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용택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로 제안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군민 참여 확대 및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법령, 조례 및 기타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여건 등을 정하였습니다. 전문지식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고, 또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신설을 금지하고, 또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의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계속, 존속시킬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이 정하여졌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비상임위원 원칙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 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3회 초과 위촉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위원명단, 회의결과 등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위원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 조례 등 비공개 규정 시 또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0일 이내에 회의내용 및 결과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 의견진술 등이 정해졌습니다. 위원장에게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의견진술 요구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제16조에 위원회 정비관리가 정해졌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법령 개정 건의 등을 노력하여야 하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관련규정 정비 및 존폐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내용, 또 총괄부서의 장에게 목적달성, 형식운영 등 불필요한 위원회 발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고, 담당부서에서 위원회의 신설, 존속기간 연장, 위촉직 위원의 선정, 폐지, 통폐합, 비상설 운영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총괄부서의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위원 현황을 파악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담당부서에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총괄 부서에 서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부칙안에 기 구성된 위원회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고,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또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등 51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994호로 제안된 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군정 홍보의 효율적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군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할 수 있는 시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군정홍보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홍보대사 위촉 등이 정하여졌습니다. 안 제5조에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상에 관한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기관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에서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3호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을 40% 이상 여성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특정인을 다수위원회에 중복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위원의 위촉절차 및 위원회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따라서 군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각종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4호 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홍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시의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중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이 아니고 당연직인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대략 몇 % 정도 되지요?

당연직인 경우는 대부분이 현재 해당 부서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런 경우가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촉직위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판단해서 업무와 연결성 있거나 이런 분들을… 직접 교류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간혹 가다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홍천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모든 위원이 꼭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뒤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촉하는 방법을 보면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했으나 참여자가 없을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군민의 알권리와 신뢰에 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홍천군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구성이 되겠습니까?

물론 관심을 갖고 위원회에 응모하거나 의향서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위촉하는 경우 거의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에 자기가 위원이 되겠다고 응모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게 과연… 이 조례안이 필요할까…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혹 어떤 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할 위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고려해서 만들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공개모집이라는 부분하고 여성위원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경우가… 거의가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성위원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는데 부분인데… 지금 이 안을 보면 위촉직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중복해서 위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위원들이 어떤 조직의 장으로 있는 분들이 위촉을 받아서 있는 데를 보면 한 단체장이 위원회에 여러 개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00분의 40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직 20%를 빼고 나면 50% 이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이상으로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인력자원이 확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되는데… 나중에 인력이 모자라서 위촉하지 못하고… 여기는 40%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위원 숫자가 여성 비율이 20% 밖에 안 되든가 30% 밖에 안 되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다른 조직에 보면 30%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40% 이상이라고 해서 10% 증원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계속 여성위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인데요. 어떻게 인력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대부분 여성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여성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종 위원회를 보면 사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여성분들로 되는 것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체장 위주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걸러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 중에서 여성위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이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먼저는 있었는데요. 40%로 해서 10%가 상향 됐잖아요?

지금 40%를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쪽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해서 모집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사실상 미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시점이 도래될 때까지는… 우리가 어느 분에게 부탁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고 해서 위촉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동안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40%에 대해 충족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위원회마다… 중복이라는 것이 몇 번의 중복을 얘기하는 것인지 몰라도… 최소한 2번 이상은 중복을 안 시킬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장은 인력난이 부족할 것 같아서… 40%라는 것이… 저는 여성 비율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할까봐… 그래서 40%에 대한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위촉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이 내용을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사업 부서별로 주관을 해서 군수가 위촉하고 군수가 해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촉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촉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예, 다른 데를 보면 위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위촉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성을 바로 위촉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이… 저희가 필요하지 않아서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위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면 시행규칙에 정해서 그 부분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위촉 중에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천군 홍보대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해당 실과에서 추천을 해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이라든가 분들 또는 대외적으로 우리 홍천군의 홍보를 굉장히 기여할 수 있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잘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너무 단순하게 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적을 하고… 시행규칙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이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표준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의 조례안을 우리가 참고해서 상정한 겁니까?

