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예산총칙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총 합계가 3,339억 1,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52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3,152억 6,0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같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257억 800만원으로서 3억 9,800만원이 증액돼서 1.57%가 증액됐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이 1,271억 9,200만원으로서 116억 4,600만원이 증액돼서 10%가 증액됐습니다. 400번, 재정보전금입니다. 113억 5,000만원으로서 17억 5,000만원이 증액돼서 18.23%가 늘었습니다. 500번입니다. 보조금으로서 1,225억 1,000만원 중에서 14억 6,200만원이 증액돼서 1.21%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6억 5,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73억 2,200만원으로서 28억원이 증액돼서 19.29%가 증액됐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13억 2,800만원으로서 변동은 없습니다.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총계는 3,152억 6,000만원으로서 그 중 100번, 인건비가 392억 3,500만원으로서 2억 1,700만원인 0.56%가 증액됐고, 200번, 물건비입니다. 221억 2,100만원으로서 10억 5,400만원으로 5.01%가 증액됐습니다. 20쪽입니다. 상단에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911억 3,100만원으로서 26억 9,800만원인 3.05%가 증액됐습니다. 21쪽,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400번, 자본지출은 1,540억 7,300만원으로서 139억 3,500만원이 9.94%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금으로서 4억 5,000만원 변동은 없고요. 700번, 내부거래는 26억 400만원으로서 19억 7,500만원인 43.14%가 감액됐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56억 4,300만원으로서 6억 7,200만원인 10.65%가 감액됐습니다. 23쪽,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186억 5,000만원으로서 100번, 인건비입니다. 11억 7,800만원으로서 2,900만원인 2.54%가 증액되어 있고, 물건비는 22억 6,900만원으로서 3,700만원이 증액돼서 1.68%가 증액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16억 8,7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가 0.09%가 감액됐습니다.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54억 2,300만원으로서 5억 2,600만원인 10.75%가 증액됐습니다. 24쪽입니다. 500번, 융자금 및 출자금입니다. 8,000만원 변동이 없고요. 마지막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 79억 700만원으로서 22억 900만원 38.77%가 증액됐습니다. 33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외수입입니다. 257억 800만원으로서 3억 9,8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2억 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잔액도 1억 1,100만원 증액됐고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이 1,155억 4,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16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271억 9,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가 106억 2,900만원이 증액됐고요. 이 특별교부세가 7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민복지실에서 주요내용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이 1억 2,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단에 보면 환경과에 가축매몰지 조성 관리비지원 성립전 예산이 6,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산림축산과에 구제역방역 및 예방 성립전 예산이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는 22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4쪽입니다. 400번, 재정보전금입니다. 17억 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13억 5,000만원이 됐고요. 그 밑에 재정보전금이 1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 덕산면 신평교 재가설공사 거기에 4억원, 그 다음에 대술면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에 3억 5,000만원 이것이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9억 4,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691억 3,600만원이 되는데 그 중 주민복지실에서 주요내용으로 봐서는 경로당 난방비가 한시지원이 1억 2,9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증액이 됐고 밑에서 네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2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중간에 경제통상과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3,100만원 정도, 문화체육과에 수덕사 대웅전 주변 정비공사에 1억 4,000만원, 농정유통과에 밑에서 세 번째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에 이제 아, 아닙니다. 36쪽입니다. 산림축산과 밑에서 두 번째, 건설교통과 바로 위죠. 구제역·AI 긴급방역비 성립전이 4억원 그 다음에 구제역 긴급방역 성립전이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재난관리과에는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서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511-02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7,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7쪽입니다. 하단에 이 시도보조금이 6억 9,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22억 5,100만원이 됐습니다. 49쪽으로 가겠습니다.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10억 8,998만 3천원이 감액돼서 총예산이 73억 3,1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금년에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에서 도비 150만원을 작년도 시상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순도비 사업으로 여비를 계상했고요. 재정운영지원에서 연구용역비중에서 군정종합 용역추진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을 또 했어요. 지금 1억 5,000만원 중에서 그동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제 녹색길 친환경 그 돈을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 1,000만원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계에서 이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해서 7,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민간위탁관리사업 조성을 위해서 2,200만원, 또 경제통상과에서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전 환경성 검토로 해서 1,700만원, 그리고 저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윤봉길의사 성역화 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잘조잘한 거를 전부 나누다 보니까 다 거의 집행이 돼서 하반기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총 11억 4,2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사용을 했고, 하단에 디지털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148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기종이 노후되어 가지고 더 이상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 예산서는 설명을 마치고 183쪽으로 가겠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183쪽입니다. 읍면 예산 총괄은 106억 5,846만 8천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33억 2,778만 5천원, 물건비가 28억 9,532만 2천원, 경상이전이 12억 553만 2천원, 자본지출이 32억 2,982만 9천원입니다. 184쪽입니다. 예산읍은 공공운영비로서 복지회관 정화조 공사에 400만원, 보안등수선에 2,000만원, 통계작업장 열풍기 구입에 90만원을 계상해서 총 2,4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보안등 수선에 1,186만 7천원 그 다음에 민원실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50만원해서 1,194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86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 청사난방기구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7쪽, 덕산면은 공중화장실 수선비에 240만원, 보안등 수선에 830만원해서 1,0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8쪽, 봉산면입니다. 청사화장실 오수시설 정비를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9쪽, 고덕면은 겨울영농교육장 참석 급식보상을 280만원을 삭감을 했고, 면장실 책상구입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신암면 청사경계용역에 120만원, 그 다음에 청사현관 및 중대본부 방수공사에 500만원을 그래서 6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총괄부분과 기획실 부분,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총괄부서 기획실장님으로 계신데 지금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할지, 어디에다가 질의 할지 모르겠는데 군 청사 기금 있잖아요?

