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8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된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2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재무과 소관 부여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 등 총 6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이대현의원 등 3인이 발의한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명칭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고 지원금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상대적 차등을 없애 1,100여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는 등 관련법과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액 증액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에는 932명으로 3억3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개정이 된다면 5억5천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였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들하고 월남사병 유공자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달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현재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군에서 지급되는 거고

12만원요.

12만원요? 12만원하고 군에서 지급되는 거 15만원 되는 거 아니예요?

네. 사망위로금으로 해 가지고 사망위로금 현재 수당을

아니 사망위로금 빼고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부여군에서 고엽제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최고 많이 수령하시는 분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총액요?

네. 한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게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 면 바로 시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현재 2억7천만원의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로 6.25전쟁하고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거죠? 이거 말고도 월남전쟁이나 6.25 말고도 다른 형태의 참전이라고 할까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혹시 있나요?

유디티하고 전쟁미망인 그분들이

미망인은 현재.... 이게 미망인하고 6.25하고 월남전쟁에서도 미망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대상자 직접적인 대상자가 월남전이라든가 6.25 전쟁 말고도 다른 형태의 그런 설명하기가 뭐한데 그런 분들....

제가 아는 거로는 전방에서 전에 미군부대들이 고엽제 약을 뿌렸다고 해 가지 고 전방 고엽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참전유공자로는 안 들어가 그사람들은

한때 .... 사건 나고 한 그런 유의 사람들은

해당이 안돼요.

6.25하고 월남참전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래도 그런 분들도 소지가 있지 않나

소지가 있는데 거기는 우선 법적으로 유공자법에 들어 가야 해요. 그런데 유공자법에 해당이 안돼 가지고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거기만 유공자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배트남참전 거기도 원래 유공자로 돼 있지 않았는데 이게 85년인가 법률로 유공자가 돼서

외국으로 지원가는 거 있죠?

파병가는 거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런 이유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통과가 돼야 돼요. 유공자법으로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않고

만약에 그때 어떤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다라고 보면 현재 이와 같은 금액으로 유사한 ... 될 겁니다.

범위가 넓어질 소지가 있지 않느냐

넓어질 소지는 있는데 넓어져도 유공자법에 들어 가야 돼요.

금액이 저희 부여군하고 보령, 논산, 금산, 서천 현재 3만원을 주고 있고 저희도 상향을 해서 돼 있고 기히 천안, 아산, 서산, 계룡, 연기, 태안, 청양, 공주, 홍성, 당진은 5만원씩을 주고 있고 최고 예산같은 경우는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3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그동안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여군은 사망위로금은 얼마씩 지급했어요?

15만원

아산같은 경우는 위로금을 60만원 현재 주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군은 20만원 그 나머지는 현재 저희하고 같은데 천안시는 25만원을 주고 있어요. 반면에 당진은 5만원을 주고 있고 이렇게 시군별로 금액이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자 시군은 더 많이 주고 부자 아닌 시군은 조금 작게 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법령에 따라, 부여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이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단 추가되는 예산안과 추가확보를 ... 생각합니다.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 11. 24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률에 규정이 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각 시군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전통시장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여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규정입니다. 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협의회장으로 하고 협의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1조 1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대규모점포로 이렇게 하고 있고 준대규모점포는 기업형 슈퍼마켓 하고 있는데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의 지정점포 가맹점을 말합니다. 다항에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부칙 제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법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효력을 갖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2013년 11월 23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하고 자 하는 우리 부여군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조례안을 마련을 해서 제시를 해 준 겁니다. 따라서 시군 모두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문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정의에서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대해서 정의를 용어의 뜻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군의 책무 우리 부여군의 책무가 나와 있고 제5조에서 사업자의 책무로써 유통사업자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등의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여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는 상생발전의 실태조사입니다. 여기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제2호에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호에 소비자단체의 대표 4호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유통업무는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는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수당에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등에서 제1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전통상점과 그리고 미리 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를 첨부를 해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조건등의 부과에서 이것은 협의회 거쳐서 조건부를 붙일 수 있도록 했고 요. 그 다음에 제15조에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에 대해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점포간 상생을 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근거와 함께 필요시 보존구역내 대형유통 기업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유통기업이 절대적인 우리군의 입장에서 괄목할만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보존구역내 대형유통 기업에 대한 제한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서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한 부분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수정과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 11월 23일 이후 이 조례의 실효성은 대형유통 제한의 .... 상생을 위한 상당부분이 훼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 등 유효기간 종료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원 소요가 있음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 문제점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23일까지 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점포나 조례가 된다고 하더래도 11월 23일까지는 안되죠?

