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전경애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5분
백규
최백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전경애위원
최백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위원님께서 최백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백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백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최백규위원장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개회되는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금용
김금용위원
배세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배세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세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세식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배세식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식
배세식간사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태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및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계수 조정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79쪽을 보시게 되면 구정주요 핵심과제연구모임 운영비 200만원이 신규편성돼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예년에는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이라고 해서 1년에 3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3개팀 정도는 해외시찰 보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책들은 재정형편상 곤란해서 그런 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3개 분야를 주요 핵심과제를 그래도 구민들도 외부전문가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서 저희가 관련예산을 운영비 20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으로 400만원 요청했었는데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400만원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상태로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운영비 지출내용이 유인비와 물품구입비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보고회도 하고, 회의도 여러번 해야 되거든요. 그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렇다면 연구모임구성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현재 이미 구성이 됐습니다. 희망자를 공모해서 됐는데 3개 분야에 40명인데 공무원들이 26명하고요. 외부전문가, 일반구민도 9분 참여하셔서 현재 40명으로 구성돼서 1차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여기 보면 제안자 포상금이 올 본예산에서 100만원이 전액삭감된 부분 아닌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심사에서 2011년도 예산삭감 됐었습니다.
전경애위원
다시 15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어디 있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 저희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실적이 미미하다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제도는 이번에 현 정부에서도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특별공모 시책을 추진하라는 행안부 지시도 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좋은 제안에 대한 포상도 필요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전경애위원
우수제안자에게 포상금과 격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시네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격려품이나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여기 보면 재해대책 지원운영비 1,000만원하고 지원여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구금고인 신한은행에서 7,500만원 정도 출연금을 냈습니다. 그게 서로 구와 신한은행과 계약관계를 보면 출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재해대책 관련 경비와 문화예술, 체육행사 이런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시켜서 세웠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구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이 지원 나간 바도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려고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구 금고에서 예전에도 출연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몇 년 됐는데 세입으로 정식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전경애위원
전에는 출연금을 못 본 거 같아서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출연금 들어온 것을 정식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출연금을 노출시켜서 정식으로 세입도 잡고 세출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80쪽 상단을 보면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인천시 각 구가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 정도 인천 10개 구ㆍ군이니까 용역비를 만들어서 재정확충 방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견통일이 됐습니다. 각 구ㆍ군에서 1,000만원씩 부담해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시킬 건지 용역부담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10개 군ㆍ구에서 용역비를 공동부담 한다는 얘기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구용역이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각 구ㆍ군에 추경에 세워야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3월에 일찍 추경을 하고 각 구ㆍ군에서 추경에 세워지는 그 금액을 가지고 나서 연구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라고 확실하게 각 구ㆍ군의 실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결산이후에 7, 8월 이후에 돈이 모아져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구용역비가 모아져야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행정공간정보서비스 구축사업비 2억3,100여만원이 과목변경으로 전액삭감 됐네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전산개발비로 당초에 편성됐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하는게 아니고 그 금액을 공기관 등에 줘서 현재 대행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행정공간정보서비스 구축에서 삭감하고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내용은 같은 사업이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8억7,939만4,000원 감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본예산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고 당초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해 놨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짜다보니까 세입이 부동산교부세 말고는 특별한 세입이 사실 없었습니다. 부족한 세입예산 중에서 일부 예비비를 활용해서 세출예산을 짜고자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육지책입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1회 추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지만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1%는 유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빼서 써도 되는 겁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의무적으로 1%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추경을 할 때는 꼭 1%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해서 확보해 놔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게 원칙인데 워낙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실장님 83쪽 보면 주안역남광장 음향설비와 분전반 설치비로 4,510만원이 신규편성 됐네요? 맞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공연에 필요한 기본음향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인하대라든지 주안역광장 기타 총 11회에 걸쳐서 소공연을 했었습니다. 소공연시마다 음향이라든지, 분전반을 리스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최소한 1회당 250만원 내외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소모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분전반이라든지 음향설비를 하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설명서에 보면 예술인 문화동아리 주민들에게 기본음향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은 주로 어떠한 행사시 사용하게 됩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불특정다수입니다. 소위 공모기간을 3월 이전에 3월 3, 4일경에 공모하고 공모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동아리라든지 단체 물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응모하면 저희가 대여라든지 리스할 계획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주민이 주로하는 행사를 질의 드린 거예요. 문화동아리 이런게 아니고 주민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행사냐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월 행사에서는 몇 회 정도 예상합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설치비용말고 별도 예산으로 12회 정도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월 행사수를 12회 정도 예상합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월이 아니라 총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중으로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향후 관리는 문화홍보실 내에 주안에 영상미디어 센터내에 시설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음향설비 물론 음향설비를 설치하려니까 분전반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꼭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설명을 드렸듯이 전년도만해도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의 소모성 경비가 들어갔고, 향후 분전반이라든지, 음향시설은 내구연수를 최소한 10년 정도 봤을 때 충분히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꼭 설치해야 된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또 창조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7,000만원이 편성됐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왜 7,000만원만 편성했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삭감될 당시에는 1억5천만원 이었는데 1억5천만원 당시 연구용역범위 그때와 지금이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7천만원 수립에 대한 간단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역기간은 7개월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창조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안미디어 문화산업지구 특색을 살린 창조도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정보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와 연계한 창조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고요. 1억4천만원에서 전액삭감 됐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1차 추경에 올리기로 했었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7천만원 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다 됩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차액이 8천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저희가 사전기초조사 연구와 별개 1억5천만원은 연구용역조사가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연구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 7천만원만 들어간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이면 용역비가 다된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가능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산출기초를 보면 용역비 7천만원 중 인건비가 72% 5,038만원으로 돼 있고, 경비가 13% 975만7천원인데 용역인원이 몇 명인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용역기준은 행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지방계약회계 예규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1명, 공통연구원 3명, 보조원 2명 총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경비사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경비는 국내여비, 회의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된금액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창조도시발전계획 용역비는 1억4천만원이 아닌 7천만원이면 다 마무리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가능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제8회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예산으로 1억원이 증액편성됐어요. 제8회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예산은 당초 예산심의시 편성액 2억에서 1억이 삭감 됐었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기정예산이 있는데 1차 추경에 1억원을 증액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남구를 대표하고 있는 축전 소위 축제가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이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축전위원회에서 회의도 거쳤지만 본래 미디어문화 축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기본행사들, 필수행사들을 다 구성하고 기획하다보니까 총 2억원 가까이 비용이 소요돼서 추가로 1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행사구성비가 1억2,800여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1억2,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행사구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개막식, 행사 주 내용이 작가초청, 공모작가 설치지원, 심포지엄진행, 워크샾 교육강좌 등 기자재리스트라든지 비용들입니다. 이 비용이 총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특히 저희가 해외작가를 초청할 계획으로 초청비용, 숙박비, 작품배송이라든지, 지역별 팀초청이라든지 이 비용이 5,200만원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행사시간은 몇 시간 걸립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행사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예정하고 있고요. 이 기간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문화산업진흥센터, 지역내에 있는 대학동아리도 같이 청소년미디어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 주안영상필름페스티벌, 행사결과물들을 주안미디어문화축전 기간중에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도 없는데 물론 3일간의 행사 또 남구에 대표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2,8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고요. 