예.

본 예산에 30억 중에서 10억을 삭감하고, 20억을 승인해 줬는데 기금 전출하는 거를 기획실에서 모르지는 않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예, 재무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군 청사 기금은 지금 군 청사 이전 계획을 2012년 6월말까지 정부 방침이 이제 행정기구 조정에 관해서 유급요청이 있어 가지고 유보를 우리 예산군 청사이전을 2012년 6월말까지 유보를 금년도 1월 달에 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유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이상을 자금을 묵혀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의 감액요구에 의해서 감액을 해서 시급한 삽교라든지, 봉산 등 삽교 철도부지 매입이라든지, 봉산 체육관 부지 5억원 증액 같은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액했습니다. 실은 기금이라는 것이 계속 적체해서 쌓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정기간 유보했다는 유보 기간에도 계속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자금을 사장 시키는 것이 꼭 옳은가는 물론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20억이라는 돈을 원래 10억은 이제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거고, 20억원은 그냥 기금이라도 넣어 가지고 사장시키는 거 보다는 기왕에 활용하는 식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금이 전출하는 데는 우리가 별 회계법상 문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의회하고 서로 사전에 조율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사과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옳은데 그런 절차를 못 이룬 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군정종합용역추진비?

예.

이것이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세부적으로 군정 흐름에 조금 조그만 용역비가 전부 계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용역비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이 친환경 생활공간 녹색길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원을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국비결정을 확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의 성과를 올린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균형발전계에서는 이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7,000만원의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장발전지역 국비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운영관리 사업자 선정 환경과에서 2,200만원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용역을 했고요. 경제통상과에서 예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비가 1,700만원이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고, 또 이번에 윤봉길 의사 성역화 사업이 있어요. 4·29행사 때에 중앙부처에 요인들이 방문을 한다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부족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되면 3,000만원 지원을 해서 완벽하게 예산에 앞서 중앙부처에서 오시는 요인들한테 배부를 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만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더 가져야 또 수시로 나오는 각 실과에서 나오는 요구를 충족을 할 거 같아서 더 계상했습니다.

그 용역비 나중에 평가는 전부 되고 있죠?

지금 뭐 정기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국비확보한 거를 전부 체크를 합니다. 거의 90%이상이 용역비는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비 했나, 안 했나 그거는 평가 자체가 국비확보를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보면 딱 나오니까요. 그게 거의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청사 기금문제 이것이 그 재무과장하고는 사전에 기획실장님하고는,

