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류치현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기획관리실 현안사항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의안번호 167호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 시 전반적인 효과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에서 국제협력관실로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조정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4조제1항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지원위원회 심의 사항 중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치대상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를 선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는 업무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 중 시의회 의장의 의회 의원 추천권이 위법하다는 판례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4항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관광업무 소관과장에서 국제협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3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제회의 유치 촉진과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안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와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항목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으로 판단할 경우 조례의 목적, 취지 및 상위 법령과 상충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4조제1항제4호와 관련해서 국제기구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위원회의 심의항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의 국제회의산업 및 국제기구를 그 밖의 국제회의산업 및 국제기구 유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로 개정하는 사항은 지난 2011년 2월 14일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기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되는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표기 및 정비용어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법제처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있죠? 규정 있죠?

네,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기획행정위원회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때마다 한 얘기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에는 일단 개정된 부분의 신구조문대비표만 주는데 전체 조례를 한꺼번에 주셔야, 예를 들면 이 조례가 과연 이 조항만 바꾸면 되는지 아니면 이 외에도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전체, 전문을 함께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제출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붙었어요.

뒤에 붙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시죠?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검토의견에 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그게 뭐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7조1항 아닌가요? 1항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회의 유치 촉진과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라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요. 6조1항이 뭡니까?

뒤에 참고자료로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하고 6조를 붙여드렸거든요.

어디, 검토의견에요?

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7조1항은 적용이 안 되나요? 조례 맨 뒤에 있는데요.

조례 7조1항은…….

아니, 관련법령.

7조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참고자료에 붙이지를 않았거든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7조1항은 적용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협력관님.

네.

개정 주요내용을 보니까요. 위원장을 정무부시장, 그 전에는…….

행정부시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었다가 정무부시장으로 개정안을 내셨어요. 행정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바꾼 이유는 뭔가요?

저희 국제협력관실이 정무부시장 산하로 직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는 행정부시장으로 왜 위원장이 조례안에 돼 있었죠?

그 전에는 이 조례 자체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던 것이 국제회의산업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이번에 간사도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결재라인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았다라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 조례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2항2호에 보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해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위원회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시ㆍ도 차원의 위원회 같은 경우 행정부시장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원래 검토할 때는 행정부시장으로 그냥 두는 것으로 했었는데 법제담당관실에서 법률 심의를 하면서, 조례 심의를 하면서 직제 순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정무부시장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조례 관련돼서 다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그 전에는 조례명이 다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다 띄어쓰기 식으로 바뀐 건가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으로 우리 법제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일정을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제4조3항2호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바꾼 이유 제가 아까 그것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위원으로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를 위촉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존에 국제업무를 하고 국제회의 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노력을 해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는 국제교류센터의 대표이사가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면서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을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넣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 차원에서 볼 때 국제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센터 대표이사라면 충분히 가지실 수 있고 또 그쪽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우리가 활용하자 이런 뜻에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상위법령과 상충된다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상충되는지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의 유치하는 것하고 기구 유치하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게 상위법령하고 상충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본 조례의 목적이 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다면 그 밑에 위원회 등등을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설치나 등등이 상충된다는 것인지, 그러면 상위법령에는 국제회의 유치는 가능한데 국제기구 유치가 안 된다고 돼 있나요? 상충된다는 뜻이 뭐냐는 얘기죠.

3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면요. 상위법령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목적에 보시면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국제회의를 유치 촉진하는 게 목적인데 이 조례에서는 지금 개정하는 게 국제회의와 국제기구를 같이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제협력관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희가 2008년도에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여기에 보면 국제기구 유치도 산업육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만 조례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조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어떤 저기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협력관님 답변을 정리를 해 보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국제기구 유치하는 것도 그 국제회의산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두 번째 항목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포함하자는 얘기거든요. 국제회의산업 및 국제기구 유치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인데 그것에 대해서 협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유치를 넣더라도 오히려 더 원활한 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뭐뭐 하는 자 이렇게 사람 자자를 쓰는 것을 자자로 표기를 않고 사람으로 바꾸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이런 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법률 자문을 얻을 때 이렇게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 말고 제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보면 개최하는 자 이 자자들이 나오는데 이왕에 고치려면 전체를 다 똑같이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3조 중간에 보면 국제회의를 유치 및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이 자자도 똑같이 개최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바꾸려면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바꿔야지 어떤 데는 바꾸고 어떤 데는 안 바꾸고 이것은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4조에도, 4조2항은 들어있나요? 지금 그렇다면 저도 지금 이 본문을 다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고치는 거라면 일괄적으로 고쳐줘야지 어느 부분은 안 되고 또 이것 말고 우리 실무진 측에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것에 의하면 지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기구 유치는 대부분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조에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외에 나머지 3조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도 제 생각 같으면 아예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 개최지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봤고 3조는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 지원하는 그렇게 해석해서 별도로 고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국제기구 유치하는 데 비용도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무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조에도 국제회의 유치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구 유치하는 데도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을 아예 바꿀 때 명문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타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 조례가 개정을 하고 나면 이게 각 시ㆍ도에도 다 안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객관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왕에 수정하면 말끔히 수정을 해야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손을 대는 거라면 전체를 좀 문맥에 맞게, 위와 아래가 맞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실무선에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더랬습니다, 사실은. 3조에도 그렇게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무선 얘기는 위원회에서 할 일을 명시하는 거니까 굳이 손을 안 대도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했는데 또 위원님 이렇게 오늘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국제기구에 대해서 하면 지원 안 할 거예요?

