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과장 전정남입니다. 민원과 소관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 일제히 이·통장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으나 「도로명주소법」및 군 조례에 실비 변상 근거 규정이 없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관련 규정을 신설 반영하도록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서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참여하는 이장 등의 실비 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1조의2에 군수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해 고지하는 경우 통·반장을 통해 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비 지급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하는 경우로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이·통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구상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수가 도로명주소를 직접 고지하는 경우”라고 하면 군수가 고지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 군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어 버리거든요. 문구를 정확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장 등이 고지하는 경우 이장 등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인데 주요 내용에서도 그대로 읽어보면 군수가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군수가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라고 하면 군수가 고지 고시를 시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군수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뒤에도 내용이 문구상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한테 주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보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어느 대상을 정해서 직접 고지 고시한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일제히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의해서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정한 일정의 대상에 의해서 따르는 것을 “직접”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이라는 것은 문구상으로 군수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직접 고지하는 경우 아닙니까?

모든 행위를 군수가 직접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해서 군수가 고지할 수 있는 단체나 대상을 정해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보통 군수가 직접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요.

아닙니다. 다른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군수가 시행한다......

원래 도로명주소 고지를 누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임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도 위임사항 아닙니까?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군수가 대상을 정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방문 고지를 전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단체를 정해서 한다는 내용인데 우리군에서는 이·통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확히 조례에 안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이·통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 이·통장에게 나간다, 이·통장에게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구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같이 보편적으로 이·통장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통장이든 반장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문제는 공무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나 조례에 의한 규정 하에서 정하면 된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임된 부분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행안부의 문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이 아닌 우리군에서는 이·통장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이·통장이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상은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문구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문구상으로 “이·통장 등에게”로 하든지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31조에 보면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되는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군수가 전문가나 다른 이유가 있을 때는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직접 고지하는 것은 직접 가서 지번 표를 부착해 주는 것을 고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문 고지라 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3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방문해서 하동군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그 가정에 우편엽서는 다른 쪽으로 손실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과 덧붙여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새주소 사업이 된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명판을 제작해 주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3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번 방문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두 번까지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서면 고지가 5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그리고 6월에 공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문 고지의 목적이 이장들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새주소 사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 취지를 설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직접”이라는 해석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장 등이 직접 방문한다고 했는데 문구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군수가 직접 방문하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가 직접 고지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수가 어느 대상을 정해서라도 방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다른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장이 할 수도 있고 지도자도 할 수 있고 조례상에 한 사람 한 사람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가 지정하는 분들이 고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서 집배원이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해서 반장이 할 수도 있고 지도자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위탁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줘야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계획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구상 해석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신설 조항 32조의2 문구의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2조의2 실비 변상안을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군수는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홍곤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홍곤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는 복무 선서에 관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 및 신설코자 함입니다. 별표1의2에는 선서문 개정 및 선서의 방법 절차를 신설코자 합니다. 나. 안 제18조2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별표4입니다. 경력이 있을 경우 최대 2일까지 연가를 가산코자 합니다. 안 제22조입니다. 공가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 단체교섭 체결에 참여할 경우입니다. 라. 별표3에는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수정 및 경조사 중 입양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본인 결혼의 경우 5일, 본인 입양일 경우 20일 등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지금까지 산입된 걸 불산입토록 하겠습니다. 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규정의 중복 조항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6조의2, 안 제27조 및 안 제27조의2입니다. 바. 그밖에 법령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반영코자 함입니다. 안 제1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선서문에 대해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선서문 제2조제2항 관련해서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입니다. 이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결혼일 경우 본인은 당초 7일에서 5일로, 자녀는 1일에서 그대로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이 신설되겠습니다. 배우자 3일에서 배우자 5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양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본인일 경우에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에는 7일에서 5일로 2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토·일요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에서 1일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3일에서 1일입니다. 당초 이것은 3일을 1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까지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2011년 2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바꾸어 국민이 문장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복무선서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55조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선서 내용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과 관련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 2일을 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제6항 후단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본 조례에서 친족 및 경조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명확성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개정이 요구됩니다. 안 제22조 공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교섭단체 및 단체협약 체결 참석 시 및 헌혈 참가 시 공가가 가능토록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의하면 제7조의3에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사산휴가 확대 및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본 조례에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 3조의2에 공무원의 규정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비밀 엄수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을 추가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삽입되니까 공무원만 규정했던 것을 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비밀 엄수에 3조의2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이었던 사람까지 추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조의2 부분은 비밀 엄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서 부분과 이게 맞물려가는 것인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이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1, 2, 3, 4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조의2 본문 중에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원을 공무원이었던 사람까지 추가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비밀엄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하다가 퇴직을 했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이걸 어겼을 때 규제가 가능합니까?

