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만약 주민들이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팸플릿정도를 만들어서 나누어줄 방법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상자를 보급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대야라든지 아니면 박스라든지, 못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주민들한테 폐활용품을 이용한 텃밭형태의 구상, 심지어 군화라든지 신발을 이용해서 상추를 키운다든지, 부추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경사면에 마대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곳에 마찬가지로 부추라든지 파를 심는다든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할 부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나오는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어떠한 날짜를 정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수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개인적으로 해본 바가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구의원이나 공무원이 하는데 무조건 임기 2년으로 한다는 것을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그 분들은 그 직위 사임되거나 또, 발령이 나거나 하면 후임자가 또 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되면 구의원과 공무원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위촉직위원을 삽입해서 그런 부분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직인 관계로 임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기가 끝난다 하면 다른 분들이 오실 것이고 공무원인 같은 경우도 산업환경과에서 도시농업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대직업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구의원님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임기 2년이라는 것을 기재하지 않아도 조례안 원안대로 해주셔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하지만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더 명문화를 만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에 없는 것도 그분이 발령난다하면 당연히 우리가 위촉하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담당자가 가더라도 대신 담당업무를 할 사람, 물론 그 업무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조례제정을 한다면 조례제정에서도 명문화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제6조 내에서 도봉구의회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봉구소속 4, 5급 공무원 2명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봉구의회 의원과 도봉구 주관 국장, 과장 내지는 산업환경과장, 관련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런 조항 자체가 여기 조례내용에 없습니다. 아마 2년이라고 하는 임기는 공통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는 보아지고요. 도봉구의회 우리 의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지만 2년정도 임기가 만료가 되면 다시 위원회 운영하는 주관과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내어 다시 추천을, 재추천을 해주시든지 다른 위원님 돌아가면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든지 하면 또 그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년동안은 하시고 또, 의장추천권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어느 과장, 어느 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 중에는 산업환경과장이나 소관 국장도 할 수 있고, 옆에 다른 과장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당연직을 별도로 구분하고, 위촉직을 별도로 구분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 말씀에도 그 이야기는 있는데 구의원들도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가 2년씩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나누어지면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명시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하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도 들었고,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이후에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도봉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및 책무 또한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범위 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조건 등을 명시해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사업계획서 검토 등으로 부적합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별표에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을 명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서민자영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니다. 늦게나마 유통 산업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몇가지 점검해 볼 것은 현재 우리 도봉구 관내에 대규모 점포와 또 여기에서 말하는 준대규모 점포가 어떤 것이 있고 몇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는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가 있겠고요. 이 네군데하고 그 다음에 도봉동 한신아파트에 한군데 있고요.

대규모 점포입니까?

네,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방학동 정의공주묘 못가서 좌측편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과 해서 6군데가 있고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준대규모 점포는 3,000㎡이하의 점포는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인정시장이 3군데가 있고요. 쌍문제1시장하고 재건축 중인 도봉시장 등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동 신창시장의 경우 2006년도에 16억8,500만원이 들어갔고요.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서 약 4억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창동 골목시장은 11억7,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케이드 공사로 해서 그리고 2009년도에 시설개선으로 1억원이 들어간 바가 있고요.

보수비용 포함해서 32억원에서 33억원 정도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약 32억원에서 33억원 정도를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런 막대한 돈을 구청에서 투입해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환경개선사업하고 맞춰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중소대규모 점포로 볼지 소규모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럭키마트, 성화마트, 진로마트 등 마트들이 몇 개가 들어오면서 실제 이 돈을 투입한 이후에, 단지 비가 와서 막는 것은 가릴 수가 있을지 몰라도 경기는 오히려 후퇴를 했습니다. 신창시장 같은 경우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생계형 점포를 가지고 소규모로 재래시장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아우성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30억원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 옆에 대형슈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허가를 내 주고 나니까 오히려 안할 때보다 안 된만 말이에요.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차라리 장사나 잘하라고 조금씩 나눠주었으면 그 돈 가지고 보존이라고 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규모는 국회에서 SSM법이 통과됐지만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면적도 기준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구태여 써서 할 이유가 있나요?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3조2항에 대규모 점포란 다음에 해당하는 점포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목에 보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두 번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다음에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사가 제5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영업하는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창동시장 옆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하지 않은 자율형 영업이기 때문이 우리구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점포들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우영에 우영마트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통시장 측에서 항의반대가 있어서 건축허가 용도 변경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제한과 규제와 제동을 걸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것도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인가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자영업 부분이 되겠고요. 그 쪽에 나와 있는 정육점이라든가 양념을 파는 것이라든지 그런 개별적인 축산법이라든지 위생관련 법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신고가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이 조례를 다루는데 이 조례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기업에서 창동 골목시장이나 신창시장에 1,000평 넘게 직영을 해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 첫째 거기도 이문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이미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형점포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창시장이나 창동 골목시장은 이 조례가 있어도 대기업에서 할 때 어느 정도 자기들의 상권이라든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대규모 마트를 세울 것 아니에요. 신창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라고 해도 들어오지 못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는 무용지물인 조례다. 그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 어떤 규제를 해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 그 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일정 면적을 크게 해 버림으로 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더 가고 있다니까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저도 알아요. 우영의 대표를 만났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이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것이 어떤 면적의 제약이 있으면 면적 이하로 해 버린단 말이에요.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대규모로 하려면 차라리 500㎡이하라든지 이런 규정을 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점포 100평이나 150평이면 우리가 말하는 슈퍼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3,000㎡ 미만하니까 지금 우영 같은 데도 250평 정도로 했잖아요. 약 800이나 1,000미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재래시장 상인들 생계형으로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정말 손님이 없어요. 이렇게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3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오히려 조례를 만드는데 실제 시장상인들한테 무용지물인 이런 것은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호응을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맞춰져야 하위법이 맞춰지듯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규모점포 규정되어 있는 바를 중앙정부차원에서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이라든지 조례는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법이 만들어져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직접 조항을 둘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 같고요,

