과연 중랑구 세입부분에는 어떠한차이가 있으며 혹시 2010년도 9월 17일 날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2211년도 세입을 산정하실 때 인하율로 해서 세입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로 해서 세입을 산출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2011년도 세입감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으로는 많이 감소가 됐고 별표1에 조정요율도 감소를 했습니다. 낮추어서 주민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2011년도 과태료 세입에는 종전 우리 조례에서 규정했던 대로 연간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과태료수입을 예상하고 세입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액수에서는 감소가 됐으나 실제로 종전에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에서 플러스 10만 원씩 제곱미터당 올라가던 것들이 횟수에 관계 없이 그냥 한 번에 150만 원으로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그 답변은 좀 빠지셨네요? 줄어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가지고 계시는지?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2011년도 목표액은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세입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일 2회 이상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하면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규모로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자꾸 이렇게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답변이신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2011년도 세입을 산정을 하실 때,

은승희 위원님! 제가 건설국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네.

기준은 2010년 개정 전 기준으로 해서 세입산출을 하신 거고 이제 앞으로 부과돼서 과태료를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인다는 말씀 차원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뭐, 징수율이 70%였던 것을 80%로 하면 기존에 목표했던 세입을 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도 갈 수 있지만 이미 2010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세입할 때 거기에 맞추지 않고 이전에, 기이 전에 법을 가지고 세입을 맞춘 다음에 2011년도에 조례개정을 올리셨고 그런데 세입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갭을어떻게 채우실 계획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거를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건설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점용료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점용료에 대한 순수 구 수입은 7억 200만 원입니다, 약. 그리고 개정된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할 경우에 2011년도 예상액은 한 5억 7,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3% 상승하고 새로운 요율 20%가 감되는 것을 적용할 시에는 2010년 대비 2011년 약 18%의 점용료가 감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감소되는 상태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4월 적용 예정이라는 지침만 내려와 있지 그래서 그건 4월 경에 저희들이 시에 지침이 확정될 경우에 새로운 요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그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옳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자, 이게 지금 시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이 답변은 지금 2011년도 세입산출을 하는 기준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 1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그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루어봤을 때. 그 부분의 차이점을 세입을 어떻게 대체를 하실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의 답변은 계속 안 나오고 계세요.

건설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당시 세입추계에 7억 200만 원정도를 추계를 했지만 그 당시 회계연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감 되는 요인이라든가 증 되는 여러 가지 변동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큰 도로 중에 따른 예상수입에 따라서 구 예산 활동이 조금 위축될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맞춰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답변이에요, 이게 18%에서 20%가량 축소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애시당초에 2011년도 세입을 잡을 때그 기준에 맞춰서 잡았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 그 세입이 들어올 거에 맞춰서 다 사업들을 계획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못 하는 사업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제일 큰 타격이라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일 큰 타격이실 텐데 물론 다 들어온 거 쪼개서 사업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앞으로 신중하게 기존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세입산출이 무슨 연말에 가서 하루 이틀에 산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약 20% 가량에 육박하는 세입이 감소가 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맞춰서 세입을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집행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분히 공감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계산하는 것은 그 율에 맞춰서 조례가 정해지는 대로 그 율에 맞춰서 부과를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좀더 깊은 문제는 또 후에 다루기로 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과태료 율이낮아짐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준법정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혹시 세우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은 최고 상한금액은 300만 원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미터제곱당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1회에 150만 원으로 이렇게 2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반행위를 엄벌을 한다면 오히려 수입을 상당히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점이나 이런 행위를 하는, 위법행위는 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오히려 더 클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를 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이라든가 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주무부서인 담당과 외에도 저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부서에서 다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경제가 너무 장기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예컨대 쉽게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도 알면서도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 개정안에 따라서 과거에 면적당 부과하던 것을 건당으로 그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가 되고 또 우리가 세입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시행령에 있는 이 금액이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상한가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제 건당 그금액이 부과가 되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상한가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이 부분에서는 그냥 방금답변하신 것처럼 건당인지 이 금액이 상한가다,여기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아직 다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액을 반, 1/2을 감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작아질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국장이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 그 이야기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횟수에 따라서 이 과태료 금액이 과거 조례안에는 과태료 별표2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과태료 상한금액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되어 있어요, 표기가.

