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7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병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김제시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국내 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기능경기위원회를 두고, 제3조～제4조에 기능위원회의 사업의 범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국내 기능경기대회의 효율적인 개최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제8조에 위탁·운영 경비지원 및 경기대회 운영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2명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동조 제1항에 1에서 3호를 다음과 같이 삽입하여, 1. 위원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전라북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전라북도 민생일자리본부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도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제역및AI의사후관리대책마련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및AI의사후관리대책마련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도내 사육 소, 돼지 1,300여만 마리 중 25%가 넘는 35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12월 29일 발생한 AI로 인해 닭과 오리도 600만 수가 매몰되는 등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으로 기록되고 있는 등 구제역과 관련된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제역 특별법 제정 전북에 식품검역안전청 설치, 방역 및 매몰비용 전액 국고지원, 가축이동제한조치에 따른 전라도 유입방지대책, 상시검역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대책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구제역 및 AI의 사후관리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