국제기구는 반드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니, 어쨌든 다만 소액이라 하더라도 제3조에 보면 지금 1, 2, 3, 4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제기구 유치하는 데 지원하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맥은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3조에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 개최 지원에서 한 문구를 넣어 주시는 게 나중에라도 법리해석을 할 때 이롭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셔도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지금 이제까지 이해가 잘 안 돼서 헤매느라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맨 처음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낸 것처럼 이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의거해서 이 조례의 1조 목적 이래서 나오는데 거기는 모두 국제회의산업 육성이지 기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 개정되는 것에 4조3항에서 그냥 쭉 들어가서 국제기구, 회의 및 국제기구가 딱 들어가고 또 국제기구가 4항에 또 들어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원기 위원님 말씀처럼 엉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목적서부터 이것은 국제회의 및 기구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 목표도 그렇고, 그래서 3조도 국제회의 유치, 국제기구 유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쭉 가야지 위에는 그냥 놔두고 이것 싹 국제기구만 끼워 넣어서 우리가 국제기구도 유치해야 되는데 또 하나 만들지 말고 여기다 그냥 넣자 이러니까 제 머리 가지고는 혼란스러워서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나중에 또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조례 만드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5개 정도 유치하신다고 하면 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정말 인천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한다면 유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4조에다만 끼워 넣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국제기구산업 육성 이것이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2008년도 에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국제기구 유치도 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또 하나 더 만들, 상위법에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법령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같이 넣더라도 큰 저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오늘 상정하게 됐는데요. 이대로 나가더라도 크게 어떤 저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도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좀 판단하셔서 저희는 이것이 통과돼서 한번 앞으로 유치되는 것도 전문기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고요. 일단 과연 국제기구,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국제기구를 넣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다시 말해서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만약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로 독립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것에 대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할 거냐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떼어놓고 그것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따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에 국제기구를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정해가면서 또 조례는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통과라는 것이 소위말해서 국제기구라는 것이, 저도 아까 질문에 넣었는데 제가 못 했거든요. 국제기구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고 그때 가서 넣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것만 따로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어정쩡하게 같이 넣어서 논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 국제기구는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는 것은 없죠? 그것을 빼고 한다면, 그것 빼고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렇습니다. 사실은 국제기구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전문적인 견해 없이 할 수도 있고.

핵심은 협력관님, 핵심은 여러 가지 개정사유를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이 조례개정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은 결국은 국제기구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제회의산업은 그동안 이 조례 가지고 해 왔고 사실 조례를 다시 만들 것이냐.

부분적으로 행정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 이것은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차준택 위원님께서 제기한 충분히 검토 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회의사업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는 저는 국제회의 유치하는 것도 사업이고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도 저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조례를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하고 상충문제는 만약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충된다는 뜻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상위법에 있으면 상충되지만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그 자체가 상위법에서 부정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회의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기구유치나 회의유치는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개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드렸던 바와 같이 좀 목적부터 9조까지 이게 일괄적이지 않아요. 갑자기 짜깁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국제기구 유치가 정말 타당한지 이것도 동료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니 만큼 그것도 함께 보고를 하시고 그 후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심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준택 위원님이나 전원기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시 해서 구체적이고 저기한, 용역도 저기 해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제협력관님, 이게 급한 조례인가요?

아니, 급하지 않고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국제기구를 유치 해 오는데 여기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어떻게 집행부 생각만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을 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주 급한 것은 아니…….

지금 차준택 위원님 그리고 전원기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방점이 틀리지만 조금씩 달라요. 다르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례안 자체, 일부개정조례안 자체를 다시 손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급한 조례가 아니라면,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특히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체를 손보려고 하면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하고 다른 수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급하신 것 아니면 여태까지도 해 오셨는데, 급하신 것 아니면 다시 다 손을 보셔서 지금 말씀 나오신 의견들 다 취합을 하셔서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급하신 것 아니면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음 4월이든…….

그러면 제 의견을 한번 드릴까요?

네.

지금 의견에 전체 위원님 또 전원기 위원님 다 말씀이 옳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손을 보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정해 주시고 저희가 용역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

수정을 두 번…….

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조금 법적으로도, 당장 고친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으신 부분도 있으니까 한 템포 좀 늦춰서 하시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더 질의?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회의 갔었잖아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착수보고회에 가서 저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제기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랑 지속적인 연관은 안 되지만 인천도시브랜드를 중장기적으로 올리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셨다 제가 기획행정위 오기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뜻이었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장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이 방문하거나 뭔가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하나의 어떤 동기도 되고요. 또 지금 이런 논란이 되고 또 이런 부분처럼 과연 국제기구를 조례만 담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됐을 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단순히 하나의 조례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현재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국제기구 유치의 필요성 결국은 그것 때문에 조례에 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또는 필요하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천에 국제기구가 9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게, 방문하실 곳 몇 개를 선정해서 한번 방문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모법에 보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국제회의산업이라고 하면 국제회의 유치도 들어가고 국제기구 유치도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제목을 보면 조례제목 이게 오타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업이 맞는 거예요? 산업이 맞는 거예요?

