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시민권익 대변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보건사업들을 수혜를 받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고 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의회차원에서 모니터링함으로써 보건사업을 더욱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개선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전 부서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진행 2건, 완료 12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정신질환자가 이웃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정신질환 재가환자 167명을 등록하여 철저한 복약지도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회환자의 응급시에는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저소득층 노인 대상자들이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대상자 선정은 홈페이지 등에 사전 모집공고와 읍면동 지역담당자의 사전조사에 의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순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집행이 현재 50% 미만 집행되었는데 예산 편성시에 적정한 수요를 판단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2,147만 9천원을 삭감 조치하여 집행 후 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JBC 뉴스 등 총 85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사가 없는 산내면 지역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주민들 불편이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시내권역에서 멀리 떨어져 물리치료사가 없는 지역은 현재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물리치료에 상응되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내면 지역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실정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일부 언론기관의 보도에 따르면 결핵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환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결핵환자는 전년도 37명, 금년도에는 1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홍보 강화와 등록환자의 철저한 추구관리로 결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는 조기에 위험요인을 찾아 집중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치매 조기 검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치매관리사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로 진단검사와 2차로 감염별 검사를 실시하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새학기 전후 5월에서 11월까지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의원 비만클리닉은 보험혜택이 없어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요인이 되므로 보건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비만클리닉 운영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주5일 비만과 운동프로그램을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한방비만관리를 상반기 2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덕과면에 치과나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배정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는데 대책을 강구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 배치 예정인 공중보건의사는 의학전문대 진학과 여자의대생 증가에 따르는 요인으로 전국적으로 감소되어 금년도에도 덕과면에 치과와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둘레길 주변 식당 등에서 음식 값을 임의로 인상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둘레길 주변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지난해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내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로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아토피 등록환자가 211명으로 전담 인력과 의사가 주1회 보건소에서 아토피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토피환자 1인에 대하여 진료비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폐암 사망률이 전국보다 높은 편으로 폐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높은 폐암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유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1차 보건의료 54,194명, 만성질환관리 35,005명이며 진료사업 외에 만성질환자 관리, 방문보건, 건강증진 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같은 일시적인 대책보다 무상교육 등 획기적인 출산장려시책의 연구와 중앙부처에 건의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국단위 워크숍과 보건복지부 주관의 교육시 정부차원 저출산 대응정책 도입 필요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시 모범음식점 위주의 인센티브 지원보다는 모범음식점이 많이 생길 수 있게 일반업소에 대한 홍보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6월경에 모범음식점 지정시에 일반업소에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지출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매주 2회의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에 박공예, 한지 공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실습위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책으로 직장내 여성공무원이 쉴 수 있는 모유수유실겸 여성공무원 휴게실 설치를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보건소에서 모유수유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은 현재 공간이 부족하므로 의회청사 신축 이전시 민원실 인근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성공무원들이 휴식과 모유수유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아마 70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출산을 억제했습니다. 그런 시책을 폈습니다. 즉, 산아제한같은 것을 했는데 시대가 변화되고 다변화된 시대에 산업사회로 급속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반대로 단 1명이라도 인구를 늘리려는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출산률이 방금 내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복지원에서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출생률이 우리 한국이 1.24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1.85명입니다. 세계가 전체로 공통적으로 한 사람당 출산률이 2.85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최하위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언제는 출산을 억제하고 이제 와서는 장려를 했는데 이것은 모순점이 아니냐 이것은 정부시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었는데 작년에는 또 개정을 해서 하나에서부터 열명까지 출산하는데 50만원에서 열명까지 3,500만원 지원되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로 가고 있는데 과연 가임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순순히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동참을 하게 될지 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시적인 방편으로 인구가 갑자기 줄으니까 늘리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인당 교육비라든가 생계비가 보니까 우리 한국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가 얼마가 드느냐면 일인당 나는데 2억 7,500만원이 교육비와 생계비가 들어요. 두 명이면 얼마 입니까? 그러면 5억 5,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낳는 것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리합니다. 젊은 사람들 의식이 무엇이냐면 적게 낳아서 알뜰하게 기르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동참해서 아기를 많이 낳는 법은 없다 아직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많은 여론도 들어 보고 "우리 남원시에서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하시죠?"했더니 "무슨 소리 입니까? 아기 낳아서 2억원, 한 3억원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신다면 비단 이것은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행감에서 말씀드렸죠?

