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남해안개발과장 김재권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에 따른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9월28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최대 실수요자이면서 세계적인 조선해양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의 토지 분양계획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위한 PF자금 확보를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10%의 토지분양 계약금 110억원을 하동군지구개발사업단의 납부를 위한 KB국민은행과의 자금관리 업무 계약서 체결 및 나머지 잔금 토지대금 1,32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25일 금융권인 HMC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으로부터 PF자금 발행일정 및 우량 시공사 선정 가능 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우리군 매입 토지에 대한 PF자금 495억원의 확보를 위해서 하동군 매입 예정 토지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채무보증액은 495억원이며, 채권자는 금융권인 HMC증권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이며, 이자율은 연리 6.5% 이내입니다. 상환 기간은 토지대금 잔금 최종 지급 기일 이내이며, 잔금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보증 채무가 해소되겠습니다. 상환 방법은 하동군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10만평 매입 대금 납부완료 시 보증채무가 해소됩니다. 이 상환방법은 토지매입 계약서에 의한 잔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주요 담보내용으로는 하동군이 보증채무를 함으로써 위험 부담의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공자가 가입한 건설공사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건에 대한 공동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계약 상 공동 1순위 우선 수익권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출금 관련 모든 계좌의 예금 채권에 대한 공동 1순위 근질권 설정 또는 지급 통제 약정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입금 계좌에 대한 우리군의 단독 근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증 채무 방법 및 절차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에서 하동군 매입 예정 토지에 대한 채무보증 신청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금융권인 HMC증권, 그리고 KB국민은행에서 하동군 보증 채무 예정액 495억원에 대한 CP 발행으로 PF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HMC투자증권에서 발행한 ABCP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일종의 금융상품으로써 발행한 CP금액에 대한 하동군 채무 부담액 PF자금 495억원을 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입금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보증 채무의 필요성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계약금 납부 및 지급보증 1,320억을 추진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면적 확대한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또한 110억원의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F자금 발행으로 우량 시공사와 공사 후 계약체결의 발판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10만평에 대한 495억원의 보증채무를 발행함으로써 1차 PF금액 1,980억원이 모두 확보됨으로 해서 후속 절차인 공사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보상착수 및 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동군 보증 채무 부담으로 성공적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약금 납부절차를 추진하고 금융권 PF의 발행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우량 시공사와의 공동사업 약정 체결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실정상 현재 여건으로 갈사만 조선산단의 170만평 전체 면적의 동시 PF자금 확보는 사실상 금융 여건 등으로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우선 확보 가능한 PF자금으로 육지부 보상 및 조성공사를 본격 착수하고자 합니다. 또 사업진행과 함께 미분양 면적에 대한 실수요자 추가 확보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본 사업 미착수 시에는 사실상 사업의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 20만평의 계약 면적에 대해서 2014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토지를 제공하여야 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받고 있는 단지 내 각종 국비 사업 등도 공사 부진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필코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3조, 하동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하동군 보증채무 적법성 여부 변호사 자문 결과와 HMC투자증권 문서사본 등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외 군민의 오랜 염원이고 또 하동군의 미래 성장 동력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본격적인 개발 착수될 수 있도록 본 건을 꼭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3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증 채무 방법과 필요성 등은 남해안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동 건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토지 331천㎡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부터 하동군이 매입함에 있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495억원에 대하여 하동군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3조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사업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동 사업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기 위하여는 하동군의 토지매입 금액 495억원 등 총 1,815억원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하동군과 토지 실수요자인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495억원과 1,32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주요 담보인 2011년 상반기 공사 시작 시 발생될 시공사가 가입한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지급 청구권에 대한 금융권과의 공동 1순위 근질권 설정, 2011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 계약상 금융권과의 공동 1순위 우선 수익권 설정, 대출금 관련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모든 계좌에 대한 금융권과의 공동 1순위 근질권 설정 또는 지급통제 약정 설정, 토지 분양에 대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입금계좌에 대한 단독 근질권 설정 등은 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위험해소 대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법적 근거는 충족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보증채무 부담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빨리 진행되기를 50만 내외 군민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10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재범위원님께서 60만평 투자계획에 대한 2차 계획과 총괄 계획서, 앞에 계십니다마는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시공자 수요자 등 군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이정훈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채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제반담보 요건이 되어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늘 상임위를 개회하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면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3월10일에 간담회를 했는데 자료를 일찍 줘서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지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촉박하게 주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업무를 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업무가 안 되는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지난 3월10일 간담회 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추가 제출한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사, 실소유자 등 군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기 참여 시공사는 대우조선, 해안건설, 대경건설, 안정개발, 현재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SPC에 있는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참여 시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KCC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내부 투자심의를 완료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건부 내부 투자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그리고 투자심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동 공사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 KCC를 주관사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두산건설, SK건설, 금호건설, 또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쌍용건설 등 국내 30개의 1군 회사들과 계속해서 참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은 내부 투자심의에서 통과 조건을 협의 중에 있고 SK건설, 금호건설은 내부 투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투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일정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상위 30위권 내외 규모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금융권, 즉 HMC증권과 KB국민은행에서 본 사업에 대한 공개 경쟁 입찰식으로 시공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사가 정해지는 대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 상정한 보증채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의 지급보증이 완료되면 주관사를 선정해서 동 공사를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보증채무 부담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랬는데 방안마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동 건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마련했다 하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의견에..... 우리는 지금 아무 것도 모릅니다. 무슨 방안마련을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이 검토내용입니다. 하단부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주요 담보 4가지에 대한 방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11년 상반기 공사시작 시에 발생될 시공사가 가입한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지급 청구권에 대한 금융권과의 공동 1순위 근질권 설정, 그리고 2011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체결한 토지에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 계약상 금융권과의 공동 1순위 우선 수익권 설정, 대출금 관련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모든 계좌에 대한 금융권과의 공동 1순위 근질권 설정 또는 지급 통제 약정 설정, 그 다음에 토지분양에 따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입금계좌에 대한 단독 근질권 설정입니다.

