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은 지난 2007년 8월 9일 경기도에서 승인된 202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신장동 228번지 일원 약 57만 평방미터 규모에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666억 중 3,000억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에는 사채발행승인 신청 당시 사채 발행 예정액을 포함한 부채 비율이 200%이상인 경우와 사채 발행 예정액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제도 운영 기준에 의하면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 전에 발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건은 사채 발행 예정액이 3,000억이고 예정 부채 비율이 298%로 행정안전부 승인 대상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심사 기준에서 필요할 경우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자체의 채무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시 채무보증을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시에서 별도 검토한 후에 향후 행안부 채무보증서 제출 요구가 있거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시의회에 채무 부담 승인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승인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공사채 발행 승인 절차는 공사채를 발행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문 기관의 사업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서 공사채 발행 계약 신청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공사채 발행 신청 승인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보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관련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되면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최종 승인 통보를 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진일정은 시의회 보고 후 3월중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지금 질의 이후에 답변을 듣는 부분은 원래는 사장님께 듣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저희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의원님들께서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채무보증 부분이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채무보증을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시라고 돼 있는데 그 필요시의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무보증 이후에 시는 보증이 가지는 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채무보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무보증서를 내라 하는 신청을 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채무보증을 했을 때에 실익이 뭐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고 지금 채무보증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저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담을 덜 하는 부분과 또 채무보증을 해 줌에 따라서 금리가 좀 낮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3월에 저희가 행안부로 승인을 요청하면 4월에 심사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4월에 심사할 때에 요구한다면 저희가 채무보증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일을 얻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안부가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행안부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판단의 기준…….

부채 비율이 높다든가 또 금액이 과다하다든가 이럴 경우에 요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저희가 지금 298%인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는 6배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6배를 요구했을 때는 과다하게 부채율이 높다 또 아니면 금액이 과다하다 했을 때 행안부가 요구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건 일반 논리이고 지금 우리 시에게 채무보증을 요구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298%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금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행안부도 공사 중에는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전 조율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검토한 부분에서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부분은요?

금리 인하 부분은 지금 시중 금리에서 약 0.1%정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별로 구체적인 제안서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보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금리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안서를 받아 봐야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약 0.1% 차이는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보증을 했을 때 리스크는 없어요.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토지를 분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앞에도 나오지만 외투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고 그 이후에 분양에 대한 부분도 100% 확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용역회사가 저도 설명을 들었고 또 의회에 와서도 보고 드렸지만 용역회사는 외투가 투입 안 되더라도 자체에서 분양한다 그래도 충분히 국내 내수 경기로도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신다고요.

네.

어쨌든 4월에 이게 행안부에 요구가 있을 시 저희가 채무보증을 하는 거죠.