공무원을 했더라도 퇴직을 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사기업체에 채용 제한규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일반 군민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자체에 규정이 없는 걸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넣은 것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이 내용까지 있지는 않지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통령령으로 2010년 7월15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어겼을 때 규제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조례안에 넣어놓고 법령을 위배했을 때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와 관련되는 사기업체 채용 금지 제한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부분 외에 일단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우리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법에 정한 부분을 위배했을 때 처벌을 받지만 우리 조례를 어겨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키지 못할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넣어놓고 이걸 위배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규정해 놓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가버렸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지 검토가 좀 필요한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홍곤위원입니다. 개정안 3조의2 비밀엄수 부분에 어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규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개정안 중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홍곤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홍곤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12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면부 330,580㎡를 취득하여 해양플랜트 연구소 설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해양플랜트 연구소 설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면부로 승인받았으나 올해 1월 지식경제부와 부산대, 구역청, 사업단 합동 실사 시 금년 상반기 중에 기공식을 가져야 지식경제부에서 하반기에 시행할 제2단계 사업인 신시장 창출형 사업이 연계 추진 확정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기공식 개최를 위해 육지부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육지부, 해면부 분리 매입으로 해양·육상 플랜트산업 연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교두보 확보와 육지부와 해면부의 장점을 살려 산단 내 우수 실수요 기업유치와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수출입 및 외국 교류에 절대 유리한 임해지역에 부지 확보로 국가적 미래성장 프로젝트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재산현황입니다. 당초는 해면부 1필지에 330,580㎡, 시가는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면부 1필지 165,290㎡에 275억, 육지부 93필지 165,290㎡에 27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계획 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해면부와 육지부를 각각 165,290㎡씩 취득하여 육지부에는 연구동 및 화재 시험동과 야외 시험장 건립을 올해 상반기 중에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해면부에는 올해 하반기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할 신시장 창출형 사업을 지원받아 한국 해양플랜트 종합기술센터 및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화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2011년 3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2010년 12월13일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의결 시 의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유에 대해 해면부 미매립 상태에서 해상·육상 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지 연찬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립 시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다양한 변수 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의결 후 단기간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은 당초예산 심의가 있는 회기가 아닌 그 전 회기에 반드시 제출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일부의 우려 속에 우리군이 보증채무 부담행위까지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몇 가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첫째, 당초 해면부 330,580㎡에서 해면부 및 육지부로 나누어 매입할 경우의 득실, 장·단점, 향후 해면부 및 육지부 토지가격 변동 예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둘째, 본 건 변경 사유의 주된 이유인 산업기술 연구기반 시설이 상반기 중 확실히 시작된다는 사실을 집행기관이 의회에 명확히 확인,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세 번째로 막연히 우리의 희망만으로 매입부지에 국책 및 민간연구소 등 해양플랜트 관련 업종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면 대안이 있는지, 또한 제시하고 있는 고용창출 및 수익효과 분석이 실질적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유재산 관리 검토서입니까?

예, 심의 검토서......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의회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군유재산을 이번에 매입하는 사유와 면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매입할 165,290㎡에 대한 매입 사유와 첨부자료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승인하는 겁니까?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참고자료입니까?

예.