표준 조례안은 아니고 저희가 타 시군의 조례안을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회 구성 문제는 깊이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얼마든지 시행규칙에서… 위촉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그러한 사항을 넣고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결하면서 의회에서 제안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행할 적에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뒷장에 보면 다항 보상 안 제6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현실적으로 적용 또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홍천군 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를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의회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있는데… 읍면생활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면 읍면마을추진위원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각종 위원회관련인데…

첨부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하는 각 분야별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현재 지금 연예인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누구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고요.

연예인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위촉 등의 절차를 밟을 적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절차를 밟은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현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만든 것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을 줄여나가고, 가급적 통폐합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촉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만약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적에 그것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종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5호로 상정된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출생아 안전보험, 다자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둘째자녀 출산 시 40만 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70만 원, 다만, 다문화가족은 첫째자녀 출산 시 2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자녀가 되겠으며, 쌍생아는 모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5년 납입 10년 보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비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셋째이상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첨했습니다. 예산조치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5600만 원을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2011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은 첨부해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확대의 필요에 따라 복지관과 문화관, 문화예술회관, 홍천도서관 간에 중복편성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문화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순수 사회복지분야 프로그램을 중점 편성 운영하고자 건물명을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에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조례명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물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과 관련내용 일부 개정입니다. 조례명은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에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로 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1조, 제18조제1항 관련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경로당을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설치신고를 한 경로당으로 했고,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시설개보수 및 환경개선비, 여가활동 프로그램비,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신문구독료, 노인회 읍면 분회 운영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5호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홍천군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과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우리군 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 등 전반적인 사항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6호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의 다양한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여 군민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건물명을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에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97호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공간이 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이 없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노인에 대한 복지개선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시설의 운영 및 난방연료비, 시설의 보완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검증되고 있는 관내 노인들의 활동 거점, 공간이 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적정한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간다고 하면 관내 노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군의 노인복지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이 가, 나, 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출산 안전보험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왔는데요. 그동안 우리 군이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은 이뤄지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출산 안전보험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개정이에요, 아니면…

출생…

하고 있는 데 여기 다시 지원조례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례는 따로 있는데요. 저희가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기존 그 조례를 폐지하겠다?

예.

학교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요?

그것은 없고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 지원 조례가… 학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당초예산에는 없고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 되면…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건가…

예,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둘째자녀 출산 시, 셋째자녀 출산 시 4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에 우리가 둘째아나 셋째아들이 대략 몇 명인지는 알 수 있나요?

예, 저희가 통계 잡은 것은 둘째아는 연 220명, 셋째아는 69명으로 2009년도 통계입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1번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예.

아마 실장님께서도 도민일보에서 나온 사설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안 읽어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가 지난 1월에 나와 있는 데… 사실 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것이 있습니다. 저출대응 재정정책 수단의 효과 및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자녀 1명을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둘째를 출산할 확률이 6.9%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계산적인 확률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0.18%만 출산장려금을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획일적으로 이런 안만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학교운영비나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자녀를 더 낳을 수 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자치단체가… 소위 얘기해서 홍보적인 역할밖에 안하고 있다는 사설이 도민일보에 난 것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보면 재미있는 것이 선진국들은 이런 정책을 안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편 나라들의 대부분이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부분은… 저는 예전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지원인가요. 그것을 일부개정조례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아이들을 더 낳을 때 출산장려금이 부족해서 안 낳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양육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해서 일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주면서 그것을 다 해결한 양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당연히 지원…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부분은 이 돈이 있으면 차라리 보육료를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꼭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남이 7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우리도 70만 원, 100만 원 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실장님께서 이게 진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둘째밖에 없는 데 제가 셋째를 낳을 때는 제가 필요해서 낳으면 낳지 출산장려금 때문에는 안 낳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부분은… 출산장려금에 관계된 내용을 과장님께서 군청에 올라가신 다음에 인터넷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6개를 찾아봤습니다. 여섯 군데에서 다 똑같이 출산장려금은 사실 다자녀출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치단체의 홍보물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데 뒤늦게 이것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려고 하면 나온… 강원도에서 보니까 대충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이런 홍보적인 역할이 아니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주면 되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정말 다자녀출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뒤에도 보면 경로당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 경로당 얘기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가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본인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고 갑니다. 이 부분들은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부분입니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공감이 별로 안 갑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도 실무책임자로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출산에서 양육까지 국가에서 병원비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물품을 전액 지원해 주잖아요. 저희도 사회적보장비가 충분 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느냐 이런 전화를 수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각각의 안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출산장려금은 부결을 시키고 싶어요. 같이 올라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 지원에 관한 업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위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실장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가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진 것이요. 보육료도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수조사를 하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면 전액 지원합니다. 올 3월 1일부터…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번 의원발의로 했을 때도 보육료 전액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사실 전달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에… 나중에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두 가지였는데… 급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고요. 보육료에 관해서는 전액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셋째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제가 살피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됐고… 뒤에 다번에 학교운영비도 보면 중․고등학교 학교 운영비는 다 지원을 해요. 지금 홍천군에서…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교 운영비 때문에 셋째아를 못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데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홍천군의 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마냥만 표현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실… 이게 보육료에요. 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1년 1억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것은 전체 얘기고… 한 사람당 얘기 했을 경우에…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그런데 셋째자녀 보육료는 얼마 들어갑니까? 어린이집 한 번 보내려면…

