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저희 과는 금번에 17억 864만 7천원이 증액된 95억 2,19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역전시장 적치물 철거 장비 및 물품 임차료로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역전시장 안에 불법 건축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비를 당초에 2억원이 섰었고 이번에 4억 2,7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던 이것을 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승인 취소지 복구공사비로 9,958만 4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난 3월 2일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군비 미부담 부분을 포함해서 3억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6,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명칭이 변경이 돼서 감을 하고 지방기업 신증설 투자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이상, 그리고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 그리고 연간 15억원이상 투자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군 부담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특수목적법인 설립운영 출연금으로 2010년도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부담을 못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금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이 1명이 증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1,7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비는 이것이 5,8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으로 당초에 1,712만 9천원이 있었지만 5,013만 2천원을 증액해서 6,726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 실업자에 대한 학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25명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공동체사업으로 6,467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공동체사업 4대 보험료도 증액을 했고, 청년 일자리 사업에 1,288만 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 사업을 하는데 교육 보육시설 보조교사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에 1억 7,29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감한 것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바로 아랫부분 중소기업 지원에 5,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과 군이 50대 50으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3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21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슬레이트 집수리에서 8,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 감액을 해서 이쪽 부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데 6동과 집수리 49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윗부분 마을 기업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4개 사업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 되면 인건비와 사업비를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돼서 이것도 852만 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고덕 농공단지 진입로 부지 매각 수입으로 98만 2천원을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덕 금오석유화학이 78㎡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매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세출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고덕IC에서 예당산업단지 앞까지 거리가 2.5㎞가 되는데 이것을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차선으로도 그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장차 주변에 개발을 위해서 4차선으로 이번 기회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10억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비만 부담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특별회계에서 하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일반회계에 3차례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예산편성이 아니하면 금년도에 국비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별회계에서 하고 다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농공단지 전기요금 및 가로등 요금 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삽교농공단지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5종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비비가 5억 2,681만 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118쪽 자동차 부품 R&D 지원센터 특수목적법인 설립운영 출연금 8억원은 총 30억원인데 그 8억원을 투자함으로서 예산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연금 전체는 지식경제부하고, 도하고 저희해서 총 160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조성이 되면 R&D센터에 각 기업에 자동차 외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연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앞에 지금 예산테크노밸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 R&D센터와 연관되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R&D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에서 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좀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억원, 30억원을 투자한 거에 대한 성과분석은 조금 어렵고 전체적으로 예산군 경제발전을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17쪽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용역비 이것은 꼭 군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까 진입도로와 마찬가지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비 만큼은 저희들이 군에서 해 가지고 설계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6억 2,000만원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설비가 138억원정도 투자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다 부담이라고 100%라 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한다.

예,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기해 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하고,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5억 8,06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로 이 부분은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6,7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년 1년 동안 매몰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8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매몰지 사후관리 장비 임차료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매몰지 침출수 처리비로 해 가지고 698만 4천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또 매몰지 수질검사비로 해 가지고 2,9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입니다. 시설비로 삽교 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삽교 두리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여건이 좀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는 신양, 봉산 매립장을 정비했고 잔액 가지고 대술 화천리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국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군비 부담 못한 사업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비 편의용품 구입으로 해서 당초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 부분은 증액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좋으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체불임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송 작년에 제기한 45명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소송 미제기자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대률리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차액금으로 2,4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종전에 보고 드렸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2,4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이 부분 이제 공공예금이자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또 일반회계전입금 해 가지고 모두 예비비로 이렇게 2,547만 8천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26쪽 미화원 체불 8,600만원 이거 먼저 노조 미 가입 분들한테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공평하게 그분들하고 똑같이 계상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별로 근무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차이야 당연히 나지요.

차이는 납니다.

차이야 당연히 나지.

예.