네, 이것은,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그냥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힌 금액이 상한가여서 그 금액 이하로도 건당 부과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적발이 될 때마다 꼭 여기 명기된 이 금액으로만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적발될 때 현재 기준은 면적따라 과태료를 계산해서 300만 원까지 최고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적발 건당 150만 원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금액 조정은 없이 무조건 적발되는 건당,

네, 그렇죠. 면적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잠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2010년도 예산안을 2011년도에 잘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 해가지고 앞으로는 계획을, 예산서를 잘 짜 주시기 바라고, 계획해가지고.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 어려운 경기에 모든 물가가 또 상승하고 있는데 유독하게 토지점용료만 인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왜, 인하하게 된 동기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하게 된 주요 쟁점사항은 진출입로에 대한 주유소라든지 점용료 산정기준이 인접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얼마 씩 부과하도록 돼 있던 것을 ‘인접토지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해서 인접토지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유소 도로점용부분과 맞닿다 있는 토지라고 하면서 도로부지를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주유소를 예를 들면 주유소 부지에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례개정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인접토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접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서 소송이 3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는게 첫째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길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핵심적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요. 그러면 도로점용 대상이 주유소 내지는 10면이상 주차장을 보유한 인접부지에 한해서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부지에 대해서도 점용률이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안을 고치를 위해서 말씀하신 과장님은 주로 주유소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유소면, 그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차량정비업소 기타 또 상가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진입로 뭐 그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주유소 및 주차장 그다음에 상가 건물이라면 상당히 큰 건물들을 소지하고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세수를 줄이면서 특히 인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율은 전반적으로 주유소 부지나 인접토지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요율이 대체적으로 점용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주유소뿐만 아니고 그 외에 점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20%씩 요율을 조정을 해서 낮춰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인하해 준다는 게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특혜라든가 이런 의혹의 의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유의하셔가지고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도로법 시행령인 9월 17일 날 지금 개정이되어 있다고 아까 과정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17일 날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에 9월 24일부터 이 법이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네, 답변하십시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행령은 9월 17일자로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을 지금 하는 단계고요, 시행령에 점용료라든가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행령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조례에는 지금 별표2에 따라서, 그동안에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사실 9월 17일 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2011년도부터 이 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상급기관인 서울시 조례가 지금 통과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상급기관인 법률이 통과도 되지 않은 마당에 우리가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해가지고 되는지, 앞으로 또한 적발된다든가 어떤 그런 법률이 완화되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면적당이 아니고 건당, 면적도 지금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시 조례도 지금 상정되어 있어서 통과도 안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야 하는데 사실 상급기관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난 다음에 하위법인 우리 구의 법인 조례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보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하위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합의일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법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소모성인 논쟁을 하기보다도 상위법이 통과됨으로써 다시 재상정하여 다음에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제1호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1 전체를 다 설명해 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개정된 것만 얘기를,

여기 나온 부분만,

그러면 별표1에 3호에 현수막이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만 현수막 게시 허가를 해 줬던 것을 그 밖의 용도도 추가를 한 사항이고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분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변경이 없던 의미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점용료 산정 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점용료 산정 방식은 점용하고 있는 면적에다가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요율, 지금 여기서 개정하고 있는 ‘0.025’를 ‘0.020’으로 하는 요율하고 기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곱하기 1년 해서 점용료가 산정되는데요, 그 중에 공시지가 문제가 인접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접토지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인접토지 개념을 ‘그 도로점용 부분과 유사 또는 동일한 성격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인접토지라는 개념을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도로점용 부분과 맞닿아 있는 토지’라고 하면서 괄호 열고 닫고 거기에 대한 ‘(도로부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유소 부지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하고 현 시가 계산은 아니네요, 여기 이 내용이.

네, 개별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문변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일부 다른 타 법령 조문이 개정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의 개정안 타 법령 조문들이 바뀔 때 그 조문 바뀐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56조의2가 똑같은 내용이 71조3항으로 바뀐 내용이라서 71조3항 조문만 바꿔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문변경 내용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 10조에 보면 도로점용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불법점용이나 도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뭐 문제점을 말씀하신다면 종전에는 조그마한 1m 미만 점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액수가 좀 적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으나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면 1회에 1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게 될, 담당 공무원들이 좀 신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이 되면 하향 조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부과금이 줄어들 예정인데 여기 세입 감소는 얼마가 되는지?