예산부족 하시면서 이런 행사를 후하게 치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사실상 2억이 구재정상을 비교해 본다면 큰 금액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행사축제를 이끌고 남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내용으로 본다면 이런 돈이 저희 계획돼 있는 각종 행사를 봤을 때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필요로 했기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각종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비가 1천만원이 계상됐더라고요. 미술대전과 그리기대회는 연중 몇 회 계획돼 있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1회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중 1회 입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연중 1회 인데 2천만원 들어갑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 비용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등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행사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또 하단을 보면 각종 생활체육행사비 지원 1천만이 신규편성됐더라고요. 신규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남구청장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때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간 쭉 세워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2천만원 더 세웠지만 7천만원 정도로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왔던 각종 생체종목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또 새롭게 신설되는 생활체육종목도 있기 때문에 1천만을 별도로 세워 놓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남구중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으로 2천만원이 증액됐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이 금액도 전년도에 지원한 각종 생체 지원율에 따라서 합당하게 공정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다 치를 수 있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총 7천만원이 되는 건데요. 전년도 1억보다 힘들지만 같이 아픔을 각종 생체협단체가 구재정의 아픔을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약간씩 줄일 계획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84쪽 보면 생활체육 운영실태진단 용역비 2천만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이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3천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되지 않았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삭감된 금액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생활체육관련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따른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이유에서 다시 한번 올리게 됐고요. 금액 1,000만 정도 차이나는 금액은 연구용역의 범위라든지 달라져서 그런게 아니라 최대한 단가를 줄이고 연구용역기간을 줄인다든지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긴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용역비 3천만원 편성했다 전액삭감 되니까 2천만원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인천 전자마이스터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이 신규편성됐네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 체육공동기금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4개 학교가 저희한테 지원했고요. 저희한테 지원된 4개 학교를 시에 건의해서 그 중에서 1개 학교 전자마이스터교가 됐고, 계획에 의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학교에서 낸 계획서에 의하면 기금 3억5천, 구비 1억5천, 교육청에서 4천, 자체 전자마이스터교 예산 7천해서 총 6억1천만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총 사업비가 6억1천만원이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거기서 국비지원 3억5천만, 구비지원 1억5천만원, 그리고 교육청 4천만원, 학교자부담금이 7천만원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6억1천만원이 된다는 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시비지원은 없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별도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비나 교육청 학교자부담은 2011년도 이후에 예산확보가 되는데 굳이 구에서만 1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상반기 이후에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알게 됐는데요. 파악기간 내에서 기금이라든지, 교육청 자체 예산이라든지 그건 상반기 이후가 아니라 저희가 드리는 기금 남구 1억5천 보조금이 같이 더불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실장님 모르고 계세요?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011년도 상반기 이후로 되어 있어요. 주요사업조서에. 이걸 보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 예산도 사실상 없는데 굳이 1차 추경에 편성해서 놔둘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까? 우리도 상반기 이후에 2차나 3차 추경에 예산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공사에 시기가 있고, 적기가 있기 때문에
금용
김금용위원
국비나 교육청이나 학교자부담이 상반기 이후인데 1억5천만원 가지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게 확보돼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반기 이후로 4억6천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의아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공사자체가 예년을 비교해 봤을 때 상반기 중으로 발주 착공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상반기 이후로 표시된 거에 대해서는
금용
김금용위원
실장님, 사실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으로 개방한다고 해도 교육청과 우리 구 예산 분담률이 너무 맞지 않아요. 설명해 보세요. 교육청은 4천만원 부담한단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억5천만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통상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1억5천만원을 다 지원해 왔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구부담이 크지 않냐 하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공동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배세식 위원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27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상이하네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다를건 없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사업규모로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 트랙 4라인이 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산출기초 및 확보방안에서 금액산출한 것을 보면 조명시설이 9,400만원, 다목적구장이 5,300만원, 트랙 7천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느 설계회사라든가 설계의뢰해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산출기초들은 각 학교에서 저희 구에 자금지원 신청할 때 자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제출한 내역입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혹시 2010년도 10월인가 인하대학교운동장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했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거기도 똑같이 트랙이 4개이고,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 조명탑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스탠드까지 있었어요. 여기는 없는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학교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스탠드는 없는 거고요. 사업범위라든지 공사범위에 따라서 금액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이 금액산출한 것은 혹시 인하대 구장에 작업한 회사 그 회사한테 용역을 주신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산출내역은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할 때 자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한 거에 의한 자료입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우리 구에서 용역의뢰해서 나온 산출된 금액이 아니란 말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연경산 배스민턴장 내부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연경산배드민턴장을 지난 연말 12월 30일자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내부도색이라든지 기둥보호대를 설치하게 된 경위는 현재 연경산배드민턴장을 활용하고 있는 동아리, 주민, 클럽회원들 그분들이 새롭게 준공된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현장을 나가본 결과 그분들이 제기한 민원들에 대해서 내부 도색같은 경우는 셔틀콕이 배드민턴공이 선수들의 눈높이 정도 왔을 때 벽면색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이 사라진다 해서 몇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경산 배드민턴장 내에 있는 기둥보호대들이 부딪칠 염려가 많다 물론 기존에 안전시설을 했지만 추가로 안전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회원들 동아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경애위원
설계할 당시에는 계획을 못하셨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때만해도 안전이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 담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주민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추가도색이라든지 보호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경애위원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닥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게 회장이라든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요구조건이 달라지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전년도에도 연경산 배드민턴 준공기간 중에 7회에 걸쳐서 동아리 회장님들, 회원들 소위 주민공청회 비슷한 회의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반영해서 해 왔던 건데 얼마 전에 지난 12월 말인 거 같은데 활용하시는 클럽에서 회장단이 바뀌고 몇 가지 요청이 물론 있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불편사항을 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해 주실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민원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안전이라든지, 사고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건물이 노후화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칠이라든지 공사는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동아리라든지 기타 몇 몇 분들의 욕심에 의한 민원은 충분히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문화축전 작년에 예산을 얼마 갖고 행사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전년도 예산은 당초 2억이었는데 1억이 삭감돼고 9천만원 정도로 미디어문화축전 행사를 치렀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주안역 남광장쪽에 보면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매체설치비용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4,700정도 들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전년도 2030거리 그쪽을 미디어축전도 그전에도 차 없는 거리 해서 행사도 불평불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원래 2억을 올리셨었는데 1억이 삭감되고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2억원까지 들어가면서 설치한 비용이 4,700만원 만들어 갔고 그거 가지고도 행사했는데 다시 또 1억을 올린건 많지 않은 가요?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할건지 설명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실 전년도 행사에 대한 반성부터 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2억이었다가 예산이 1억이 삭감되고 행사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상미디어 매체물을 설치했고 남은 돈으로 창조도시 관련 심포지 엄이라든지 기타 회의를 했었습니다. 순수하게 주안미디어축전을 위한 경비 소위 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사실 전년도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은 없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주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삭감이라든지 행사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미디어문화축전을 할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막식 미디어파사드 소위 얘기하는 미디어파사드는 건물외벽에 조명을 이용하여 각종 예술, 각종 공연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때로는 디자인 전시회, 공공미디어 디자인이라든지 아트섹션, 크게 지역작가 및 해외작가 공모전, 학술심포지엄, 학생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기타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보산업진흥원, 문화진흥센터, 인하대학교라든지 기타지역 내에 있는 대학, 각종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행사기간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런 비용들이 최소 2억원 정도 최소경비로 들어 갈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그 내용 중에 그림도 사서 전시하는 내용도 있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림 사는 건 없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남구에 있는 프랑스문화원 알리앙스에서 연계해서 했던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문화원에서 같이 협조해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8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생활체육 운영실태에 대한 용역비 2천만원. 전에 3천만원 올라왔던 건데 2천만원만 다시 추경에 올리셨는데 아까 김금용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쓸 용역비라고 그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 연구용역비는 말씀하신 생활체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남구 관내에 있는 각종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지도자라든지, 아침광장프로그램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에 대한 계획 그런 것을 아우러서 할 연구용역비용입니다. 1,000만원이 줄어들게된 계기는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기관이라든지 인건비 비용을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알겠고요. 실장님 작년에 미디어축전 본 위원도 행사에 참여했었는데요. 누차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과 동사무소 통장들 밖에 없었어요. 이런 행사를 최소한 하시려면 홍보도 잘하고 호응도도 좋고 공연도 하고 영화도 보고했습니다. 단지 집행부 직원들과 위원님들 각 동에 이런 분들만해서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홍보계획이라든지 외부 내부 초청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전년도 예년에 비해 대성황리에 모든 분들 주민 외부인들 다 참여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아무튼 홍보 잘 해서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각종 문화예산축제에 대해서 행사지원비용에 대해서 현재비용과 계획안과 과거 2009년도 각종 축제비교를 분석한 예시가 있는가요? 2009년도 각종 체육시설 전임 청장때 체육시설 행사지원과 현재 우리가 하는 각종 행사지원 비교예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차이점이 있는가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차이점은 예산의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 줄었다는 거고 전년도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예산규모, 지원규모는 통상 저희가 해 왔던 대로 회원수라든지 설립연도에 합당하게 지원한 금액 2009년도, 2010년도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손일