근무기간이 차이는 나는데 그 가입한 분들하고 미 가입분하고 차이는 별로 없느냐 얘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은 똑같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저희 농정과 기정예산액 260억 4,090만 5천원보다 5억 1,214만 2천원이 감액된 255억 2,876만 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목별로는 기타보상금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는 당초 12억 928만원에서 대상자 감소 등으로 해서 교부결정이 감액결정이 돼 가지고 9억 8,000만원에서 2억 2,92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실경작 심사위원회 수당은 쌀 소득등 보전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자본 13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운영비중 1,700만원을 참석수당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국내여비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1,8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목을 변경해서 국내여비에 본청에 870만원, 읍·면에 960만원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에 8억원 했습니다만 이건 국·도비 부담 비율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부담비율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31쪽, 농기계 지원사업비는 민간보조사업중 농기계 공급지원 11종에서 그 사업비 내용 중에서 1억 320만원을 별도로 인력 절감형 관리기 지원사업비로 세분화하여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은 대동RPC에서 2009년도에 농림사업신청 등으로 저온저장고 신청 100평을 한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3%, 군비 7%, 자담 40%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유통시설중 거점APC 광장 포장공사 2,000만원은 지난번에 창고를 신축했습니다만 주변 광장이 진입 이 현관문과 광장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주변 포장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공동브랜드 및 쌀 대표브랜드 홍보 지원중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 원료곡 수매 지원은 명미화단지 계약 재배한 미황쌀 계약 재배한 농가에 대해 장려금 포장 2,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광고료 2,691만 5천원 감액된 사항은 도비 교부결정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천안시가 당초에 포함 안됐습니다만 추경에 천안시를 포함해서 사업비 배분 차원에서 저희 군 2,691만 5천원을 감액됐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추사 김정희 문화 상품화 사업 3억 6,000만원중 1억원을 감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사고택에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 사업비에서 감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도록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33쪽,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하는 단지에 지원할 계획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10년도 말에 저희 농림부 선정 평가에서 애석하게도 좀 수출실적이 적기 때문에 국화수출단지 탈락돼서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만원 전액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중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에너지 절감분 4억 2,000만원과 밑에 하단 난방기 시간계측기 설치사업 에너지 절감사업은 국·도비 조정분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고요. 난방기 시간계측기 사업은 이번에 시설채소단지에 7농가에 2,95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세유 공급 자료 확보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지열냉난방 보급지원 사업은 9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2차분으로 편성된 사업중 사업비는 계상됐습니다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감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 1차분은 지난 예산에 24억원이 계상되고 군비 미부담액 5억 8,704만 9천원은 군비 미 부담이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목재 펠릿난방기 보급지원 사업은 대상농가가 1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축소 계획 변경됐기 때문에 4,200만원에서 1,410만원이 감액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한우 학교급식 추가지원 사업은 1인당 45g씩 9개월 보급할 계획으로 12,000여명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분에 따라서 4,156만원이 증액된 4억 4,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당초 5억원을 전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억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2억원이 감액됐고, 예치금 회수는 1,250만 4천원을 회수해서 총 1억 8,749만 6천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에서 1억 8,749만 6천원을 감해서 18억 3,974만 2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 35쪽은 설명 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원을 감하고 예치금 회수 1,250만 4천원, 36쪽 세출예산 역시 예치금에서 1억 8,749만 6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131쪽 APC 광장포장 그게 들어가는 데가 한 200m나 돼요. 2,000만원이면 한 200m 하잖아.

광장입니다 광장.

광장?

예.

광장.

진입도로가 아니고 광장. 마당.

마당.

공사한 저온저장고하고 창고 신축했는데요. 주변이 그냥 나대지 못해있어 가지고 포장하는 내용입니다.

2,000만원 과다 계상한 게 아니고 그냥,

최소로 계상된.

최소로 한 거다. 과다 계상한 게 아니고.

예.

지금 132쪽 미황쌀 브랜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2천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 어떤 뭐 해마다 주는 거요?

아닙니다. 미황쌀이 저희들 원료곡이 삼광벼를 하고 있는데 계약 재배된 명미화 단지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황쌀을 이 삼광벼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통합RPC에서 3천원을 주고 저희들이 장려차원에서 2천원을 지금 더 계상했는데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엎치지 않는 비료.

엎치지 않는 거.

예.

2천원씩을,

이 한정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냥 딱 1회만 주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근거도 없네. 주는 근거도 뭐,

장려. 삼광벼를 재배할 수 있는.

장려하기 위해서 그냥 군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무슨 근거도 없고 1회로다가 끝난다.

예.