그리고 앞에 원칙적인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해면부를 10만평 하겠다고 했다가 육지부와 해면부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일괄적으로 변경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원래 기존 부분을 취소하는 절차 없이 바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취득가격과 취득면적은 변함이 없고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주요 재산의 위치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면 지난해에 승인한 부분과 별도로 연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른 과에도 내용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전 선소마을에 소류지 매입하는 건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분적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해서 이것만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까? 전체에서 부분을 다룰 때 당초와 변경을 해 주면 하자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주요 골자에 보면 처분에 2필지 있는데 그것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만 승인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목록에 지금까지 남해안개발과에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들은 걸로 봐서는 전체에 부지가 조성되고 나서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면부는 부지조성하고 나서 취득하는 걸로 되는데 물론 같은 위치겠지만 부지가 조성되면 지번까지도 다 바뀌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상태로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12페이지 도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우측 하단부에 도에 10만평, 군에 10만평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을 해면부는 5만평만 남겨놓고 육지부로 5만평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월에 지식경제부와 구역청, 산단 관계자가 현지 실사를 와서 2단계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기공식을 해 주면 유리한 조건이 되겠다 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만평을 매입하든 이 산단 조성이 다 되어야 재산을 군으로 인계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지부 5만평 변경되는 부분도 재산의 인계 절차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매립을 완료해서 부지가 조성된 토지와 현재 지번이 지가에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이걸 이 상태로 승인했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지번과 지목, 면적, 공시지가의 계산을 대서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고 나면 전체적인 지번은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번도 바뀌고 지가도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가에 대해서 이 상태로 승인을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번지에서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도 원지와 본안지, 이런 식으로 지번이 전체적으로 되고 나면 다시 번지가 바뀌는 걸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가가 분명히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인데 이걸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액으로 해서 실제 2배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세금도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이것은 절차상으로 보면 공시지가는 있지만 결국 감정가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성토를 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나면 지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예,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검토 없이 관리계획 승인을 했을 때 나중에 실지로 취득하는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가가 예를 들어서 10원이고 올라갈 필지는 100원이라면 차이 나는 부분은 전체 면적에서 계산을 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부지조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싸게 매입했을 때는 토목 성토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성토가 완료된 부분을 샀을 때는 지가를 엄청나게 높여서 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 상태로 우리가 승인했을 때 실지로 우리가 취득하는 행위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사들여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 상태로 승인을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취득을 할 때는 지가 및 감정 법률에 따라서 감정 평가가격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당초 550억을 계산하면서 일단 공단을 조성했을 때 분양가격을 평당 55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은 추정가격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매입하고 나서 공단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지가가 오르는 것은 우리군의 처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승인 과정에서 그것은 검토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자료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 밑에 총합계가 165,290㎡으로 보면 되지요?

예.

거기에 공시지가 액이 1,815,500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걸 나눠야 안 됩니까?

공시지가를 어떻게 나눕니까? 이게 총액인데 나누는 금액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시지가 액은 뭡니까? 면적과 공시지가를 곱한 것 아닙니까? 단가네요?

평방미터당......

단가로 보여지는데 단가 같으면 계를 했을 때는 면적이 환산되어서 총액이 나와 줘야지요. 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총합계도 그렇고......

이것은 전체 취득 예상가격도 아니고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가 올라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는 면적만 나와야 되지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공시지가든 뭐든 총액이 안 나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됩니까?

총 550억 중에는 조성비용도 들어 있고 아니면 감정을 했을 때 현지가격이나 그걸 봐서 550억을 계산했는데 지금 공시지가대로는 취득할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갈사만을 두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한편에서는 군민들의 염원이 담기고 모든 눈길이 쏠리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의구심으로 보는 군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놓고 충분히 오해를 하고 유언비어가 나도는데 하물며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없는 과정을 놓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550억이라는 금액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을 조성했을 때 공단 조성비용까지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육지부 승인을 받고 매입을 해서 감정을 하다보면 가격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니, 이런 걸 할 때 어떤 것이든 의구심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위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대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승인하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부지가 조성되고 나서 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료는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단가이고 밑에 계는 제가 검토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액수를 모르고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예,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원래 해면부에서 5만평을 변경하는데 목적은 유인물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2단계 사업을 하려고 보면 기공식을 해야 유리하다,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육지부 5만평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육지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매입을 해서 연구소와 화재폭발 시험장을 우선 상반기 중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면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해면부에는 올 하반기에 신시장 창출형 사업이 확정되면 지원을 받아서 해양플랜트 종합기술센터 등 40여종의 연구기관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우리가 변경을 해서 기공식을 하면 2단계사업은 자연스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남해안개발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저도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제출해 놓고 연찬을 해 보니까 1월 중에 중앙 관련 부처에서 나와서 현지 실사한 서류도 봤는데 이 계획대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만시설은 육지부에 붙습니까? 해면부에 붙습니까?