손일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 접어들면서 예산 비교해서 각종 체육시설 이벤트 문화체육 이런 행사비용이 전과 현재의 예산과 비교해서 과다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생체종목이 23개 종목 가까이 되는데요. 23개 종목을 최소회원이라든지 설립연도에 따라서 250에서 7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 금액 비율이 2009년이나 2010년과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약간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생체관련 지원으로 2천만원이라든지 각종 생활체육지원 1,000만원해서 이번 추경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리고 아까 전경애 위원님 배드민턴장에 천만원씩 그 사람들이 회장이 바뀔 때마다 회원들의 요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그것도 보면 선거를 하고 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완력을 압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눈치보고 자기들이 체육시설 편의에 대한 것을 너무 안이한 쪽으로 몰고 가지 않는가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공무원으로 외부 소위 정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고요. 순수하게 연경산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동아리, 회원, 클럽 그분들의 불편사항, 민원해결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일만 하고 있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운동을 좋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동아리인데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자체를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려 다니면서 어느 선에서까지 해줘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동아리 했으면 자기들끼리도 그만한 비용과 그만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할 때마다 불평하고 압박하니까 결론은 우리 구에서 반영해 주고 그런 것 같아서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압박에 의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 걸 느끼는 거 같으니까 연경산 배드민턴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불거지면 그대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반영해 주잖아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불편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합니다.
손일
손일위원
주민들의 불편은 개인특성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반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압력에
손일
손일위원
특정인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반영을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특정인이 아니라 연경산 배드민턴장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모든 주민들 물론 주 이용객수가 2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일
손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숫자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2천명이라는 숫자가 되니까 거기 여론도 들어야 되겠고, 언제 까지 계속 반영해야 될 생각인 거 같은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에 저해된다는 사항이 나오게 되면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손일
손일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착안해서 자체 자기 동아리들이 회원들의 압박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손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 경우 배드민턴은 특정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체육시설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데 배드민턴은 그 자체만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요구잖아요.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 공간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용하는데 배드민턴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모든 기구체육시설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손일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압박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은 라이트는 밝아야 되고 옆면은 어두워야 되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어두워야 사실상 셔틀콕이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옆벽면이 베이지색 밝은 색으로 되어 있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셔틀콕이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옆벽면을 어둡게 도색하려고 하는 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해를 하시지요. 8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 해 놓고 자꾸 돈을 투입하니까 압박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88쪽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시설비가 3,800여만원이 감소됐지요. 이유가 뭡니까?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건 당초 이 금액이 가내시 금액으로 통보왔다가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비와 구비도 상대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국ㆍ시비가 2개소 설치분량이 감소된 건가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개소수를 따지기 보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줄은 건데 방범용 CCTV설치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경애위원
설치장소에 설치를 못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이건 장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보다 보면 낙찰차액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것을 감액해 볼 때 3,800만원 정도 삭감됐어도 그 사업자체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깁니다.
전경애위원
문제점은 없을 것이고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운영경비로 3억2,4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구 본청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인가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네.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본예산에 15시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번 본예산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시간 정도 반영하고, 2회 추경에 5시간 정도 반영해서 25시간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현재 1월, 2월 시간외 근무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다른 기준을 보면 35시간을 주는데도 있고, 32시간도 돼 있는데 최저 25시간에도 못 미치고 있는 거지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전경애위원
이 정도만 해 줘도 직원들 사기진작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글쎄요. 꼭 이상이 없다라기 보다 평균치 시간으로 따진거기 때문에 현재에도 불필요한 시간에는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0시간까지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도 5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자는 특수한 직에 있는 청장님 수행비서, 기사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5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별로 불만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래서 1월에도 50시간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못했는데 그 인원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30시간 미만 근로자들이 80% 됩니다. 나머지 20%의 30시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간보전을 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왜 다른 구에서는 35시간 32시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왜 예산이 부족할까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와 똑같이 맞춰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렇게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면 되는데 다른 용도로 우선순위를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공무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느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물론 그런 얘기도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1월 수당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1월에도 50시간 미만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100% 지급했고, 50시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지출하지 못했습니다만 2월 통계를 보면 거의 100%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근무한시간만큼 지급을 할 수 있고 이번에 5시간 정도 더 확보하면 그렇게 불이익 당하는 사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손일
손일위원
공무원들 생각에 타구에 비해서 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느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임 청장님인가요? 56억원인가 급전을 쓴 거있지요? 그건 차후에 조금 이자가 늘더라도 그걸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서 남구는 일만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 들어 봤어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전체적인 자금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 입에서 청사도 열악하고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금이라든가 타구에 비해서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건 사실인데 그건 남구에 근무하는 한 어쩔 수 없이 같이 고통분담하고 같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한테 최대한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불이익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말만 꺼내면 “인천 중심의 남구”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여건이 따라 줘야 되는데 특히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그렇고 타구비해서 조건이라든가 자기 자신들의 위축된 모습이 더 여론상 안 좋다는 거지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25시간을 못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많지요.
백규
최백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나 동사무소 직원, 건설과, 경제지원과 에너지관리와 관련해서 밤에 위생과도 같이 나가서 소등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데서 안 쓰는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쓰는 부서 많이 하는데 지원해 주면 되지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이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직원이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특정부서에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안 주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관리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를 20시간 미만으로 하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다 충당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이 그 얘기예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 예산이 부서별로 집행이 되는게 아니고 남구청 본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통합관리하는 거예요.
백규
최백규위원장
이 예산범위 내에서는 많이 한 부서에는 많이 주는 거지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렇죠. 주고 있지요.
백규
최백규위원장
아무튼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93쪽 세입을 보면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계약보증금 1억926만6,000원 선급보증 1억3,162만5,000원 이거 타절준공돼서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은 금액이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아케이드공사 재계약 하셨습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2월 28일 재계약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경제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는데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됐습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3월 7일부터 120일간으로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지금 착공계 접수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94쪽 보면 남구청사 리모델링비가 특별교부세로 6억이 편성됐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남구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중앙에 리모델링 계획을 제출한 바 있고요. 11월 22일에 정부중앙청사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저희 여건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6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남구청사 리모델링비가 총예산이 얼마됩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향결정이 나오면 그 금액이 결정 될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나온게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방향설정이 안 돼서 총예산을 모르겠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방향설정이 안 돼서 총예산을 모르겠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6억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이것을 받아올 때 금년 안에 지출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요. 현재 방향결정이 되면 중앙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설계비로 쓸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설계비로 6억 가지고 됩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모자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부족금액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아마 편성해서 쓸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구비로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올해 안 되는 거네요? 리모렐딩 공사 올해 못 들어가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올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절차상으로 봐서.