과장님 이대로 이행이 됩니까?

예,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이행보증 보험증권 체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토지 10만평에 대한 취득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부담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지 10만평이 문제가 아니고 육지부 5만평은 땅이라도 남습니다.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큰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완공을 보고 땅이라도 남습니다. 그런데 해양부 5만평은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건더기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해양부 이 공사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보통 시공사들이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전체 분양을 해 놓고 아파트 공사를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공사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자체는 책임 준공이라는 위험부담을 안지 않고 사업이 안 된다고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유인물 4페이지를 보면 시공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참여 합의 지연 시에는 공개 경쟁입찰에 들어갑니다. 먼저 공개 경쟁입찰에 붙이고 없을 때는 참여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도 참여 시공사가 없으면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할 시공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군 회사들은 전부 참여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적의 조건 또 2단계 공사를 75만평 외에 170만평 전체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사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시공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 심의투자가 통과된 KCC건설은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2단계 공사와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 또 KCC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이런 문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자체를 보면 전부 협의 중이지 한 가지 뚜렷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없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고 실제로 PF까지 일어나는 단계에서는 과거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공계약을 몇 만평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까?

75만평입니다.

75만평에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공사금액......

2,300억원으로 KCC에서 견적은 받았습니다.

75만평에 2,30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실시 설계서상의 견적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금액은 얼마입니까?

분양금액은 분양할 면적이 총 60만평입니다.

공유 빼고 60만평이면 얼마입니까?

지역별로 좀 다른데 1페이지 보시면 수입부분에 있습니다. 기 분양된 금액은 1,980억으로 보고 나머지 부족분 1,831억 해서 총 3,811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보면 평당 5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잔여분에 대해서 현재 추가 분양자는 삼일 회계법인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일반산단은 75만원으로 산출이 나오고 그 외에 산업단지 업무지원 시설은 조금 더 가격이 높습니다.

이 간담회 자료에는 없는데 오리엔탈정공이나 삼보를 보면 전부 60만평을 2차 공사에 분양을 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는 30만평으로 분양을 확정하고.....