도로점용 조례개정에 따른 총 차량 진·출입로에 따른 부과액은 한 1,147건에 10억 정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율이 낮아지고 이런 것을 적용 20% 정도 감해서 계산을 해보면 공시지가 상승률 3% 하고 새로운 요율 20% 감소되는 요인 합해서 2010년도 대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세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올려주신 조례안 앞에 설명해 주시기 위해 붙은 주요내용에 다와 라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갔습니다.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라는 부분 이해가 갔고요, 또 별표 이 부분 삭제된 것 역시 이해가 갔습니다. 그 가에 있는 현수막 건에 대해서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봤을 때 무엇 때문에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게 되는 것인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 허가가 종전에는 제사나 종교행사의 그 용도로만 게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밖의 용도도, 다른 용도 아무 용도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다만 허가해 주면서 광고물게시심의위원회가 도시디자인과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라든가 색깔, 글자라든가 이런 것은 기타 광고물 관리법에 심사를 거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한 것은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니면 종교나 제사 이런 행사 말고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합법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올라온 것인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 허가에 따른 것은 과태료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현수막의,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게시대하고는 별개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게시대 이외에 게첨하는 것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 별도로 제사나 종교행사 이 외에 모든 용도도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제사나 종교행사 이외에는 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수막 게시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조례개정안에 보면 별표1에 3, 4호란에 이렇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점용료 산정 기준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주신 그 밖의 용도 계산 나와 있는 것이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수막은 1일 제곱미터당 400원 하던 금액은 똑같습니다. 바뀐 사항이 없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만 게시 허가를 하던 것을 다른 용도까지도 똑같이 추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나 제사나 종교의식의 건만 허가를 하다가 이제는 다른 용도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신설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여쭤본 것인데 좀 돌아온 것 같고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말씀 잘못 나오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것인지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행령대로 부과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차량 진·출입로 등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령 개정된 대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분은 여러 개 지금 25개 구청들이 똑같이 종전 규정대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부분만 시의 사항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부과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용료는 2010년 9월 17일 날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서 부과를 하시고 과태료는 아직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시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것은 뭐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물론 답변하실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는 분명히 맞지를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중랑구민의 한 분 한 분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로서는 요즘 일어나는 우리 구의 사태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어떠한 상태인지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차원에서 과장님께 요즘 더러 며칠 걸러 한 번씩 와서 구호 외치시고 당신들의 불편을 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노점상 분들의 시위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질의 답변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에 대한 부과 건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며 날짜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본 다음에 따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위원들에게, 왜냐하면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면 주민들이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것이 귀에 들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도저히 없는 것처럼, 안 들린 것처럼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해서 과연 그런 농성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 건에 관련된 부과 건이나 아니면 기준이 있나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강대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가 시행령은 2010년도 9월에 개정이 됐지만 저희 상급기관인 시에서 이 조례가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보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꼭 상급기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과장님, 중간에 다른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그러면 현재 이 법이 개정되어 있는 구는 혹시 있나요?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리고 동작구청에서 지금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이고 시는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타 구는 지금 전혀 개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입법예고된 구는 몇 개나 됩니까?

입법예고까지 간 데가 한 개 구청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를 포함하면 두 곳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법이 현재 통과가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장님도 그 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 부분을 오늘 통과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법을 일단 상위법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 올린 것 이 원안대로 가결하지 못하고 저희도 보류시킬 수밖에 없는 이 법을 그냥 무작정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저희에게 법을 다루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집행부의 입장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시에서 정식으로 계류가 되고 보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법 같으면 저희에게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당연히 보류할 수밖에 없는 법을 다루어 달라고 저희에게 올리는 것은 그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조례개정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때까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시에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서로 호흡이 맞춰졌는데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안건 공고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답변 중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날짜가, 그런 답변이 들려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저희가 더러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러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올리셔서 저희가 당연히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러 빚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물려서 지금 이 법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저희도 심사는 했지만 상위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간낭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것 저희도 보류를 하긴 해야 되지만 또 올려주신 것이니까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관계 되시는 부서에서도 저희에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겠습니까? 꼭 필요한 시기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시간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이런 비업무 효율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중에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하시겠다는 답변 제가 충분히 그것으로 대응해서 더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적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현수막하고 도로점용료 요율 바꾼 것하고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수막 문제를 보면 현재 제사나 종교 그 외에 그 밖의 용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거나 이런 것도 허용이 되고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현수막을 일반 거치대 말고 제한을 한 이유가 도시미관 때문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밖의 용도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 개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하시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곤란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도 같은 우려가 드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나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현수막 부분은 사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던 주무부서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이 개정된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밖의 용도를 시행령대로 추가된 사항이고요, 자세한 점용허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고 하면 또 한 번 자꾸 바꾸고 이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또 기본, 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서로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기준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흔들리고 결국은 기준이 흔들려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의원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현수막 때문에 엄청나게 막 부탁이 들어오고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준이 모호하면 더더욱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일하시는 담당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세부 지침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말로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간 협조를 하든지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명확한 규정을 해야 서로가 쉽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적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 현수막에 따른 광고물 등 관리법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그 심의를 통과해서 그 법에 적정하도록 허가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