그러면 RPC에서 3천원, 우리가 2천원 해서 5천원씩을 하면 그 보충은 되는 거요?

예, 보급해서 이번에 한해서 주고 미황쌀 원료곡이 삼광이 사실 재배하는 면적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공비축미를 삼광벼로 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한정 여기에 한정해서 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다가 고품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기하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했는데요. 재정형편상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장이 정장을 못해서 지금 현재에도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근무차례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예산규모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기정예산 226억 7,800만원보다도 약 7.7%가 증가된 224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1회 추경에 약 7.7%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제역과 AI 방역 긴급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5억 6,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로는 동 내용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8억 8,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37쪽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밑에 세 번째 박스에 사무관리비에서 산림자원봉사단 부대비로 29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은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중앙으로부터 교육 참가비나 여비, 피복비에 대해서 추가 계상되고 내려옴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세 번째 박스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약 2,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중간 박스에 보면 연구개발비 내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 9,4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목을 연구용역비로 목을 예산액을 세웠습니다만 이 목 자체가 연구용역비에 해당되는 목이 아니고 시설비에 해당하는 거로서 이번 추경에 목 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네 번째 박스에 시설비로 산촌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9,400만원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약 3,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도비가 보조 가내시 이후에 확정된 금액이 다소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변경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맨 밑에 보면 내포 문화숲길에 약 5억 9,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 시설비 목으로 내포 문화숲길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별도의 하나의 목으로 내포 문화숲길이라는 목을 별도로 세워서 그 과목을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141쪽에 보면 내포 문화숲길 조성에 별도 예산을 과목간 변경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에 가축방역관리 내에서 바로 밑에 구제역, AI 긴급방역 지원 이 내용은 그동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구제역, AI 방역지원으로 5억 6,400만원을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도 142쪽도 동 내용으로 중간 박스에 구제역 긴급 방역지원비 6억원, 그 다음에 모든 이쪽 142쪽에 있는 내용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143쪽 내용도 마찬가지로 구제역과 관련해서 맨 위에 첫째박스 일반보상금 1억 4,500만원 이 내용도 구제역과 관련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 내용도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144쪽, 중간박스에 내수면 자원화 사업 중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은 연초에 국고 순 국고로 2,500만원을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재무활동에 반환금입니다. 3억 6,200만원에 반환금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다소 금액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2009년도에 한 국고지원 사업들에 집행한 이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아니 국고 반환을 왜 이것을 어디든지 쓰시지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합니까. 따오기도 어려운데.

그 사유는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잔액입니다만 잔액을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그 산주 동의라든지 이게 대부분 숲 가꾸기 사업이거든요. 이 숲 가꾸기 사업인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잔액을 입찰 잔액을 가지고 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과정이 사실상 전국에 있는 이런 산주들을 찾아서 동의과정이 어렵다기 보다도 그 기간이 최소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못한 더 하고는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 우리 목 변경을 해서 이 쓴 것 여기는 잘한 일이거든. 이 목 변경을 해서 다른 데 썼으니까. 이것도 그런 저기를 안돼요.

그것은 국고보조가 사업목적에 맞게끔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서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써야지. 이 반환한다는 게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이런 것도 그렇고 숲길 조성사업 이런 것은 더 쓸 수도 있는 건데 녹지운영 물론 쓸 수가 없으니까 반환을 하는 걸 테지만 가능한 반환 없이 우리가 이왕에 국고 온 돈을 좀 우리 군에 사업을 해 다고.

