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승희ㆍ김병철ㆍ제갈원영 의원 외 1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구역 개발, 2014 아시안게임, 지하철 2호선, 도로 건설, 각종 굴착공사 등에 따른 수많은 도로점용공사가 도심 곳곳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따른 교통혼잡 및 통행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자 위주의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점용공사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가올 세계적인 미래도시에 대비하여 광역적인 교통관리계획과 함께 교통관리전략에 따른 시행 차원의 음지에 속하는 교통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공사규모 및 기간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처리계획 수립으로 도로점용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공사기간의 단축과 함께 사회적비용 절감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도로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하여 공사규모 및 점용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교통소통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용은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교통소통 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대상을 도로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하였으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내용과 이행여부의 확인, 대행자 지정, 심의,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로점용공사장이 시행자 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전환되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사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따른 비용부담 발생과 제9조의 규정에서 교통소통대책이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의 안건 심의대상이 적정한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박승희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3조 적용대상에서 도로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이 이상이라는 말이 좀 덜컥거리고 또 두 번째로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20일이 안 넘으면 점용허가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이 말대로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20일 정하는 기간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20일이 넘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사형태를 보면 잠정적으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유명무실해져 버린다고, 본 법이. 도로라 하면 도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이죠.

시민이어야 돼.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 권한을 오히려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20m이면 6차선 정도 되겠다, 그렇죠?

20m이면 보통 4차선 정도 됩니다.

여유 있게 6차선이면……. 그러네. 4차선에서 1개 차선 이상이면 하나 이상부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갓길이라든지 도로 가 쪽에서 운행하는 지금 자전거도로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 소형차, 오토바이 다 그쪽으로 몰려서 다니잖아요. 지금 차선의 개념이 과거처럼 승용차는 1차로, 대형차는 1차로 못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대중교통인 버스 정차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가에 있는, 가측에 있는 차선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차선이 좀 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선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점용이 엄격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느슨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점용이 그쪽 방향이 된다면 다시 외곽차선이 변경이 되는 거죠, 안쪽으로.

변경되는데, 지금 어디더라 신세계백화점에 주차타워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크레인으로 막았는데 그게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 문맥으로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같이 접목을 해서 보면, 거기 한번 나가보시라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 기간을, 그럼 물건 적치했다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다른 부분들 여기에 해당하지, 이것은 교통대책을 특별히 세우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부분이 담아져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도로점용…….

그러니까 그 20일이라는 것 있잖아. 20일이라는 게 좀 덜걱거린다는 얘기예요. 20m를 초과하는 전용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는 교통대책을 세우는 것이 의무화되어야 된다는 거지. 20일이라는 것을 빼는 것은 어떻냐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20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직원도 하나 필요한데. 쌓아놓고 22일을 하면 어떡할 거야.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만날 그것 쫓아다닐 수 있나.

점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공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로의 주인, 제 얘기 들어봐요. 알았어요, 알았어. 도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이 확실히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관리도 시민의 입장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루가 돼든 이틀이 돼든 간에 다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점용할 수 있거든요, 도로에.

그런데?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20일 이상의 장기간, 어떻게 보면 장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한 거죠, 20일 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좀 더 강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도로가 4차선이 넘어가면 주요도로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시민의 그것이, 좀 행정이 번거롭더라도 주인인 시민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하기 위해서는 교통대책을 또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또 수립비용도 일부 좀 듭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일이천만 원 드는데 시행자 쪽에서는 그런 게 좀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왜 돈이 들어요, 그게?

그 대책서류를 꾸미고 계획을 세워서 서류를 꾸며서 심의를 받으려면 그런 행정비용에 따른 금액이 듭니다.

이게 지금 다음 각 호의 공사 그런 것을 보니까 주로 이게 기관공사인데 그런 쪽에서 본다면 좀 한편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도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을 상기한 그런 행정이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을 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현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가 최근에 개최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실래요?

매달 평균적으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 2회요?

네.

현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에서 교통소통대책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의 어떤 안건심의 이런 게 있었나요?

주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추가되는 것이죠?

주로 교통영향, 과거에 했던 영향평가 그 부분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에서 새로운 영역의 안건이 추가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뭐 검토의견에서 심의대상이 적정한지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타 시ㆍ도도 한번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현재 부산이나 대구도 역시 동일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하죠.