백규
최백규위원장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리모델링으로 결정은 된 건가요?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거네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 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에 있고요. 용역결과가 4월말 경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 방향결정이 된 다음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자주 안 뵙다가 오늘 가까운 거리에서 처음으로 뵙네요. 97쪽을 보시게 되면 구금고 출연금이 7,500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업무취급약정 규정에 보면 써야 될 목적이 있기는 한데 출연금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금고와 약정을 맺으면서 저희가 4년간 구금고를 신한은행에서 담당하는데 지역협력기금으로 4년간 3억을 저희구에 협력사업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약정되어 있어서 4년 동안 1년에 7,500만원을 저희 구에 출연금으로 납부하되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7,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행사라든가 긴급지원 재난안전대책기금으로 약정되어 있어서 금년도 7,500만원이 우리 구로 출연돼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용도에 맞게끔 계상한 바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 용도 외에는 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98쪽을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78만원이 신규편성 됐습니다.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사항별설명서에도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를 했듯이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을 새로 설립하는데 전국 각 자치단체에 공동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세액의 1만분의 1의 금액을 산출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세가 278억으로써 여기에 1만분의 1인 278만원은 출연금으로 계상했고요. 또 이 사항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기본법에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법자체에도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지자체마다 동일하게 공동분담해서 출연금 분담액을 매년 부담해야 됩니까?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언제 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법이 개정될 때까지요?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계속 부담해야 된다?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98쪽에 보면 87억 차입금 6개월분 이자를 9,700만원 상환하신다고 했어요.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어떻게 차입이 된 겁니까?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재정압박이 됐고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목이 차지하는게 시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원래 1/4분기가 525억 중 약 180억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 구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재정압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특별회계에서 2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했고 실제로 7월까지 우리 자주세원을 7월까지 특별히 부과하는게 없어서 7월까지는 상당히 자금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서 연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게8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율과 6개월치 이자분을 계상해서 9,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87억 아직 차입은 안 된 상태고, 차입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놓으셨다는 얘기시지요?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금리 4.46%더라고요.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시중금리보다는 상당히 싸지요. 시중금리는 5%가 넘어가는데 저희가 약정할 때 시중금융금리 보다 싼 이자를 주기로 약정되어 있어서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시중금리 5%라고 하지만 사실상 많은 금액을 차입할 경우 4.46% 라면 사실상 적은 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더 낮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해보셨나요?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그래서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빨리 받도록 하고 또 이자부분도 4.46%로 계상해 놨지만 금고와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그 이하 금액으로 계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조정교부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금리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106쪽을 보면 전국일제고지 방문전달에 따른 감사물품구입비가 사업추진비가 시비로 2,100만원이 편성됐네요? 맞지요?
진모
왕진모지적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왕진모지적과장
2012년도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전단계로써 금년에 각 가정을 직접방문해서 고지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부터 시작해서 6월 12일이나 7월말까지 고지ㆍ고시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각 가정 방문고지할 때 통장님을 활용해서 고지하도록 방침이 내려졌거든요. 주로 통장님이 하게 되는데 통장님들 고생한다고 감사물품 선물이나 기타 인쇄비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통장님들 위주로 감사물품을 구입해서 증정할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방문가정에 감사물품을 주는게 아니고 통장님들 준다는 얘깁니까?
진모
왕진모지적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109쪽을 보면 진료기록부 이전비용100만원이 편성됐어요. 간략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기건
최기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기건입니다. 작년 10월에 새한병원이 실질적인 영업을 안 하다가 12월에 파산이 됐습니다. 새한병원에 진료기록부가 5년치를 저희가 인수해 오도록 의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여평 정도에 보관 돼 있는 진료기록부를 저희 보건소로 이전해서 보관해서 민원인들한테 발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비용으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이전해 놔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나요?
기건
최기건보건행정과장
네. 의료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의뢰도 할 예정이고요. 시에다도 남구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아니라 전국 각 구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 의료문서 보관기록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할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5년치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전해 놔야 된다. 법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기건
최기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진료기록부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지요?
기건
최기건보건행정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10년이고, 영상기록물이 5년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엑스레이라든가 이런게 5년이고, 진료기록부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건
최기건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120쪽을 보시게 되면 국가 필수예방접종 관리에 있어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6,417만4,000원이 감액이 됐지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병ㆍ의원에 대한 접종비 관리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국가 필수예방접종 관리를 당초에 만3세까지만 본예산에 만3세까지만 민간으로 확대운영하고 나머지 4세부터 12세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침이 전체적으로 만4세 이상 12세까지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확대운영해야 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게된 예방접종 약품비를 감액하게 되고, 병원접종비를 4세부터 12세까지 증가되는 부분을 전액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병원으로 해 주기 때문에 증액된 거라고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배세식 위원입니다. 122쪽에 치매통합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치매통합관리를 하는데가 학익돌봄의 집과 숭의돌봄의 집 2군데가 있지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난 12월에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익돌봄의 집에 경ㆍ중치매노인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8명이잖습니까? 숭의동과 마찬가지로?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세식
배세식간사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숭의돌봄의 집과 비교했을 때 승합차가 없기 때문에 인천교통공사에 장애인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차를 이용해서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받고, 2011년 1회 추경 때 승합차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학익돌봄의 집과 숭의돌봄의 집 두 군데가 치매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익돌봄의 집은 차량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임차입니다. 자기차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방침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못하고 다음 2회 추경이 되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이 해 주셔야 되나, 보건소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까? 2회 추경에는 틀림없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방문해서 권고했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도 안 될까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고 답변을 똑같이 해 주셨어요. 좀더 확실하게 하려고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겁니다.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저도 사실은 위원님 보다도 제가 더 빨리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치매어르신들 관리를 자기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만 효율성도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서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에 가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숭의돌봄의 집은 한 대가 있어요. 한 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학익돌봄의 집은 한 대가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 해 달라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받았습니다. 2회 추경 때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0쪽에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비 2억9,887만5천원만이 증액 편성됐지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무료지원대상을 만3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지원으로 증액편성 됐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맞지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만4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만4세입니까?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만3세로 돼 있던데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만3세는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2억9,8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은 만4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원대상이 만3세 지원했습니까?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는 민간접종을 우리가 행위수가를 지원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30% 수준으로 지원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건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만큼은 국가에서 전액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건의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올해부터는 4세부터 12세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117쪽 하단을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비 1억2천여만원이 감액편성 됐어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3,500정도 감액편성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 운영방향을 병원 쪽으로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국비편성을 국회에다 병원클리닉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우리는 지침에 따라서 다시 본예산을 병원접종으로 맞춰놔서 편성된 거고요. 그게 국회에서 다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예산이 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인 등으로 해서 흡연자 금연지원비를 민간 구 약품비로 편성했는데 그게 다시 원상회복 됨에 따라서 삭감하고 다른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3,500여만원이 약제비가 감액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약제비가 병원에서 금연클리닉 운영하면서 약제관련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대상분을 줄이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약제비 3,500여만원이 감액된 사유다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118쪽 중간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식품구입비가 기정액 보다 5,3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됐더라고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에 대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인데요. 관내 영양위험이 있는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양보충식품비가 당초에 편성할 때 적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대상자 수준에 맞게끔 해서 5,300만원 만큼 증액 편성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5,300여만원이 증액편성된 이유가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증액금이라고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19쪽 상단을 보면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기정액 보다 8,429만2,000원이 감액편성 됐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고요. 개별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른 주관부서에서 개최할 사항은 올해부터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나갔었고요. 새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만 취약계층만 지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 셋째아 이상이라든가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셋째아 이상이라든가, 장애아 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은 도우미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개별보조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평균초과자 이상은 이번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치매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세식 위원님께서 차량구입비로 한 군데는 있는데 한 군데는 없어서 차량구입비로 세워 달라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백규
최백규위원장
몇 인승 얼마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차량이 12인승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차량구입비는 2,4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앞으로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 남구에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수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백규
최백규위원장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1%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치매환자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들 말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을 알고 계시냐고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외에는 정확하게 각 가정에 발굴되지 않은 치매환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과장님 등급별로 1급에서 3급, 3급에서 4급 받는 환자들 있잖아요. 요양원에도 들어가 있는 남구주민들이 있고 그걸 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몇 명됩니까?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국가에서 사실 치매환자들 갈수록 문제예요. 구예산 보다는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다 남구만 노인인구가 많은데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말만 치매환자들 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성훈
김성훈건강증진과장
네. 하여튼 치매어르신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애
김계애보건소장
위원장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65세 이상 남구는 4만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1% 내지 12%에서 13% 까지 보고있는데 11% 했을 때 1만1,0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통합관리센터에서는 1년에 4,000명 내지 4,500명을 인지테스트 치매검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4,000명 정도 0.5%나 0.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자들은 우리 두 군데서 60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28명씩이요. 그 외에는 저희가 4,000명 중에서 의심환자가 보통 200명 정도 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58명이나 60명이 남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충 남구의 치매추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국가에서 앞으로 갈수록 문제거든요. 다른 시흥시나 보면 시나 이런데서 크게 치매관리 환자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고 시설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따와서 앞으로는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도 시설자체도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지금 없잖습니까? 인천시에서 운영하는데가 없잖습니까?