지금 4월에 행안부가 승인을 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월에 행안부가 요구할 시에 저희가 채무보증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자금이 8월 정도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은 8월 정도에 토지보상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전에 행안부가 요구 안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리스크를 줄이고 또 사업비에 상당히 이익이 있다면 영향을 미친다면 그후라도 검토해서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게 우리 시는 어쨌든 방향을 채무보증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채무보증을 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들어가면서 다른 부분 같이 질문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단언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단언하시기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이 있은 후에 채무보증을 하던 뭐를 하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채무보증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승인요청을 같이 하려다 안 한 이유가 더 검토해 보자는 것 때문에 같이 안 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 드리면 저희 시가 지금까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공사채를 발행할 때 채무보증을 한 예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승인요청 시에 저희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또 그때 가서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채무보증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우리 시의 책임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부분은 책임 한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채무보증 했을 때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한계 부분들을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저희도 절차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채무보증까지 한다는 부분들은 검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시화입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사채발행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으로서 공사의 중점 사업인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의 토지보상 시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일정 금액의 사채발행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로서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으로 57만28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6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유통판매, 물류시설, 공동주택, 사회복지, 문화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채 발행 개요로서 저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자본총계가 1,04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채 발행예정액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승인은 아마 6배 내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 안 되는 287%인 3,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 2006년 12월 28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이후에 2010년 2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변경결정고시가 되었으며 2011년 1월 28일 경기도 도시계획 본과위원회 심의 중 분과위원회에 위임되어서 3월 25일경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개발 계획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27%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15만3,8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물류유통용지, 지원시설 11만8,09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용지 52.3%로서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교육시설, 공원녹지 등……. 교통시설로 도로, 주차장이 29만8,33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으로서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계획 세대수는 2,845세대로서 계획 인구는 7,706명이며 밀도는 ha당 135명으로 저밀도에 해당되겠습니다. 교통시설 비용으로서 도로가 일반도로 14개, 보행자 전용도로 5개, 노선수가 19개로서 연장은 6,428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 10만5,80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1개로서 신장동 56-12일원에 1만2,23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계획으로서 13만4,376제곱미터 구성비는 23.6%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66억원으로 추정되며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상비가 69.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에 공사비 13.7%, 제세공과금 6.6%, 건설이자 4.9%순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로서 ㎡당 190만8,316원으로서 평당 단가는 629만7,443원이 되겠습니다. 분양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 물류유통용지, 기반시설용지 해서 6,2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이익 및 수익성적표는 세입이 세전에는 6,210억원, 지출이 5,666억원, 이익이 544억원, 이익률이 8.8%가 되겠습니다. 수익성지수가 1이상이면 타당한데 수익성지수가 1.06이고 내부수익율이 14.6%가 되겠습니다. 세후에도 6,210억, 지출이 5,786억, 법인세 120억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이익률이 424억원으로서 6.8%가 되겠습니다. 수익성지수도 1이상이면 타당한데 1.04%가 되겠습니다 내부수익율은 8%이상이면 타당한데 12.6%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자금이 1,000억이고 사채발행이 3,000억, 외투매각이 1,867억원, 일반매각이 4,343억 총계가 1조210억원으로서 자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출계로서는 5,666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보상비, 조성비, 금융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또 법인세 차입금상환, 이월자금이 1,424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자금은 1,424억은 자체자금 1,000억과 세후에 세금을 제외한 424억 수익을 포함해서 1,42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채발행의 적정성은 대상 사업으로서 승인 기준은 주택, 택지, 도로, 하수도 등인데 공사 기준은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적합여부는 적합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1년에 행안부에서 2번씩 승인해 줍니다 3월 10월……. 정기신청인 3월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적합여부는 적합이 되겠습니다. 발행 한도는 순자산액 법적인 것은 10배 이내로 돼 있었는데 보통 6배 내에서 승인을 아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배 이내인데 저희가 1,044억 정도 되니까 6,000억 이상을 6배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순자산에 2.87배로서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간 채무 상환 계획으로서 저희는 3년 이내에 전액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합여부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성 전망은 분양 가능성인데 물류유통단지는 외자 유치하고 주변 분양률을 봤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정성은 유동비율이 100%이상, 부채비율이 400%이하여야 되는데 유동비율이 8,144%, 부채비율이 10.86%로서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익성은 이자보상비율이 100%이상인데 이자비용이 없고 사업이익율이 2%이상인데 사업이익률이 6.8%로서 세후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여부는 적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남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 수지는 타당함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 실패 시에도 국내자본 유치 가능성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었으며 아파트 가격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미분양 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입주율은 양호하고 미사지구와 인접해 있다고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 환경도 타당성이 있고 개발 계획 경제성, 기대효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3개는 양호한 것으로 다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서 2011년 3월 사채발행승인 신청을 하남시의회 계획 보고 이후에 사채발행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3월 중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고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1년 4월에 자치단체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자치단체 채무보증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승인 받아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채발행 승인통보 예정에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토지보상공고를 하고 2011년 8월에 토지보상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실시계획승인을 경기도부터 받고 2012년 4월에 부지조성 사업 착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에 명품아울렛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채발행 후 추진사항으로서 중기 재무관리계획으로서 수립을 통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은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자치단체 출자계획, 채무상환계획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리스크 관리 T/F팀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관장 직속의 재무부서, 사업주관부서 등 각 부문으로 구성한 부채관리 종합대책 비상기구를 마련 시행하되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남시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 추진 관련 사채발행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용적률이 200%가 맞는지 또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용적률 200～210%의 사업성 없어서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2부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성이 있다고 검토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개발하는 데는 용적률이 230% 이내로 해서 계획이 돼 있고요 저희는 200%이내로 돼 있습니다 200%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유통단지는 KP에서 우리가 감정가로 매입할 예정에 있어요 약 3만5,000평 되는데 매입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 17만2,000평 정도 저희가 2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문화시설, 공공 학교 이런 시설이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미사지구라든가 이런 게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950만원대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보고서 에 따르면 미사지구 정도의 분양가 비슷하게 적용해서 지금 적합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용역평가로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적률 200%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200%로 했을 때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을까 또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원인 최철규 도의원도 지금 하남시에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용적률로 인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용적률이 최하 250% 또 인센티브까지 해서 그 정도 나와야지 어떤 사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사라든가 시공사라든가 모두 참여될 텐데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최 의원이 12월하고 2월에 도에서 강력하게 이야기 돼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거의 사실화로 나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최 의원 속기록입니다 거기서 도시주택실장이 답변한 내용부터 쭉 나와 있는데 2월에 한 것하고 해서 이렇게 해도 사업을 하면 힘든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안사업부지에 200%로 사업성을 확정했다는 것을 보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다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용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양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고 저희 현안 2부지는 주택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조성원가가 약 6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판단해 볼 때 용적률 200%면 이게 봤을 때 반을 2분의 1로 나누면 350～40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용적률을 저희가 조작한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안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용적률을 정해 줬습니다 정해 주고 물류유통단지는 100%로 용적률을 해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도 본과 말고 분과 심의할 적에 저희가 사전에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내일인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만날 예정에 있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문제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현안사업 2부지 추진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계획 연구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시 주변 환경요인으로 현안사업부지 2지구 바로 옆에 건립 예정인 기초환경시설을 반영해서 검토했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을 놓고 꼭 그것만 판단해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체 하남시에 미사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 또 기타 주변에 있는 상을 가지고 판단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자회사 비슷하게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채나 이런 것을 평가하고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정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환경기초시설을 반영하였다고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꼭 환경기초시설을 그것만 중점적으로 해서 반영했다고 볼 수 없고요 전반적으로 하남시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토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마 평가해서 용역 수행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은 말입니다 국민 정서상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어요 현안사업부지 2지구 추진 시 사업 참여자라든가 수요자 측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명품 아울렛 사업장과 주택 분양 시에도 아파트 분양 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승용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향후 건설될 환경기초시설이 첨단시설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은 시설 또 거기 위에 공원을 만들 예정에 있고 또 하남타워를 세워서 전망대 식당도 할 예정으로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 2,000억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건설되는 공사인데 공사가 첨단 시설로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데에 2만5,000평 가까이 공원이 있고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로 하지 않고 첨단시설로 한다면 현 위치에서 판단했을 때 보다는 더 향후에 가치가 아파트 시세라든가 올라가리라 판단됩니다.