산업으로…….

오타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오타야”

네, 오타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혹시 모법하고 틀려서 산업으로.

산업이 맞습니다.

오타라면 다행이고요. 좀 모법하고 문맥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준 것이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제출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분간 쉬었다 하시죠.

다음 안건이 기획관리실 현안사항보고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현안사항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로 기획관리실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광역기획담당관입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업무도 훌륭하게 했고 오랫동안 잘 했는데 이번 과장인사 중에 시장님이 직접 챙긴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직으로는 광역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책기획관 소관의 업무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기획기능을 강화하는데 특히 인천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이상범 과장을 이 자리에 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집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김경집 소장은 이번에 승진했는데 특히 이제까지도 앞에 전임이 잘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관철시키는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김경집 소장이 가면서 특별히 바뀐 부분은 중앙부처, 이제까지는 국회에만 활동을 했는데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도 활동하라는 그런 취지로 시장님께서 특별히 업무능력이 있는 김경집 소장을 발령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현안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 현안사항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신청 학교가 급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상반기 신청현황과 주된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통계수치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많이 줄어들어서 학교에다 급식 선생님들에게 우리들이 구두로 여러 분을 통해 물어봤는데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무상급식이 실시되니까 이것이 돈을 내는 것이 상당히 좀 귀찮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고 학교급식은 다 무상으로, 전에는 학교급식에다 플러스 얼마를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학교급식이 무상이 되니까 이것을 별도로 내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와 또 굉장히 연결돼 있는데 취지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합니다마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그것이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일단 밥맛이 없다는 반응이 여러 사람들한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사람들 피부로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밥맛이, 특히 친환경 같으면 쌀 같은 것이나 잡곡이 까칠까칠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덜 좋아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실제 가장 큰 이유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단가를 친환경이라고 돈을 더 줘서 받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급식 단가를 작년에 대비해서 평균 1식당 100원 정도에서 평균 해서 150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굳이 학부모들이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더 받는, 1식당 180원인가 그런데 그것을 더 받지 않고도 지금 현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처음에는 취지가 좋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게 아마 그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몇몇 급식교사들한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고 정말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지금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 대책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용어는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우수 농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가 하는 쪽으로 가서 장기적으로 친환경 문제를 우리가 일반 무상급식하고 지금 통합을 할까 그런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들하고도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이래서 급격하게 없애거나 그 사람들의 이해에 어긋나게 바꿀 생각은 없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친환경 무상급식보다는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주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 상으로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큰 방향에서 그렇다는 거고 지금 당장 이것을 통합하거나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특산물이 군에서 나오죠? 강화.

네, 강화쌀.

강화쌀이라든가 거기를 지금 몇 프로나 이용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자체는 지금 현재 전체 대상 그러니까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다 합칠 때 약 48%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정확하게 쌀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8%됐는데 이번에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학력선도학교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구축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평가시기는 언제쯤 예정이며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교육과장이 답변하게…….

네, 그렇게 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관련돼서 지난번 연말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속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중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평가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평가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 금요일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워크숍을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도 참석해서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나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치게 학력위주이거나 프로그램을 지역, 권역별 향상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줘서 각 학교가 재원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해서 세부실행계획을 약간 수정 변경한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연 2회 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출된 계획서의 이행여부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에 관련된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금년 말에 다시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부분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2년이 지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시행이 지금 초기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를.

네.

