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항상 인천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라인민원 수수료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고입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무료화 지침이 시달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자격 채용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가 기간 내에 접수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환불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방침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5조에 전자정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을 추가하여 각종 자격 채용시험 응시접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의 별표1과 조례 6조에는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규정 하였습니다. 주요 면제 내용으로는 관내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각종 증명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방문 민원감소를 통한 업무경감과 온라인 민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인정 고입검정고시 응시수수료와 중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수수료 면제로 규정되어 있는 공사실적증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물품납품 실적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지불방식의 수수료 징수와 기 납부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내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각종 수수료 면제 등 면제대상을 확대해서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3호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발급한 각종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홈에듀 민원서비스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방문민원 감소로 행정업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수료 수입 중에서 세입결손은 약 7,900만원 정도로써 관내 초ㆍ중ㆍ고 총 481개교의 교당 평균 10만원 정도의 결손이 추계되나 전체 세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민원인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수료 징수 항목이 이것 이외에도 또 있지요? 다른.

예산과목에서 말씀이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전부다 수수료 과목은 하나입니다, 제증명수수료.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회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수료 징수하는 내용이 전부다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 그런 내용입니까, 전부다?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우리 지역교육청을 포함해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전부다 적용을 받습니다.

전부다요?

네.

그럼 학교나 교육청에서 민원인이나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전부 없어지는 거네요, 폐지되는 거네요?

전부 없어지지는 않고요. 일부 면제되고 폐지되는 표가……. (관계관을 향해) “자료 안 드렸나?”

여기 표1에 있어요. 3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면제대상 이외에 수수료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왜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기존에 존치돼 있는 것 말씀이시죠?

네.

여기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학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사항은 면제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기존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민원이라든지 새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교과부에서 제도 개선한 사항만 이번에 추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세수결손 7,900만원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온라인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기 납부된 수수료라도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중학교 검정, 고입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중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납부 실적증명 등은 근거법에 의해서 면제 받도록 이번에 다 정리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전ㆍ편입학, 고입검정은 전부다 면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과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 중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조문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2월 2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내용은 당초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변경된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재정 보증 내용을 삽입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향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관련 조문 신설시 재정보증 한도액이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영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설시 재정보증 한도액이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도록만 지금 개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