그 이후에는 상위법이 다시

그러니까 어차피 상위법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11월 23일까지는 지금 우리 조례를 .... 할 수가 없고 상위법이 오픈돼 있으니까 대형점포가 들어 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로는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는 하고 요 그 이후에는 다시 유통산업발전법이

조례를 3년마다 다시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요. 그 관계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법의 일몰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그 기간동안만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한 이후부터 2013년 11월 23일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대규모 점포라든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상위법 모법이 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조례로써 제한할 수는 없죠. 그 관계는 결국은 대규모점포라든가 기업형 슈퍼마켓도 하나의 사기업체고 상행위거든요. 그것을 과도하게 계속 국가에서 계속 제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기간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지금 현재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원인이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정해서 대규모점포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거죠?

유통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입점을

9조 협의회업무에 보면 9조 7항에 11조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이나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지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등록 대규모점포시장 전통시장 대규모점포시장을 등록을 제한하는 거 못하게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협의회에서 보면 대형점포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또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 약간의 이게 제한을 할려고 하는 거 뿐이지 100% 제한은 안되죠?

유통상생협의회를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면서 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제한할 수도 있고 입점을 하지 못하도록 ...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협의회 측에서 제한을 100% 하는게 아니고 제한도 할 수 있고 대형점포도 어차피 지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게 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제한하기 위한 조례제정인데 협의회의 내용을 보면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정을 하고 대규모점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하면서 그 경계로부터는 직선거리로 5백미터 이내에서 지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규모점포가 입점을 할 경우에 입점을 못하도록 제한을 할 수 있고 입점을 허용을 하되 일부 조건을 붙여 가지고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입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냐 입점도 지금 얘기한대로 조건을 붙이던 뭐하던 입점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예요?

그러나 대규모점포가 입점을 예를들어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이라 든지 품목이라 든지 여러 가지를

그건 얘기할게 없는게 뭐냐면 어차피 요식행위는 행정적인 요식행위는 다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모든게 조례의 범위내에서 있는 것만 제한을 할 수 없지 협의회에서 말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모든게 모든 행위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과연 제한을 하기 위한 조례지만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대형점포가 완전히 들어 올 수 없는게 아니라 들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협의회에서 지정해 주면 들어 올 수 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다만 각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돼 있고 요 또 한가지는 이 조례가 제정하는 이유가 결국은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한을 하는 거 뿐이지 완전히 100% 제한은 안되지 않느냐 지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은 물론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제정할 때는 완전히 대형점포를 전통... 전통산업보존구역이라 든가 그걸 지정함으로써 대형점포를 아주 못들어 오도록 완전히 막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들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맹점이네? 여기에 보면 대형점포 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 굴지의 기업들인데 그사람들이 당신들 조례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줘?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과연 100% 그사람들을 저지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점에서 이 조례가 글쎄요. 나 좀 그렇네요. 말은 조례제정할 때 전통보존구역으로 제정을 해 나서 제한한다고 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 가면 100% 제한이 되는게 아니잖느냐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된다 그거예요?

이 조례자체가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그리고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대기업점포의 또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대규모점포들이 여기 들어오는 .... 따져보면 무차별 많이 들어 올 수도 없어 시장이 큰 거 한 개나 두 개나 들어 와도 다 정리한다고

아직은

아니 예를들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상생한다고 상생이 어디있어 저 놈이 들어오면 우리가 죽는데 상생이라는 얘기가 여기는 많이 상생이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냐 대형점포 하나만 들어오면 부여 초토화 돼 버려 전통이고 지랄이고 그걸 우리가 ..... 내가 생각할 때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조례를 해야 된다고 대형점포 안돼 이렇게 돼야지 ..... 그리고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형점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상생.... 지정도 해 줘야 될거 아냐 그사람들이 서류 내라고 하면 서류 못하는 거 없을 거야 다 내 걔네들은 그런 점에서 우려스러워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한하는 것은 좋은데 제한을 해 줄려면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제한을 해 주는 그런게 낫지 않냐 안된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만 상생.... 지정.... 열어나 줬다가는 그사람들이 대형점포에서 돈 많이 사람들이 .......

