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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11-03-15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할 대상은 교통지도과 소관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주차장으로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교통지도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석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현석입니다. 오늘 현장을 방문하실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이마트입니다. 소재지는 창동 135-26외 1필지이며 연면적은 1만2,776㎡입니다. 용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 2층이 각 20대, 3층 23대, 4층 22대, 5층부터 7층은 각 23대, 8층은 26대로 옥내 자주식 주차장 총 180대가 되겠습니다. 농협 창동 하나로 클럽입니다. 소재지는 창동 1-10의 2필지이며 연면적은 4만9,201.7㎡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판매, 업무, 창고시설이며 옥내 자주식 주차대수는 지하 1층에 326대, 2층, 3층에 각 65대, 4층에 87대로 옥내 자주식은 총 543대입니다. 옥외 자주식은 총 163대가 되겠습니다. 홈플러스 방학점은 소재지는 방학동 707-7외 5필지이며 연면적은 3만9,789.77㎡입니다. 용도는 판매, 교육,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옥내자주식 주차대수는 2층에 31대, 3층에 130대, 4층과 5층에 각각 146대, 6층은 151대, 옥내 자주식은 주차장은 604대이며 옥외자주식은 4대로 총 주차대수는 608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홈플러스 방학점은 소방시설 공사관계로 현장사무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현석 교통지도과장님 현황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가서 짚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홈플러스 방학점 그 뒤에 보면 항상 출고차량으로 해서 통행이 마비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속을

단속을김원철위원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보니까 교통팀장님이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도 봤고,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큰 대형차량이 와서 물건을 내릴 때 보면 교행이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를 홈플러스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 앞 주차장을 이용할 줄 알고 봤더니 펜스로만 쳐놓았지 도로에서 짐을 내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작년까지는 교행이 잘 안되어서 팀장이 매일 아침에 나가 지도를 해서 최근에 짐은 내리고 있지만 교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그 사람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차 댈 곳이 없어서 못 내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지 않나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것 잠시 주차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차만 하루 이상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일시 잠깐 있다가 나가는 것을 도로점용료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단속은 어떻게 해요? 물건 내릴 때까지는 물건을 내리고 한다는데 단속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돈을 들여서 차를 안으로 넣어가지고 하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설을

이설을김원철위원

했는데 안에서 짐을 내리지 않더라고요. 짐을 내리려고 안에 해놓은 것 같은데도 아침에 보면 밖에서 짐을 내리고 있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차가 여러 대 한꺼번에 들어오면 할 수없이 밖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원철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해보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걸어 다니거든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고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점검을 나갑니까? 정기적으로 몇 번 나갑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에 한 번씩 모든 마트나,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마트뿐만 아니고 건물 내 부설주차장이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점검이경숙위원

나갔을 때 위반된 사항은 없으시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들이

저희들이이경숙위원

마트를 이용하다보면 늘 점검 나갔을 때와 상황이 다르게 또, 점검 나갈 때만 그렇게 하시고 이마트도 옛날에 보면 장애인주차장 같은 곳은 늘 적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오히려 불시에 나가서 하시는 게 단속이 되지 않나, 어제 건설관리과하고 저희도 창동역 노상적치물 때문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30분만에 다 치웠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는 잘 치워져서 고마운데 주민들은 유지되기를 바라거든요. 유지되지 않고 또 다르게 적체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불시에 나가거나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불시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오늘 뵈었으니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다른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파크 앞, 전자랜드 앞 노점상이 있습니다. 신규발생은 막아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가 못한다 해도 신규는 막아야 되는데 지금 5개월째 계속 방치되어 있고, 작년 11월부터인가 10월말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전화를 드리면 계속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적어도 신발생은 의지를 갖고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포장마차는 어제 날짜로 완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어제

어제이경숙위원

날짜로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이경숙위원

저녁에 제가 못 가봤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더 이상은 질의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곳은 다음 사람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지난번 농협창동 하나로마트 그곳에 현장방문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현수막 같은 게 도배하다시피 길에 펜스 쳐놓은 곳이나 아니면 건물자체에 전체로 해가지고 그때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뒤에는 갑자기 그곳이 깨끗해진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보면 많이 양호하거든요. 계속 지도감독을 하셔서 그런 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홈플러스 주차장에 카센터가 들어와 있지요? 주차공간에 카센터 운영허가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 되어 가지고 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차명자위원

가서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롯데마트도 있고 하지만 다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 차명자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저는 마트가 카센터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자료를 챙겨봐 주세요. 원래 저희가 봤을 때는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해서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마트는 판매시설이거든요,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나 판매시설인데 카센터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판매시설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한 지 그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주차장 설계변경을 해서 합법적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사항인데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용도변경허가가 되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원래 설계를 할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 준공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주차대수만큼 다른 곳에 주차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정상적으로 건축과에 관계된 자료를 한번,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건축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마트 몇 년 전에도 갔었는데 도로상에 적치물이 많아요. 컨테이너나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 해놓고 그곳에 그런, 그것도 단속대상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혹 그것이 잘못 됐을 경우 그것을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홈플러스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도봉병원에서부터 홈플러스까지 뒤에, 그 도로를 2차선 만들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양쪽에 차를 대기 때문에 그곳이 일방통행, 원래 교차가 되어야 되는 도로가 일방통행밖에, 한 차선밖에 못 들어가요. 그곳을 지속적으로 단속 안하기 때문에 엄청난, 아마 이경숙 위원님도 걸어서 그쪽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불법주차, 거기에 대한 것은 이상하게 그분들의 영업의 이익을 도와주는 것인지, 저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특히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 차를 그쪽에 대어놓으면 교차하기가 힘들어요. 주민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예산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인 어떤 관리감독 단속 안하면 그곳은 주차장으로 변해버릴텐데, 과장님 그곳은 큰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심합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행이 안되어 가지고 불편을 초래했습니다만 3개월 동안 우리 팀장이 나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가서 정비한 결과 어느 정도는 교행이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된다니까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수시로 증거물을 촬영해 가지고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것하고이경숙위원

다른데 교행이야기 하다보니까, 오히려 뒷길은 출퇴근 걸어서 하면서 보니까 그곳은 많이 좋아졌어요.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이고, 이마트에서 동아그린아파트해서 아이파크로 오는 2번 출구 일방통행 있잖아요, 그곳은 정말 양쪽에 차가 너무 많이 대어 있고, 오히려 일방통행을 한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판매하는 차량 있잖아요, 사과도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완전히 상설화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곳은 역주변이라서 굉장히 혼잡하고 노점상하고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주차해서 판매를 하는, 영업활동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불편사항이 너무 많고, 저희 지역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