항만시설은 해면부입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이 계획대로 되어도 2016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육지부에 해야 될 사업과 해면부에 유치해야 될 업종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만시설은 해양플랜트와 연결시키게 됩니까? 아니면 사업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항만시설은 위치가 바다 매립이 있고 육지부가 있기 때문에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항만시설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래서 원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관리계획해 줄 때 그 안에도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단지를 하면서 항만이 없이는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수산과에도 항만이 있고, 해양플랜트에도 항만이 있고, 조선산업단지에도 항만이 있는데 그렇다면 플랜트에서 항만시설을 확보한다면 쉽게 말해서 조선산업단지는 항만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선산업단지가 힘이 드니까 우선적으로 하나 줄여서 해 보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육지부에 해양 관련 대학교나 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 조율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남해안개발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위원님! 남해안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남해안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개발과장 김재권입니다. 육지부 변경 5만평에 대해서는 1단계 화재폭발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 부분이 앞서 말씀대로 5월 중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지고 착수가 되어져야 될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육지부로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2단계 신시장 창출형 여러 가지 국책 및 연구기관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없는데 다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대상사업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질연구소 남부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또 한국 플랜트기자재 연구소 등 각종 해양플랜트 관련 국책기관들이 2단계부터 그 사업 대상지를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서 선점을 해 두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단계 신시장 창출형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결정이 안 되어도 우리군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해외 선진기술 연구소,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한국 지질 자원연구소가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마는 남부지원을 하동 갈사만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자료 2페이지 관리계획 변경사유에 보면 1단계, 2단계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전체 1단계, 2단계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1단계 육지부 5만평은 이러한 것이 현재 들어갈 계획이고, 이런 부분은 유치할 계획이다, 또 2단계는 해면부 몇 평, 육지부 몇 평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냥 취득 사유, 변경 사유, 기대효과 등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재무과장님! 원래 170만평에서 우리가 10만평을 매입하게 되면 180만평이 됩니까? 최종 산단 매입하는 부지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170만평 중에서 10만평입니다.

그렇다면 뒷 장에 보면 재무과장님! 육지부 5만평은 원래 계획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거기는 산업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용지면 결론적으로 조선 기계단지가 들어온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는데 혹 우리 군민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메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안개발과장님! 해양플랜트 사업에도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 10만평을 매입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군에서 땅을 제공해야 그 사람들이 오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주면 부지 매입비는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제외됩니까?

그것은 해양플랜트 사업이 확정되면 (청취불능)관련해서 다시 참여하는 기관, 대우조선이라든지 국내 조선업계, 민간, 그리고 경남도, 하동군과 같이 참여를 하면 운영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아니, 그것은 구축이 됐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해양플랜트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10만평이 해양플랜트에 줄 것 아닙니까? 부지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우리군이 참여하면 부지를 제공하는데 무상제공이 될지 출자 제공이 될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여 법인, 또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해양플랜트는 우리가 땅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해양플랜트 땅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동군에서 땅을 10만평 제공을 해야 자기들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5억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플랜트 사업에 부지 매입비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10만평 제공을 해 주는데 왜 사업 내용에 부지 매입비가 또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민간 참여하는 업체나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각종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제공합니다. 대신 저희들은 땅을 1단계 폭발연구소 5만평을 제공하면 제공하는 것만큼 땅값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부산대 로이드선급하고 땅을 제공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군이 땅을 제공해야 됩니다.” 해서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55억, 10%를 승인해 준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 10만평 중에서 내부적으로 해양플랜트에만 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플랜트 육지부 5만평은 1단계 화재폭발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전체 다 가고 나머지 해면부 5만평은 공동 접안시설이라든지 2단계 해양플랜트 각종......

그러니까 해양플랜트에 항만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해양플랜트에 항만이 없으면 조선산업단지가 될 수 없지요?