예.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무엇인가 그야말로 남원이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깜짝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남원시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장려금을 조례로 했다고 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남원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출산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범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이고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더불어서 시작하는 이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 더불어서 같이 간다면 더이상 거론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남원에서는 특히 파격적인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의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50만원에서 열명 3,500만원 준다는 것은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받아드리는 감각은 냉담합니다. 어차피 이런 노력을 한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구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합니다만 남원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야말로 남원의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주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출산장려금과 출산률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부에서 건의도 하고 우리 남원시에서도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남원시도 지금 제가 보니까 계속 줄고 있어요. 2006년도 360여명에서 2007년도 전부 다 265명 계속 현재 줄어요. 그때부터 장려금을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불구하고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없고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 남성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출산장려를 하려면 이런 출산정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수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2009년도 하고 2010년 최근 년도에서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2009년도에는 625명을 출생했고요. 2010년도에는 689명을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현황으로 출생아수가 올라갔다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도움은 있지 않았나 하는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출산을 남원에서도 다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출산을 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가임할 수 있는 남녀들 물어보면 "당신은 앞으로 출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면 "저는 많이 낳으면 한 두 명 남녀 구분없이 낳는다" 서슴없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이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를 합니다. 출산장려금 가지고는 앞으로 인구늘리기에 별 도움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것을 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국가에 건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토피 환자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가추세인데 전문인력을 전담해서 방법을 구상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1명하고 담당자 1명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지원을 일인당 연 36만원씩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진안을 보세요. 진안이 한다고 해서 남원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토피가 희귀성 병이기 때문에 피부질환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남원에서도 한 발 앞서 가서 아토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전담반을 앞으로 구성해야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토피 치료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토피가 앞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산내면과 대강면에 없어요? 다른 보건지소는 다 있습니까?

아뇨. 산내면과 인월하고 운봉이 없습니다.

운봉은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병의원이 없는 곳은 산내하고 대강이죠?

대강은 배치를 했는데 분만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석이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자를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대강하고 산내가 교통취약지구여서 사실상 제일 필요한 지구인데 지금 산내하고 대강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다면 정말로 곤란하겠네요. 물리치료사가 해년마다 수천명씩 나오는데도 그렇게 부족한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수가 약하다거나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를 일단은 확정 체결 후에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람들이 기간제입니다.

다 기간제죠?

10명 중에 정규직은 보건소 1명이고 나머지 9분은 다 기간제로,

시 보건소에만 정규직입니까?

시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기간제이고 한 분은 정규직입니다.

2명씩 근무합니까? 본인은 1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하겠습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자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정식이나 다름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년이 보장되신 분들입니다.

. 지금 무기계약직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게 인원충원이 안 되네요.

예.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내나 대강같은 곳은 병의원에 오려면 최소한 한나절 이상 품을 버려야 하거든요. 농촌에 있으면서 지역에 있으면 잠깐 와서 진료받고 가서 다시 농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3~40분 버스타고 와서 진료받고 또 3~40분 또 버스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꼭 필요한 지역이 산내, 대강 그런 오지인데 오지에 그렇게 없어서 희망자가 없다고 하니까 저로써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인원충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사들도 여자의대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금 의사들이 자꾸 부족한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충할 방안이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정식의사를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형편이 그렇습니다. 올 2011년도 현황으로 보면 제대 공보의가 1,948명이고 신규로 배치를 해야 될 공보의는 1,322명입니다. 여기에서 626명 정도가 지금 감되어 있는 숫자 결원되어 있습니다.

626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야한다는 것이죠? 공중보건의가?

예. 그렇습니다.

인력난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겠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없나요?

저희 소장님께서 도하고 중앙에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서 우리 남원지역은 물론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원지역에서는 보건지소가 의사가 없는 그런 곳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차피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약청 업무가 이번에 지방으로 이관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업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남원시에 9개소인데,

예. 맞습니다.

9개소 업소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등록업소가 9개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9개소에서 주로 무슨 업을 수입하고 있습니까?

다양합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품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양하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죠?

특히 이분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농산물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식품첨가물부분,

무엇입니까?

식품첨가물부분에 대한 것하고 건강식품 이런 제조업부분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하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받고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작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위반사례나 적발사례는 없습니다.

식품이 우리 남원지역에 수입되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금년에 보건소 하나하고 진료소가 두개가 신축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셔야죠?