제출을 해 왔죠?

그 발주처라든가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를 한다 그런 경우 장시간 동안 점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발주처에 교통대책을 제시를 하고 그걸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해 왔죠?

요구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죠.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여태까지 해 오던 그런 관행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시행자가 수립하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시행자들이 계속 분담해 왔습니까?

그건 공사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죠?

전체 공사비 속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 협의된 바 있고 원만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 또한 생략하고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릴…….

아니, 이리로 오시라고. 사진 찍으신다고, 서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에서 유일한 월미관광특구인 중구 북성동 106번지 일원을 2007년 1월 15일 월미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그 후에 시가지 경관지구로 2008년 12월 22일 지정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과 시가지 경관지구의 허용용도가 일부일치하지 않아서 그동안 피해를 당해온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원을 비롯하여 많은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본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관광호텔 및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건축제한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숙박시설 건립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관련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지정목적 및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과 공장, 창고시설을 허용하였으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들의 숙박편의를 위하여 상업지역에서 관광호텔 및 한국 전통호텔을 건립할 때 허용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건립토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사유명시로 도덕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문과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지 경관지구의 허용용도를 일부 완화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하여 관광호텔 및 한국 전통호텔업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구 북성동 106번지 일원에 2008년 12월 22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시가지 경관지구의 허용용도 완화는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지역의 경우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허용하고 공업지역에서는 공장, 창고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및 한국 전통호텔에 대한 용적률 20% 이하 완화규정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상업지역에 한정하여 2014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지난 ’86년 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대회와 2002년 월드컵대회에서도 숙박시설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타 제반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권한 위임사항을 합리적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께 할 수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척사유에서 이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보면 변호사 또 노무사, 이사님들 등등해서 위원님들을 각 공사ㆍ공단, 인천광역시 내에도 많이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으면서 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인천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뭐 주민세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위촉을 해 놓은 것이 거의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회의에 불참하는 것도 뭐 다반사고, 위촉만 받아놓고 다반사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척해야 할 사항, 앞으로 고쳐야 할 사항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를 계속해서 4회 이상 불참할 때 제척사유로 넣었는데 보통 4회는 너무 많이 봐 주는 것 같다, 소위 얘기해서. 그래서 1회 정도, 3회 정도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불참할 때로 고쳤으면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의 미비점을 미리 좀 발견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정해 주시는 우리 안병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을 체크를 해 보니까 사실 연속 4회 이상 불참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4회 이상 불참한 때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명문은 있어도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실천력은 약하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회까지 정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참석률을 제고를 해서 특히 서울 이런 데 소재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기타사유로 불참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석률 제고를 을 위해서라도 4회를 3회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보면 왜 타 시ㆍ도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다른 위원회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한 마디로. 인천시에도 그런 인적자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 기타 지역 사람들을 위촉한다. 그 명분은 보면 전문가라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도 전문가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발굴을 안 해서 그렇고 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 차제에 그렇게 고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올리면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주로 대학교수님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인천시 내에 도시계획 관련학과가 없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사실 수도권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 등에 관련학과가 많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천지역에서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기만료 되면 고치시겠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고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꼭 그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다가 꼭 명시를 해야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결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에 살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학문적인 논란을 통해서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인데 현재 도시계획위원들 보시면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거나 또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현직을 맡으면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현장을 제대로 보는 것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한 70%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지역여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책으로만 유인물로만 판단하는 사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알 수 있는 분들이 위원을 맡아야 되고 다행스럽게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국장님.

네.

