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장석영 의원, 이정문 의원, 김정태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어서 전국에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사업지구를 재조정하고 또 개발의 시기를 늦추어가고 이런 시점에서 과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종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분리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상황을 봤을 때 사업지구 지정을 해 놓은 이후에 사업을 재개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전에 지금 재정적인 난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답보상태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2월 중순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에 호남본부장이 광양을 방문해서 저하고 직접대화를 할 때 사업의 시기는 답변을 할 수도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계속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그런 유보적인 답변만 믿고 목성뜰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준비 없이 계속해서 주택토지공사에 맡겨놓고 처분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근간에 1, 2년 내에 목성뜰 개발을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확실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다른 민자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통해서 한국주택토지공사를 더 압박을 하고 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과정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없는데 여기에 시가 계속해서 한국주택토지공사만 믿고 있다가는 저 개발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포스코 개발이나 다른 민자유치 사업자를 물색하고 또 그런 의향자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발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과 어떤 대안이 있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민간개발조합이나 민간개발을 했을 때 구획정리방법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으로 모든 것이 지구계획 결정이나 모든 것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만 할 수 있는 여건 같으면 다른 민자유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다른 민간개발사업자나 투자자가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LH 공사, 즉 대한토지주택공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민자유치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와 의향은 있으신 것입니까?

예, 산단조성과장 답변을 하시는데 사업의 개요와 이런 것들은 일절 생략하시고 방금 우리시에서 민자개발사업자가 의향을 가졌을 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나 행정절차 지원 등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사업추진 문제점, 토지주택공사의 문제점, 상황, 정황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지 묻는 핵심부분만 단합 형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상비가 2,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계획상에 보면 보상비가 약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공사비 이렇게 해서 총괄 사업비가 2,300억 2,400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고 해 드린 바와 같이 민방공훈련으로 인해서 2시 약 3분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질문을 중단하고 훈련이 끝나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른 벌칙 규정을 보면 개발행위 제한 구역 즉 말해서 도시개발 지역이 확정이 되고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이 지역 내에 묘목 식재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민들이, 또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다음에 개발행위에 대한 저촉이 되었을 때는 이런 벌칙 조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무분별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벌칙 조항의 규정을 들어서 이렇게 위반된 사항을 범할 시는 이런 벌칙에 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문으로 만들어서 주지를 시켜 주시고 앞으로 개발을 할 시에 묘목 식재라든지 불법시설물 등으로 보상비가 증가되지 않게끔 철저한 노력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목성뜰 개발정책에 대한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강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까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사업 그다음에 익신지구 등 마을지구에서 내려오는 오.우수처리대책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공단개발과 무관하게 전라남도나 광양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개발과 맞물려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방안을 위한 재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 부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조합을 만들어서 환지보상방법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근에 창립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이 양분이 되어서 주도권 싸움을 그 회의장에서 거의 난투극을 방불하다시피 하는 그런 주도권 싸움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위원회에 맡겨서 민간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로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움직일 때 그때 벌써 예산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임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등등의 행위를 하는데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 예산을 원칙적으로는 지주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동의자들이 그 조합비를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동의절차나 이런 절차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인이나 아니면 용역사나, 개발공사 시행자나 이런 쪽에 회사나 이런 쪽에 예산을 끌어다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민자조합방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되고 민자조합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 각 지구조합에서 나타난 폐해들을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지주들이 그 피해를 다 감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민간조합이 계속 가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방지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주무과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간조합 방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민간조합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시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조합의 선례를 봤을 때 사업기간의 장기화, 비용증가 등으로 인한 그 피해를 지주들이 고스란히 이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땅을 가진 토지 주들이 손해가 날 수밖에 없고 환지 보상방법으로 개발을 했을 때는 특히 공단지역에 예를 들어서 1만평에 1필지의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 필지를 나누었을 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200평, 100평, 천평 환지를 받은 사람들 주인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수십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과정이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런 산단 개발을 민간조합 환지보상방법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혹시 민간인들이 그런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지시켜야 되고, 말려야 되고 향후에 지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 행정의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물리적으로 막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공단개발은 민간조합 환지보상방법으로 개발을 했을 시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그 피해를 그 지역사회와 그 지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눈앞에 보인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바로 이 시정 질문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지주들이 지역민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는 지주조합방식으로 구획정리지주조합방식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못을 박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시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김정태 의원님 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행정이 그 시점에서 어떤 판단과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중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비단계에서 철저한 분석과 대안만이 사후에 문제점을 방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태 의원

먼저 시장님, 건강도 요즘 많이 안 좋으신데 마지막 질문,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어제 이런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겠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모 방송사에서 인터뷰가 하나 들어 왔었는데요. 방송사에서 진행을 하는 진행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광양에 지금 현재 급식하고 있는 형태들은 인근 도시에 비해서는 아주 롤모델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분께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저도 아시다시피 관심을 많이 갖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정 질문도 합니다마는 우선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양시는 2004년도에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식자재 조례를 만들고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지원해 왔었지요?

