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대림
문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제주해경헬기 추락사고 희생자와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사망한 분들을 추도하기 위한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에서 김용국 회장 외 여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문실
강문실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4·3 문제 조속해결을 위한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이 2011년 3월 14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삼화지구 오수 및 우수처리시설 관련 청원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조례안은 2011년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제280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추진계획 등 김영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제출한 18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한영호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 4·3 문제 조속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혹했던 제주4·3사건이 우리 땅 제주에서 빚어진 지 6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다행히 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4·3문제 해결의 과정 역시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4·3이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기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부 차원의 후속조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3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역설하면서 국가차원의 결단을 보여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연장, 4·3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예산지원, 그리고 다가올 제63주년 4·3희생자 위령제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제주도민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위성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문제 조속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 단위의 보건사업 전반에 이르는 중·장기사업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중점과제인 심뇌혈관질환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민 운동실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마련 등을 부대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안창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일곱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원대상, 시설내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상·노외주차장 위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관리 시 위탁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반입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영업소의 차량에 대하여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하여 교통사고 및 관광 안전이미지 제고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부 및 우리 도의 정책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의 인상시기를 연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부 및 우리 도의 정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인상시기를 연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부 및 우리 도의 정책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인상시기를 연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화지구 오수 및 우수처리시설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삼화지구 내 화북동 지역의 오수를 삼양2중계펌프장으로 연결함으로써 월류현상의 빈도수가 높아져 어장피해와 주변지역에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오수처리의 최적방안을 검토하여 오수펌프장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오수의 월류현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삼화지구 오수 및 우수처리시설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제주어가 유네스코에 소멸위기 언어로 등록되어 제주어의 가치에 있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제주어 보전, 발전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는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개정 발의한 조례로, 제주어 문화의 확산과 제주어 보급, 교육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복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무료관람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람료 면제대상에 재외도민증 소지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선량한 관람자를 위하여 관람의 금지 및 관람자의 행위 제한 등 일부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존치시키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2.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안동우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제주도 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담당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위원, 위촉방법이 기관·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도지사가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당연직 위원을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을 공모방식의 위촉으로 개선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내 해변에 설치된 샤워장, 탈의장 운영은 관리기관인 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요금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기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이용객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내 해변에 설치된 샤워장, 탈의장에 대한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낮은 사용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기관의 시설물 운영·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샤워장, 탈의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이선화 의원)
14시59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장동훈 의원, 이선화 의원,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화 의원입니다.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선 오늘 대한민국 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의회의 풀뿌리 일꾼으로 설렘과 기대감을 가득 안고 들어온 본 초선의원은 혼돈스러움과 비통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한라산의 백설을 녹이는 봄기운이 서서히 우리들 곁으로 다가서는데 지금 이 의사당 안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은 사라지고 몇몇이 주도하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이 험한 역사의 질주가 이 의사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들의 소통을 통한 젊은 의회,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겠다는 9대 도의회가 의회 소통이 아닌 불통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보류된 안건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구성되었던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뒷전에 밀쳐둔 채 세력이 강한 몇몇이 주도하여 의회 역사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기운이 이 의사당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 취소결의안을 왜 굳이 의회의 민주적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채 상정하시려고 애쓰십니까? 제주의 미래를 위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가 의회 내부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적 쇼맨십은 도민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증폭시킴으로써 도민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는 비판에서 9대 도의회는 역사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불온한 힘들은 자칫 취소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만 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문제들은 정부와 제주도정의 몫으로 돌리면 된다고 순진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는 도민을 향한 무거운 약속을 했던 의회의 역사를 바꾸는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도민들에게 이 안건이 통과되어도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여, 과연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고뇌의 결단이었는지 다수당의 힘의 횡포인지, 과거 의회 역사를 향한 폄하인지를 이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해군기지 반대단체와 강정주민들을 마지막까지 기만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며, 9대 도의회의 무책임한 정치적 이벤트일 뿐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대다수 의원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당해 결의안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을 실행하기 이전 단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요. 