60만평 중에서 분양할 수 있는 땅이 30만평이면 또 어디에서 분양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30만평을 남지 않습니까? 1차로 하동군하고 대우해양조선에서 30만평을 빼고 나면 어디에서 30만평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5페이지 보시면 실소유자 참여 진행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 희망하고 있는 각종 실소유자들이 현재 194만평에서 214만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분양이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어느 업체에 몇 평이 확정되었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런 포지션으로 추가 분양을 계속 이끌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2014년 말까지입니다.

원래 계획 잡았던 것이 2014년까지입니까?

원래 실시설계 승인 기간이 2014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013년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계약과 우리가 보증 시점부터 이자를 물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보증하고 일단 PF자금이 입금된 그때부터.....

PF자금을 일괄적으로 전부 입금을 시킵니까?

저희들은 대우조선해양하고 전체 시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일정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4월1일까지 저희들이 시공단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를 하고 4월8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군의 계약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 주에 지급보증채무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하동군 계약금, 우리군의회 보증채무 확인서 발급......

시공사에 계약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공사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약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계약금 전체를 납부합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주는 것은 무슨 계약금입니까? 우리가 55억 계약금을 지급할 것이고 대우에서 들어오면 110억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그 외에 무슨.......

그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보증채무를 했을 때 이자 시기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95억원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입금되는 그때부터 이자계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정상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3월18일 보증채무 결의가 동의되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보증채무 요구를 받아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때 비로소 495억원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채택해 주신다 해도 최종 확인서는.......

과장님!

예.

과장님 살림 같으면 필요도 없는 돈을 미리 당겨 놓고 언제 시공이 되고 감리가 정해져서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 금액 결의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 돈을 갖다 놓고 이자를 지급 하겠습니까?

감리단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사 금액에 따라서 돈을 출금해서 지급을 할 때 가져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자를 물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미리 495억이라는 필요도 없는 돈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갖다 놓고 언제 지출될지도 모르는데 이자를 물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대우조선해양도 계약금 1,430억원을 우리 일정에 맞춰서 동시에 PF계약금을 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PF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료는 되는데 우리가 자금을 받았을 때부터 이자는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하려고 일시불로 대출하려고 합니까?

PF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PF자금 1,980억원이 일어나면 그 부분을 KB국민은행과 HMC증권에서 자금 약정관리 계약서에 의해서......

어차피 돈은 갖다 써야 된다, 보증은 된 것이니까 맞지요?

우리가 PF자금 495억을 빌리는 시점은 도급계약이라든지 시공단 전체 구성이 완료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 보상을 착수하는 시점에 자금 입금이 됩니다.

이자율이 6.5%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6.5% 이내입니다.

이게 2금융권입니까? 3금융권입니까?

이것은 금융위원회 지정 은행입니다. KB는 1금융이고 HMC증권은 2금융입니다.

농협에 우리가 기채를 낼 때에 몇 %지요?

농협의 기채는 3.9%입니다.

그런데 이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대출의 기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채 내는 부분하고는 자금구조가 다릅니다. 민간인들 PF자금은 전체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자체가 저렴한 자금입니다.

결의가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5만평에 대해서 총 계약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주요 담보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제가 볼 때는 꾀를 낸다는 것이 죽을 꾀를 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제 혼자 살림 같으면 절대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다른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책임은 저희 하동군에서 져야 됩니다.

군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동군 자치단체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우려하시는데 이런 사례가 없고......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 주에 제가 거가대교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가대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것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던데 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 사업이.......

100%라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지금까지도 끌고 있는데.

이런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 의회에서......

고생은 했는데 원래 프로그램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시나리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170만평 전체를 하면 수요자를.......

