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명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 하시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맹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현재도 구제역 방역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김해시민을 대신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찬 의원입니다. 김해는 찬란한 가야 문화의 꽃을 피웠던 역사의 땅이며 김해평야는 오래전부터 비옥한 곡창지대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인정이 넘치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김해시에서‘고물상 난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년 10월 인구 50만 시대를 열고 급성장하는 김해가 최근 주택가 인근은 물론 농업지, 상업지, 주거지 가리지 않고 들어서는 고물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고물상보다는 기업형 고물상들의 난립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도시미관과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심히 걱정됩니다. 지난 2010년도 부산의 강서권 개발계획으로 강서구에 있던 많은 고물상들이 김해로 대거 이전 해왔습니다. 김해의 관문인 불암동, 어방동, 흥동, 풍유동 등 급속도로 주택가에 파고들어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수질오염, 토양오염, 분진, 진동, 포크레인 상ㆍ하차 시 소음 등 실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이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고물상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말 258개 업체였습니다. 금년 2월 기준 현재는 352개 업체로 36.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물상 가운데 60%가 도심지 주택가에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전철 가시권내의 업체만 해도 20여개 업체나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물상이 산재한 인근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해 보지만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진동, 소음, 악취 등이 심할 경우에도 환경단속을 의뢰해보지만 실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고물상법이 폐지된 후 고물상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전환되어 관련규제나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물상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2011년 7월 24일부터는 도시지역의 주거와 상업지역에는 신규영업이 불가능하며 기존 고물상도 2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토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관련규제나 법령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불법건축,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 관련법을 적용해서 불법 여부에 대한 실사를 통해 간접적인 규제에 나서야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내에는‘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축법에는 고물상을 하기 위해서 경계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계 담장을 설치하는 것도 건축법시행령 제118조‘공작물 설치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물상의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와 같은 불법가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위반이고 고물을 적치하기 위한 철 구조물도 건축법 위반입니다. 더욱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개발행위를 허가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40조 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2011년 7월 24일부터는 도시지역의 주거와 상업지역 내에는 신규영업이 불가능하고 기존 고물상은 2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함으로 김해시에서는 손을 놓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고물상 단지를 시급히 조성해 고물상 업주들의 폐기물의 공동처리와 운반저장 등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져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50만 김해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삶이 계승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를 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1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3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3월 10일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김해시의 관할 경찰서가 2개 기관으로 분서가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17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요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ㆍ군ㆍ구별 새올행정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ㆍ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표 교부 시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경남도 교육감 소유 공유재산에 대하여 처분 위임 교육지원청의 소유권 이전 절차이행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지방자치법」제39조 및「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의장님) 김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의원실에 다 나누어 준 그게 원안이기 때문에 그 원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아무 이상 없는데 책상 위에 다 한부씩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게 원안이잖아요. (

의석에서 본회의장에 있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3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2011년 3월 10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영숙 의원 외 7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1년 3월 10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된 법령조항을 일치시키고 주유소, 주차장 등을 비롯한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 요율 인하와 도로점용료 산정대상 토지의 명확한 기준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확대와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간 업무이관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를 현실화하여 현행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의 반영과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직권 폐지와 민간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가능케 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더욱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에 의거하여 우리시의 인상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용시기를 2011년 3월에서 7월 납입ㆍ고지분으로 변경하여 서민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기존 상동면 매리ㆍ용산마을 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