예, 협의가 됐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됐었죠?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무과장이나 기획실장께서 별도로 어떤 보고가 없어 가지고, 재무과장은 재무과장대로, 기획실장은 기획실장대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어떤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앞으로는 저기 추경 전에 추경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에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은 일반회계 이번 1회 추경에 9억 8,545만 3천원이 증가를 해서 538억 993만 9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주민생활서비스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8,442만원이 감을 했고, 그 감된 예산으로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 즉 저소득층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소독, 방역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 8,937만 3천원이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9,942만 7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대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서 기획연극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본 사업은 자활사업 즉 저소득층들한테 꿈과 희망, 용기를 줄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바쁘다 바뻐 라고 하는 극단 해오름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1980년대 가난을 딛고 일어나는 그러한 한 가족의 삶을 그리는 그러한 연극 작품으로서 우리 그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꿈과 희망, 용기를 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여 줌으로서 꿈을 잃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363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이 됐고요. 55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공익형으로 140명이 책정이 되는데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92만 4천원이 증가가 됐고, 거기에 따른 전담인건비는 135만원과 70만 2천원이 감이 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창출로 인해서 대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2,087만 1천원이 삭감이 됐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1,39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노인회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줄고 다음은 공익형으로 들어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서 1,058만 6천원이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증가가 되겠고요.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이 1억 3,129만 7천원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경노당 운영지원으로 인해서 경노당 난방비 한시지원은 전체적으로 156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경노당 운영비 지원으로 인해서 2억 9,148만원이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무료 경노식당 운영으로 인해서 장로교회와 노인 복지관, 중앙초등학교 옆에 경노당에서 제공하는 사업비가 5,55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물가 인상분으로 인한 또는 인원 증가로 인한 2,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36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1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한 6,000만원도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란 내용을 했습니다만 예산리 1구 경노당이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방 하나만을 남자 경노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경노당이 없어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그 회원들이 82명으로서 남자가 35명, 여자가 47명인데 여자 경노당을 만들기 위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예산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비로서 1억 7,714만 5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에 본 사업비가 10억 5,915만 8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이 그 저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축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월 달에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올랐어요. 건설부 표준 그 품셈이 올라 가지고 평방미터당 109만 4천원에서 128만 6천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을 가지고는 920.4평방미터를 건축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부족분 1억 7,714만 5천원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16만 1천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이게 974만 7천원이 증가돼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부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수당이 768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바로 밑에 그것을 일반 보상금으로 집행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민간에 민간이전 즉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그대로 768만원이 과목이 변경되면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중증장애연금이 1억 4,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보육여성지원으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9,9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삭감이 됐고요. 영유아 보육시설 역시 2,064만 6천원이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충남 여성주간 기념대회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했습니다만 충청남도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그 시군단위에서 참석을 하는데 참석하는 단체가 12개 단체인데 1개 단체 당 한 5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참석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주간 기념대회 홍보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으로서 4,897만원, 또 교육사업 지원으로서 2,078만 1천원, 통번역서비스 제공으로서 30만 1천원, 또 어울림사업으로 2,573만 3천원이 각각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775만 9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잠시 후 61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기자재 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해서 304만 2천원, 또 자립 활동 촉진수당으로서 235만 2천원, 검정고시 학습비로서 154만 1천원, 자산형성 계좌지원으로 해서 60만원이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아까 60쪽에서 설명 드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775만 9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아이돌보미 사업에 민간이전 즉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금액이 인상이 되면서 1억 7,536만 7천원이 증가되면서 국도비가 변경이 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으로서 한 부모 아동양육비로서 304만 3천원, 또 한 부모 활동촉진수당으로서 235만 2천원, 또 학습비로서 153만 9천원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웠던 것을 일반보상금으로 다시 목 변경을 해서 단위사업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사업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향상으로서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근무자 처우개선비로서 4천원, 그룹 홈 운영지원으로서 241만 2천원이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 지원으로서 3,000만원이 현재 다시 이번 추경에 섰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지원에 대해서 5,634만 8천원, 또 문화유적탐방 300만원, 또 요보호아동 극기체험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104만원이 삭감됐고요. 또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1,715만원이 삭감이 되고, 하계수련활동비 지원으로서 1,715만원이 각각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요보호아동 극기체험 프로그램으로서 104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정서함양 프로그램 이 내용들은 이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들이 그 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이렇게 다시 목을 변경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도 역시 1,750만원이 다시 이 쪽에서 넘어왔고, 또 하계수련 활동비 지원도 1,715만원이 넘어왔고, 또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도 이 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증가된 과정에서 이쪽 민간의 사회복지보조금에서는 3,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어려운 아동지원도 지금 현재 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시 사업 단위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정리가 되겠고, 어려운 아동 문화유적 탐방도 역시 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쪽 사회복지보조금에서는 삭감이 됐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쪽,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으로서 6,188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로서 2,472만원이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직무연찬회 지원사업비도 220만원이 아까 바로 뒤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다시 목 변경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도 6,960만원이 앞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뒤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지역아동센터 직무연찬 지원도 역시 바로 위쪽에서 두 칸 위에 거기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즉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 18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계상이 됐고요. 또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1,77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 어린이 안전 CCTV설치사업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세밀한 검토보고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부대비 49만 1천원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산성리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산성리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발연리에 계룡아파트 후면에 어린이 공원이 또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 두 가운데에 개소 당 CCTV 2개소 2대씩 즉 4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그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우리가 CCTV 설치만 해 주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사업비로서 101만 6천원이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가 이제 6억원이 이게 이제 이번에 추가 광특으로 내려와서 확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청소년 수련사업비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61억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3억원만 부담을 해서 3년 계속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특으로 내려온 자금 6억원을 확보해서 총액입찰을 해서 금년도 예산 선 만큼만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6·25전쟁 61주년 기념행사와 기념행사 표창패 제작 또 실비행사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은 기획실 홍보계에서 운영을 행사지원을 해 오다가 이게 이제 그 국가보훈법이 바뀌면서 반공단체, 6·25참전용사 단체가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금년도부터 저희 복지실에서 그 6·25단체에 대한 행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획실 홍보계 예산으로 섰던 것이 이번에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됨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서 베트남 유공전우회 응급지원차량이 이게 1,500만원이 서 있는데 도비에 대해서 2010년도 도의원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먼저 군비는 삭감이 돼서 1,500만원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군비 1,5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올렸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 체계상 도의원님들과 군의원님들이 아직 충분한 대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운영자체는 고엽제에서 기 3,000만원자리 스타렉스를 사 가지고 고엽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사업이 올라가는 건데 역시 차량비에 대한 운영비, 연료비, 운전기사에 대한 부분은 고엽제 단체처럼 단체에서 직접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하는 책임보험도 종합보험을 단체에서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시설관리비 유지비인데 이게 이제 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신암 동신초등학교로 이전하면서 보훈단체가 거기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보훈단체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도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4,788원씩 유지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13만 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사업비로서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서 3,000만 9천원이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208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기간제 보수 등으로 해서 20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서 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 자료 인쇄로서 50만원, 또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회의 참석실비보상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2만원 곱하기 5명해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복지서비스 구매 이것이 이제 그 사례관리 대상이 발굴이 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정신병 환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어떤 의료용품을 구입해 주라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56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 이것이 이제 주민생활에 대한 생활민원사업비가 당초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게 사실은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업무가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그동안 저희 실의 예산이 서 있는 5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은 다시 건설교통과로 이관을 해서 세워질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약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비교증감 즉 예산규모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교증감은 제로가 되겠습니다만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봉급, 또 퇴직급여 충당금, 시간외 수당이 꼭 필요해서 151만 5천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삭감해서 151만 5천원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거수)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56쪽에 경노당 난방비 지원하고, 이제 운영비 지원이 별도로 잡혔는데 운영비 지원은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 경노당이 지금 현재 360개소입니다. 360개소인데 월 6만 7천원씩 12개월 해서 군내에 있는 모든 경노당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이제 좀 어떻게 총 금액으로 보면 큰 거 같지만 지금 현재 그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그 경노당들이 좀 많이 부족한 이런 현상을 좀 나타나고 있죠?