예. 건축직 한 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부실건축이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조속히 발주하셔서 동절기 이전에 신축을 완료해서 이전을 하셔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까지 미룰 것이 아니고 늦어도 10월말 동절기 이전에는 신축 완료가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관이 보건소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해서 음식을 먹는 치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이 치아를 튼튼히 한다고 보면 음식을 오래 잘 씹어서 먹게 되므로 각종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소외된 자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읍면동 특히 소외된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량은 168명이고 현재까지 656명을 시술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현재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현재 공고와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은 4월 중순경에 완료해서 4월 중순 이후부터 저희 치과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어른들이 치아가 안 좋아서 고생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해서 홍보 철저히 하셔서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첫째아 조례 제정이 전년도에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출산률이 증가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는 우리 남원시에는 둘째자녀 가정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한 이유는 한 자녀 가정까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가정경제적인 지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제정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장려금을 전 출생아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수를 비교분석했을 때 출생아수가 전년 2009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출산장려금보다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짚었죠. 영유아라든가 그런 교육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출산하는 것까지는 출산장려비 50만원, 100만원 그런 타겟으로 하는데 그런 뜻으로 절대적으로 출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때문에 영유아를 우리 시에서 셋째아 출산하는 가정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둘째아부터 지원이 되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같이 우리 남원시가 더욱 출산률이 높아서 전국에서 그래도 1등은 못가더라도 2등 가는 남원시 출산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장중심형 방문보건사업을 6개 분야를 하고 있어요. 각종 서비스사업을요.

예.

얼마죠?

2억 4,802만원이 되겠,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형 방문보건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8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가서 6개 분야가 쭉 나와있는데 이것도 취약계층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순수사업비만 2,140만원이고 그 외에 방문보건계 소관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6개 분야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심뇌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 총괄적으로 소관 사업비는 합산을 제가 안 해서,

과장님, 이 내용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기초조사평가가 8,150가구, 또 프로그램 운영에 46개소, 영양관리에서 80명, 치매·뇌혈관질환 예방교육해서 295에서 10,352명 이런 등등 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1년도 연말에 가서 이월되지 않고 잘 했다, 취지 사업선정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받게 일을 했다 이런 보건소로 거듭 나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짚었죠? 지금 각종 노인시설에 운동기구나 시설기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소외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기시고 올해는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보건진료소를 통하든 면사무소를 통하든 해서 파악을 잘해서 그런 시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 사업과 병행해서 체육시설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665명을 시술해 드렸습니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층까지는 확대가 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중심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1순위로 잡고요. 그 이후에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는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좀 내리고 1순위에서 대상자가 없을 때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서 대상자가 없을 때 등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되고요. 3순위까지 가서 없는 경우에는 사실 생계 곤란자로서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의치요? 2억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데 양악을 했을 때는 전부 의치가 150만원이고 부분의치를 했을 때는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 노인분 상태에 따라서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의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1월에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는데 20여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위생을 쉽게 말하면 잡상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랄지 음식점 기준을 강요하기는 정말 어려운 사정이고요. 최소한의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이분들도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최소한의 위생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문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은 계곡수랄지 이런 부분이 아닌 수질기준에 맞는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권장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저희들이 식수를 구입해서 권장하기까지는 아직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여력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예. 마침 저희들이 금주 중에 일제점검을 하면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분야도 철저히 주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카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중요시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임상, 심리, 병원쪽에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학적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치료사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 아직은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서의 역할로 해서 지역에 있는 환자 사례관리와 더불어서 센터 이용자들 주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재활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만클리닉 프로그램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잘 짜셨네요.

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고요. 지역정보지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희망자 순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 검진결과로 봐서 남원시민의 몇 프로 정도가 비만판정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관리 차이가 있지만 비만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하실 때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아토피 환자가 현재 등록환자가 211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신고하고 등록되어 있는 환자만 그렇죠? 그 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담실을 운영하시고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을 통해서 교육과 홍보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환경이 좋은 산내나 아영진료소같은 곳에서 주1회 야외활동이나 자연치유방법으로 일일교실같은 행사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우는 아토피 환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각 면단위 좋은 환경에 있는 진료소를 통해서 그런 교실을 운영해 보는 것도 제 생각인데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결과는 종합적으로 분석은 거치지 않는 것으로,

지원하시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측하고 아토피부분에 대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숫자는 미미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토피 증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우리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보시니까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일반환자하고 달리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예.