원래 시나리오가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하동군에서 솔선수범해서 선급금을 줘 가면서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는 시나리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하다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만약에 김효규가 “이래서는 안 돼요.” 하고 악을 쓰면 김효규 때문에 그 사업을 망쳤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면 누군가, 잘 되면 괜찮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시공 부분에 보면 KCC건설 있지 않습니까? 내부 투자심의 완료라고 해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승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건부는 설계 금액의 실행률, 자기들의 설계금액에 대한 실행 금액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 과도한 74%의 설계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가 추가로 들어오는데 대해서 추가로 모집할 때 전체 KCC의 의견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열되어 있는 SK나 금호건설이나 두산건설을 우리가 영입하고 싶어도 KCC가 자기의 지분 때문에 반대를 하면 그런 시공사를 우리 임의로 영입을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1단계 출발하면서 추가 실수요자를 확보하면서 2단계의 전체 면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KCC는 1단계만 마치고 공사를 마감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75만평은 하동군하고 대우하고 PF를 내서 시공사를 일단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우리 하동군이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KCC건설은 75만평 1차 사업하는데 확정한 것입니까?

확정은 안 되었고 도급계약까지 KCC는 일단 내정은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부 때문에 딜레이 시켜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5만평, 1단계 75만평 중에서 미분양된 토지를 하동군에서 전체 책임을 져달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참여할 시공사가 없다, 당신들보다 더 좋은 건설회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여건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우량 업체라든지 두산이나 SK나 이런 데는 아직.......

SK건설 이 부분은 내부 전체에서 민자사업에 참여할 때는 자체 회사 내의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75만평에 대해서 PF자금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80억 아닙니까? 육지부 토지 보상이 74만평 아닙니까? 이 돈을 가지고 육지부 토지보상을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까?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자금관리 약정계약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지부의 보상은 전체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반으로 잘라서 보상을 하는 것은 땅 소유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PF자금 일부를 사용하면서 부족된 부분은 실수요자가 찾으면서 추가 PF를 확보하고 보상은 육지부 전체를 동시에 통보를 해도 동시에 금액이 전체 다 보상 청구가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 착수는 전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럼 75만평을 놓고 육지부하고 해면부하고 같이 공사할 것입니까? 육지부만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육지부 보상하는데 75만평인데 총 170만평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해면부 30만평, 육지부 45만평 그렇게 해서 75만평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육지부 토지보상은 제가 볼 때 1,900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보상금이 상당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공사금액은 1,0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75만평에서 45만평을 한다고 하면 부분 보상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전체 보상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전체 주민들 입장에서 전체 보상 구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총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PF자금이나 하동군도 계약금 55억을 하동개발사업단에도 줄 것이고 대우조선해양도 줄 것이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하동군이 495억원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보면 현재 기 참여 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대경건설이나 안정개발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대경, 안정은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동군도 출자금입니까? 지분......

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경이나 안정이나 하동군이나 다 지분이 있을 것인데 하동군이 15억이라고 했습니까?

15억입니다.

대경이나 안정은 얼마씩입니까?

16억씩 했는데 여기에는 시공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착수계 낼 때 시공 지분이 있는데 안정하고 대경은 새로 들어온 회사가 그 지분을 안고 인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경이나 안정에서 출자금 낸 것을 전체 변상해 주고 지분만큼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경건설이나 대우해양건설이나 안정개발, 이 시공사를 가지고는 PF자금을 못 일으켰다는 것 아닙니까? 하동군이 보증을 서니까 PF자금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170만평을 전체 사업하기에는 힘이 들고 하동 군민이 바라는 큰 사업인데 우선 필요한 PF자금을 확보해서 육지부 보상이나 조선공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는 것이 보증관계라든지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체 다 염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 장치를 잘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안 되도 우리 군이나 의회에 리스크가 없도록 그런 구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회사 실체가 어디입니까?

대우조선해양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은 배 만드는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20만평 계약한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고 따로 또 있습니까?

예, 대우건설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아까 계속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우하고 우리 하동군하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2,000억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입금을 시킴과 동시에 이자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이자 계산이 됩니다.

이자가 나가지요? 이것이 일도 착수도 안 하면서 근 1년은 이자가 나가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보상 착수도 일을.....

잠깐만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결산서를 주라고 해도 아직까지 안 주는데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몰라도 이자 주다가 빈 깡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시공사하고 실수요자하고 금융권하고 같이 되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새로운 SPC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번에.......