사장님 생각과 저희 어떤 생각과 는 견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채 차입 금리가 5.3%라고 돼 있고 시중은행에서 제안한 금리라고 돼 있는데 차입 금리는 확정된 것인지 또 금융기관에서 차입은 확실한 보장을 확약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용역 검토하면서 2월 11일인가 전·후해서 시중 금리를 조사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요청해서 받았는데 농협에서 5.3% 정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답변이 실질적으로 다시 승인 계획 이후에 발행할 적에는 확정적인 금리로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채무보증을 시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또 이율을 낮출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2010년도 연말에 금융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특수채가 아니라 일반회사채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권에서는 특수채의 지위를 잃은 공사채들이 수요가 감소되고 투자기관들의 채권에 대한 투자 비율이 줄어들어서 지방채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향후 하남시의 큰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일예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막대한 부채로 인천시의 재정 상태라든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성남시의 경우 등 이 모두가 분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승인권자인 하남시도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남시에서 채무보증을 2005년도에 1,500억 정도 하남풍산지구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요구했는데 부결해 주셔서 저희가 금리 가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부결돼서 채무 보증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전 2000년도에 출범할 적에는 60억원의 자본으로 출발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현안 사업부지라든가 해 가지고 풍산지구 그 다음에 에코타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금 자본금 750억원에 현금 보유액 1,0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도 채무보증을 해줬다면 금리를 높여서 수익을 더 올렸을 텐데 그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많은 사업으로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안1부지, 2부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하남시는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리스크를 시에 안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수익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헤아려주시고 같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직원 일동과 또 전문 용역 준 기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시에 부담이 안 가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서를 보고 이 보고서를 빨리 의원들한테 나누어줬으면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볼 텐데, 이 보고서도 굉장히 늦게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한 점이 있고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보고서에 보면 분양수입이 6,21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수익률이 6.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5,700억원을 들여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424억원의 돈을 버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익금은 424억원은 분양률 100%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에 7%만 미분양 상태가 와도 하남시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지금 주신 보고서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기준치가 1.0에 가까운 1.04에 그쳐 매우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에 보면 숫자를 꿰맞춘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수익성 지수가 겨우 1을 넘어 도시개발공사가 밝힌 사업지수에 작은 오차만 발생해도 사업 자체가 부실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분양수입 보고서에 나타난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3.3㎡당 1,188만원으로 분양가가 매우 높아 가지고 100% 분양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굳이 사업성 검증 없이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3,000억이라는 이 막대한 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밝힌 문제점을 충족시키고 충분한 검토와 주민 합의가 전제돼야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남의 미래와 하남의 백년대계를 위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안을 놓고 집행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가 전반에 걸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의해서 분양가 하락,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일어난 주변국가인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한 경기 전망 등 총체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민적 합의 없는 현안 사업을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 자본 투자 유치 상황이 어때요?