재가환자가 167명인데 성범죄자들같은 경우는 전자팔찌라도 채우고 관리하고 있는데 재가환자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아무래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예. 계속 관찰은 못하겠지만 지역에 지역담당자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요. 더불어서 그 지역을 가정방문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환자가족에게 문진을 할 수가 있고 주변에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정보를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의주시 관찰하기가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본 위원도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보건소내 직원분들이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들이고 그러시니까 보건소내에 상시 예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같은 것도 한번 해 보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일단 정신질환자는 복약을 철저히 꾸준히 하면 그런 돌발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일단 첫째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약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응급환자로 위기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예찰과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의치 보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떤 법이나 조례나 내부규정이나 질서 체계 차원에서는 이 순위를 순위별로 하는 것이 정당하죠. 허나 우리 정서가 아무래도 법보다는 정이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부모와 자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어떤 가정불화로 인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에는 65세 이상된 노인네가 자식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불화로 인해서 집을 나가 버리니까 자식들하고 며느리하고 소통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혼자 생활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순위에 보면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을 넓혀서 특혜가 아닌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딱히 형편이 곤란한 분들을 순위에 관계없이 보건소장님이 인정을 하셔서 꼭 보철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진료문제라도 그런 판단을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사실생계곤란자들이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노인의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4순위 대상자를 적용해서 읍면동에 조사를 거쳐서 이런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서 올해 사업 추진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2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응시자가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3차, 4차, 5차 계속 공고를 내도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 언제까지 이렇게 무대책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한방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와 같은 공유된 부분이 있습니다. 핫팩이랄지 침이랄지 뜸이랄지 이런 부분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 부분에 대한 공유부분을 한방공보의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임시방편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오지 근무자에 대해서 아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오지 근무자는 5년 이상 년수를 예를 들어서 지정해서 그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물리치료사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렇게 해서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물리치료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똑같은 남원시민인데 세금 내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 받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받으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다음에 공중보건의 덕과면에 치과 한방공보의가 없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회의 전에 소장님 말씀도 듣고 추진사항 내력을 봐서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인원 수급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데 지금 주소지를 둔 면에서만 진료소 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치과가 없으니까 덕과주민들이 가까운 보절이나 사매쪽에 나가서 치료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해서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연구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보건직 직원 1명을 면사무소로 근무시켰어요. 보건직 1명씩을요.

예.

다시 원대복귀 시켰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보절같은 경우에도 보건직 1분을 면사무소에 근무시켰다가 다시 보건지소로 갔거든요.

지난 1월 1일부로 면사무소에 배치된 사업요원을 저희 지소로 전부 다 복귀를 시켰습니다.

보건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면사무소에 근무를 시켰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우리 직원들의 근무기강이나 그런 관계때문에 면장 예하로 소속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남원만 그렇게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보건사업 추진하는데 서로 문제가 생기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지소로 복귀를 하도록 인사부서나 부시장,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1월 1일 부로 복귀를 했습니다.

직원을 보건 전담하는데 면사무소에 와서 근무를 시켰다 그것은 상위법이라든가에 하자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복무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전 직원을 관리하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차원에서 면장님 밑에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방문자를 방문한다거나 그런데 면사무소 근무하면서 상호 협조하고 그런데 구태여 다시 복귀시킨 것은 왜 그랬습니까?

저희 상위법 위반사항입니다.

저희만 그럴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잠깐 생각 해 봤는데 이것은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 보완을 위해서 면사무소 지휘하에 면장의 휘하에서 보건직 수행도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또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보았더니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전 보건직 공무원들이 원대복귀되었나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왕에 상위법에 위반되었다면 아까는 규칙을 만들어서 했으면 그것까지 좋았는데 법이 위배되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켰다는 것은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하는데 나머지 안 된 곳이 있어요. 원대복귀가 안 된 곳,

어디,

보니까 모 면에 2명의 계장급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희 6급 직위를 부여받아서 발령받은 인월하고 산동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보건직은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전원 원대복귀시켰는데 계장급들은 상위법 위반이 안 됩니까?

그것은 별도 직위를 주어서 발령을 했기 때문에,

보건직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6급도 보건직인데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총 보건직렬이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지소에 근무하고 진료소에 근무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어느 선까지 위반이 됩니까?