최하 월 50만 원 정도…

그러면 누가 셋째아를 낳겠습니까? 셋째아를 낳기 위한 방법이…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다자녀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보육료 관계는 올해 달라져서 월 소득 1인기준 120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3분의 2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네 식구라고 하면 한 달 수입이 6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저소득층이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아이들이 없으니까…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셋째아를 낳겠다는 의미이니까… 셋째자녀에 대해서 학교 운영비를 보육료까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저소득이고 아니면 봉급 평균생활의 150% 미만자는 더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허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원금을…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타 시군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전화 오는 것을 보면 다른 곳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그나마도 없으니까…

그나마도 없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새로 제정하는 조례라고 하면 40만 원, 70만 원이 최저금액인 것 같아요. 이왕 따라간다고 할 때 그래도 금액적으로 맨 하위가 되는 모습은 아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각 시군의 출산장려금을 보면 금액이 40만 원, 70만 원이 가장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기왕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것이라도 금액은 그래도 남보다 조금은… 아니면 같든지 약간 높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쌍생아 이상인 경우 모두 지원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첫째아가 쌍생이면 안전보험 지원금은 둘 다 주나요?

해당이 됩니다.

둘을 낳으면 그중에 하나는 첫 번째고 하나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낳을 때 쌍생아를 낳으면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처음 낳았는데 쌍생이면 둘 중에 하나는 첫째고, 하나는 둘째잖아요?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요? 이 조례 내용을 봐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이 1인당 2만 원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험금이니까 연간 2만 원을 지급하나요, 월에 2만 원을 지급하나요?

연간…

연간 2년 만 원 지급해서 5년 동안 납입을 해 주고 10년 보장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장을 받는 금액은 꽤 많이 나오나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은… 그 전에 생명보험으로 들어놨던 것을 저희가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내 부담금이 1만 원이라고 하면 90%가 지원이 됩니다. 보험에서… 그렇게 건강보험 쪽으로 돌린 겁니다. 5년을 붓고 10년까지 보장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왕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출생에 대한… 출산율 향상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기왕 안전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면 10년까지 보장할 때 보험액도 전액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해 줄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그전에는 병원비 같은 경우에 보장을 못해줬는데 이번에 다시 입찰을 봐서 하면서 보험비 자부담분에 대해서 본인이 10% 내고 보험회사에서 90% 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혜택이 크게 달라졌지요. 감기가 걸렸다든지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거기에 따른 자부담금을 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쌍생아 경우 아까 질의한 것…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산…

둘째도 지원하니까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아를 쌍생아를 낳았을 때 둘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둘째아로 쌍생이니까 둘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초산인 경우에 쌍생아를 낳으면 하나밖에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해서 초산이 쌍생아인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13조제3항에 보시면 보험료 해지로 인한 해약금이 있거든요. 보험대상자가 있나요? 대상이 있나요?

해약환급금은…

아니, 받는 분이 있나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받아서 다시 넣는데… 여기에 살다가 이사를 가고 그러면 보험을 해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환급을 받아서…

여기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군에 귀속이 되잖아요?

예.

수익자가 전액을 환불할 경우에는 양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험을 해약했을 때는 전액 불입금이 안 나오죠?