현재는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주소지가 관외로 되신 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30여분이 됩니다.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타 지역소재 대학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는 분이 한 대여섯 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이상이 타지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참석률도 저조하고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30명 전원을 우리 인천시에 주소를 둔 분들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두 분 정도는 더 참여를 해서 서로가 수도권과 서로 비교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조언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68조의 구성을 보면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구성에 68조에 4항 부분을 좀 만들어서 전체 도시계획위원 중 타시ㆍ도 위원은 10%를 넘을 수 없다라든지 좀 제한조항을 이번에, 이것은 좀 둬야 되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관내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인천에서 학교만 가르칠 뿐이지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는 분도 상당수입니다. 지금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전체 교수님 중에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4항에 이 퍼센티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천시 관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 15%나 20% 그 미만 아니면 10% 미만 이렇게 제한조항을 좀 만들어 두는 게 어떠냐 그런 부분을 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주소지하고 명단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관광호텔 및 한국전통호텔의 용적률 20%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상업지역 내에서 용적률 20%는 사실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실 특급호텔 수 그리고 1급 호텔 정도까지는 아마 외국인들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업지역 내에서는 괜찮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부 1급 호텔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특1급으로 프로모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호텔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 내지는 준주거 그리고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1급 호텔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실 2급 호텔 이하의 호텔들은 러브호텔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는 있지만 사실상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급 호텔 같은 경우 특급호텔로, 특1급으로 그리고 내지는 2급 호텔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요건이 되면 좀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내에서 20%는 상당하겠지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한 300% 되죠? 그리고 준주거 같은 경우는 500, 준공업지역은 4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특1급으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는 호텔들에 대해서는 20%라는 것은 사실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400에서 480, 사실 제가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여기 조례상으로는 관광호텔 및 한국 전통호텔에 대해서 용적률이 20%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지 아시아경기지원본부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용적률에 관한 문제 내지는 다른 방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만 입지가 가능하고요. 사실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공영호텔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관광호텔을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국으로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최대한의 도시계획적인 지원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용적률을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용적률을 20%까지 완화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서 거의 20%를 더 찾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최종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광호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하여튼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대회에서 한시법으로 관광숙박업 등에 관한 지원 법률에서는 사실 그런 것을 가리지는 않았죠. 관광호텔 이하로, 이상으로 국한시켜서 정하지는 않고 관광숙박업에 한해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관광숙박업에 한해서.

제가 예결위에서나 재정특위에서도 2014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객실 부족수를 항상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시법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88올림픽 때에는 서울시에서 한시법에 근거해서 용적률을 700%까지 대폭 상향해서 부족한 관광숙박업소를 확보해서 성공리에 88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위법인 법률이 폐지됐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인천 2014아시안게임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타시ㆍ도의 사례에 비추어서 상위법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이 도시계획국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안게임 관광호텔 및 한국 전통호텔 및 각급 호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용적률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동의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타 지역에 주거하는 위원들 문제를 지적했는데 소수정예로 퍼센트로 적용하는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퍼센티지를 몇 프로로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한테 검토할 기회를 주셔서 다음 기회에…….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조정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참률 3회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이 위원회의 중요성,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관심도를 봤을 때에 이상을 3회로 강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1조의2제1항제3호 내용 중 4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류수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또한 정회를 통해 토론한 바와 같이 위원 선임이 타 거주지 비율을 운영지침에 소수정예 인원으로 퍼센트로 정하여 운영하고 전문가 그룹 또한 지역위원을 확대 위촉할 것을 주문하면서 안 제71조의2제1항제3호 내용 중 「4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문초등학교 일원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문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체육관 겸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고자 하나 자연녹지지역의 건축규모의 제한에 따라서 추가 신축이 곤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역현황을 설명드리면 연수구 동춘동 517-2번지에 소재한 박문초등학교 일원으로써 면적은 7,010㎡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기존에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폐율은 19.97%, 용적률은 70.74%이며 체육관 겸 다목적강당 675㎡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연녹지지역 7,010㎡를 인접용도와 같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11월 18일 박문초등학교로부터 학교부지 용도지역 변경지정 건의가 있었고 이듬해 2011년 1월 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여 1월 2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실시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와 5월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국비 9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1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으로 조속히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입안한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입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연수구 동춘동 517-2번지에 소재한 박문초등학교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자연녹지 면적 7,010㎡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박문초등학교는 1999년 4월 19일 최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입지여건은 동측 및 북측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춘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 서측은 자연녹지지역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이며 남측은 대건고등학교와 접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부합 여부는 2010년 5월 10일 확정된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남부대권 시가화 예정용지 0.185㎢ 생활권 총량에 반영되어 있어 상위계획과 부합되며 체육관 겸 다목적강당 신축으로 인한 체육장 면적 감소에 대하여는 학교의 설립기준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별표 제2 체육장의 기준면적에서 교내에 체육관, 강당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체육장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변경 후 체육장 면적은 2,638㎡로써 시설기준 면적이 1,650㎡이므로 설치기준에 부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 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 변경 결정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금년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조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위해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민생현안과 시정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