논란이 많이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시민들한테 아무래도 불신을 받거나 그런 것 프로그램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조금 더 보충해서 여쭤보고 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지원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 학교급식이 실시가 됐고 신문지상에서 또 지난번 친환경 무상급식 민주당 토론회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된 것 중에서 인천의 업체들이 그동안에 햇삽(HACCP) 정규규정에 의해서 6억 정도를 들여서 급식업체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갖춰놨는데 지금 햇삽 정식규정이 아닌 간편한 27개 조항만 충족을 시켜도 되게 바뀌면서 AT센터에서 옛날의 G2B방식이 아니고 B2B방식이라는 그러한 전산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해 보니까 2월 말에 무상급식 실시하기 전에 다 업체 선정을 해 보니까 전체 182개 업체가 경기도에서 입찰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업체가 200인데 이것이 3월 말이 되면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또 4월이 됐을 때 거의 인천업체가 탈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무상급식, 아무튼 급식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랬는지 지역제한 규정을 학교에서 전부 알려줘서 학교에서 입찰을 띄울 때 거기다가 지역에 창고가 없이 사무실과 전화만 있는 것은, 지역사무소만 둔 것은 배제조항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천의 업체들이 경기도로는 하나도 입찰을 못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행정의 조금 치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런 것 없이 개선해서 AT센터에서 하고 이러는 거다 이러니까 행정실장이 다른 학교에서 입찰한 것 서류 이렇게 받아서 똑같이 하니까 AT센터에서 규정을 만들고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쓸 수 있는 란이 없어서 아주 극소수의 소위 의식이 살아있는 교장만 제한규정을 두어서 그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교육청에 지적을 했는데 그 전에 이게 수학여행 버스 비슷하게 부천해서 오는 것은 더 싸고 인천에서는 담합을 해서 비싸니까 이게 또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인천의 지금 급식업체들이 다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햇삽 정규규정에 의한 사람만 이것을 입찰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6억 정도 다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그 규정도 간편식으로 다 들어가고 이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앞으로 무상급식 돼서 이렇게 가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매달 입찰할 수 있다 이러면 학부모들이, 급식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실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석 달에 한 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잘 교육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기획관리실 교육지원관실에서 관심을 가지실 것은 인천업체가 공정한 입찰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을 많이 주지를 시키고 홍보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죄송한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서, 현재까지 지역업체 제한은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금년부터 교과부에서 급식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급식에 따른 비리나 부조리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전자조달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홍보나 교육 이 부분과 또 일부 제한을 하지 못했었던 학교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잘 염두에 두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급식에 관한 비리에 연루된 교장이 68명인가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감사가 그쪽으로 확대경을 대게 하는 것이 귀찮다. 그러니까 다 다른 학교하고 똑같게 무사안일하게 가자.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비리척결 물론 돼야 됩니다. 그러나 비리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훼손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학력향상 선도학교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절차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선정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지원관님께서 그럼 2012년에 재평가를 하고 재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던 학교가 탈락이 되고 다른 학교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있습니다.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획관리실장님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능력이 많으셔서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인천이 국고지원을 많이 따와야 인천이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과장이고 담당자들이 늘 거기 가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국고보조금 확보 그것만이 인천이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살리고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교육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에서 법정전출금을 1년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난 3월 12일에 인천시가 교육청으로 주어야 할 법정전출금을 안 주는 바람에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과 시가 같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까도 감사원 감사 때문에 도개공에 현물출자를 하신다 말씀을 하셔서 교육청은 특히, 시청도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 이게 도대체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것이 교육청 생긴 이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관리실장님이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지 몰랐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면피용 발언이셨던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문이 14번을 왔다갔다하고 교육감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을 해서 그러면 시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닐 텐데 어떻게 마이너스 결산까지 이르고 이번 월급 전에 신한은행에서 기채를 해서 400억을 주신다 그랬다는데 그러면 내일 모래가 월급입니다. 그러면 내일 주실 겁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네.

지금 마이너스 결산의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래 결산은 2월 28일자인데 3월 아마 교육부에서 공문을 냈는지 구두지시였는지 3월 12일자로 잔고증명을 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까지 잔고를 했는데 잔고가 결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기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월 28일까지 우리가 줘야 될 돈을 못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문이 14번 왔다갔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한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쪼들리는 상태였고 그때 교육감님이 시장님 찾아뵙고 그 다음 행정관리국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지는 않고 학교 있지 않습니까. 도화지구에 학교 짓는 것 그것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길래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 우리 일반예산하고는 관계없고 도개공과의 문제라서 도개공 사장한테 얘기를 그때, 제가 변명이 아니라 물어보니까 아, 그것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금 당장 주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주 태평스럽게 답변하길래 그러면 그때 빨리, 제가 그때 느꼈던 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도 이 보고서에 있지만 도개공 문제 유동성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당장 2월 28일까지 결산을 하는데 그것이 3월 12일까지 잔고증명을 한다는 문제는 3월 11일 저녁 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면피, 물론 14번은 공문으로 알아봤는데 왜 그것도 몰랐냐 하면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제까지의 주요 논점들이 도화지역의 체육학교 이미 발주해서 공사진척률이 11%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는 이 문제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결산에 액수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못챙겼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잘못이라고, 줄 돈 못 줬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감사문제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결산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감사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고 만약 받는다 하면 저희들도 면피하지 않고 그때 사정을 설명을 교육청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가 17일이 교육청 봉급날인데 그 이전에 400억은 신한은행에서 기채하셔서 주실 겁니까?

잠깐만요. 내일 400억 입금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교육청에 구두로, 문서로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족한 돈이 510억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4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당장 돈 110이 부족한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자치행정국장하고 얘기하고 세금이 걷히는 대로 빨리 다른 것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면 우리가 빚을 내서 소위 말하면 달러 빚을 내서 갚는 셈이 되는데 그 문제가 손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 주면,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3% 행안부에서 이자를 우리한테 물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예산 조기집행도 아닌데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포함시키면 행안부로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한 5%에서 5.5% 정도 아니면 4.5%에서 한 5.5% 정도 저희들이 신한은행에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기채를 하면 아주 단기기채죠. 한 몇 달간 하면 그중에 이 액수를 행안부로부터 3%를 받아내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장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몇 백억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한 1.5%에서 2% 이하의 비용만 부담하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낸다고 해서 너무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데 왜 진작 그 생각을 못 했느냐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했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로는 우리가 백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 일반회계 이자부담이 너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행안부 조기집행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예산과장이 지금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오백몇억 중에서 400억을 주니까 나머지 백몇십억도 남지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 교육청으로 보내셔야 될 돈이 오백몇십억이 총액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연말에 우리가 줘야 될 돈을 못 줘서 타절시킨 액수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게 얼마였지?” 860억 그 문제는 우리가 100% 다 줬습니다. 올 1월에 줬고 그것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올 연말까지 우리가 줘야 될 예산을 예산액수를 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액을 안 잡았지만 3월 말까지 줘야 될 액수 그것도 한 800억 정도, 그것도 또 86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준 것이 이것으로 해서 한 400억을 줬으니까 또한 400억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교육청에다 큰소리 칠 형편은 전혀 못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지시하기를 어쨌든 교육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는 지시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언제까지냐라는 못은 못 박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기획관리실의 모든 재정문제를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문제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재원배분 문제는 행정국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도 기획관리실은 선임부서이기 때문에 불러서 세금 걷히는 상황하고 기채 내는 상황을 저희들이 따져 묻습니다. 따져봐서 교육청에 빠른 시간 내에 따져봤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 자체에서도 재원수요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20일 되면 당장 봉급이 나가야 되거든요. 20일 되면 또 봉급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특히 교육위원님들의 의지를 저희들이 읽었으까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받느라고 조금 늦게 들어와서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요.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 12월 24일 GM대우R&D부지 50년 무상임대계약을 한 계약내용이 있죠. 그 계약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바로 질문드리겠지만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지방채 발행한 것 보면 한 2,000억에서 조금 2,700억 정도 되는데 2009년도에 갑자기 한 8,4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4,000억 정도로 다시 떨어지는데 2009년도 에 지방채 발행한 목적, 그 다음에 집행내역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결국 지방채 이런 부분이 현재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끊어서 다시 위원들 한 다음에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상급식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신청을 받은,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우수농산물 그렇죠. 그동안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또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주로 전년도 언제쯤 됩니까?