그리고 또 2009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201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50%의 급식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또 계획을 잡아서 올해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100%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동해서 도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읍면단위에 중학교까지 100% 무상급식이 지금 현실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곧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무상급식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내 주셨던 보고 자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해소 그리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연동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마련하면서 농가 소득에 증대방안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현재 우리 광양시는 학교급식에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식자재를 직접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급식비를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부터 실시해 왔던 친환경 급식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2010년도부터 시작했던 무상급식 문제는 곧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식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부서는 농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도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광양산이 약 75% 정도 그리고 우리 도내 산이 약 25% 정도해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미 우리 전남산 전체 100%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광양에서 생산되는 것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5% 전체의 식자재를 다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구매해 오는데 고무적인 것은 우리도 외부로 파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오는 것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밖으로 많이 팝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우리가 주장해 왔었고 열심히 해 왔던 그런 효과들을 지금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특히 농업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현금지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비가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급식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 가는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식 음식 조리자들의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타 설비에 들어가는 비품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식품비 중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와 아까 얘기했던 전체를 우리가 실제로 100%를 지원한다면 전체를 다 학교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 그 네 가지 품목에 한해서 각각 업체를 지정해서 교장이 직접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통해서 행정이 도달하고자 했던 그 목적에 행정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업체의 속성상 어차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급식 업체의 속성상 이 업체가 싸고 혹시 질이 좋지 않고 비위생적인 그런 식품들을 학교 교장과 직접계약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비용을 조달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급식업체의 현장까지 행정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학교로 지원해 주는 현금의 예산을 직접 현물로 우리가 식품을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 무상급식 현금지원을 현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좀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 무상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아까 좀 장황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급식에 소요 되는 예산이 전체 식품비가 아니라 운영비나 비품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품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무관의 판단은 충분하게 지역에서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하는 정도라면 지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과 잘 협의만 되면 가능한 부분에서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나 비품비나 이런 부분들이 비품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이런 두 가지 비용은 따로 금액으로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이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지역에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유통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품비를 직접 우리 농가들로부터 사서 현물로 지원하는 이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

현재 친환경 식자재를 원협에 위탁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원협이 수출물류센터의 일부분을 사용하면서 제가 가보니까 좀 협소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 배달하기 위해서 탑차같은 것들을 7, 8대 정도 준비가 되어 가지고 매일 학교로 직접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물건을 싣게 되면 특별하게 유통비용이 추가 될 것도 없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부서와 협의만 잘하면 충분하게 보다 많은 식품들을 우리 쪽에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이거든요. 또 하나가 지금 교육체육지원과하고 농업지원과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급식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일반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내에서 조직을 일정 부분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학교에 교장들이 급식 업체를 직접 계약을 하고 지정을 하고 이런 관행들하고 또 농수축산물 내지는 1차 가공식품인 공산품을 계약을 해서 납품했던 업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은 거쳐야 되고 넘어야 되는 산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의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실제 수산물을 바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겠지만 우선은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하게 된다면 충분히 2개의 예산을 도에서 내려 온 것까지 다 합해 버리면 실은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약 14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이제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계약재배까지도 어느 정도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그동안에 주저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작물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실현가능하도록 시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서도 일부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팔아먹습니다.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잘 되어서 실은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도 실제 많이 나갑니다. 우리 도내에도 많이 나가고요. 생산을 안 하는 부분은 물론 사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할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식단이 이윤 추구의 과정 속에서 식단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더구나 행정이 세금으로 돈을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의지 만 가져주시면 가능하다고 봐지고요. 이렇게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무상급식만 얘기한다면 실은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돈만 줘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인데 현재 우리 광양시는 이미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원협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조금 씩 흑자를 내고 것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한계가 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전체가 우리 물류센터 공간인데요, 우리가 차가 보통 들어가면 이 쪽 방향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몇 개 있고 앞이 사무실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은 파프리카들이 많이 쌓여서 수출내지는 내수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95% 이상 내수로 다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원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급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옆에 있는 예냉시설, 그다음에 일반창고 그다음에 소분 포장실이 있습니다. 작게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곳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저온 저장실 그다음에 여기 수출배송실 이 공간들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지금 배송장 옆에 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탑차들이 아까 여기에서 소분 포장되고 배송장에서 바로 차를 대가지고 뒤에 다 실어 가지고 직접 학교로 배달되는 공간인데 여기에 지금 공사되어 있던 것이 과거에 약 5톤짜리 정도 차를 대서 컨테이너박스를 대기 위해서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이 되어 가지고 1톤 짜리 탑차하고는 규격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혹시 물류센터 일부를 급식센터화해서 규모를 좀 키우게 될 때는 공사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소분포장 해서 차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지금 저온저장실입니다. 실제 농산물이 오게 되면 맨 처음에 여기에 다가 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높이가 거의 5, 6미터 가까이 됩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파프리카 같은 그런 농작물들을 크게 컨테이너박스로 쌓아 가지고 높이까지 쌓도록 되어 있는데 급식 식자재의 특성상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높은 것으로는 실은 효율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중에는 일부 예를 들어 사과하고 감 같은 경우는 같이 보관하게 되면 쉽게 무르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온저장실이 공간들을 작게 나누어서 관계자들 얘기로는 1평 내지 2평 규모라도 좀 여러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거나 또는 개보수를 하게 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약에 이쪽 농산물을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현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다는 아무래도 규모를 좀더 키워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예 신축하는 방안도 있는데 하게 된다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기만 잘 고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번 검토되었던 내용으로는 이것이 약 5억에서 7억 정도 이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내부에 개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농산물 쪽을 우리가 직접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무상급식이 자치단체별로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자치단체가 각각 정말 우후죽순 격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생겨납니다. 하다보니까 학교급식 우수농수산물 공급확대 시범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그렇게 집단화 시키자는 것이고 향후 3년에서 5년 중장기계획으로는 각 지역에 거점 체계를 갖추어서 가자는 이런 제안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시장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당분간은 우리 공공의 목적에 맞는 공익적 차원의 물류시스템 특히 우리 농산물에 대한 물류시스템이 갖추어 져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좀 안정적 판로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시가 목적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이미 순천 쪽에서 해 가지고 회계머니를 빼앗기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부분은 잘 좀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로수 관리실태 및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