취소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도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취소의결안 상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의회 동의가 잘못됐다면 기관소송 이유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눈치만 보던 이들이 이제 와서 정치적 힘을 등에 업고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정을 농단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우리 도민들이 인식한다면 도민들은 의회의 진정한 역할과 진정성에 대해 분노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통탄해 할 것입니다. 혹자는 지난 도의회에서 가결한 해제동의결의가 무효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주 중에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하여 도민과 강정마을주민에 대한 적절한 유감표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4·3위령행사에 참석하여 정부차원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표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장도 지원위원회 제주 개최를 포함하여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제주를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에도 굳이 취소 의결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 도의회 스스로가 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의결을 마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최후의 비책인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는 정치쇼를 벌였다는 혹독한 비판을 역사와 제주도민들에게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림
문대림의장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장동훈 의원)
15시06분
다음은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울겠습니다. 오늘은 의회가 죽는 날이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의회는 누구입니까?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의회 존재의 가치는 도민의 신뢰와 권위를 위임받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틀릴 수는 있어도 다름은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분 말씀이 틀린 것은 인정하면 안 되지만 다른 것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부에서 단 한 번의 조율도 없이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과연, 오늘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에 표를 먹지만 정치인은 역사의 판단 앞에 투명해지고 자기 양심을 찾는 그런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관 앞에서는 피켓을 들고 해군기지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의하신 분들이 해군기지를 진짜 반대하는 것인지 조건부 반대하는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압박용이다, 도의 압박용이다 하는 그 명분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만약 여러분한테 어떤 도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인지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대림 의장님께서 과거 환경도시위원장 당시에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환경도시위원회가 날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문대림 의장이 환경도시위원장 당시에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발언입니다.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발언은 “그래서 저는 3～4개월 정도는 최소한 숙려기간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 생각 어떻습니까?” 속기록에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함” 땅! 땅! 땅! 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회의 의결이 단 한 사람의 ‘좋습니다.’ 의견으로 의결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요? 회의진행법에 맞는 것인가요? 최소한 표결은 못해도 이의가 있는지는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의회의 기본 절차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이었습니다. 곧,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도권 안의 의회입니다. 의원입니다. 데모하듯 시민단체처럼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정책협의회에서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사과하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4·3행사에 직접 와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문대림 의장님이 지난 임시회 때 폐회사에서 “어떤 액션이 안 오면 취소 의결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온 것을 현실화시켜서 이번 주 내에 온다고 일자도 확고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온다는 얘기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온 다음에 이런 취소 의결을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착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착공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취소 의결하나 3월 말 임시회에서 취소 의결하나 똑같은 매일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적 입장일 것 같습니다. 정치꾼은 정치적 입장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만 정치인은 정치적 행동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 쇼와 이 입장이 4월 임시회에도 가능한데 지금 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을 주도하는 몇 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속기록을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오영훈 운영위원장님은 지난 속기록, 2009년 12월 17일 날 속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날치기 통과니까 법적 조치를 하겠다.”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리고 기관쟁송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통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판결이 된 다음에 취소 의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시기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도민을 두 번 울리고 강정주민을 두 번 울리는 이런 행동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모든 도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겠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의사당을 퇴청하려고 합니다. 항간에는 표결로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반대하는 것은 발의와 상정을 인정하고 그 의견에 안건만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의와 안건 상정 자체를 부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신 의원님은 퇴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대책을 심각히 고민해 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림
문대림의장
장동훈 의원님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관쟁송 왜 안 했느냐?” 오영훈 위원장 속기록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법률적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이 안 되어서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률적 검토를 한나라당 의원님이 했다고 하는데 좀 더 했으면 하겠습니다. 15.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오영훈 의원 발의)
장동훈 의원 “갑시다.” 하면서 퇴장