예.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건설행정관리로서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3,6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정비 설치공사가 2010년도 군비 미확보에 3억 9,73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딴산교에서 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개량사업 중에서 2010년도 군비 미 확보액 6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에서 10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설치공사 부대비가 261만 9천원, 딴산교에서 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개량사업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광시-용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9,91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복구공사로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지자체 부담 지시로 떨어져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덕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종건소에서 수덕사 사거리 교차로에서 저쪽 옥계저수지까지 연결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계저수지 올라가는 거기에서 신생원 뒤로 해 가지고 소요액이 총 10억원이 됩니다만 금회에 2억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보상을 실시하면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해 주는 거로 지금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보상 토지보상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광시-용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86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서 시설비 중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2010년도에 미 확보액 군비 20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광특 17억원과 군비 17억원 했는데 군비가 미 확보돼서 그중에 17억원중에서 2억원 지금 확보하고 다음 추경에 15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서 151쪽 승강장 유지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강장이 총 3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개량을 위해서 기존 본예산에 1,500만원 했습니다만 이번에 유지관리 보수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364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896만 2천원을 감했고, 공영버스 도입 지원사업도 285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간 평균액을 보면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약 5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재정보전금으로서 저희가 2009년도에 3억원, 2010년도에 7억 5,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시책재정보전금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1억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산성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80만 3천원 감하는 거로서 저희가 업무가 회관 개보수사업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감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평교 재가설 사업으로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책재정보전금 4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해서 9억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9만 7천원 감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 청구 보상금이 3,136만 4천원 감했습니다. 주민숙원 지원사업 중에서 생활민원사업이 2억 5,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신축에서 삽교읍 복지회관이 2010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선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 재료비로서 가로·보안등 수선자재가 1,371만 3천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이번 추경까지는 예산, 삽교, 덕산을 저희 군에서 직접 가로등 수선을 해 줬습니다만 타 읍·면처럼 예산, 삽교, 덕산도 각 읍·면에서 가로등을 직접 수선해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군에서는 터널이라든지 순수한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 복구 예치금 발생이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예산액이 38억 9,042만 7천원, 이월액이 38억 9,0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57만 3천원이 이월액도 957만 3천원 전액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52쪽인데 이거 뭐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텐데 삽교읍 복지회관이 이제 이번에 이전했지요?

예.

사업하는 게. 그런데 10억원을 추경에다 10억원씩 본예산에 않고서 1억원씩 추경에다 했는지 이해가 좀 안가서.

저희가 작년에 최종 추경에 저희 10억원 계상 미 부담금 계상하다가 못한 금액을 본예산에 못하고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

먼저 정리추경에 못하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예, 그때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억원 가지고 복지회관 짓고 또 체육관은 또 별도로 짓지요?

예, 체육관은 그것은 별도 체육기금에서 나와서 짓는 거고 이것은 복지회관은 삽교읍사무소 옆에 짓는 겁니다. 체육관은 저쪽 구 삽교 역사 거기에 별도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렸던 것을 저기 되는 바람에 못하는 바람에.

예, 본예산에 못하고서.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인데요. 공원사업비 2억원인데 이거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39개소 있습니다. 근린공원 12개, 어린이공원 16개, 소공원 11개 그래서 지금 공원 조성한 게 23%인데 한 20개소 근린공원 6개, 어린이공원 6개, 소공원 8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대지 우리가 집행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본인이 대지를 10년 이상 됐으면 땅값을 달라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사겠다, 안사겠다 통보를 해줘야 되고, 안사면 거기에다 건물 지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사항이 되겠고, 공원부지 보상은 공원지정 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또 브레끼가 걸려서 해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거기다 집 짓겠다면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억원을 요구한 것은 1985년도 12월 27일 결정된 신례원에 있는 상록공원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창소리 280-4번지 1,500㎡인데 작년에 이것을 보상을 달라고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줘야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돼야 그분한테 보상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거기다가 집 짓는다고 허가 내줘야 돼요. 이게 그런 우리가 예산군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같은 것은 한 610건에 3,000억원인가 되는데 지금 해소된 게 317건 되고 반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요. 참 예산은 없고 걱정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계획시설 그려 놓은 데다 집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겠고. 주택특별회계 우리가 있나요. 여긴 안 봤는데. 없어요. 의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국내여비 100만원 감은 건설과로 가로등 업무가 이관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전문화운동 홍보에 일반수용비 56만 6천원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일반수용비 159만원은 도비보조금이 감액이 돼 가지고 군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지방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14억원은 낙상천 수해복구 군비 미 부담분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는 금년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10억원 중에서 군비 2억 8,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5억 9,361만원은 본예산에 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조직개편으로 시설물 관리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면서 과 간에 예산을 편성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4,365만 1천원 확보는 2010년도에 이월사업으로 군비 미 확보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490만원은 금년도 풍수해 보험사업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 지시에 따라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지원 1,500만원 확보는 2010년도에 도비가 1,500만원이 보조결정이 돼서 군비를 5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관리에 고덕면 의용소방대 싸이렌탑 설치에 3,000만원 감해서 고덕면 의용소방대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목을 변경해서 3,000만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육성 훈련시 통신두절 및 통신장비 노후로 송수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신사각지 통신 중계탑 설치에 1,000만원, 노후 통신장비 교체에 1,2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말씀드리고, 저희 기금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14억 1,36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 수해복구 공공시설 부분에 1억 6,895만 5천원을 사용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이 당초에 5,000만원이 가 보조내시가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예방 전광판 설치에 3,000만원, 재난취약가구 화재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구입에 1,5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가 4,000만원 삭감돼서 1,000만원만 보조됨으로 인해서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금액은 2억 9,000만원 중에서 도비 4,000만원이 삭감돼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출하는 내용으로서 재료비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 재난취약시설 정비에서 1억 9,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감하고, 안전사고예방 전광판 설치에서 6,000만원을 감하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에 1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명구조장비 보트구입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금년도 예치금은 14억 9,71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 수해복구 공공시설부분에 1억 6,895만 5천원을 사용해서 감함으로 해서 2011년도 기금조성 잔액은 13억 2,814만 9천원을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고향의 강 화산천 신양～대술간 정비사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3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계속비 조서상 2011년도에 10억원, 2012년도에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투자해야 하는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향의 강 사업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돼서 그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확정을 33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10억원을 제외하면 군비가 28% 부담하는 금액이면 89억 6,000만원을 우리가 4년 동안에 부담을 하면 매년 22억 4,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저희가 80억원을 부담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연차 사업으로 4년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국·도비야.