계애
김계애보건소장
지금 치매검진통합관리센터는 다른 구에는 없지만 인천시에서 유독 남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에 있는 롯데월드 빌딩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건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애
김계애보건소장
시설은 개인요양시설도 있는데 일단은 구립요양시설은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해서 시민들이 시설이 제대로 되고 물론 비영리법인도 은혜요양원이 있지만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데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시에서도 관리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애
김계애보건소장
위원장님 발전적인 말씀을 구와 상의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5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위원
217쪽 사회복지보조 취약계층 초등영재교실지원 사업에 대해서 5,400만원이 어떻게 생긴 것이에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사항은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월 9일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도 있듯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구사업발굴용으로 취약계층에 사고력, 창의력 향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만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벌써 올해가 3년차인데요, 작년에 210명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뛰어난 아이들한테 조금 더 1년간 추가로 교육을 해 주면 굉장히 지능발달이 높게 평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5,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40명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남구에서 유능한 학생들 뽑은 애들이 40명 되는 것이에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개발용으로 해서 5세부터 7세까지 사고력하고 창의력 향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교육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한 1년간만 더 우수한 아동들에게 해 주면 굉장히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력이 뛰어날 것 같은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좀 올린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럼 40명에 5,400만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1년에.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데 재능대학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월 15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13만5천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1만5천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 사업은 13만5천원 해서
태형
이태형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뭐가 다른 것이에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우리 구에서 발굴한 그런 사회복지쪽에 복지서비스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보충질의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동안 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를 더 확대해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마다 1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세부터 7세까지. 그런데 2년간 연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1년만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10명 했는데 굉장히 조금 더 1년동안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해서 해주면 굉장히 지능발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지능발달이라는 게 제가 잘...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지발달
문영미위원
지금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40명 티오가 딱 그렇게 1년간 있어서 꾸준히 이 친구들이 계속 해 온 것이죠? 1년동안에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한 중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한 애들중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능테스트를 해서 40명 정도는 집중적으로 해 주면
문영미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온 친구들을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중에서 40명 정도 테스트를 해서 40명을 선발을 해서 1년동안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올해 우리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기업육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 번에 저희가 32개 사업이 들어와서 실제로 6개 마을기업 형태의 공동체사업이랑 지금 막 이렇게 개념 자체가 약간씩 혼돈되기는 하지만 6개 단체에 대한 예산내용이 아닌 것인가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작년에 일자리 창출평가시 저희가 우수기관표창에서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3개 사업을 더 할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이고 지난 번에 우리가 모집한 것은 기정예산가지고 한 것인데 총 32개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계속 심사를 해서 6개 사업을 지금 시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영미위원
실제로 이게 저희 한번 마을기업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면 사실 우리 구에서 1년만 딱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6개월 정도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해서 자립하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은빛나르샤를 하다보니까 아직 6개월은 안됐는데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작년에 지침에는 6개월 정도 행안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는 마을기업을 잘 지도관리를 해서 예비남구사회적기업으로 가든지, 시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도록 키우려고 하는데 올해는 검토를 잘해서 연속성을 갖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게 할려고 노력할려고 합니다. 마을기업도.
문영미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들중에서 더 예산을,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을 뽑는다는 건 아닌 것이네요, 그러면.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새로운 것을 또 공모할 것입니다. 지난 번에 공모한 것은 2011년도 연초계획에 세워 놓은 것 그 예산가지고 공모한 것이고 이것은 3개 정도 공모를 할 것입니다. 새로 마을기업을.
문영미위원
실제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마을기업단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예산규모로 봤을 때 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후까지 그분들이 정말 사회적기업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하고 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문영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더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에는 기초지자체 단체에서는 사실 1,2개를 제대로 키우는 부분들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문제제기를 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를 만든 것도 잘 고려하고 가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얘기는 다를 수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이것을 더 늘리실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저도 사실은 못하겠어서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1년도는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서로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6개월동안에 지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빨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포상금은 꼭 이 사업에 하라고 와서 우리가 어쩔수 없이 여기다가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지침으로.
문영미위원
네, 일자리창출협의체라는 것은 어떻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 동에 6급 팀장님들하고 각 부서에 팀장님들로 이루어져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더 교육을 시키고자 예산을 따로 세워 놨습니다. 포상금으로.