9월경에 예산 신청하고 신청을 그 다음 연도 보통 1, 2월에 신청 받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데이터 다시 말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는 시기 그래서 그 시기가 신청 받은 데이터를 시가 언제쯤 확보하죠?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시 예산이 보통 9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청으로부터 얼마 정도 돈이 들 거냐고 보통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청 입장에서도 추계치입니다. 그렇게 받고 보통 1, 2월에 한 번 더 정상적으로 학교에 신청한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와 겸임하기 때문에 또 교육위원회도 확인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신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책적 변화 또는 무상급식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는 것인지, 학교로부터 교육청이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우수농산물 차액을 우리 시가 예산을 세우는지 그 절차상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이해되셨죠? 아무래도 실무과장님 나오시죠. 과장님, 질문 들으셨죠? 어느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신청을 한 번 받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시행 전에 2월경에 다시 한 번 받습니다. 다만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경우 재원분담이 시와 군ㆍ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ㆍ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하셨듯이 이미 9월에 한 차례, 1, 2월에 한 차례 하면 이번에 224개 조금 초등학교 늘어나서 230개 학교 중에 이번에 40여개 학교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수농산물 차입지원이 2004년 이후에 한 5, 6년째 하면서 상승을 해 왔습니다. 계속하다가 올해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1, 2월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군ㆍ구가 됐든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촉구할 기회가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어제 친환경무상급식특위 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그것을 느꼈는데 학교현장에서 이게 단순히 귀찮다. 뭐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위 말하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도 하면서 엄하게 이런 부분 소위 말하면 소액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무상급식의 취지라든지 완전한 무상급식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학교에서는 고마워하기보다는 또는 뭐라고 할까요.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디테일하게 같이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 무상급식 신청이 줄었는지의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상이고 작년 9월달에 신청한 것보다 금년 2월달에 실제로 하겠다는 학교가 줄은 것은 사실이고 줄은 것에 대한 면밀한 이유를 검토하고 분석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학부모부담 25%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 알고 계시죠?

시행 첫년도에는,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우수농산물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학부모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수농산물 지원이 많아지면서 예산을 시가 다 하는 것보다 학부모가 한 25%, 아니 처음에 30%였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누리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시와 군ㆍ구 무상급식하면서 이 25%에 발목이 잡혀서 결국 무상급식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학부모부담 25%를 차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9억 3,000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분담을 보면 시가 14억 9,000 다 해야 24억 2,000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하반기 되면 전면 초등무상급식이 되거든요. 그 안에 어떤 식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돼야 저는 몇 프로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그냥 계시죠. 완전무상급식 안 된다라는 애먼 소리 듣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과연,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위원님들 중에는 거부반응을 가질 분이 많지만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무상급식에는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실제로 물어보면 제가 많은 분한테 물어보는, 아까 정상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되겠지만 효과는 별로 크지 않으면서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무상급식의 취지는 퇴락하고 그러면 그것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전 학교를 친환경제품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것은 나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구제역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농산품은 중국 농산품과 달리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또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앞으로 주민발의가 됐든 의원발의가 됐든 친환경 무상급식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하면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이미 6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굳이 친환경을 떠나서, 이해되시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5%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9억 3,000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기왕에 친환경 빼고 얘기하자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 100% 아니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하반기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가 172억을 어쨌거나 상반기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조례를 근거하더라도 25%에 9억 3,000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뭐라고 할까 시가 이것을 다시 디바이드해서 같이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무상급식의 개념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시의 입장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러면 그 하는 방법은, 무상급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가 돈을 더 대서 원하는 사람 몽땅 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다 해 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 외에 친환경해 주든지 아니면 친환경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둘 다 지금 현재로써는…….