지역보건법입니다.

상위법이라고 방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에요.

지역보건법에 따라 하면 어느 선까지가 위반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위직까지만 위반됩니까?

그렇죠. 저희 지역보건법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쉽게 이야기해서 직원을 파견 시켰다가 다시 원대복귀시켰는데 법에 위배된다면 일반직원 6급이하만 해당이 되는지 6급이상이 해당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직원들이고 남원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위반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가 위반되느냐 이것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소장님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소에 1명 근무하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곳도 있고 3명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내거나 아프다거나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위치를 시키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상당히 큰 생각할 점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전원을 복귀 시켜야 하는데 왜 7급만 하고 6급은 그대로 두었는지 그 점이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6급과 7급의 차이점을 옆에서 말씀 들었으니까 저한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중복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관리대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관리는 관련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 가정에 있는 환자를 저희가 지역담당자가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총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지역 담당자가요.

그것은 밀착 관리하기 전에는 그분들 행동반경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나 보건소 실무자가 각 지역에 출장 나가서 그런 환자동향이나 중점관리대상은 또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만히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순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 보건소에 나가서 동향봐서 될 일이 아니고 각 마을 통리장들하고는 협의체계가 안 이루어 집니까?

아니요. 당연히 이루어 집니다.

질환자들이 동절기에는 사람이 아마도 운신의 폭이 적기 때문에 활동이 좀 적은데 해동하면서부터 슬슬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위협을 못 느끼겠는데 항시 위험요소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리장들하고 연락체계를 해서 긴밀히 지도감독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임부부의 예산을 50% 2,147만 9천원 삭감조치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보고가 나왔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일괄적으로 배정한다고 했죠?

예. 중앙에서 일괄배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실정하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체외수정 대상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0년도에 체외수정은 25명을 저희가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실시했습니다.

25명 하고, 시술 횟수는 몇 번 했습니까?

저희가 실인원수 25명인데 시술 횟수는 저희가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3회까지 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루어졌느냐고요. 체외수정을 토탈 몇 번 하셨느냐고요? 25분을 한번 해서 체외수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연인원을, 연인원을 저희가 실인원가지고 하고 예산 집행내력으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인원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25명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예.

25명 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있었는데 25명만 선정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전 대상을 다 접수받아서 시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대상이 25명밖에 없었습니까?

예. 접수자가요.

그 이상 발굴은 없고요?

예. 저희가 계속 이것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홍보를 통하고 해서,

25분해서 그런데 왜 4회때는 시술비가 1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50만원씩 1회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80만원으로 30만원이 더 상향조정이 됐고 3회까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4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인당 1,000만원을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해서 최고 상한액을 1,000만원을 정하면서 4회째는 1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최고 맥시멈이 1,000만원인데 1인당 180만원이면 3회 하면 640만원 아닙니까?

4회입니다.

4회차에는 1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안 올렸습니까?

아뇨. 올해는 1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80만원에 4회째는 1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일반인은 1회에 18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300만원이다 보니까 3회까지 해서 9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후에 4회째는 1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해서 기초생활자는 300만원인데 300만원 해서 3회면 900만원 플러스 4회째 할 때는 100만원밖에 예산범위가 더이상 해 주고 싶어도 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일반체외수정은 18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4회까지 가능하고요.

4회까지 가능하고 그러면 일반수정같은 경우 180만원에 4회까지 지원책이 가능하겠네요.

예. 640만원 지원이 됩니다.

3회 분량이 아닙니까?

4회입니다.

4회까지 포함해서?

예.

4회째 100만원을 왜 100만원입니까? 일반은?

일반인이 해당이 안 되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회 300만원까지 해서,

아니, 1회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해서 300만원 3번 하면 900만원이고 4번째 할 때는 맥시멈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해서 1,000만원 맥시멈으로 맞추어졌고,

예.

체외수정비 일반인은 180만원 아닙니까?

예. 그 외에 본인부담이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충당을 하라 그렇게 방침이 그렇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면서요?

생활보호대상자만요.

인공수정은 작년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인공수정은 작년에 15명 신청했어요. 접수해서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1명 성공을 했는데 일단 접수하고 희망한 주민은 15명이었습니다.

15명 신고해서 1명밖에 성공을 못했습니까?

예.

