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는 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방역초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과 축산농가 등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기술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제67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용화입니다. 의안번호 2011-67호로 회부한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2011년 3월 9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7호로 회부된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조례에 개정목적은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기능 및 관리주체 생산 공급 기준 및 공급대상 공급가격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1페이지 보면 주요내용에 있어서 마번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공급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뒤켠에 구체적으로 보면 10조에는 공급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급가격이 10조인데 뒤에 구체적으로 보면 9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잘못된 것이 맞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면 2페이지 보면 제2조 정의에 4번에 보면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미생물의 사용이라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어가 조례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예) 미생물 배양실이라는 용어도 있고 유용미생물이라는 용어도 있고 유용미생물 생산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있느냐 이 조례안에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사용은 저희들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사용한다는 범위는 물론 일반적인 영농에도 사용하고 축산업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싱크대 개 수작업대도 이 미생물을 사용하면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용어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2조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유용미생물 배양실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 다음 유용 미생물 생산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 다음 유용미생물 사용이라는 용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어가 이것은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잘못 만들었느냐 하면 앞에도 보다시피 주요내용에 마에 보면 10조에 공급가격이 되어 있죠? (예) 실제로 9조에 공급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의에 4번란에 보면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라는 용어가 조례에 없습니다. 넣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10조의 공급가격에 대해서 한 것은 9조로 수정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지금 입법예고를 지난 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출의견이 없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급가격도 9조로 만들고 유용미생물 사용이라는 용어도 없애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라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정의에 유용미생물의 사용의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논리가 안맞은 것입니다. 조례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조례에 용어가 없잖아, 여기에는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지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농가에서 유용미생물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하지. 안그렇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도 동료위원 안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2조 4번은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의를 밑에 달아두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조 3항에 보면 창녕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원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은 자기 권한을 세부적인 내용도 없는데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조건 없이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판단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심의되어서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급가격이라든지 창녕군 외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효곤
김효곤위원
규칙으로 정하겠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앞에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왜 사용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삭제하거나 조례에 넣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10조에 보시면
우식
김우식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조4항에 보면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라는 친환경농축산업입니다. 친환경도 들어가고 농업도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보면 친환경농업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축산이 빠져 있다니까 잘못된 것이죠? 위에 정의는 유용미생물의 사용은 농축산업 두 개를 위해 미생물 사용할 수 있다. 밑에는 농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수정해서,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지금 제9조에 공급가격은 매년 1월에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가격은 공보 및 창녕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하는데 공급가격을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조례에 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조례에 하더라도 군수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문맥으로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하는 것인데 무상 같으면 무상도 되겠네, 군수가 판단했을 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공급가격을 정할 때는 공급가격을
수식
신수식위원
규칙보다 이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이 법이, 규칙은 뒤에 따라 가는 것이 규칙이고 지금 만약에 군수가 판단했을 경우에 올해는 어렵고 하니까 무상으로 지급해야 되겠다 했을 때 무상도 되고 만약에 안 어려울 경우 군수가 돈을 얼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급한다 이렇게 됩니다. 저가 생각할 적에 군수 혼자의 권한 보다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군수라고 대표성을 띤 것이지 군수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법을 만들려고 하면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군수 혼자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다분하게 모든 선심행위나 모든 것이 지급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이 가격을 정할 적에 부군수가 만약에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누구누구 된다 그런 법이 정해져야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지금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군수가 모든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뒤입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규칙에 공급가격이나 이런 것을 정할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하겠지만 법을 정할 적에 가격인데 돈인데 가격을 정할 적에는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지.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러면 공급가격은 매년 1월 군수가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들 몇 명도 없는데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조례제정이 아직 안된 사항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세부조항을 만드는 것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의문사항은 질의답변보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잠시 정회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손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9조 공급가격 공급가격은 매년 1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가격은 공보 및 창녕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를 공급가격은 창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군수가 공보 및 창녕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공급 제1항 1조 창녕군의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시험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를 창녕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산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우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우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우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