외투 심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결정 난 게 없는 거지요?

네, 지금 준비…….

심의회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가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2월중에 시 직원, 저희 직원 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답사하고 와서 거기에 실체가 있고 의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식경제부에 서류를 제출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이 되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KP가 외투심의를 통과하지 못할지라도 여기 평가서에 보면 저희가 3,000억원 정도를 사채를 발행하면 자금 사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페이지 총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비 조달 분양수입 부분 있지요. 1,666억원은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해서 나온 숫자예요?

분양수입이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분양수입 같은 경우는 6,210억이잖아요. 이것과 차이가 그거지요. 실제로 사업비를 추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추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60㎡ 이하 아파트 택지 공급은 조성원가 대비해서 113%,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에서 61㎡까지는 139% 이런 기준에 의해서 택지 공급할 예정으로 산출해서 나온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60억 이 분양수입하고 뒤에 8쪽에 나오는 분양수입하고 차이가 뭐냐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어디요?

8쪽하고 1쪽에 있는 분양수입의 차이,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총사업비 5,665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1,666억원의 숫자를 여기에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아니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자금 분양 수입, 사채 발행해 가지고 5,600억원, 사업비 조달 방안에 의해서 한 거고요. 총 수입은 지금 6,200억원 정도 분양 수입이 되고요. 사업비가 5,666억원 정도 해서 이익이 세전이익, 세후이익 이렇게 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으로 그래서 세후 이익이 424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이게 1,666억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가, 분양수입 1,666억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8페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수경 본부장님께서는 이쪽 발언대로 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본부장 이수경입니다. 지금 이현심 의원님이 질의하신 1쪽의 분양수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 5,660억원에 대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사채 발행을 여러 환경 요건을 고려해서 3,000억원을 기채 승인을 받았을 적에 부족액이 1,660억원을 분양 수입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 분양수입 6,210억원 중에서 1,660…….