최충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

그 관계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해 주는 그 한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존구역 지정권한이 군수에게 위임이 됐고 또 조례로 정하도록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에 대해서 그 범위내에서 만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입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일단 이 조례 자체가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로써 만들고 앞으로 대규모점포가 입점계획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 모법에서 ..... 조례제정할 때 우리가 ..... 모르겠지만 우리 부여군의 현실을 봐서는 전통 지정을 함으로써 우리 여건이 대형점포나 이게 들어 온다고 보면 우리 부여는 시장 구도상이라고 할까 시장 범위내가 들어 왔다가는 절대 전통시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대형점포가 들어 올 수 없다 든가 이게 대도시하고는 ..... 부여읍 같은 데 인구가 7만8천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뭐라고 할까 시장성이 어느 정도 이만큼인데 대형점포가 이만한데가 오면 조그만한 소형점포는 죽지 그런 식으로 제한을 못 박을 수 있는 삽입할 수 있는 건 안되나요? 그 내용으로 공무원들도 편해요? 이거 조금 열어 놓으면 공무원들 맨날 귀찮아 오히려 우리가 제정해 가지고 안되는 걸로 했으니까 절대 안됩니다. 얘기 할 것도 없지 ..... 그렇지 않으면 좀 열어 놓으면 맨날 공무원들 쫓아와서 군수도 못견뎌

지금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라든지 등록범위라든지 등록요건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요건이라 든지 아까 부칙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그대로 그 한계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할 수 ...

모법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위법인데 모법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벗어나게 만들면 그건 위배되나요?

안되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회 구성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상업적으로 관련 있으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하면 좀 낫지 않을 까 생각하네요? 전통시장 회장님이라 든가 실질적으로 군에 관여할 수 있으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다른 위원회를 가 보면 그냥 들어 가더라고 요 하나 의견 내놓으면 그냥 거기서 결과통과 되고 이런 광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 발언이라도 하고 좀 막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위원회 구성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조례안에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제3항에 보면 전통시장이라 든지 상가 또 슈퍼마켓 중소유통기업 대표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대표등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운영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일원으로 지난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또 기능직 직급별 정원정책 기준이 상향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749명의 정원을 75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본청에 한 명을 더 플러스 해서 본청이 314명에서 315명으로 했습니다. 직렬별 정원 증감현황을 보면 연구직을 한 명 더 플러스 해서 연구직이 조정전에는 3명이었는데 4명으로 연구직은 학예연구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을 바꿨습니다. 나번에는 기능직 직렬별 직급 상향 조정입니다. 기능직이 저희 군청에 100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6급이 3% 7급이 6% 8급이 18% 9급이 35% 10급이 35% 이내였었는데 금번에 6급이 5% 7급이 15% 8급이 23% 9급이 32% 10급이 25%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증감이 되는 상황으로는 6급이 2명이 늘어나는 것이 되고 7급은 6명 8급은 5명 이렇게 총 13명이 늘어나고 9급 10급에서 13명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정원 증감현황입니다. 6급에서는 지방운전장과 지방사무실무장을 각 1명씩 증원을 하고 7급은 지방기계장 지방운전장 지방위생장을 각각 1명씩 지방사무실무장을 2명 지방전기장을 1명 증원하는 걸로 됐고 8급은 지방위생원과 지방사무실무원을 각 1명씩 지방전기원을 2명 지방조무원을 1명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고 9급과 10급에서 상향 .... 감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결손처리 금액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읍면장이 10만원 미만만 이렇게 군세 결손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번에 50만원까지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행정전산망이 완료된 각종 증명서를 읍면장이 발급하던 것을 군수도 함께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첫째 아이도 장려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저희한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 와서 첫째 아이도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금액이 적다는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는 종전대로 하고 넷째부터는 50만원 상향해서 150만원을 주는 걸로 안을 잡았고요 지급대상에 있어서도 부모중에 한 명이 주민등록에 등재해 있지 않은 경우에 지급대상을 저희는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는 경우 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없으면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지급대상을 이렇게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고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의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30만원 넷째 아이는 150만원 이렇게 지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충청남도에 첫째 아이를 장려금 주는 곳이 11개 시군이 첫째 아이를 주고 있고 최고로 지급하는 곳이 예산군으로써 셋째 아이부터 3백만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군 이렇게 형편을 보고 저희도 중간쯤 정도 안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한시 정원의 증원을 반영하여 연구직 1명을 증원하였고 충청남도의 권고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한 내용으로 우리군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 증대는 물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부여군정 발전으로 이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내용과 근거를 일치시키고 위임된 사무중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군과 읍면에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군수 또는 읍면장이 같이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 편의는 물론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군세 결손처리 금액 상향 조정(10만원→5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정력과 행정적인 효율성, 현실성 등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아이에 대하여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넷째아이부터는 출산장려금 상향 지급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고 인구감소의 한 원인으로서 저출산의 이유로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효과는 물론 우리군의 인구 증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시 효과와 추가재정 부담 6천9백만원입니다. 상호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세 결손처리 금액을 상향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군세 결손처리하는 이유 사유가 어떠 어떠한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전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10만원에서 50만원 해야 되는지 뭔가 군세 자체가 10만원에서 50만원씩 상향해서 올랐다거나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왜 특별한 사유가 모르겠어요. 내용이 별로 없네요.