문영미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인건비하고 육성센터는 사업비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주로 민간쪽으로 육성센터에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우리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 내용 자체가 마을기업들이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관리라든가
문영미위원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배세식 위원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협의체 역량강화워크숍을 한다고 1천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을 어디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강화나 그런 쪽에 1박2일로 집중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려고 합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협의체 구성원들은 각 동주민센터에 팀장님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님들도 있고 구청에 각 부서에 사업과 관련된 팀장님들로 해서 협의체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인원은 30여명 되겠네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0명 조금 넘게 할려고 합니다. 100명으로 해 놓았는데요,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20만원씩 해서 50명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박2일로 해서 집중교육을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입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작년은 희망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작년 9월 하반기부터 해서 마을기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꿨습니다. 마을 스스로 단체나 이런데에서 마을에서 꼭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마을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작년 9월부터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명칭이 자립형지역공동체였는데 올해 내려 와서 마을기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식
배세식간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초등영재교실이 재능대학으로 되어 있고 재능대학교가 동구 송림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인천대라든가 인하대, 인하전문대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능대학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재능대학은 사실 아동학과가 주 학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할 때 취약계층에 5세에서 7세 사이에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재능대학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재능대학이랑 하게 된 것입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대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에서 선정이 되어 있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시에다는 다 올려놓았습니다. 시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이 절약하는게 되어서 일단 6개 선정된 것을 시에다가 올려 놓았거든요. 시에서 선정이 만약에 2,3개 되거나 6개 다 되면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선정심의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이런 것 같아요. 마을기업이라고 하는게 고작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으로 되어서 지금 각 동마다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시골에서 직접 생산품 갖고 그것 가지고 팔겠다는 대다수가 그런 것이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딱 1군데에서만 들어왔습니다. 도화2,3동만 들어왔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더 육성하고 살려서 일거리창출과 관련해서 많은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애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1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221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에 대해서 왜 삭감된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지난 해보다는 2배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번에 본예산때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내시가 확정되는 바람에 국시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국시비가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확정된 사업내역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보면 인천지역만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되어서 국비가 50% 삭감되어서 내려 왔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보건가족부에서는 매년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서 최하위 5%를 운영비를 삭감해서 최상에 있는 운영을 잘하는 센터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인천지역아동센터에서는 평가를 거부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적게 내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운영비가 너무 적음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예산때 2백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켜서 그래도 100%는 다 못해 드려도 그나마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실제로 이게 보조인력지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는 취지에 의하면 어쨌든 운영비에 보태서 하라는 말씀이신거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이후에 어쨌든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리고 그 이전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속에서 사실 재정비 되어야 할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예산의 문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여기 가족보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성립전경비로 와 있고 해설서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 등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족의 상담, 치료 등에 대한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혼도 많고 성관련 폭행관련 충격적인 사건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족상담치료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끝나고 나서 이것을 국시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먼저 세워 놓고 이번 추경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혜대상이 좀더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층적으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담이나 치료의 기간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치료기간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인하대학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별도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구에서도 위탁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센터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6개월 이렇게 해서 끝내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내용에 대한 파악도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남구운동본부 저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어떤 구호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들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출산문제가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표어공모라든가 워크샵을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증액요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전국 아이낳기는 사실상 국가사업이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만큼 신경쓰는 것은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표어공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워크샵으로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낳기 운동본부에서는 지금 위원이 22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에 위촉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는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공영주차장에 산모를 50% 감면해 주는 그런 조례개정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생들부터 이런 아이 낳기에 대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을 대상으로 저출산표어도 공모해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4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450만원으로는 위원수당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태교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산모들을 위해서 태교음악회를 한번 개최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배세식 위원입니다. 228쪽에 숭의4동 분회경로당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중이지 않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공사기간은 대략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그러면 6개월정도 기간동안에 어르신들이 쉬실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 주변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른들의 행태를 봐서는 근처에 있지만 옆동네 경로당 가시기를 꺼려하십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별도로 하기도 그 부분에다가 마련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좀 6개월동안 감수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착공은 대략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거기다가 짓는다고 방침이 결정되면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232쪽에 지역아동센터 보조인력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가 평가와 관련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운영비보다 50%를 적게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남구에서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남구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신생아건강보험 지원말이에요. 남구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조례로 해서 이번에 다시 실시하게 됐는데요,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으로서 태어난 신생아들한테 셋째아부터 3백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건강보험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건강보험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 생기면서 남구조례를 폐지, 이번에 상임위원회 올렸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만 지원해 주고 이후부터는 지원 안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배세식 위원입니다. 239쪽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2010년 집중호우시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건물로 들어온다. 해 가지고 1층 어린이도서관 천정이 누수가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공사준공이 언제 된 것입니까? 작년 가을에 공사시작한 것이잖습니까?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숭의1동 주민센터 자리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조성된 게 아니고 기존에
세식
배세식간사
리모델링한 것입니까?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기존에 청사 옆 부지 체력단련실 있는 건물 지하에 소규모로 조성했었는데 겨울에는 그나마 사용이 가능했는데 봄이 되니까 악취하고 곰팡이가 심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없었었는데 조성을 해서 숭의1,3동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숭의3동에도 일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숭의1동 자리에저희가 도서관이 있고 하니까 그 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서 금년 초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해서 우선 급한 부분만 수리하고 기타 블라인드 같은 것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그러니까 우수관로하고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배수관계는 옆에 옥상 재해시설물 두는 조그만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가 오면 비가 고이면서 거기서 방수가 안 되어서 스며들어오는 부분인데 소규모 부분방수만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4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소규모 그쪽 부분만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하는 부분은 이 돈으로 어림도 없겠지만 그 부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3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산업콘텐츠 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기초인프라를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구축해 놓고 난 이후에 저희가 1개 사업 빼놓고는 다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관련된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그만한 주안1동 일대에 유치공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난 해 저희가 대규모프로젝트와 선도기업을 보다 유치시켜 가지고 그쪽을 클러스터화 시키고 집적화시키려고 저희가 시와 많이 협의하는 과정에 사실상 저희가 시에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구비가 매칭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이런 스튜디오 구축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런 선도기업과 대규모프로젝트를 유치함으로써 직접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특히 이런 문화콘텐츠 관련된 산업은 이런 클러스터화, 집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특히 대규모프로젝트나 선도기업이 그쪽에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유치가 되어야지만 다른 연관된 기업들이 같이 연관적으로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프로젝트나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기업적인 공간에 인프라가 필요했고요. 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그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취업유발효과가 있습니다. 또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련된 상권지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 상권지구를 저희 문화콘텐츠산업을 보다 육성을 시킴으로써 주안1동 일원을 상권활성화를 통하고 고용효과 유발을 통해서 그쪽 지구를 보다 우리 남구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럼 몇 층으로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4층 규모로
태형
이태형위원
건물을 부셔서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일단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태형
이태형위원
앞에 건물 붙여서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아. 지역센터하고요. 지역센터하고는 연결만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개방이 안 되나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만약에 150규모의 프로젝트하고 50억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생산적 유발효과를 제가 계산해 보면 3백여명의 취업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통해서 대규모프로젝트와 선도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연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기업같은 것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쉽게 생각하면 서울에 테헤란로 같은 구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데 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이 건물은 사실상 사무실 공간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건물을 새롭게 하는게 아니고 그런 사무실 쓸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고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공간에 해당됩니다. 별도의 다른 특별한 건물은 아니고 사실상 여기서 저희가 얘기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활성화에 의해서 지원센터 구축한 이후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유치공간만 있으면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구가 대부분 공간이 적습니다. 모텔, 유흥가 이런게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바타 영화가 현대자동차 몇 십만대 파는 효과가 있듯이 이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해 가지고 그런 집적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안역 일대에 그럴만한 공간이 없고 다만 저희가 그만한 공간만 구축해 주면 충분히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지금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유형의 어떤 기업체가 들어 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그런 업체들은 몇 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층 건물이 필요하고 170-11번지 건물을 우리가 꼭 매입해 가지고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것을 말씀하셔야죠.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이 건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건으로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9층 건물이에요, 그 옆에. 문화산업정보진흥지원센터가 9층 건물이고 거기에는 어떤 유형의 업체가 몇 개가 들어 와서 하고 있고 들어 오지 못한 업체가 얼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업체들이 와서 지역클러스터도 말씀하시고 상권활성화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플랜을 내놓으셔야지 막연하게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니메이션, 음악 등 해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그 업체들은 1개사 빼놓고는 지금 현재 꽉 차 있습니다. 다만 1개사는 저희는 스튜디오구축건만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 회사가 사실상 그쪽으로 들어올려고 했었는데 공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가 한 50억 이상 매출 되는 회사인데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그런 공간을 자기들은 더 들어 오고 싶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큰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한 50억 이상 매출되는 회사인데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을 자기들은 더 들어오고 싶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층에 최소한 50평 이상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건물을 구축함으로써 그러니까 4개층을 건축할려고 하는데 1층에 50평 정도 됩니다. 그럼 보통 1개사가 그 정도 대규모기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들어 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50평에서 100평 이상의 사무실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을 52평 규모로 해 가지고 최소한 2개사 내지 3개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연건평 172평 정도의 건물을 4층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2,3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유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그 업체는 확실히 컨텍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공개할 수는 없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몇 개 회사가 저희하고 그전에 컨텍을 한 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문화컨텐츠 관련된 업체들은 기밀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세식