예, 이제 난방비 지원은 연 12개월 중에서 5개월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1개 경노당에 144만 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지금 물론 충분한 양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5개월, 1개월에 한 27만원이나 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수치가 난방비 지원사업비가 5억 1,900만원인데 그것이 360개소에 145만원정도,

145만원?

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그 해오름 극단이 한번 공연을 오는데 1,500만원인가요?

예.

54쪽에?

예, 이게 이제 1인당 3만원정도를 내고 봐야 되는 아주 좋은 연극인데 이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돈은 이제 없고, 다만 내용이 희망, 꿈, 뭐 용기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생활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아, 그리고 58쪽에 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 이것 자체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도에서 이게 이 자체가 증액되는데,

군비만,

예, 군비만 지금 현재,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

예.

970만원?

예, 이 자체가 이제 신양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 즉 아름다운 집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도, 군간 보조비율이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군비가 974만 7천원이,

더 보태야 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여기는 다 감이 됐어요. 예산이?

감이 됐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이 뒤에서 다시 저기 이 자체는 변경이 된 거 보다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조금에 대한 가 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됩니다만 이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제 보조사업이 줄은 겁니다. 대폭 줄었습니다. 1억 2,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고, 또 영유아 보육지원은 41억에서 2,000만원 정도가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줄은 거 같고, 지금 우리 지상에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육시설이나 영유아 시설에 사실상 아기는 없고, 운영을 하는 거 마냥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보조 받는 실비를 다 가로채는 그런 보육시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상에 보도가 되는데 우리 군에는 그렇게 뭐 한 거는, 감사는 안 해 보셨나요?

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런 불미스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니까 좀 잘 감독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요.

예.

이 65쪽, CCTV?

예.

이게 5,000만원에 4대를 설치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예, 저도 뭐 그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게 이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1,25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그럼 앞으로 이거를 더 계속 운영을 하려면?

아, 운영은 경찰서 이제 그 범죄 담당하는,

아니 이제 거기에서 하기는 해도 이게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예,

또 설치는 해 줘도 운영비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설치만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예, 부담을 합니다.