뒤에 있는 6,210억원은 총체적으로 최종 우리가 완공했을 때 분양 수입이 예상되는 수입이고 앞에 있는 분양수입이라는 얘기는 총 사업비 5,660억원에서 3,000억원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사채 발행했을 때 부족액이 자체 자금 1,000억원이 있어서 1,666억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양 수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 운영 계획 부분에서 9쪽에, 여기 자금 운영계획에는 외투 매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총 사업비 5,660억원 부분에는 외투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수익률이 6,210억원 들어온다면 거기에 6,210억원 중에 분양수입이 한 1,660억원이 발생한다는 요인인데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수입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금 흐름표를 만들 적에 총 사업비 5,660억원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거기에 자금 확보를 우리가 1,000억원은 자체 자금으로 그 다음에 3,000억원은 보수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1,660억원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실제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3,000억원 정도 사채 승인은 받지만 한 2,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자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금 확보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이해했다니까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자금 운영 계획 부분에서 9쪽에 외투 매각부분이 이것을 실제로 외투 매각을 계획으로 잡은 거예요. 외국자본에 대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 조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해가, 외투가 1,867억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외투가 그렇게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만큼 공사채가…….

그러니까 외투라는 것이 1,867억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약금, 중도금…….

마찬가지지요. 분양수입도 한꺼번에 1,660억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마찬가지인데요. 사채발행도 한 해에 3,000억원을 다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660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분양수입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머지 자금 확보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양 수입으로 대체하겠다 그런 의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체 자금 1,000억원, 사채발행 3,000억원, 외투 매각 1,867억원, 일반매각 4,343억원 이렇게 잡으셨지요, 9쪽에 자금운영계획.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 부분이 8페이지를 보면 물류 유통 용지 있잖아요.

네.

그게 분양수입으로 1,867억원 정도 나옵니다. 보시면 그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수입인데 저는 뭐냐 하면…….

분양수입이고요. 그 수입이 되는 것을 자금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정도 되는 수입을 잡고 예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사채발행은 3,000억원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인데 왜 굳이 분양 수입이 들어와서 자금 확보를 하고 사채발행을 적게 잡으면 되지 않느냐…….

시차를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양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고 자체 자금 들어와서 사채를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금 1,000억에 대해서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사채 발행 승인액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자금 확보계획을. 왜냐 하면 사후에 어떤 현금 흐름표상에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일단 사채 발행은 3,000억원은 받되 실질적인 자금 운영은 2,000억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3,000억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3,000억원을 다 자금을 차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부분은 요. 이자는 그만큼 더…….

이자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한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들어왔다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 운용은 한 2,000억원 정도 가지고 운영한다 그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외투로 돌아갈게요.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실제로 입금이 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처음에는 얘기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외국자본투자…….

외국자본이요?

네, 심사를 할 때…….

계획서를 지식경제부에서 심의를 받을 적에 거기에 내게 돼 있습니다. 내면 판단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서 통과가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을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금 확보 부분에서도 그렇고 향후 사업계획하는 데서도 그렇고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가장 중심에 놓고 여태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사를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심사기관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

예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본인들은 자신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신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다녀오시면서…….

심의를 받아서 자기네가 통과시켜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금 부분에 대해서 1,500억원 정도 입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 외투심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초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투자비용 중에서 저희가 계약금이나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자금을 재정 완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수익을 발생시켜서 하려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요?

KP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유통시설을 약 3만 5,000평 정도 되는 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주니까 우리한테 먼저 선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압박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녀오셔서, 현장에 아까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다녀오셔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실체와 사업을 하는데 공항에 면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 이거지요. 그리고 영사에서 온 것도 무역업을 하고 있고 유통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지요?

회장단이나 본사의 의지는 투자할 의향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외투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을 얼마 투입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 나리라고 봅니다. 결정 나서 통과가 되면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통과 안 되면 아마 다시 저희가 그 자금계획까지도 무산됐을 적에 대략적으로 2013년도 하반기나 이렇게 다시 공개 모집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외자에 대한?