배세식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흥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3년 계약으로 하고 임대료는 6개월치를 선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개 업체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스튜디오 임대료도 지원센터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예를 들면 3년 계약에 6개월 관리비선납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일단은 거기에 준해서 할 계획이고 별도로 저희가 그쪽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다 더 그런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좀더 전향적인 검토도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사진촬영한 것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해를 돕게 할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동 170-11번지는 스튜디오 건립 관련 자료 내준 것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원센터 바로 뒤에 있는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원센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보니까 한 필지에 2개 건물이 있습니다. 주소는 170- 9번지로 되어 있고 현재 공시지가가 2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원센터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미래가치를 고려해 가지고 170-9번지에 현재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진흥센터 9층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코너에 있는 건물이고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일전에 설명드렸듯이 당초 저희가 해당부지를 그쪽으로 할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규모를 25억을 잡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예산범위내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쪽 부지를 소유자가 평당 1,500가까이 달라고 그럽니다. 저희들 현재 시비하고 구비, 특별교부세 5억 신청해 가지고 총 19억인데 그 예산범위를 훨씬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는 그쪽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 사업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대상지를 변경해 가지고 그쪽 부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부지에 위치도 보면 그쪽 부지가 좋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스튜디오 부지를 그쪽으로 정해 놓았던 것이고 다만 계속적인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 도저히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현재 부지로 구축하기는 어렵고요, 평당 그쪽 아무리 많이 줘도 평당 천만원 이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1년여동안 협의하고 있는데 1,500을 달라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는 확보가 어렵고
세식
배세식간사
170-9번지 소유주하고 상담은 해 보셨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과장님이 하셨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같이 했습니다. 그쪽부지는 그래도 처음에는 1천 이상 달라고 하다가 어느 정도 다운이 되어 가지고 절충적인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정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시비나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그쪽부지로 다시 변경해 가지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170-11번지를 계획했던 특별사유가 있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쪽 부지가 전체적으로 호가가 비쌉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도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시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 25억을 잡아가지고 시에 저희가 15억을 요구했었고 저희 구비가 많아도 5억, 국비 해 가지고 25억 잡아가지고 이 부지를 당초 확보해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시가 그만한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에서 금년도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사업비로 7억을 예산을 반영시켰 습니다. 금년초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그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사업비를 우리 구에 스튜디오 구축비로 지원해 달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다면 구가 매칭으로 7억을 세운다고 하면 7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당초 부지부터 해 가지고 총 25억을 잡다가 만약에 이번 추경때 저희가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비는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갑니다. 향후에 저희가 다시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사항도 못되고 향후에 또 시가 다시 내년도예산이나 추경때 구축사업비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한다는 보장이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사업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하고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도저히 부르는 협의가가 예산범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부지를 확보해서 당장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음 다른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부지하고 어느 정도 절충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로 대상지로 정했고 다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비나 국비가 보완가능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그쪽 부지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당초에 14억이, 7억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구비 7억이.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부활이 되거나 어떤 저기가 됐을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지요? 170- 9번지로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19억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여지가 있고 19억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그 소유자는 평당 1,500선 아니면 협의를 안해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19억 가지고는 그 부지를 다시 변경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다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가 확보가능하다고 하면 그쪽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스튜디오 관련된 부지는
세식
배세식간사
대략 81평 정도 되네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82평 됩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면 12억 정도 부지매입지가 되다 보면 19억 빼고 12억이다 보면 7억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럴만한 규모의 스튜디오를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금년에 건물매입하고 철거를 하고 설계해서 공사발주까지 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용지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행정기관이 공공용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감정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각도 안해 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감정가가 그 정도하고 소유자 호가 하고 비슷하게 맞으면 어느 정도 절충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도저히 저희가 감정가격하고 소유자가 얘기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의뢰는 해 봤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가감정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많이 나가야 1천만원 이상 내기가 어렵다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감정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1천만원 선에서 됐다고 하면 그런데 그분은 1,500이상 달라고 하면 저희가 도저히 취득하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 구축건은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사실상 시가 확보안하면 저희가 7억을 지원받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을 선도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데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의 저희가 기본적 사항들을 어느 정도 구축해 놓아야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유치할수록 다른 연관된 콘텐츠 관련기업들이 저희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들어 오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입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당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문화산업진흥지구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런 스튜디오를 바로 구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선도기업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바로 그 지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적으로 봤을 때 문화컨텐츠사업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래성을 발전적인 그런게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바로 유발효과를 염려하시고 또 구재정이 이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당장 이것부터 하는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셔 가지고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남구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가 그만큼 저희구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협조를 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번 추경때는 부활시켜 줘 가지고 저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했던 170-11번지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04만원이고 본위원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장한 부분은 235만원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지원센터 9층에서 찍은 것인데 한 필지에 두 건물 있는 게 이게 235만원이고 사진에 보면 2층 건물이 하나 보이죠? 2층 건물이 170-10번지인데 이게 1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부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지가 사실상 위치상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도 제일 나은 부지하고 그렇지 못한 부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하는 기준이고 저희가 하는 감정가나 본인들이 얘기하는 호가는 상당히 차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저희가 바로 그 부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로 제가 얘기는 못드리고 향후 어쨌든 저희가 이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다시 그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충분히 가능한 여부를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그 부지로 선정해 가지고 구축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는 그 부지도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충분한 우리 건립계획에서부터 다시 한 번 따져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부지도 저희가 다시 제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네, 건설비까지 감안했을 때 설계비 포함해서 19억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170-9번지 같은 경우에 소유주의 주장하는 금액과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보면 10억에서 12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부족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확보하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평가해 본 감정가하고 소유자가 얘기하는 호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감정가가 어느 정도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가를 해 가지고 협의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본인이 원하는 가격과 차이가 많으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합니다. 공공용지 취득하는데 있어서 법절차에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지로 선정해 가지고 사실상 그 부지가 적절하기는 적절하지만 그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스튜디오를 구축한다는 말씀을 바로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고 향후 예산확보한다고 그러면 그 부지까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충분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지도 하나의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가 사실 굉장히 작은 문화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컨텐츠진흥지원센터도 저희가 봤을 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문화진흥지구 안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과장님의 고민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이 그냥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런 공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쪽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에 있던 것보다 축소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비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신청만 한 상태이지 정확하게 그것을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국비신청하고 난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상반기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그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스튜디오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구축건과 관련해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도 사전협의한 결과 일단 문화컨텐츠지원센터 운영비내에서 이 컨텐츠도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 점을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구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스튜디오 구축을 별도로 운영비가 다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문화컨텐츠산업진흥지원센터에 들어가는 2억의 운영비내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실제로 가능합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문영미위원
센터의 운영비, 지난 번에 얘기하신 2억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물론 확답해서 100% 가능하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더 추가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최소화시켜 가지고 운영할 것이고 사전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가 더 추가 소요되지 않도록 그 범위에서 하자고 사전에 일단은 어느 정도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스튜디오 구축해 가지고 들어가는 관련된 운영비는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운영비내에서 그리고 또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실제로 저희가 좋은 조건을 어떻게 보면 기업들, 지금 들어올려고 하는 선도기업들에게 주는 입장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셨을때 저희가 해 드린 것 만큼 이 기업들이 우리 남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난 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상권활성화 이런 것 빼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고용효과가 100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스튜디오 구축을 하면서 대규모프로젝트나 선도기업이 들어가면 저희들 계산이 한 3백여명의 취업효과를 그쪽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원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한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컨텐츠관련된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런 자원들이 그쪽으로 들어옴으로써 해 가지고 다른 연관된 업체들이 반드시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우리가 그런 선도기업이나 유치됨으로 해서 취업효과가 거의 3백명 이상 들어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히 고용적인 효과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문화컨텐츠 관련된 인적자원들이 대부분 인천에서 흡수를 못합니다. 대부분 서울로 가지.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일단은 우리 지구내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인천내에 그런 인적자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흡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IT타워에 있는 40%에 있는 관계자들이 인천에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되니까 그런 인천에 있는 대학에 나온 출신들이 지역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런 인적 자원이 지역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면 대학도 연관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하대나 문화컨텐츠 관련된 학과는 좀 수준이 높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가 되면 분명히 대학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취업유발효과도 그렇고 그러므로 해서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에 지역전체가 분명한 상권형성이 되면 반드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월동 같은 상권지역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저희 상권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실제로 IT타워하고 컨텐츠 우리가 만든 지원센터하고 역할이라고 하나 처음에 저희가 컨텐츠지원센터를 만들 때 문화진흥연구원인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정보산업진흥원요?