친환경은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니까요. 지금 기 조례, 기 조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도 친환경을 저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농산물이죠. 우수농산물,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 이런 어떤 정책적인 용어가 자꾸 쓰이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하면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 학부모부담이 25% 이것을 내려가니까 사실은 시가 172억이나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학부모든 영양사든 행정적인 어려움이 됐든 이번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조사하신다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9억 3,0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무상급식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 차액 부분까지도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을 떠나서요, 이해되시죠?

그 문제를 그러면 결국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여억원을 차라리 시가 더 대서 무상으로…….

그것은 시가 됐든 예를 들자면 그것도 어차피 무상급식의 개념으로 크게 풀어서 헤치면 그것도 합쳐서 또 나누어서 할 거냐라는 논의도 되어야 되겠죠. 시가 안고 갈 거냐. 아니면 배분원칙에 의해서 또 나눌 거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의 입장은 뭐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의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추가로 돈을 댔든 구가 댔든 간에 더 돈을 대서 추가로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됐든 우수농산물이 됐든 간에 지금 현재와 같이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25%를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시나 구나 누군가가 돈을 대서 초등학교는 전면 실시하는 게 하나의 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가 무상급식만 하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다 지금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돈을 더 대서 지금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학교들은 몽땅 다 우수농산물을 한 끼당 몇 백원씩 이렇게 대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 인천시에 농산물이 많은데 굳이 친환경농산물이 몇 가구 안 되는, 계란 같은 경우는 딱 한 개 농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전면으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은 완전히 독점을 안겨주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농수산물유통과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그것을 다 친환경인지 아닌지 검사하기도 쉽지 않고.

실장님 답변의 의도를 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 질문드릴게요. 어제 제가 친환경무상급식특위에서 그러니까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청원으로 들어온 것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 학교급식 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올 거다라고 십몇년을 학교급식을 해 온 이런 지반을 흔드는 효과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론 그것이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제가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시가 됐든 군ㆍ구, 자치센터 이렇게 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제 생각에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실장님이 내용 다 알고 계시나요? 간단하게요.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당장 현재 살아 있는 법이 학교급식법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체계가 안 맞는 면 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운영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거기가 저기를 하면 공급권을 다 가지는 센터가 된다고 하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운영비가, 공급권 같으면 배달을 다 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있다면 그것 센터 하나 1년 365일 중에 180일만 운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배송업체도 선정해 줘야 되고 그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배송을 하지 않고 단순히 친환경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농작물을 선정하고 한다면 유통단계를 하나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결이 가능할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유통문제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유통문제 없이 단순히 거기에 약간 어떻게 한다면 굉장히 뭡니까. 유통단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위원님께서 잘 심사하시겠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유통까지 책임을 지느냐. 사서 나누어주는 것까지 다 할 거냐. 아니면 단순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만 해 줄 거냐 그렇게 되면 아주 유명무실하거나, 그래서 저는 판단했습니다.

글쎄, 제가 어제 보고 좀 놀란 것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많은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검토의견 수많은 것 중에 딱 하나 내서 제가 교육청에 뭐라고 해야겠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제가 검토해도 100가지는 검토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법 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하고도 상충되는 상위법끼리 충돌하고 또 초ㆍ중등교육법 밑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도 또 충돌하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교육지원담당관실,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크게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학력 향상 선도학교와 관련돼서요. 학력 향상 선도학교 지난 주 금요일 워크숍 갔다 오셨다고 했죠? 아까 답변하셨는데.

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답변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기존에 우려로 되는 부분이 많이 상쇄되는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뭐가 완벽하게 지원담당관님이 보실 때 뭐가 그렇게 완벽했는지 제가, 실제로 그날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다 끝까지 계셨었어요? 아니면 보고서를 다 받으셨습니까, 시가?

네, 보고서는 당일날 가서 받고요. 프리젠테이션은 10개 학교 중에 5개 학교 듣고 일정이 있어서 왔습니다.

10개 학교 소위 말하면 학력 향상 선도학교로 선정된 10개 학교에 대한 수정보고서 그렇죠. 수정계획서.

네, 맞습니다.

수정계획서를 시에 교육청에서 다 주셨나요?

네.

하여튼 좀 유감스러운 게 저희 교육위원회에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안 주고 있는데 아무튼 보시니까 전에 원 사업계획서 소위 말하면 처음에 선정될 때의 사업계획서도 보시고 수정된 사업계획서 둘 다 교육지원담당관님 다 보신 건가요?

원 사업계획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보셨어야죠. 왜 안 보셨어요?

아니, 평가과정에서 객관성과 엄정성 때문에 그 부분이 봉인돼서 보관이 되어 있었었고 그 이후에 선정과정에서도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그 평가된 다음에 수정절차를…….