해약 했을 때 나오는 환급금을 본인이 부담을 하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약환급금을 저희 군에 주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집어넣고 그 보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 보험을 해약 했을 때 전액 다 안 나오잖아요. 해약금액을 전액 수익자가 전액 환불했을 때는 양도가 된다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홍천군은 사실 많이 뒤떨어져서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이 부분을 가져오셔서 금액을 다시 정해 가지고 와라… 우리 의회에서 해달라는 것을 관에서 넉넉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따라가는 입장에서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기왕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뭐할지 몰라도 생색내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현실성 있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따라가면서도 제일 적게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조례를 함으로써 6억 72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홍천군이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이 있어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한 결과가 그거겠지만… 여기 보면 최고 많이 하는 데… 380만 원 주는 데보다… 390만 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앞서서 따라가려고 해야지, 늦게 가면서도 맨 꼴찌로 가면 언제 따라갑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만큼 얘기를 했고 하면 중간은 따라가서 시작을 해서 가려고 해야지, 제일 밑에서 언제 따라갑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희도 먼저는 30만 원, 50만 원 하다가 40만 원, 7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왜 10만 원 단위로 얘기 하세요. 타 시군에도 보면 많이 주는 데는 380만 원도 주고 그러는데…

타 시군에서 주는 것은 매월 10만 원씩 해서 3년으로 전체 금액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번 주는 것이 70만 원이잖아요.

저희도 금액은 안 위원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20만 원, 40만 원, 70만 원 하면 강원도 내에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중간쯤 됩니까, 아니면 하위에요?

중간쯤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시불로 안 주고 연간… 그래서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요. 토탈을 얘기해도 중간밖에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홍천군이 그래도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군인데 좀 더 상향조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지 않은 고민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수정의결 해 주십시오.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그러면 사회, 문화 다 들어갈 것 같고… 종합문화, 종합사회… 문화하고 사회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는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활동사항… 예를 들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술, 공연까지 다 들어가는데… 저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문화부에서 옛날에 지을 때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문화를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는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만 살리고 나머지 문화는 문화 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회복지관 쪽만 하는 것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위탁도 해야 되지만요. 문화를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문화원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래서 일원화시킬 그런 목적입니다. 물론 위탁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1998호로 제안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에 군정 현안사업의 대외추진 창구가 될 홍천군 서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설치와 친환경 농업의 종합지원 업무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3조제2항에 실․과의 분장사무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지소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 운영을 바탕으로 군정 현안사업의 대외추진을 위한 군정홍보는 물론 정책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을 통한 홍천군 서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확대 설치와 친환경농업의 종합지원 업무 증가에 따른 지소설치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지요? 이 내용이 서울사무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때문에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없고요. 혹시 농정축산과에서 축산과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계속 일각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필요성, 당위성 해서 관련 단체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전부터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구제역 사태가 발생되면서도 그런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직운영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당장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로 제안한 홍천군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내 레포츠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문지식 보완 및 레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자문 등을 목적으로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레포츠진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민선5기 홍천군 중점 추진 10대 과제인 레포츠천국 조성을 앞당겨 이뤄내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홍천군 레포츠 활성화 및 레포츠산업 진흥정책 수립 등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을 안2조에,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15명 이내로 함을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은 안 제5조에,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위 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청취 등은 안 제7조에,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둠을 안 제8조에, 정책결정과 관련한 연구, 조사의 위원회 위탁을 안 제9조에,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을 안 제10조에,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규칙의 제정을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홍천군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홍천군의 레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레포츠정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레포츠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레포츠를 즐기는 레저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레포츠사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레포츠산업을 위한 발 빠른 제도적 장치마련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레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레포츠의 향후 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도 홍천군의 각종 위원회와 같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이게 지금 1999호인데, 의안번호 제1993호로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홍천군 각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약간 상이한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3조 구성을 보시면 홍천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홍천의 모든 각종 위원을 구성하는데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인원,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군수가 직접 위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위원의 구성은 군수가 위촉을 하는 데 방법에 있어서 규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어차피 위촉은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저는 지금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물론 위촉이야 군수가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공개모집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 조례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직을 공개모집은 안 하는 것이지요?

운영을 그 조례에 맞춰서… 위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전체적인 틀을 조례로 정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조례도 운영할 때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