이 사항은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읍면장이 10만원 이하는 읍면장 재량으로 도저히 못받겠다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결손처분 했는데 그 이상되는 것은 모든게 다 군청으로 이렇게 이관이 돼서 군청에서 일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50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내내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들은 채권확보를 할 수도 없고 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른 그런 사항인데 읍면장이 하느냐 군수가 하냐 그런 사항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결손처리를 읍면장이 한다? 위임사무까지 군에서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읍면장이 해요?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절차를 조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최충규가 25만원 군세를 내야 돼 군세예요. 군세 그런데 내가 안내고 있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절차를 밟습니까? 군수명의로 나갑니까? 군세가 면장명의로 나갑니까?

고지서는 군수명의로 나가죠. 고지서는 군수명의로 나갑니다만

결손처분을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한석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세정담당입니다.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손처분이라고 해 가지고 부과나 징수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일단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지 조세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미안해요. 내가 얘기하는 중에 결손이라는 것은 조세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장한석 5년간 그렇지 않습니다. 5년간 별도의 관리 후에 5년 이후에는 채권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5년 후에 면제를 해 주는 것이고 징수를 유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건이 무재산자나 아니면 법인해산 이후 청산재산이 없다 거나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를 하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징수의무를 5년간 유예해 주는 겁니다. 그 안에 다른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다시 개시가 되는 것이고 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는데 5년 이후에는 결손할 수 있죠?

장한석 그렇죠. 재산의 없을 경우에

하여튼 그렇지 그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테지 압류를 재산을 채권확보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없을 때는 그냥 결손하고 말죠? 유예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징수유예가 아니고 5년 후에는 결손처분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유예는 아니잖아요?

장한석 네. 5년간만 징수절차를 거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재산관리만 하고 금융재산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그건 1년에 두 차례씩 조회를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결손처분은 그냥 5년 지나서 돈을 안 받는다 그 얘기인데 이게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당하게 상향하기까지가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다고 왜냐면 대개 군세는 지방세 회사나 다니는 사람 일반인들은 50만원 별로 없을 텐데?

장한석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군수가 하느냐 읍면장이 하느냐 그 차원만 다른 것인데요 왜 50만원으로 상향을 했냐면 기존에도 50만원 이상 1천만원 3천만원도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수징수권자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업무편의상 읍면에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10만원 미만만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재산세는 아니고 자동차세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전부 10만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경우 가 많아요. 그래서 읍면에서 조회를 해서 우리한테 결손처분을 의뢰해서 군수가 처분을 하고 있어 요. 쉽게 얘기해서 업무상

50만원 미만은 면장이 할 수 있고 5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한다 그거죠?

장한석

할 수는 어차피 있는 거예요?