그건 확보는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무한천 공원 관리사무소 먼저 우리 위원들이 이게 너무 거기다가 관리사무소까지 그것을 신축해야 하느냐, 않느냐 인데 이건 뭐 과장께서는 알지 못하고 지금 넘어왔지 문화체육과에서?

아녜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물 시설은 모든 일체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서 관리업무만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그게 무한천 둔치공원에 그 한 8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강코스 시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제 그 부분이 향후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무한천 주변에는 다른 것도 어떤 시설물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관리시설물을 좀 너무 크게는 안 짓는다 하더라도 주차공간이라든지 자전거 부분, 작업차량 같은 거, 대기소, 도로보수요원들 대기소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수로원 같은 사람들 대기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산성리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 좀 하고자 해서.

먼저도 이것을 건축을 하느냐 않느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단 말에요. 이게 또 건축비 말고 토지매입비만 이 5억원 아뇨.

그렇지요.

5억원에다가 이제 건축비 들고 이렇게 건축하자면 수억원 가져야 하고 하는데 그 둔치공원에 그 인원이 얼마만큼 오느냐.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여기다 꼭 그것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데. 더군다나 이 추경에 이렇게 5억원씩이나 올라오면 이게 좀,

아녜요. 이것은 위원님 이게 기 본예산에 섰어요. 섰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예산이 선건데 이것이 이제 문화체육과로 예산이 전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시 가져오는 예산이에요.

가져온.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서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님들이 다 의결을 해 주신 사항이에요.

이관했다

예.

알았어요. 아까 참 우리 권국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고향의 강 우리 감당할 만 해요. 이렇게 예산?

......

138억원인데 우리가. 132억원.