왜 이렇게 소상히 물어보느냐면 금년도 추진사항해서 예산을 삭감조치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데도 삭감조치를 했는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숫자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인원이 적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생길까봐 소상히 짚어본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체외수정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같은 값이면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년도에 식중독이죠? 식중독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다행이네요. 일반업소하고 휴게소하고 우리 남원시에 등록된 것이 1,450업체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금년에도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식중독이라는 불명예가 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211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령층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이런 순입니다.

아동은 없고요?

초등학교 아동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이런 순으로,

일반인도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즈음 보면 건성피부라고 하죠?

예.

건성피부하고 아토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밖에 없군요.

예.

식생활이 서구화로 되면서 아토피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장성같은 경우는 편백나무 숲이 있죠? 장성에 편백숲이 있어서 아토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특수시책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진안이랄지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런 편백나무 숲이 자연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가능하고 또 지역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어떤 시군비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도 다른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의사 한분과 담당직원이 있지만 아토피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보건사업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랄지, 예산이랄지, 지역여건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일단 보건사업 순위가 정해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사업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를 지역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1대1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11명이 등록되어 있으면 전반적인 교육장소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모여서 체험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1회씩 이분들에 대해서 아토피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하고 홍보하고 아토피보습제, 아토피크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 치료방법을 우리가 개발해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의사 한 분을 지정해서 아토피관련 대응사항을 교육시키고 또 보습제도 지급해 드리고,

그러니까 보습제하고 교육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정된 공간에 모여서 교육 홍보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 맞습니다.

자연치료를 하러 나가느냐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토피라는 질환은 완치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완화될 수 있고 또 심하게 더 악화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토피를 가진 부모들이 아토피를 어떻게 잘 알고 관리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홍보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식품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질환이 악화되는가 자세하게 관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 홍보 또 조금이라도 더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보습제 지원이나 만들기 프로그램 등등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에서 아토피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1개소를 교육청과 협조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아토피를 가진 학생들이 와서 자연환경적으로 치료보다는 완화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험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1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체계까지는 못가더라도 유사한 체계로 해서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2차적으로는 가족이나 환자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거기에 필요한 용품을 만들어서 사용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없고 모여서 보건소 내에서 홍보, 교육 아니면 필요한 물품같은 정보교환 아니면 거기에서 만들기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재료비는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재료 구입해서 제공해 주십니까?

예.

지금은 211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더 환자가 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이것은 서구화로 가면 갈수록 식생활이 바뀌면서 아토피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봅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더이상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 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상업을 보호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9조까지 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0조에서 안)제11조까지 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들 안)제12조에서 안)제14조까지 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하여야 하며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및 변경 등록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보존을 위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에서 안)제29조까지 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하며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37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2011년 2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법 발전에 우리 고유의 전통산업을 보호하고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조건, 전통시장 보존활동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려는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은 전라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고유의 전통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통분쟁 발생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SSM 규제에 따른 성장률 둔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SSM과 지역슈퍼를 연계하는 체인점, 또는 편의점 형태 등 새로운 매출원 발굴에 주력 향후 체인 가맹점과 같은 유사형태의 소규모 매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전통시장 상권 잠식에 대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그동안 입점한 대형마트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나 제재방안이 없고 본 조례안도 시기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조례가 늦게 상정되어서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을 조례안에 서술식으로 그대로 인용 표기한 것은 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겠으나 조례 입안에 있어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은 우리 남원시 유통산업 발전과 대규모 점포 그리고 전통시장 보존 활용을 위해서 발의한 조례안이죠?

예.

첫 번째 조례를 보면 타 시군에는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만 왜 유독 이렇게 늦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늦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지역이 크게 늦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전법에서 개정된 것이 11월 24일이고 개정되고 난 후에 중앙단위부터 도까지 내려오면서 도에서 저희들에게 회의를 붙인 것이 12월 23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3일에 하면서 상공회의소 간담회석상에서 건의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정리작업이 끝나면 표준조례안을 저희들에게 작성해서 내준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1월 초순 경에 내려와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작업하다 좀 늦었는데 참고로 시지부에서는 익산이 어제 했고 다른 시군은 많이 되었습니다. 익산이 3월에 했고 저희들이 이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군부는 전체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지금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한다고 하지만 통합되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좀더 빨리 했어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진행을 신속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정합니다.