문영미위원
네, 정보산업진흥원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컨텐츠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분들도 사실은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역할분담이 지난 번에 초기 얘기했던 것하고는 예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역할이 잘 분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의 한 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사업은 전담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선도기업 보충자료를 주셨죠. 자료를 보게 되면 스튜디오구축은 타지역과 선도기업 유치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셨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세금 세입이 6,300여만원이 된다고 하셨고 취업사례를 보면 100여명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이 선도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미는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전국에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천에 보면 경기도 컨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비교해 보면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따져서 보면 저희 시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하고 저희들이 경쟁하다보면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전해 오거나 새롭게 창업을 해서 오지, 일단 저희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지원센터에 일부공간 외에는 그 자체에 그런 기업을 끌어드릴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하고 비교해서도 저희가 임대료사업의 경우 평당 1만6천원 정도해서 지원센터 임대료를 주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그런 대규모프로젝트나, 그런 선도기업들이 부천하고 저희가 경쟁할 때에는 그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스튜디오 구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충분하게 공간적인 것을 우리가 마련해 주면 충분하게 기본적인 장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용유발효과 같은 것을 보면 자료에도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용역결과에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관련을 보면 문화컨텐츠사업이 현대에 와서 생산유발효과가 제일 많습니다. 10억을 투자했을 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재료 9.4명이고 서비스 13.9명이지만 문화컨텐츠산업은 15.9명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면 50억을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가 더 큰 것이고 문화산업컨텐츠산업이 고용취업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컨텐츠지원센터를 저희가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쪽 취업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스튜디오 구축해 가지고 150억 프로젝트나 50억 매출있는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3백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는 의미이고, 세금적인 효과는 이것은 지방비, 국비해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직접 여기 우리 문화산업진흥지구 유치에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따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듯 저희가 이런 스튜디오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라는 점에서 가장 기초적인 장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스튜디오 구축을 가급적이면 하셔야 된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반드시 해야 될 남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배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70-9번지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도저히 매입이 가능하지 않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범위에서는 어렵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가 가능하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쪽 부지로 변경해 가지고 할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배세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올해 부지매입을 해서 철거까지 마치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셨을 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차후에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170- 9번지 토지주인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다보니까 또 내지는 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항설명을 드렸고 대상지 부지 선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차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면 매입이 되면 추후에 바꿀 수도 있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170-9번지를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카드를 하나 제시하세요. 맞은 편 건물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어요. 지번도 모르고 공시지가도 모르는데 170-9번지가 공시지가가 235만원이니까 판단하기에는 이 지번도 아마 유사하지 않나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것까지 병행해서 하시고 하는데, 경제지원과장님이 직접 하시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동장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고 통장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차선이 아니면 최선책으로 강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후에 본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국장님하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렸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기획실에서 별도로.
세식
배세식간사
확인은 못하셨고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보고를 얼른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만 조정이 되든 부활이 되든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본위원이 여러 번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의견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170-1번지로 자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언급하시면서 위치를 고수하신다면 이건 승인이 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치도 중요하고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래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건물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170- 10번지까지 매입한다면 더욱 좋은 클러스터가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안된다면 이 건너편에 있는 건 사실 가건물이지 않습니까? 이건 감정할 것도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땅값만 계산해 가지고 절충하면 되요.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성동격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러면 그쪽부지로 일단은 대상지로 저희가
세식
배세식간사
이렇게 하시고 청장님이 귀국하셨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오늘 저녁에
세식
배세식간사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남구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170-11번지를 비롯해서 여러 유형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와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부지매입도 중요하죠, 뒤쪽도 중요하고 옆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구에 사실 제일 중요한게 고용창출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그게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활성화 그쪽이 많이 유동인구가 빠져 나가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될 것인지 세입으로 생각하면 남구에 얼마 만큼 세입이 될 건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배세식 위원님이 지금 19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부지매입이 불가피하게 비싼 매입을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더 줄 수 있다는 아까 얘기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국비나 시비가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노력을 하고
백규
최백규위원장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여기서 제가 가능하다고 확답은 못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추가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충분하게 부지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이 국비는 국회의원 홍일표 의원님께서 다각적으로 행안부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늦어도 상반기 안에 후반기까지는 아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남구에 이런게 많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이런게 더 급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쓰고 거기서 회식도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실천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보조금으로 나가던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그린스타트인천 네트워크 실천단은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협의체입니다. 운영은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당초예산은 1천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예산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과목이 조금 불합리해서 과목에 맞게끔 분리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과목이 맞지 않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프로그램운영비를 민간에게 줘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세워 놓을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야 맞다라는 것이죠.
문영미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구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다른 행사실비보상금도 다 세워 놓으신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 관해서는 이게 유일한 예산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아까 설명하시기를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의 협의체가 네트워크실천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하시고 여기에서 또 다른 일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일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다르냐는 것이죠. 어떤 일이 다른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게 실천단에서 했던 일과 구에서 하는 일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작년까지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인데 금년부터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안하고 실천단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천단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라 그래서 금년부터는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죠. 작년까지는 실천단에 대한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이 부분과 관련한 실천사업을 하라고 한 운영비라고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식
배세식간사
배세식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재활용 수집장려금 해서 1,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공병 하나가 1킬로에 6원이네요. 그러면 공병을 수거하는데 장려금으로 1,500만원을 줬을 경우에 공병의 판매대금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얼마 정도나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작년의 경우 4,800만원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1킬로에 40원 가까이 됩니다. 부가가치가
세식
배세식간사
재활용수거업체에서 그분들도 더 잘 알고 있을텐데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쓰레기수거업체에서 싫어 하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식
배세식간사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이런 잡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공동주택은 실태를 알아보니까 부녀회 같은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된 데는 공병을 팝니다. 선별업체에다가 직접 팔아요. 가격이 1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비싸고요.
세식
배세식간사
다른 지자체에서도 킬로그램당 6원씩 줍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안줍니다. 이 사업 자체를 안합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우리 남구만 하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7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위원
258쪽에 올바른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4천만원 돈이 광고판 새로 바꾼 그예산이에요? 상가들 간판 띠고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시에서 7백만하고 매칭으로 해서 7백만원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불법광고물 철거단속 여비로 나온 사항입니다. 6백만원은 인건비고 나머지 1백만원에 대해서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3,951만원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예산액 총액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남구에는 광고판 새로하는 예산 없어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섰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중구나 연수구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가는 것이에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먼저 예산에 현수막게시대가 우리가 54개소가 있는데
태형
이태형위원
그것말고 상가에 간판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것요, 그것은 금년도 우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1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식
배세식간사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심한데 27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태풍 해일 이런 것,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풍수해보험에 적용대상이 되는 그런 재해라고 봅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자연재난 그러니까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이렇게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지난 번 물난리 났을 때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풍수해보험 들었을 때에도 이 보험을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입니까? 2백만원이.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도 해당이 됩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79쪽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 벤치마킹 지원 4백만원 전액부활입니다. 245쪽 경제지원과 소관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구축 14억중 7억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입니다. 83쪽 문화홍보실 소관 제8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전 1억원중 5천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