아녜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제 92억 4,000만원인데 저희가 부담비율이 28%에요. 국비가 60%, 도비가 12%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년 22억 4,000만원씩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은 도로부분에서 많이 빠져 나가서 하천 쪽으로 많이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저기 무한천 진입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 국도유지하고 상의해서 진입도로 어떻게 저기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위원님 제가 진입도로 관계는 아직 파악을 좀 못했네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재난관리 그 예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랑 거기서 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진입도로 거기랑 자주 좀 만나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재촉 좀,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167쪽,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3억 9,15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15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공공도서관 전기 중앙 공급장치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71쪽 2011년 제1회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40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7,900만원보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윗부분 농업인 상담소 여비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상담소는 총 3개소로 삽교, 덕산, 오가면 농업인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이중 덕산면 농업인상담소만 현직 직원이 나가 있고 다른 상담소는 퇴직공무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직원이 나가 있는 덕산면 농업인상담소의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 등을 개선코자 상담소장 관내 출장여비 2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71쪽, 밑에 부분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벼흰잎마름병 조기 진단 판별키트를 활용한 PCR 다시 말해서 벼 병원성 관련 진단시스템입니다. PCR기가 없는 시·군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으로 2011년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하여 사무실에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파악하여 문제 병해충 동시 방제적기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1쪽,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사육 시범사업입니다. 당초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사육 시범은 25개소 2억원을 본예산 요구중 절감되어 5개소 4,000만원으로 추진중 수요가 많아서 추경예산에 20개소 1억 6,000만원을 예산 요청하였으며, 개소당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으로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에 따른 미생물 확대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배양 미생물을 6～8농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료배합발효기를 이용하여 여름철 고온기 및 겨울철에도 우수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사료를 자가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9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추경예산안 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2010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1,100만원을 증액하여 예치금 등에 1,100만원을 재 적립한 것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이 22억 8,896만 4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1,748만원을 증액시켜서 총액이 24억 644만 4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충의사 운영에서 시설물 보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안내 시스템 서버로 750만원과 기념관내 공기살균기가 없어서 9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사고택 운영으로 해서 1억 48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고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사용료로 7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추사기념관 냉온수기를 3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사홍보관 설치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정유통과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비 예산을 저희 사업소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직원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체험관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해서 9,918만원 1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6쪽으로 넘어가서 부대비로다가 81만 9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입니다. 179쪽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억 3,39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으로는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으로서 당초 2009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2010년도에 자체 재원 미확보분에 대한 시설비 4억 8,552만 7천원과 감리비 1억 4,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중 자산취득비로 상하수도사업소 냉난방기 구입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중 구제역 방제업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3개월분 22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산정수장 프라이밍 설치 및 덕산정수장 역세, 급수설비 시설을 위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중 구제역 방제업무를 위한 사무실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3개월분 1,5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무기계약근로자 구제역 방제업무를 위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중 구축물 10억원은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 구상하는 전출금으로서 예산과목 표기 차후에 따른 아래 기타 자본적 지출 예산 항목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중 덕산 정수장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7억 5,822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향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쪽, 이월예산으로서 전년도 사용료 미 수납액 지난년도수입액 1억 603만원과 전년도 잉여자금 순세계잉여금 26억 9,397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운영비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말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계약 만료됨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당초에는 질소, 인의 처리를 40ppm을 갖다가 질소가 20ppm으로 하고, 또 인이 4ppm인데 2ppm으로 줄이는 게 이게 고도처리거든요 이게. 법정기준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법으로 ppm을 낮추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거요?

예, 법정으로 낮추게 된 겁니다.

개정돼 가지고.

예, 그래서 방류수질 기준이 당초에는 BODppm, CODppm, SSppm, 그리고 질소가 40ppm, 인이 4ppm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도처리가 이건 뭐 BOD, COD, SS는 그냥 있는데 질소하고 인을 줄여서 방출하게끔 법적으로 제한이 돼 가지고.

질소를 줄여라. 인하고.

질소, 인하고.

질소가 많이 분출이 되면 뭐 거름인데. 그래가지고 법으로 하게 돼서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법으로 이건 법적제한.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저기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작년에 다 끝나야 될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군비 부담이 안돼 가지고 지금현재 공사 중지상태로 되어있어 가지고 현재 추경에 주면 올 상반기로 공사를 끝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시작은 했어요?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현재 임시 가동은 시험가동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이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세워줘야만 이것을 마무리 해 가지고 상반기로 빨리 준공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급한 사업이고 하다만 사업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지. 이게 추경에 이게.

본예산도 사업비가 안돼 가지고.

아니,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사업비가 엄청 투입된 80억원정도 해서 70억원이상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이 투입된 거요.

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고서 참 시범사업도 아니고 할 사업이구만. 70억원이나 투자했다는 것이 뭐하는데 많이 투자된 거요?

아뇨, 이것은 기존에 하수처리 200 몇 십 억원이상 들어가는 하수처리장을 이 처리 200에서 다 시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 가져온 거요?

예, 국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