일부 의원 퇴장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1년 3월 14일까지 심사하도록 기간을 명시하여 3월 8일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직권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을 퇴장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번 동의안 취소 의결과 관련해서 찬성의 입장이든 반대의 입장이든, 제3의 수정안이든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취소결의안과 관련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토론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 의사담당관실에 연락을 취해서,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있다면 모든 분들의 반대를 다 경청할 수 있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규칙에는 안건이 상정된 다음에 제안설명 이후에 질의·토론하도록 되어 있고, 찬성과 반대토론을 얼마든지 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상정되기도 이전에 5분 자유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 또한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취소의결안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오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역사가 그리고 도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퇴장하신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 12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행해졌던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어느 누구도 씻을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하여 그 의결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2월 17일 제8대 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의의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2009년 9월 25일 강정마을 일대 105,295㎡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데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2009년 9월 27일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0월 15일 같은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다가 2009년 12월 14일 같은 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7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동의 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는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으로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4조제6항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1등급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동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 법령은 경관보전지구 및 생태계 보전지구의 해제보다 절대보전지역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서귀포시 강정동마을 해안변 일대는 경관이 수려하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인 붉은발 말똥게의 서식지로서 경관보전지구 제1등급지역 및 생태계보전지구 제1등급 지역에 해당되어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관이나 생태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하자 있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이것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관 및 생태계의 변화 없이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의 경우에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보전지역 변경대상 면적이 무려 105,295㎡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강정마을 해안변 일대 전역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도지사가 제출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적 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안건임에도 동의안이 가결 처리되었고 더 나아가 도의회의 동의안 의결처리 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쟁이 있는바, 본 취소의결안은 이러한 하자 있는 의결을 도의회 스스로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소의결이 법률상 사유를 별개로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주민지원대책을 약속했던 중앙정부와 해군은 주민과 제주도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발전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제주도의회의 계속된 지원대책 마련의 요구에도 무관심·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단지 해군기지 건설만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민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천혜자원인 강정마을 주변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도민의 피해가 날로 커져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정책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 해군, 제주도에서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해 취소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좌남수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반대·찬성토론 이전에 한나라당도 나갔고 여러 가지, 지난 2009년 12월 17일입니까? 그때도 날치기 통과해서 제주도가 떠들썩했고, 또 가장 우리 주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의사당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이것을 넘겨서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림
문대림의장
우선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좌남수 의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의원 총회를 거쳐가지고 논의과정을 거쳤고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 회기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조금 전에 장동훈 의원께서 그런 소통의 자리를 한 번도 마련…….
대림
문대림의장
소통의 자리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그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방문추 의원, 소원옥 의원 두 분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폐회 인사에 앞서 지진과 해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일본 국민들께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와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앙은 언제나 손쓸 틈도 없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재앙이 한순간에 오는 것은 너나없이 더 겸손하고 더 살피고 더 조심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제주 구축에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7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2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으로 열렸지만 의미 있는 안건이 처리된 회기였습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취소의결안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하여 처리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9대 의회에 주어졌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소의결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민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며,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켜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리한 취소의결의 결과로 도지사가 행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법 절차의 원리는 모든 공권력에 작용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가 원만한 해군기지 추진을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군기지를 반대하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정부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성의 있는 지원대책수립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해군기지문제와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도와 의회 간 정책협의회도 열렸습니다만 지금 제주현안은 높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다. 파도에 놀라 눈앞만 보게 되면 우리는 바다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좌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의정활동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좌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2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규헌 2. 제주특별자치도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3.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3인) 장동훈 이선화 김영심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2인) 하민철 장동훈 기권의원(1인) 위성곤 5.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장동훈 6.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삼화지구오수및우수처리시설관련청원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1인) 위성곤 12.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13.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2인) 이선화 김영심 기권의원(1인) 장동훈 14.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윤춘광 반대의원(10인)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김진덕 위성곤 현정화 강창수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1인) 이선화 15. 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의결에대한취소의결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2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이석문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좌남수 강경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