그것은 전체 대우조선이나 이런 업체들은 자체에......

그러니까 원래 갈사만 조선산단에 항만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갈사만에는 공동 항만시설이 없습니다.

원래 항만시설도 없이 수입, 수출할 것이라고......

전체 해면부를 끼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자체 접안시설을 다 만들고 보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해양플랜트에 만약 550억을 행정에서 안 해 준다면, 항만시설이 없다면 무슨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되겠습니까?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원래도 애초 계획에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도 조선산단이 실지로 PF자금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행정에서 앞장서서 도와주는 셈인데 항만이 세 군데 하고 있어요. 원래 조선산단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해양플랜트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수산과에도 항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산단이 되어도 항만시설이 가능할 것인데 왜 우리가 그걸 해 주느냐, 해양플랜트를 미끼로 해서 항만을 하는 것 아니냐, 해면부도 해양플랜트의 사업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해면부에 요구하는 해양플랜트 유치 가능한 것은 2단계에 유치하기로 했는데......

원래 항만시설은 그러면 어디에 붙을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갈사만 조선산단 내에 별도의 항만시설은 없습니다.

아니, 조선산업단지 관리계획 승인을 170만평 애초에 받을 때 그 내부에도 항만시설이 있습니다. 항만시설이 없이 어떻게 조선산업단지를 만들 겁니까?

그 부분은 단지를 조성하면서 임해 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자체 항만을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가 5만평을 한다는 것은 그 외 육지부에 기자재나 해양플랜트 관련 업체가 들어오면 대우조선해양이 항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엄연히 해양플랜트는 해양플랜트이고 항만시설이 오면 배를 접안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양플랜트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공동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 땅을 사서, 그러면 해면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현재 10만평 중에 육지부 5만평을 공동 접안시설하고 2단계에 플랜트 쪽으로 하고 도에서 10만평 요구하는 부분을 같이 면적과 연계해서 확장하려고 2단계 각종 플랜트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것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되겠던데 자꾸 물어본다고 짜증낼 것도 아니지만 실지로 위원들은 일반 군민들이 하는 소리를 한번 견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지금 해양플랜트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해양플랜트가 안 된다면 결국 이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해양플랜트 때문에 되지도 않을 걸 위원들이 해 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역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1단계, 2단계 사업의 계획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결론적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올 데 결국 해양플랜트가 들어오는 셈인데 10만평을 소비한다는 이야기인데 도에서 혹시 10만평이 안 되면 5만평 가지고 무역항 구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5만평 가지고 그 구실은 충분합니다. 무역항 공동 접안시설 만드는 것은 전체 소요되지 않고......

그렇다면 도에서 안 해줘도 무역항은 가능한데......

그런데 도에서 해양플랜트 클러스터를 하동에 유치하는 것을 경남도의 큰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간담회 설명 때 부지 매입은 제외된다고 부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5만평만으로도 항만시설이 가능하면 도에서 안 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PF자금 500억원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안 들어와도 기능은 가능한데 그러면 PF자금 500만원이 펑크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의 550억을 가지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원천적인 공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도에서 10만평 더 추가하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각종 2단계 해양·육상플랜트 부분이 많은 면적을 소요하는 국책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10만평 더 투자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클러스터를 한다고 해서 폭발연구소 하나만 짓는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연계되는 걸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단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리엔탈이나 선보나 대우조선에서 이게 들어서려고 하면 항만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항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리엔탈이나 대우나 선보는 전체 자체 접안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뒤에 육지부에 들어오는 납품업체, 협력업체들, 또 해양플랜트 관련 들어오는 업체들, 이런 곳에 공동 접안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을 현실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다 고생을 하지만 우려해서 하는 소리이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잘 해서 군민의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지로 군민들이 나쁘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줌으로써 저희들도 이해가 빠르고 군민들이 물어도 답하기도 수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의 기준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봐야 되지요?

예.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금 육지부에 해양플랜트 화재폭발 연구소 사업과 2단계 사업에 해면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요?

전체를 다 묶어서 해양·육상 플랜트라고......