저 쪽 총무과에서도 이 사업을 CCTV사업을 하는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 그 이제 이거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 실장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67쪽,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5대 때에도 삭감을 했고, 6대 때에 본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차량지원이 해 주다 보면 어차피 도 고남종 의원님께서 도의원 일부 1,500만원을 지원해 줬지만 이게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회단체에서 아마 차 사 달라면 다 사줘야 되는데 또 그런 감당도 어렵고, 앞으로 이런 뭐를 심의를 해서 준다든가, 심의 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만일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단체마다 다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거, 주민복지실에서는 한 건이지만 지금 다른 과에서도 여러 건이 있어요. 사 주면 일괄적으로 다 사줘야 되고, 안 사주면 말아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는데 차 사달라고 한다고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돈이 섞어 나자빠지나 차 사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군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고심이 많답니다. 돈 예산이야 얼마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예.

또 도의원도 무턱대고 올려놓고 나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나서 우리보고 보태라는 얘기인데 또 실과에서는 하도 이제 그 단체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산 계상을 시켜놔요. 그럼 결국은 그 공이 우리한테 넘어 온 거야. 우리한테, 그 의원들은 해 주잠도 아니고 안 해 주잠도 아니고 골치 아파 죽겠어. 진짜, 실과에서는 일단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럴 거 아냐.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 할 거 아냐. 결국은 우리 의원들은 눈 감고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실장님은 올려놨으니까 그냥 해 주면 편하죠?

아니 아무튼 물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월남을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고엽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셨고, 그 환자들 수송 때문에 그런데 월남 갔다 오신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보훈병원 치료를 많이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어차피 월남참전용사해도 국가보훈법이 바뀌면서 국가보훈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인차량으로 운전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아니면 타 시군에서도 월남참전, 베트남 참전 용사에 대해서 차량지원을 해서 아마 그 보훈병원을 다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한다는 그런 단체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올라온 게 네 건인데, 한 건은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세 건이 남아있는데 지금 뭐 어차피 저쪽 산업건설 쪽에도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이거를 말 들어보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뭐 지휘차량 인데 과연 필요할까? 우리도 염려스럽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심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미리 차단을 해야 되지, 꼭 의회로 넘겨 가지고 의원들한테 곤란한 입장 되게끔 그 단체장들이 우리한테 전화와요. 그 단체에서 왜 그거 안 해 주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이 많다니까 지금 또 실장님은 편할 거야.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다 해결해야 되니 얼마나 편하겠어, 그렇죠? 위원들만 죽어나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아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그런 고민이 많다는 거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쪽에 경노당 신축비 6,000만원 서 있죠?

예.

그런데 아까 평방미터 당 금액이 이제 상향조정이 돼서 정해져서 이제 하달이 됐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이거 6,000만원 가지고 그거 신축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예산군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1억 7,714만 5천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아, 요양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는 이제 요양원을 지금 현재 황계요양원을 다시 왼쪽에 교사 동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할 때에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내려온 그 보건복지부 건축 표준단가인데 이게 단가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인상된 금액이고요. 이 6,000만원은 작년도까지 경노당 신축을 하는데 6,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경노당 1개소 당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 또 아니면 경노당이 각 부락마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상한선이 6,000만원이었는데 하여튼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좀 더 출연을 해서 자담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구제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유가인상도 그렇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뭔가 지원책을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똑같이 항상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똑같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더 많은 부담을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앞으로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충남여성단체 이것이 12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단체명이 어디 어디에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별도로 그럼 별도로 좀 해 주시고,

예.

그 6·25참전용사 이거는 행사용품을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식대로 쓰는 거예요?

식대도 쓰고, 용품 그 노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1인당 약간의 선물 뭐 기념품 정도를 참석자한테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용품 부분 표기가 되어 있길래,

기념품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이 우산이 되든지 하여튼 그런 소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쪽 그 베트남 참전용사 응급차량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걱정이신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자체 운영관리토록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예,

실상은 그 보험료라든가 그 기름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자체 운영이 쉽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소형으로 적게 이제 접촉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으로 가능한데 요즘에는 보험도 강화가 돼 가지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명의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자산취득비로,

전부 그 쪽에 이관이 되는 겁니까?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차량 주는 베트남 유공자 전우회 회장으로 됩니다.

나중에 관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혹 모르겠는데 이것이 군에서 이것을 사 주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빚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 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75만원이 감액된 18억 4,75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에 있어서 인증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업무를 처리하는 인증기로서 2001년도에 구입된 인증기인데 노후되고 마모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음 민원발급기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번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무인발급기는 현재 본청과 6개 읍면에 9대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2개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해당읍면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득하여서 금번에 감액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그 시설장비 유지비로 금번에 6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새주소사업 관련해서는 74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비로 475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3월말부터 전국 일제히 고지고시 절차 이행이 되는데 그 인쇄물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GIS엔진구입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새주소 관련 프로그램을 받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2,500만원씩 자치단체별로 금번에 공히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거수)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GIS엔진 이게 구입해서 군에서 직접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줘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서버를 이제 설치를 저희가 전산실에 설치를 하거든요.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 운영하는 거는 어떤 위탁업체를 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탁을 주면 그 하나 찍는데 그 분들한테 또 비용을,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위탁비를 연간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세우는데 이거는 아직 처음 하는 것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출이 돼야 되죠. 추후에 이렇게 되면?