8번째 안입니다. 제12조1항3호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상인회 사업개시동의서는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도 조례안이 되어 있기에 우리 남원시도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남원시만 도 조례안에 따라서 남원시도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는가 이 부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3호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상인회 사업개시동의서는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조례안에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디에 이 근거를 두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안 몇 조,

12조입니다.

1항3호입니다. 3호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동의서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상위법이나 아니면 도 조례에 보면 시장군수가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서 내려와도 가능하다 이 뜻이군요.

저희들은 상위법에서 해당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 지자체장들이 더 법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에게 위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임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은 도에서 본 입점예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조례상에 무엇이 있느냐면 지정이 된 지역내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절차를 행정등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협의회를 통해서 지정하고 서류를 갖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에서 입점예고라는 부분은 500m 외 지역입니다. 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60일 전에 이렇게 도지사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어떤 조율을 거쳐서 하도록 그런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제척시키고 내에 있을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고 외에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 도 사항으로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 내에서는 외 지역은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즈음 대형 유통업체 유치가 어려우니까 SSM 즉, 기업형슈퍼마겟과 지역슈퍼를 연계하는 그런 체인점 형태로 사업을 변경시키는 그런 사태가 있다는데 우리남원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형태가 저희들 유통발전법도 개정되고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강화가 되다 보니까 대형 SSM쪽에서 체인점형 이미 가맹점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지금 노암지점 이미 가맹점을 노암동에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실제 조례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500m라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의 대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형태가 전부 다 편의점 25시 그런 형태로 그런 식으로 가맹점 형태나 아니면 편의점 형태나 그런 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가 있습니까?

저희들 남원같은 경우 노암마트,

한우리마트,

예. 가맹점요. 그런 가맹점 형태로 있습니다.

형태입니까?

예. 가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모든 것은 본인이 주인이고 다만 어떤 공동구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협약형태를 가지고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을 보면 2조3항에 가나다에 가서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가목이라는 것은 3항에 가하고 나목 항을 말하는 것인데 그 뒤에 제5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제5호 가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 제5호 가목이 저희들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 제2조입니다. 법 제2조제5호 가목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5호만 기록해서 조례상에 5호로 판단을 할 문제가 있어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발전법 제2조5호 가목에 보면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프랜차인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볼 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법 제2조를 삽입해야 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못된,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항2호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소비자보호"라고 했는데 어차피 개념적으로는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고 전라북도 지식경제부 표준안을 보면 그 용어를 "편익증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쉽게 판단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라면 포괄적 개념에서 도리어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총괄적 포괄적으로 표현으로 해서 보호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해 보면 편익증진이나 다른 말로 표현방법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해진대로 수정하든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소비자를 최대한도로 보호해 준다, 편익증진해 준다는 차원에서 문구를 했는데 문구 표기상에 차이가 있는데,

포괄적인 세부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적다는 말입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10조에 보면 마찬가지인데 협의회 회의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협의회보다 협의회, 이것도 포괄적 개념하고 세부적 개념이 포함된 것인데 이것을 협의회의라고 바꾸면 어떠냐 하는 뜻인데,

아니, 이것은 10조2항 말씀이시죠?

예.

주민 의견을 들으면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협의회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또 8조에 따르면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명기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협의회보다 8조에 따라서 그것이 명칭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이런 부분였습니다. 8조에 보면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난에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이하 협의회라 한다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8조에 협의회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조에서 할 때 8조에 따른 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협의회라고 한다면 8조에서 나타난 이 협의회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정확히 한다고 해서 "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수정해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다만 법리해석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단하게 협의회라고 호칭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8조에 따른"이라는 것을 넣는다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8조라는 말을 안 넣어도 물론 무방합니다마는 대부분 8조라는 항목을 넣어준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8조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을 쉽게 찾아 갈 수 있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8조라는 항목을 넣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종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종한 위원께서는 수정내용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남원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해 상정된 조례안의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관련 규정내용 일부가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로는 안)제2조제3호 가목 중 제5호 가목을 법 제2조제5호 가목으로 수정하고 안)제6조제2항의2호 "상생 발전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으로 수정하고 안)제10조제2항과 제13조1항에 "8조에 따른" 관련조항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중 안)제2조제3호 가목 중 제5호 가목을 법 제2조제5호 가목으로 안)제6조제2항제2호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으로 안)제10조2항과 제13조1항의 "제8조에 따른" 이라는 관련조항을 삽입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종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장종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