장한석

결손처분할 수 있는 재량을 면으로 해 줘 버리면 무슨 면에 지금 현재가 재무과라든가 전문적으로 세수할 수 있는 부가징수하고 하는 것이 군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나 재량이 범위 금액이 상향됨으로써 징수에 태만을 해 놓고 나중에 우리는 법적으로 지났으니까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적당히 오히려 봐 주는 식으로 해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장한석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장한석 왜냐면 체납자가 국세청하고 행안부하고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손했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5년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했다 해 가지고 해태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계속 5년을 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여하튼 여기는 법적으로 5년이 지난 결손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걸로 행위가 끝나는 거 아니예요? 결손처분 끝나는 건데 사후관리라는게 .....

장한석 아! 지금 결손이 지금 말씀드린 결손처분 권한이라 하면 향후 5년간 관리할 수 있는 명부에 올리는 겁니다. 이걸로 결손처분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요 5년이 지날 때까지 권한을 주는 겁니다. 5년간 관리하도록 별도 등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입니까?

장한석 아니요. 5년인데요 그 안에는 명부에

아니 5년 안에 결손하면 안되지 지방세법에 나와 있을거 아니예요? 5년 뒤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예요?

장한석 지금 무재산제라도 5년 그 처분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이 됐다는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볼 때 그게 관리가 철저히 되겠느냐 적당히 봐 주는 식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한석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희가 그건 자신합니다.

알았습니다.

최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1차 변경안)

재무과장 장현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도부터 부여소방서에서 무상사용 중인 현,부여소방서 건물 부지내 군유재산을 상호협의로 충청남도에 처분 매각하여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부여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정비와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의 행정사항 이행 및 이용고객에게 최적의 쇼핑, 접근성 등의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은 제1안은 부여소방서 부지 처분(매각) 계획이고 제2안은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조성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입니다. 부여소방서 부지 처분(매각) 계획으로 토지 부여군 규암면 외리 212번지 등 2필지에 대하여 4,393㎡입니다. 평으로는 약 3,320평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 1,952,242천원 평당가격이 146만9천원 정도이며 처분목록은 붙임 제1안건 부여소방서 부지 매각 계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안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조성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01번지 등 8필지 1,613㎡입니다. 평으로는 약 448평 정도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17억6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당 3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매입은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411-1번지 등 12동 1,024.4㎡ 매입 추정가격은 5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멸실은 건물매입과 같습니다. 제2안건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조성 계획안 별첨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소방서 부지 처분매각 계획입니다. 우리군 소유 부지에 2005년 부여소방서 신축 이래 충청남도에서 무상사용하여 왔고 그간 수차에 걸쳐 충청남도로 하여금 매입토록 촉구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일부 매입 예산(10억)이 반영되었고, 5월에 도의 추경예산이 예상되는 바 나머지 부족분을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의결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예산반영을 촉구하고 조기 매각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조성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신축 등 시장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으로 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을 조성토록 된 바, 행정사항의 이행은 물론 이용 고객에게 시장 접근성을 개선 향상시킴은 물론 편안한 쇼핑이 되도록 함으로써 고객과 상인이 상생하는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건물 매입 등(2,288백만원)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검토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 부분하고 지주들하고는 타협이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인 경제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토지 건물소유자로부터 2009년도에 일단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앞으로 공유재산매입 승인을 받은 후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대충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지 지주하고 타협한 가격은 아니죠?

이 가격은 공시지가하고 인근 거래가격을 참조로 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입니다. 앞으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하고 대충 절충을 해 봤어요? 근래?

가격가지고는 아직 저희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감정평가가 나와야 그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미리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샘씽크죠?

네. 한샘씽크입니다.

그 건물주하고 이거 매입한다는 의사가 있어요?

그분들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9월경에 동의서를 확보....

아니 2009년도하고 11년도하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왜그러냐면 부여 문화시장 조성할 때 민간조건으로 도로확장하고 주차장 부지를 같이 하겠금 인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소방서 매각은 감정한 가격입니다.

2009년도 2011년도 가격차이는 많이 나겠는데요? 감정해도 조금씩 오르잖아요?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샘씽크를 비롯해서 소유자들하고는 계속 이 관계는 가격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못 했지만 협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아니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한샘씽크 장소가 거기 뿐이예요? 그 옆에도 있어요?

옆에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요?

지금 위치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정임 미용실하고 세명기계라고

지금 여기 보면 한샘씽크 그 다음에 세명기계사 그리고 부여미용실 기타 소매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매입 가격에 영업보상까지 거의 감안한 거죠?

네. 그 관계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현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1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1차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