차후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그 무인발급기 그거 본 예산에 먼저 과장께서 조사를 했든지, 뭐 했든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게 왜 필요할 거 같은데 왜 필요 없다고 하나, 누가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제가 이제 그 기존 6개 읍면을 빼고, 신암과 신양이 좀 큰 면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하려고 읍면의 의견을 들었더니 크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필요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군수님을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안 되고 다른 데 쓰는 거는 좋은데 설치도 안 해보고 좋다, 나쁘다를 평하는 게 안 맞는 거 같아서 충분한 조사를 안 하고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승인을 해 달라고 올라왔던 건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또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황당하네?

저희도 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부득이 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하니까 이게 뭐 조사를 해 본 건지 먼저 그럼 과장이 잘못 한 건가. 조사도 안 해 보고, 각 면이 크니까 해 줘야 되겠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실은 설치를 해서 민원이 적다하더라도 이렇게 편의를 도모해서 야간에 또는 휴일에 이용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지금은 거리상으로 대부분 가까이 인접 광시 같은 데는 설치가 또 되어 있어요. 예산읍도 2대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줘 가지고 저희는 설치를 하려고 했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 읍면 마다 꼭 필요한 건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 해 달라고 안 하겠죠. 어디 신양하고 어디에요?

나머지는 조그만 읍면만 남았어요. 이제, 그 저기 대흥, 대술, 응봉, 봉산 이렇게 남고, 신양, 신암까지 남았는데 이제 신양과 신암이 좀 큰 읍면이기 때문에 면세가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신양하고 신암은 필요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볼 적에?

많지는 않더라도 설치를 하면,

필요 없어요?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동네는 그럼 그 시간대에만 필요한 거구나. 그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사실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전에 읍·면장들한테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을 줘도 못하고 더군다나 여기 신암 같은 데에는 신례원이 있으니까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이제 저기인데 신양 같은 데에는 거리상으로 사실은 가까우면서도 만만치 않은 거리에요. 일부러 역부러 차를 타고 나와서 그 증명서를 뗀 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그 왜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 ◦성실제 위원 - 신양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간외에 근무시간 외에 그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거의 예산에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군청에 와서 청사에 와서 발급을 해요.)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직원 후생복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 임차료 3,000만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깎고 재무과에서 세우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새마을차량 지원 1,500만원인데 이거는 그 도비가 작년에 1,500만원이 서서 금년에 명시 이월된 부분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회관 개보수 및 시설보강은 본 예산에 그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새마을 회관 개보수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의생활 위탁교육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8쪽, 여성도의학교 운영도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정신발양사업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거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도비변경에 따라서 군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79쪽,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도 변경에 따라서 군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지원은 일 플러스 삼 사랑 나눔이라고 그래서 1지역 봉사를 할 적에 도와 시·군 또 사회단체가 함께 봉사 활동하는 것으로서 운영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전용장비 구입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진 건데 이거는 300만원으로 저희 그 증실골 마을하고 창소 쪽파마을에 그 다문화가정 인터넷으로 화상상봉 전용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TV하고, 카메라하고, 스피커폰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반환금인데 50만원은 그 농어촌 자녀 학자금 하고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한 명분을 지원을 안 해서 나머지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거수)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77쪽에 새마을회관 개보수 및 시설보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마을 회관을 신축을 하면서 그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울 적에 과목도 과목이지만 이게 그 당초예산에 새마을 회관 개보수로만 세워졌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음향이라든가 뭐 커튼, 집기류 이런 거를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보강으로 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회관이 준공한 지도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개보수라는 그 명칭을 붙여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을 한다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참 정교하고 계획서를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야지 뭐 엊그제 져 놓고서 금방 개보수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업에서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이거뿐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위원 거수)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새마을운영 차량지원?

예.