그런데 지식경제부 1단계 사업이 핵심원천기술 확보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예,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그러니까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 2단계 사업은 신시장 창출형 사업,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단계 폭발 연구소와 2단계 플랜트 연구기관, 이런 부분이 다 연계되는 육상플랜트입니다.

아니, 연계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2단계 사업에 사업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2단계 사업은 아직 공모계획이 안 나왔지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의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현재 2단계 사업이 뭐가 될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화재폭발 연구소 외에 해양플랜트 핵심원천기술 확보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2단계 사업이 지금 1단계도 확정이 안 되었고 명확한 선정 결과가 4월15일에 나오고 2단계 사업은 아예 공모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위해서 10만평 부지를 확보한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까지 대답 중에서 제일 솔직한 부분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궁금해 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모호하게 의회가 결정을 안 내릴 수 없도록 끌고 온 측면이라고 생각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양플랜트 부분 만큼은 물론 갈사만 조선산단이 주단지가 되어지는데 거기도 역시 관련 조선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콘셉트로 보시면 되고 그것과 별개로, 물론 그 단지 내지만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측면입니다. 땅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률을 높이고, 물론 시너지 효과는 큽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해양·육상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여기에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올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땅 10만평을 보증채무와 결부를 시켜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사놓았다가 기업을 유치하는 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선산업단지 부지조성 부분을 분양 실수요자를 못해서 신뢰를 못해 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실소유자에게 한 부분으로 10만평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 입주자들의 호응을 얻고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측면인데 이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끌려가는 측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러스터단을 조성한다는 의미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부분을 놓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뒤집어서 조선산업단지가 안 되면 우리군의 책임 있는 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선산업단지가 안 되면 풍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물론 험난한 것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놓고 정말 의회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거꾸로, 어느 날 시점에 가서 보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아왔거든요. 현재 군민들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한쪽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공모 계획이 있는 사업을 놓고 10만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5월에 기공식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이걸 서둘러야 되는 상황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군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회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만평으로 기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기공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한다는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도 기공식을 꼭 해서 하는 것보다 그 사업만 진행되면 되니까 기공식을 하게 되면 도 주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기공식하고 그 뒤에 착공계 내고 물론 이게 필요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불신의 원천이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공식 부분은 좀 신중했어야 됐고 그 당시에 저희들 일정은 정말 후속적으로 일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 해 왔는데 실제 한 가지가 진행되고 나면 뒤에 다른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일정대로 순조롭지 않고 의회의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설명드린 대로 일정대로 원만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제기했던 재산목록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공시지가 액을 부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나열한 것 같고 전체 계를 산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불명확한 게 말씀은 계속해서 부지조성된 부분을 매입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조서 자체를 놓고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현재 육지부를 매입해야 될 때는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되고 현재 위치를 선을 그어서 실제 들어설 수 있는 지번 목록을 뺀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단지 내에 같이 편입이 되어져서 단지 조성을 실시설계대로 준공이 됐을 때 저희들이 계약금액에 의해서 550억을 주고 매입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재산취득 목록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재산목록을 놓고 그걸 승인했을 때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 가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보면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부분은 우리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군의 땅을 우리군이 삽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의미 없는 계획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부분을 산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은 계획대로......

그렇게 되면 조서 자체가 지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게 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번하고 면적은 그대로이고, 공시지가는 사실상 표기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그리고 육지부 5만평을 봤을 때 해면부도 마찬가지겠는데 어쨌든 부지가 조성되고 기본적으로 3m 성토를 한다고 했지요?

예.

부지가 조성되고 나서 다른 시설들은 어디 정도까지를 놓고 부지가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통신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 분양가격 55만원이라는 단가가 정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공공 기반시설 부분도 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지의 사용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별도의 토지매매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서상 명기를 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화재폭발 연구소 신축할 수 있는 부지 조건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그것이 안 됐을 때 완료된 후에 잔금 지급 관계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기반시설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반시설은 용수도나 전기 등 전체 5월까지는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실시설계상에 있는 부지 표고라든지 도로와 진입시설은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입시설과 계획고, 성토되는 부지조성까지 됐을 때는 단가 협의 등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당초 산단 조건으로 다 안 됐을 때는 단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