과장님, 봉인되기 전에야 여러 가지 극비니까 그렇지만 오픈되고 선정된 다음에 당연히 보셨어야죠.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질타를 했어요. 사업계획서가 왜 10개 학교가 선정됐는지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했어요, 제가. 잠재성장형 학교까지 하면 25개지만 적어도 10개 이것이 인천의 85개 중에 10개만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떨어진 학교들의 어떤 불만을 잠재울 수도 있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내가 이만해서 떨어졌구나, 저 학교는 이만해서 붙을만 하구나라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는 그것을 서로 하면서 나중에 나머지 학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학력 향상 선도학교로 가는데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하라고 했더니 수정사업계획서를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도 공개하라고 했는데 아직 교육위원회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볼 때 사업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력 향상 선도학교를 물론 주무청은 교육청이지만 같이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본 사업계획서하고 수정사업계획서를 다 보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시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뭔가가 더 발전적으로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수정계획서가 바뀌었는지에 대해 보시고 그래야만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학력 향상 선도학교와 관련돼서 그제 아웃리치프로그램하고 또 소위 말하면 그 지역의 리딩스쿨이니까 나머지 10개가 한 그룹이다. 한 그룹이 10개 학교면 이것을 끌고 가는 선도적 역할이고 이 4억을 4년 동안 16억 한 학교에 주지만 실제로 그 4억을 한 학교에 다 쓰라는 의미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계획서나 이런 것 보셨을 때 과연 현실적 실효성 있는 어떤 아웃리치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담당관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부 시행과정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수정된 계획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수정계획서를 받았던 이유는 어느 한 개교가 예산사용을 너무 치중되게 쓰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10개교에 모두 아웃리치프로그램에 전체예산의 배분 20% 내외로 배분을 하고 프로그램은 크게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 지역 내에 제가 교육적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수업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대학 초청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력 향상 선도학교 마지막요. 선정된 이후에, 워크숍 한 것 말고 이후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그러니까 선정되고 땡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물론 1년 또는 2년 후에 어떤 평가를 해서 하겠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주무청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예산만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것 안 돼. 결국 이것은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게 평가되고 잘못되면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배를 탔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미팅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하고 교육청은 어느 정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구체적인 그림은 없습니다마는 지난주 워크숍 때도 학력 향상 선도학교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실제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상대방의 학교에서 제안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같이 적용해 보고 이런 부분들에 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도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면 교육청과 참여해서 내용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개만 많게는 25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소수엘리트를 위한 교육 아니잖아요. 송 시장님이 생각한 것은 인천학력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학력이 있으면 위에 있는 아이들만 끌려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동반해서 올리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 이겁니까? 이것에서 이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후자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선정된 적어도 10개 학교에 대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도록 저는, 시도 이것은 교육청만의 사업 아니에요. 공개하고 어떤 시 사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해서 85개 학교 아니면 전국에 있는 고교가 야, 인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 인천시교육청 이런데, 정말 이것 하나의 일반화시킬 정도로 자신 있을 정도로 내세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공개하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탈락한 학교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안 하는데 아웃리치프로그램이 됐든 리딩스쿨이 됐든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저는 현실적으로는 과연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될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나중에 할까요?

계속하시죠.

질문드릴게요. 국고보조금 확보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2012년도 실장님, 2012년도 국비 확보 추진계획을 보니까 목표액이 2조 1,000억이에요. 이것은 목표액을 어디에 근거해서 세우셨나요?

이것은 각 사업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내용입니다.

국고를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만 중앙정부가, 어디든 총액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다 16개 시ㆍ도마다 우리 같은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뭐 예쁘다고 많이 주고 기준 있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작년에 우리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 삼백몇십억을 받았는데 그 300억 받는 것도 고생을 했는데 그때 얻은 교훈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게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이 3월 말 정도 되면 각 중앙부처 단위로 주요투자사업계획이 잡힙니다. 그리고 5월 말에 각 중앙부처에서 예산안이 나름대로 확정이 돼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갑니다. 물론 그 중간에 계속 바뀝니다마는. 그러다가 기획재정부에서 6월부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정부 안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9월에서부터 12월까지가 국회 예산심의를 가지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 하면 국회 가서 막 해 봐야 이미 꽉 짜여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우리 것 좀 더 하면 경북 것 뺏어야 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연초부터 하자, 아직 틀이 굳어지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저도 벌써 국회하고 기재부를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각 실ㆍ국장들 보고도 갔다 와서 우리 시장님하고 보고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회에 갔다 왔다 정도가 아니라 갔다 오니까 중앙정부의 반응이 이거더라. 그래서 우리 대응이 뭐더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액은 한정돼 있지만 그것을 누가 먼저 뺏어 오느냐인데 우리는 연초부터, 그러니까 국회가기 전부터 많이 확보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 방법입니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말씀들어 보니까. 그 다음에 목표액 중에 시 사업과 유관기관 사업, 2012년도 국비확보 계획 중에 시 사업 1조 7,000억원이고 유관기관 사업이 4,000억인데 수인선, 인천신항, 자기부상열차 이 부분에 4,000억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수인선 같은 경우는 철도청이죠. 철도청을 요즘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철도청이고 인천신항은 항만공사 것이고 자기부상열차는 공항공사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인천공항공사 말씀하십니까?

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그러니까 영종도 내에 자기부상열차가 돌아다니고 작년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인가 9월인가.

인천공항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부인 거죠?