그게 이제 5대 때에도 삭감이 됐고, 6대 본예산에 올라올 때 삭감됐고 그런데 이제 총무과에서 계속 이제 세 번째 올라오는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실하고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사회단체가 잔뜩 한데 단체마다 앞으로 뭐 실장님도 계시지만 다 사줄지는 모르지만 단체마다 다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평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런 데 주고 안 줘야지 무조건 올라온 거 다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위원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막 볶이니까 올려줘. 그럼 우리는 고민이 우리한테 넘어 온 거 아냐. 그럼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된다 말이야, 위원들끼리 그럼 위원들도 고민이야. 안 주면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단 말이야. 위원들이 실과에서는 계속 올라오고 또 자르면 우리한테 전화와 가지고 왜 자르느냐 따지고 삭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와야지 우리 위원들 입장 곤란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새마을 회관 개보수 이게 뭐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새마을 회관 개보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개보수가 아니고 집기류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회관만 지어져 있지 그 내부에 어떤 집기류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해 주는 건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명칭을 좀 잘못 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새마을 저기 사무실 거기 뭐 어떤 작업을 시킨 거 같던데?

일부 뭐 의자 같은 거 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음향시설이라든가 그 커튼 시설 같은 거는,

아니 사업비는 결정도 안 됐는데 먼저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

그리고 차량운영비 그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운영비 지원은 별도의 인건비라든가 뭐 유류대라든가의 별도의 지원은 없는 걸로 그렇게,

문제는 이게 사업비가 확정도 안 됐는데 사업집행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 새마을 문제가 심각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액은 274억 8,220만 8천원, 기정예산액은 294억 2,952만 8천원 이렇게 해서 6.62%가 감된 그래서 19억 4,732만원이 감 됐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원인 공무원 주차장 임차료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 업무가 이번에 재무과로 오면서 이렇게 앞서서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 와서 3년간 임차료로서 이게 계상됐습니다.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그리고 그 밑에 사무실 붙박이장 수선 900만원은 먼저 인사 때 녹색관광과와 문화체육과, 환경과 등에 붙박이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청사 주차장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위실에서 의회 건물 있는 쪽에 화단을 줄이고 거기에 주차 면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군청 청사 신축기금 20억 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가 2012년 6월말까지 행안부에서 잠정 보류됐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과 이렇게 해서 우리 세입의 부족으로 해서 이거 좀 감했다가 2회 추경에 세우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협의가 있는데 그래서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도 있고 또 저희 과 이렇게 했는데 좀 양해 좀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제 청사기금인데요. 기금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 청사 기금은 이게 이제 신청사 건립 기금조례를 설치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군 신청사 건립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2004년 3월 11일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기금은 318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치되어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고, 또 국민은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은행, 하나은행에는 56억, 나머지 200억은 농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 3월 19일 날 그것이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한 금고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17일날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의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기금은 2015년까지 560억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50억씩은 해야 2015년도에 가서 560억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전출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본 예산에 30억이 올라와서 10억 삭감하고 20억을 세워야 되는데 승인해 준 돈을 임의대로 전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회계법상은 이상이 없다고 문제가 안 된다지만 그래도 사전에 협의 좀 한 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점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83쪽에 각 금고 심의위원회라든지, 계약심의위원회 이게 예산이 다 해야 합쳐도 500여만원이 안 되는데 다 빼놓고서 기정액이 안 세워놓고서 지금 세우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기금이 11개 기금이 있어서 총액은 389억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이 민간인 포함해서 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작년도 조례를 개정하고서 당초예산 그 초안을 잡을 때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한 거고요. 나머지 계약심사위원회는 그게 이제 그 공사 50억 이상, 물품 10억원 이상 이렇게 되면 이것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밑에 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금문제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추경예산을 세울 적에 사전에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원에 대한 보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입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시량초등학교 학교급식실 신축대응투자사업입니다. 1억 4,300만원인데 대응투자는 교육청에서 70%, 군비 30%해서 총 4억 6,900만원 중에 급식실 조성사업 시설비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의무급식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도군비가 40%대 교육청경비가 60%였는데 50대 50%로서 부담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군비 부담으로서 2억 759만원, 도비가 1억 6,400만원, 군비가 4,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제공으로서 이거는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에 4,498명이었으나 확정된 인원이 4,107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녹색관광과와 과가 업무가 변경이 되면서 1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보조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 보조결정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는 신규사업으로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 국비사업으로 5억에 대한 부담을 5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3억원을 우선 부담하고, 다음에 2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사업은 도비부담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군비부담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250만원 중에 도비 375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를 625만원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설비로서 온천과 함께 하는 솔 바람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8월에 도에 공모사업으로서 충의사, 덕산온천에서 수암산을 거쳐서 내포 신도시까지 가는 걷는 길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금년도 1월 25일에 5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예산군이 선정이 돼서 추경에 도비 8,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서 저희 녹색관광과에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서부터 영업정지 내지는 과태료를 1년 동안 식품기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연간 과태료를 연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정산을 해서 당초에 잡았던 수익금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감하는 211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거수)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11쪽, 봉산보건지소 주변정비 5,2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건지소를 지을 때 그 이제 주변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충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건물하고 바닥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도 좀 넓혀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주차장도 넓혀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한 1,300만원 그리고 뒤에 사진을 보시면 제일 뒷장에 보시면 그 밑에가 논이고, 뒤에가 밭인데요. 이런 주변정리가 그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옹벽설치나 이거를 자연석으로 돌 쌓기를 하고 나서 다른 설치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휀스를 설치를 하면 그 비용이 덜 들면서도 요즘 관광서 분위기하고 맞을 거 같아서 그 옹벽 설치하는 데에 2,200만원, 경계 휀스 설치하는 데에 1,200만원 그리고 보건소 간판 설치를 앞 쪽에는 되어 있는데 뒤쪽에 큰길에서 지나가는 데에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하는 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됐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청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안 되잖아. 근무가?

