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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본회의2011-03-15

조성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1년 3월 3일 우창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오완진의원과 최현진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1년 2월 1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었고 2011년 3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외 5건 등 총 2건 3억3,150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 된 이번 제200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현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현석

김현석의원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초선의원 김현석입니다. 행정이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 등의 법규에 근거하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구가 보여준 행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장께 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운영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규정은 우리 강남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중구, 종로구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 중 경쟁입찰을 통한 최고가격 입찰자를 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조례와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 위탁업체를 조례규정도 무시하고 구청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우리구에 가장 유리한 업체에게 위탁을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29일 시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12월 30일 민간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위탁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행정절차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잘못된 법 집행과 절차로 비롯된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인 압구정동 428번지 구립주차장을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자기시설의 부설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가능한 일인지 구청장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 고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구립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하는 이용자에게는 조례에 규정한 대로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특정백화점 이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립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의 할인 또는 면제 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가 이용하여도 똑같이 공평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감독권한이 있는 구청과 위탁관리자인 위탁업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이 위탁업체 이용자에게는 제한적인 무료이용을 허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과 운영규정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립 주차장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자기사업과 이익을 위해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을 구립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주민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은 현재 21시 이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닌 민영주차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21시 이후에도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운영행태는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차등 및 사용제한과 같은 잘못된 운영행태는 구립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주민으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주민보다는 백화점 이용자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주차장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구립 주차장으로써 그 존립의 의미는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구립 주차장이란 우리 구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 주실 것을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현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옥의원 외 6인 발의)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6일 1일간 강남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명옥의원 외 6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의원이신 유만희의원과 윤선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구정질문과 각종 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