외자가 무산되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이라든가 3,000억원 정도를 사채발행을 해놓으면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자 심의가 언제 정도 마무리 되지요?

4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서류는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현안사업 2부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서도. 혹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기업에서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고요. 현안1부지는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SPC 설립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번에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3월 17일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기업의 참여의향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서를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보상 주고 이후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희망한다 이런 의사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아무 것도 외국 자본도 명확하지 않고 이게 아까도 제가 담당관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양률 100%부터 해서 아까 김승용 의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하지는 않고요. 유통시설도 지금 단가가 여기 8페이지 부분이요. 지금 ㎡당 12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4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싼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적률은 100%지만 그래서 만약에 외국 자본이 무산됐을 적에 공개 모집해서 가더라도 큰 리스크 없이 분양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외국 자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게 빨리 마무리가 지어져야지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하여튼 굉장히 도개공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 후에, 심사숙고 후에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요. 저희가 지금 그 이전 시정질문과 그리고 업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투자 심의에 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 맞습니까?

투자계획을 가지고 외투 심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과 관련해서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현금으로 들어오지요. 매각대금으로…….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시정질문 시에 외투심의 시 가장 중요한 게 통장으로의 현금 입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 시에 다시 바뀌었잖아요. 조달 계획서에 대한 부분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조달 계획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 자본에 대한 유치 계획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MOU, MOA를 계획했고 또 MOA 계획서상 3,000억원에 해당되는 외국투자가 유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1,500억원의 외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도 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추산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 가가고요. 저희가 외국투자를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KP가 현지에 있는지 없는지를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갔다 오는 정도로 그리고 그때도 답변을 자본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조차도 파악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사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주는 자료를 그때 받아서 지금 있는 실체 건물에 근무하는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말로 외국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면 정말 주도면밀하게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모든 결정을 다 외투심의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점적으로 오랫동안 외국투자에 의한 개발법으로 명품아울렛 매장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시가 면밀한 검토가 없었음을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외투가 좌절되었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저희에게 제출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외투 심의가 부결되고 안 됐을 적에 KP에 용지를 매각 못 했을 적에 그 부분에 지금 1,800 얼마, 용지 매입비가 지금…….

용지매입비도 외국투자…….

1,867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금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2013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채를 3,000억원 정도 발행했을 적에는 심의가 부결되더라도 저희가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계획서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투자에 기초해서 명품아울렛 부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기로 사업 계획이 전부 나와 있고 그렇게 했던 방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면 사채 발행을 이만큼 해놔서 상당한 정도의 금액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물류 유통 용지에 한해서만 그게 부결됐을 적에는 국내 기업이라든지 다른 데도 해야 되니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시행하는 주체로서 팔아야 되니까 그것이 부결됐을 적에 2013년도 하반기에는 절차를 거쳐서 매각해서 수익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님께서는 KP가 들어와서 물류유통 단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안정적이긴 하지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또 시장님이 되시기 전부터 MOU, MOA 체결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 그런 와중에 법상 또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고 그런 문제점에서 또 안정적인 토지를 확보하면서 KP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방문해 본 결과 본사도 실체가 있었고 또 추진…….

본사 실체가 근무 인원이 몇십명, 20여명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본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확인을 못 했다고 하는데요. 서류상 확인한 것으로는 다른 공항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에게 KP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시가 제출할 시에 KP의 실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보고 아예 외투 심의 시에 이런 우려점들을 오히려 올려놓고 국내 기업에 이런 명품아울렛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안정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행자로서 지금 자금을 운영해서 시에 리스크 없이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또 공익 측면에서도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과 공익 그런 측면에서 저희 원가 조성비가 대강 나왔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하면 아파트 분양 건설사가 들어와서 분양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국내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요.

토지만 조성해서 매각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당 120만원으로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류단지가 지금 평당 400만원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수익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100%이기 때문에 그것은 싼 거거든요. 다른 곳도…….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데 KP가 실제로 자금력이 있는지 조달계획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