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김경진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감면할 경우 자생단체와의 경쟁 및 마찰 등이 우려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번안동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 별표 1의 비고1의 내용 중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 첨부)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일부지역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앙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상이군경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공영주차장을 어디에 주고 있다고요?

대한상이군경회.

지금 중앙로 공영주차장 위탁 관련해서 일부 민원이 있죠? 서로 위탁을 받으려는 부분이 있죠?

아직은 서로 맡으려고 하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마련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 지역의 자생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주차장질서도 바로잡고 하는 뜻에서…….

얼마나 책임 회피적인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주안점이 뭐냐 하면 도로점용료하고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관계가 제일 쟁점이죠?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

아닙니다.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게 주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가 아니고.

위탁자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문제가 붙는 것 아닙니까? 대부료를 받아서 운영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대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받은 사람하고 대부료가 많다 적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받고 거기서 주차수입 된 것을, 만약에 1,000원 받아서 수입되면 500원은 세입시키고 500원은 자생단체가 요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저는 위탁 운영상황을 보면서 참 우습다, 이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대부료든 도로점용료든 시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위탁자하고 위탁을 맺게 되면 관리에 대한 것만 위탁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 세입이 되어야 해요. 주차료는 우리가 세입하고 관리비 정도를 시에서 세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를 위탁자한테 받고 “너네가 수입되는 것과 세출되는 것을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무책임하게 모든 책임을 위탁자한테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받은 사람은 수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수입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사람이 수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이용자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위탁한 것이 중앙로 주차장 하나인 것 같아요. 시에서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편의가 아니고 위탁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 위원님…….

본부장님, 내용을 모르면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완전 엉터리로 이용되고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위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주차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조례에는 30분 이내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이 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30분 동안 무료가 안 되어서 갔을 때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편이 아니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유재산 대부료를 내서 위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생 공유재산 대부료보다 더 이익이 있어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위탁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중앙로의 경우에는 이익이 많습니다.

아까 민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익이 많은데 단체 간 이것을 하려는 이권싸움이 없다는 겁니까?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분명 얘기 했죠! “자생단체 간 이권다툼이 있죠?” 하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이익이 많이 나는데 단체 간 이권다툼이 없겠습니까? 이제야 그것을 얘기하네요, 있다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탁 관리하는 것은 ’89년도부터 상이군경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매년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료로 1년에 1,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는 자기네가 인력을 고용하고 주차료 수입을 받아갑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년에 7,200만 원 정도 창출해 냅니다.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가고 있고, 거기 한 군데만 위탁되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감면의 건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라든가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시에서 하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효율적이 아니라서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료주차장화를 하려면 자생단체가 참여해야 되는데 도로점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줄여준다면 큰 이익은 안 나지만 인건비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참여하겠다는 자생단체가 있어서 저희들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심각한 지역을 몇 군데 운영해 보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도로점용료나 공유재산 대부료를 위탁자한테서 징수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이익을 추구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제주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로점용료라든지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도로점용료나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거거든요. 시가 운영하는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잡하더라도 위탁자한테서 정당하게 세입을 받고, 그다음에 관리비 정도 세출을 시키라 이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다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주차질서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이면도로가…….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말고요. 시가 위탁을 주는데 도로점용료나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위탁자한테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정당하게 그날그날 세입을 해서 세출을 해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음으로 해서 위탁받은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공성이 아주 강한 것을 이익으로 이용한다니까요.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왜 그것을 방치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말씀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틀리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점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더 많다니까요! 이익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과장님!

예.

지금 중앙로 주차장 공유재산 대부료 얼마 내죠?

지금 1,200만 원 냅니다.

1,200만 원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입하죠?

예.

1,200만 원 낸 단체는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주차장은 공익성이 아주 강한 사업인데, 위탁받은 단체가 1,2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도민에게 피해를 주겠느냐 이거죠.

피해가 아니고 주차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탁자가 위탁을 받는 사람한테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아서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차장은 공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주차질서확립이라든가 주차회전율을 높여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위탁 관리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을 받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을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는 있는 거죠?

예, 다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가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 없이 지금 대부료를 받아서 위탁자한테 모든 권한을 주었을 때 행정이 편안하고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료는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위탁을 주는 방법과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어서 회전율도 높이고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관리비가 덜 들면 위탁을 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직영해야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 저는 시에서 직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주되 공유재산 대부료는 받지 말고 그날그날 들어오는 것을 시가 세입해서 위탁자한테 운영비 정도, 인건비 정도를 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시가 직영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떻든 관리 인력을 쓰면 인건비도 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을 주라는 거죠. 위탁을 주는데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지 않는 위탁을 주라니까요!

관리권만 위탁 주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입을 받아서 세출해 주어야 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정산제 위탁 관리를 도입하라는 얘기 같은데…….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본부장님!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패했고, 차고지증명제도 실패했고……. 모든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임대료 준 데도 견인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택지인데 택지 안에서 과연 주차위반을 한 차량들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패 원인도 그것이고, 차고지증명제도 그렇거든요. 자기는 돈 만 원 주고 세우는데 반대편 차선 없는 데 세운 것은 견인을 안 해 간다 이거예요. 이런 법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주택가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이것도 실패한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