네, 일부 자기부상열차가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가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데 이것을 공항공사에서 다이렉트로 중앙정부로 안 하고 인천에서 이렇게 해서 4,000억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기 힘들고 저예산의, 여야 국회의원 인천 국회의원들한테 이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솔직히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료만 주면 열심히 챙깁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 사업은 우리가 직접 챙기는 것보다도 그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하시오. 지금 자료를 보면 담당과장, 그 다음에 담당국장, 차관 이름을 다 적어 넣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국회 가서 9, 10월에, 10월 이후에는 가도 별 소용이 없지만 지금 전화를 해 놓으면 차관들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목표액은 2조 1,000억이지만 실제로 우리 시가 따오는 예산은 1조 7,000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1조 7,000억도 실제로 보면 당연히 와야 될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아시안게임 3형제라는 것이 컨벤시아하고 아시아경기장 건설 짓는 것하고 지하철 2호선 짓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올수록 좋은, 그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단지 몇 푼이라도 받아오면 순수하게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되고 나머지 몇 천억 같으면 복지비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것 없이 들어오는 것 그 외에 마진을 한 몇 프로를 우리가 더 받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네 번째 적정 지방채 발행,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서 2008년 사이에는 한 2,000억, 많아야 2,7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2009년도에서 8,400억으로 확 4배로 뛰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는 다시 4,900억으로 떨어지는데 2009년도에 이렇게 4배로 지방채 발행한 배경 자료로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2009년도에, 아니 2008년도 말이죠. 정부에서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아주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에서 기채한도를 무한정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00억인가 그럴 겁니다. 2008년도 2,000억이다가 그게 2007년도 예산에 잡혔죠, 그때는 상황이 좋아서. 2009년도 예산을 2008년도 예산에 잡았을 때 그때 기채로 8,400억이나 냈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업 어지간하면 도로공사라는 도로공사는 몽땅 다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니까 2010년도는 그렇게 내지를 못하고 4,200억인가 4,000억 정도…….

4,900억.

4,900억만 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2010년도는, 이게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내고 그전에 벌였던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일반예산을 사실 솔직히 뻥튀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입도 없는데 세입 있는 것처럼 하고 줘야 될 것을 안 줘도 될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그때…….

아무튼 실장님, 제가 기획행정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꼼꼼히 스터디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분석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도개공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넣고 부분적으로 넣었는데요. 어제 평가담당관이 오셔서 관련된 브리핑을 하셨는데 도개공이 감사원의 감자 요구에 의해서 감자를 해야 되고 뭡니까. 무수익 출자자산에 대해서 1조 3,400억원을 감자하면 현재 그것까지 합쳐서 2011년 354%가 부채인데 아, 354억인데 2014년 되면 994%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행안부는 지금 400% 미만으로 기채를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출자를 소위 말하면 공사채 발행 2011년도 이번 3월에 1조 4,3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물출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출자액이 얼마죠? 현물출자하려고 하는 게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1조 400억을 우리가 출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요?

상반기에는 3,023억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4년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조 40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1조 400억,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올해 3,000억 정도만 현물출자하는데 2011년도 공사채를 그것의 4배 이상 되는 1조 4,330억원을 발행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비율이 3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98%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으로만, 이렇게 갈 거다라고 ’14년도까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일종의 보장, 보증이 되면서 가능한 건가요?

네, 그 과정을 조금 감사원하고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 당장 1조 9,000억 자본금 중에 1조 3,000억을 감자하라고 이렇게 세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봐 달라. 봐 달라는 것이 감자하라는 그 자체를 봐 주지는 못 하되 감자하는 것을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올해 당장 감자하는 액수를 3,023억만 감자해 주고 내년에 얼마 감자해 주고 이렇게 차례대로 감자하는 액수를 늘려줬습니다.

감자 역시 연차적으로 감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감사원하고 행안부를 설득했는데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사원과 행안부가 인천시 너희들 진짜 참 도개공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자되는 액수하고 출자하는 액수가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0% 정도 기채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40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내년에 계속 내서 2013년까지 7조 2,000억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5조 6,000억 정도 빚이 있는데 이것을 7조 2,000억까지 빚이 늘어나고 2013년부터는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몇 년도부터요?

2013년 말부터. ’12년 말부터 사실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현금…….

왜 그러냐 하면 검단신도시가 올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집중투자를 하면 2012년도 말에는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원형지는 싸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기 시작하면 2012년도 초에는 현금이 들어올 거고 2013년도에는 이미 기반시설을 한 땅을 팔기 시작하면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글쎄, 실장님께서 계획하시는 핑크빛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청라지구도 그렇고 제가 지금 논현동 살고 있는데 논현동이 지금은 입주율이 조금 늘고 있는데 한 5, 60% 정도 되고 청라 쪽은 제가 가 보니까 학교를 지었는데 이게 물론 6개월 전 상황이긴 하지만 학교 애들 1,000명 규모로 지어 놨는데 100명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그것이 결국 우리 세금, 세수와 관계가 되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 지금 이런 상황이 몇 년 전에는 이런 것을 꿈꾸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지면 물론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전체적, 우리 국가적인 경제상황하고 맞물려 가겠지만 너무나 지나친 환상이나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빚을 자꾸 늘리는 것 자체가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자료만.

노현경 위원님.

기금에서 임의규정으로 사회복지 및 여성발전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잡혀 있고 전년도 여성발전, 그러니까 현재 상황까지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고 전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집행내역 있죠? 기획관님.

참고로 한 39억 정도 되는데요. 사용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한 3년치 주세요. 그동안 지금 현재 상황하고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특별기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예산하고 또 별도로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보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현안사항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예산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