일단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F자금이 발생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나갑니다. 한 달에 돈이 60억, 70억씩 나가는데 지금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15억, 16억해서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달이면 쉽게 말해서 깡통 회사가 되는 결론이 나온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금융단에 정식으로 HMC와 KB가 들어오면 전체 자금관리를 거기에서 합니다.

자금관리를 누가 하더라도 이자는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전체 감리에 의해서 시공이나 성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행되는데 따라서 돈을 쉽게 말해서 빌려 가지고 그때그때 지급하면 모르겠는데 미리 돈을 가져 온다면서요. 이 계약과 동시에 입금이 다 되어야 한다면서요.

예.

하동지구사업개발단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본금 75억이고.....

75억이고 거기에 감가상각된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추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75억 출자 외에 거기에 전체 대여를 해서 200억 정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라는 부분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비하고 SPC 운영경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감이 되었으면 되었지 사업도 안 했는데 자본금이 더 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SPC 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사업 추진상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경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비가 더 나갔으면 나갔지 더 불었을 턱은 없잖습니까?

출자금으로 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없어진 것까지 자본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한 달만 돈을 잠재우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쉽게 말해서 빈 깡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우조선이 그래도 국내기업 1위인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는 곳에서 PF를, 이게 지금 몇 위 업체입니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 30위권 됩니다.

여기에서도 자금을 못 이루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했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한번 하라고 하니까 NO 했지요?

예.

아무리 봐도 이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다 NO 한 것입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누가 해도 벌써 했겠지요. 그래서 지금 꾀를 내다 한 것이 하동군에서 지급보증하고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급보증하고 2,000억을 만들어 놓고 쉽게 해서 선급금 줘 가면서 일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선급금은 없고 시공사들이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 준공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SPC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깡통 계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아니, 엊그제 그 사람들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부도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맡긴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명의로 PF가 되면 예치가 되지만 자기들은 금융권의 허락 없이는 일체의 자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할 때까지 자금을 운용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주관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대우조선에 가서 “당신들 자회사를 주관사로 해라” 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해 본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면서 어쨌든 시공 지분의 3, 40%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PF를 1,300억 정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정된 사항입니다. 우리와 동시에 계약금 납부하고 일정대로 추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4페이지에 시공사가 나와 있는데 KCC를 비롯해서 두산, SK건설, 금호 또 대우조선해양건설, 이런 유수의 회사들인데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2일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전체가 다 완료되고 PF까지 전체 대우조선해양 1,320억, 저희들 495억,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110억까지 다 입금된 이후에 55억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PF가 다 일어나고 조건이 되었을 때에는.......

그 돈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공사 보상 외에는 자금집행이 안 됩니다. 지출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는 PF자금을 못 쓰도록 자금관리계약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이 자금관리 계약은 별도로 체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경우라도 공동 근절권 설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준공 조건으로 시공사가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보면 땅이 10만평입니다.

위원장님! 7페이지에 일정표를 보시면 우려했던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4월11일 이후에 날인이 안 됩니다. 이게 다 선행이 되어야 날인이 됨으로 해서 비로소 채무보증......

그것은 시공사하고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그 부분 75만평에 대해서는 도급계약 체결한 회사들이 반드시 준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보증보험이행증권으로 보증회사에서 바로.......

구성 후에 최종적으로 4월11일 이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비롯한 금융권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이런 체제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 자체도 군수님, 부군수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회가 되면 의사표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 결산서와 자료가 지금 미흡합니다. 군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이것을 내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떳떳하다면 하동 지역지에라도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낼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내서 신뢰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1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때에 따라서 도급계약까지는 확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군 회사들의 자료가 밖에 나가면 저것까지도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애로를 느꼈는데 바로 회사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자체를 방해 아닌 방해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 일정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좋게 되면 저희들이 간판까지 다 붙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결산서 시점부터 아무래도 설계비 운운하는 것 보니까 실익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결산서를 일단 요구합니다. 이 의결은 휴회 시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