아 이거는 본소에서 쓰는,

본소에서 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109쪽에 암치료지원 이게 저소득층인데 어째 더 줄었어요. 예산이, 109쪽 제일 아래 하단?

예, 이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 작년에 했던 그 평균을 내서 이 정도이면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정부로부터 조정이 돼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 정도이면 암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부터 111쪽 아까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그 공사를 물론 보건진료소만 달그랑 지어 가지고 주변정리가 안 되지 않도록 미리 계상 좀 해 가지고 주변정리까지 아예 미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군비 부담이 먼저 보건진료소 짓는 거 보니까 굉장히 조금 들어가서 좋다고 먼저 했는데 결국은 주변정리는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중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같으니까 우리 금년에 서부진료소나 우리 금치보건진료소는 미리 좀 신축 주변 환경정리까지 계상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단가가 약해서요. 사실 금년에 짓는 보건진료소도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설계를 대충 해 보면 그 600만원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한 42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당 가격이요?

예, 해서,

제가 볼 때에는 한 500만원은 선 거 같던데, 2억 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빼면,

이게 설계비나 이런 거를 빼면요,

그거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예.

감리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차후에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보건소 다 아시다시피 방충망도 없고 이 시골은 굉장히 날파리 같은 게 많이 뭐하는데 단창으로 되고 틈이 많아 가지고 저녁에 우리 불을 안 켜 놔도 아마 아침이면 많이 날파리들이 진입이 되고 할 거예요. 보건진료소도 특히 시골에 있는 것들이니까 좀 다음에 지을 때 그거를 감안해서 방충망이라든지 설계 우리 군비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거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위원 거수)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89쪽에 신규 계상된 윤봉길 문화축제 읍면 민속경기 참여 지원해 가지고 6,000만원이요?

예.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상세히 설명 좀,

이거는 민속 경기하는 거 씨름도 있고, 줄다리기, 그 전에 보면 족구, 투호던지기 등 여러 가지 민속경기가 각 읍면별로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읍면에 그 체육 분야에 읍면 체육대회 예산을 세울 때에 500만원씩 추가해 가지고 그 쪽에다 세워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게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과에 읍·면당 500만원씩 세워서 읍면에 줘서 선수들 출전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배부를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민체육대회 때 지원이 되는 부분과 비슷하게 이제 지원이,

면민 체육대회 비에다가 500만원을 민속경기 출전비로 추가로 이렇게 읍면에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지난해에도 지원을 해준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29행사 때에 민속경기 때 보면 거기에서 경기가 많이 크게 읍·면당으로 보면 많은 지출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읍면 당 대개 이제 선수들 츄리닝비라든가 또 이렇게 거기에 오시는 분들 식대 또 무료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텐트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 점심식사 대접하고 하시는 비용이 그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 체육회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읍면에서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참가비 아니 도민체전 참가하는 데 참석만 계상을 했는데 지난 본 예산에 우리가 깎았나요?

본 예산에 깎지는 않았는데요. 저 쪽에서 예산계에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못해 준 거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성적 부진해 가지고 깎았나. 해서 먼저 예산 전년도 예산에 2억 8,000만원이 섰었어요?

전년도에는 3억이 섰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도 줄은 거네. 그럼?

아니 2억 8,000만원이네요.

그럼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해 3억 증액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아, 나는 성적이 부족해서 기획실에서 깎은 저 적게 잡은 줄 알았더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그 뭐 조그만 시설을 다 안에 할 수 있도록 돈이 모자라면 앰프라든지, 냉난방, 커튼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다 하면 좋은데 만약에 모자란다면 할 수 있도록 미리 건립을 할 때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나중에 모자라면 나중에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건축을 하는 데에 그런 게 미리 다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설계가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다시 설계를 5억이 서면 설계를 한 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봉산에서 모든 행사 또는 체육을 아주 활성화해서 거기에 아주 상주해 가면서 많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위원 거수)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