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의규 의원 발언
의규
김의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담당 나오셔서 고흥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종
송여종전문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고흥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 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 구역 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 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담당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옥래
김옥래위원
지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이라고 하셨는데, 마트 같은 경우는 무슨 점포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마트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마땅히 시골 점포들이 시장 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번 구리 같은 곳에서도 난리 났잖습니까? 물론 그건 대규모점포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준대규모 165㎡면 평수로 약 50평인데, 그것도 제한 받는다고 한다면 마트도 시장 으로부터 직 선거 리 500m 안에는 못 들어온다는 건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개인이 하는 경우에 어떻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몇 쪽인지 봐보십시오.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그건 나와 있지 않아도 위원 회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회가 있으니까.
옥래
김옥래위원
글쎄, “ 위원 회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의규
김의규위원장
위원 회에서 심사 하겠지요?
예, 송경석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경석
송경석의원
우리 김옥래 위원 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고흥군에서는 특별한 해당사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굳이 따진다면 고흥 시장 이나 녹동 시장 이 2곳은 해당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강에 있을 수도 있고, 이 기업의 대형 유통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지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형 유통기업에서 고흥인구 다 해 봐야 얼마나 된다고 일개 동 인구 수도 안 되는데…… 대규모점포는 도회지에서나 필요한 것 같고 50평 정도의 준대규모점포는 문제될 수 있겠다 싶은데 이때에는 위원 회를 둬서 선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50평 같은 경우는 애매한 데…… 시장 으로부터 500m 안 가까운 곳에 ‘이마트’가 생긴다 할지라도 대형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위원 회에서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대형마트를 유치 못하게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규제 대상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근방에 특별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점포가 있다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의규
김의규위원장
전통 시장 과 떨어진 거리는 500m 넘죠?
경석
송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고흥의 ‘이마트’의 경우 고향 사람 아닌 벌교 사람이 하고 있죠?
아, 그리고 농협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