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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35회 제114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3-15

송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허령

허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시로 새로 부임하신 김국래 소방본부장님을 환영하며 앞으로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허령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소방본부장 김국래입니다. 먼저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2011년3월11일자로 울산에 부임한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로 청와대, 서울, 중앙소방학교, 소방방재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해 왔으며 대구소방본부장으로서 2년6개월의 소임을 다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 울산에서 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로 몰라보게 변화된 울산의 새로운 모습과 역동적인 산업수도의 중심지에서 울산광역시의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110만 울산시민의 안전수호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령

허령위원장

김국래 소방본부장님 수고 습니다. 본 위원회 전 위원님들과 더불어 본부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래의 소방본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위원님.
현숙

하현숙위원

저희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의 자격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교육, 훈련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좋으신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수난구조요원으로 지원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미 유자격자 및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40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러한 자격을 갖춘 대원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즉시 일할 수 있으면 그것을 면제해 주거나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시민수상구조대에 지원하는 지원자를 늘리고 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뜻이 있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교육과 훈련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교육과 훈련을 전혀 안 받게 되는 것입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 훈련, 장비를 쓰는 요령, 인명을 구조하는 요령 이것은 최소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서 인명 구조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2조 2항과 3항에 교육훈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2항과 3항의 교육훈련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수난구조대 요원은 수상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 또 공기호흡기를 착장하는 훈련 또 로프를 착용해서 안전하게, 만약에 무슨 사태가 있어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훈련 등등 그러한 기초적인 훈련들을 철저히 하게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떤 훈련인지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이 충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명을 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명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김국래 본부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119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기존에 상위법은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더 업무의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상위법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천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저는 개정조례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즈음 지진이나 해일과 관련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요사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이러한 시민들의 홍보나 교육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우리 울산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이 난에 여름철이 가까워 오면 그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의 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대응구조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비단 시정소식지뿐만 아니라 하절기가 다가오니까 응급구조 요령이라든지 안전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자는 뜻이니까 유념하셔서 실무과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대응구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송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천병태위원님께서 지진사태나 물난리나,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많은 역할을 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여름철, 행락철에 여기 우리 개정안이나 조례에 보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조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행락철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여성의용소방대라든지 이렇게 근무가 되더라고요. 1일 봉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봉사자의 자세로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봉사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장으로 다 개정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본부 안에 소방서장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독립된 기관장입니다. 독립된 기관장이기 때문에 1차적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슨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든 무슨 재난이 발생하든 기관장의 판단으로 즉시즉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위기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셔서 개정안이 추진된 건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상위법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빠졌기 때문에.
병길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힘차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울산 소방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

다시 한번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볼 때 군살을 빼고 간단명료하게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이 된 것을 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응구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으로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에도 보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를 하겠다이렇게 하셨는데 본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면 제12조 복제가 있죠? 이 복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대응구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들이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 제복을 입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로 하다보면 누가 봉사자들인지 수변요원이고 안전요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끼라든가 다양한 물놀이 인명구조 활동에 원활한 팬츠, 신발 이런 것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타 광역단체에도 보면 이 복제라는 용어를 쓰기는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까, 한문입니까, 어느 나라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대응구조과장

한문이고요. 소방공무원도 복제규정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복제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제복이라고 쓰지 않고 복제…….

박영철위원

한문으로 ‘옷 복(服)’자 ‘절제할 제(制)’자입니까?
병호

김병호대응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보면 이 복제라는 상례에서 ‘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시마의 오복제도’라고 해 가지고 상복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소방법이라든지 다른 환경법에 이런 것을 보면 과거에 일본법을 많이 갖고 와 가지고 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 것이 많이 따라가는데 이게 지금 이상한 문구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대응구조과장

‘옷 복(服)’자의 제도를 칭할 때…….

박영철위원

그런데 제복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제복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복은 학교나 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복제라고 하는 것은 “친족의 등급에 따라 착용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다섯 가지 상복의 제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물론 본 조례 개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차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하는지 아니면 국어사전이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해석의 차이라든지 혼선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복제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제복이라는 용어로 고친다든지, 이것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대응구조과장

예, 상위법에서 돼 있지만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느 사전을 다 봐도 이 복제라는 말은 전부 상복이라는 말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병호

김병호대응구조과장

찾아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또 혹시 다른 부분도 소방법을 제정하면서라든지 우리의 어떤 모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그런 일어를 해석을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이상한 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대응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소방본부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이렇게 오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울산에서 발행되는 지방언론지하고 내일 지방언론지에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은 아니고 이번 일본 대지진 쓰나미하고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안전준비에 대한 그런 글을 써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보도가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울산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사전에 준비하고 교육문제, 점검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로, 백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그렇게, 서면질문은 아니지만 소방본부 차원에서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소방항공대 운영사항 점검을 위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