. 그 조례는 분명히 어떻게 됐든 간에 상위법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명칭은 전통상업 보존지구 지정에 관해 이렇게 했지만 그 대상 자체가 지금 현재 방학동이나 도깨비시장 여기 주변에는 자체가 이 법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조례도 세워서 물론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 생계형 업자들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런 상위법에 따른 조례만 할 것이 아니고 생계형 자영업자들, 전통시장 상인들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같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같이 노력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마치 들어보면 대규모점포는 아까 말한 대로 SSM법으로 해서 하는데 준대규모점포는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규제면적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주민들 100% 보면 현혹됩니다, 준대규모점포를 쓴다는 것은.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준대규모점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법률과 다르게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관에서도 물론 30 몇 억에 대해 투자를 했지만 지금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시장의 점주들도 알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분들이 카드가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많이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 군데에 가서 한 번에 계산해서 한 번에 자기가 구입한 물량을 배송, 택배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배송센터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준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시장을 운영하시는 점주들의 자위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배송센터라든지 그러한 부분 또, 배달해줄 수 있는 조건 같은 것도 확충하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일부 구청이지만 한쪽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그맣지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배송센터를 지어서 할 구상도 준비하고 시에다 지경부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구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전통시장 본래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소비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것을 한군데서 사서 모아 가지고 가는 것을 편리하게 원하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의 개념은 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신창시장이라든지, 창동골목시장이라든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문제고요, 차를 대고 마음대로 마트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재래시장 자체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 법을 건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카드문화가 굉장히 성행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받고 하다보니까 마트 쪽으로 손님을 뺏기신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카드기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제도가 필요하지요,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장기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도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서울시에서는 재래시장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혹시 세운 것은 없나요?

이달 중에 파악해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청구해 가지고 시설유지비라도 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어렵지만 주차장 문제를 빨리 재래시장에 해준다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데 상당히 일익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산업환경과에서 세 가지 조례안까지 덧붙여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조례 제정에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서 본위원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과장님께서 앞서 많은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갈음해서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한 분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견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봉구 관내에 창동골목시장과 신창시장 두 군데서 지난번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비용을, 예산이 얼마냐고 동료위원이 물었을 적에 32억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설현대화에 32억이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님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시장 2002년도에 아케이트 공사비가 16억8,500만원 들어갔고요, 2009년 유지보수가 1,500만원, 2009년도 유지보수비 3억9,000만원 들어가서 토털 21억정도 집행되었고요. 창동골목시장에는 2007년 아케이트 공사비가 11억7,000만원, 2009년에 CCTV하고 전광판 설치로 13억 해 가지고 약 32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설개보수비 빼면 순수한 현대화사업에 들어간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26억에서 27억 정도 되는데,

네, 맞습니다.

주위에서 들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구비에서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전통시장 내에 개인적인 민자부담금도 있고, 국비 해 가지고 거의 구비는 지원을 많이 못 받았어요. 시설 현대화사업에 구비는 거의 지원이 없어요. 실제로 전부 특별교부세나 중기청에서 나오는 자금이지 국가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특히 10% 소액이지만 민간부분이 엄연하게 할당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말씀에 구비에서 마치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시장의 시설현대화에 대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출신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시설현대화를 해서 그 이후에 목적이 지역경제화 활성화이고, 낡고 허름한 시설물을 갖다가 개보수함으로써, 새롭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거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장에서 볼 적에는 거의 잘했다고, 현재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대표들이 한 300명 모인 워크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을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쾌적한 분위기로 해서, 상인들이 오히려 최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님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실정으로 봐서 재래시장이 일부 대형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위축이 되어 가지고, 경기가 사회전반에 더불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설현대화 만큼은 전국적으로 시설현대화 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상인들은 체험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업상생발전법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국한되게 대규모점포로, 말하자면 1,000평 이상만 하다보니까 약간의 대규모점포라는 게 1,000평으로 국한되다보니까, 그러면 900평 있는 사람들은 3,000㎡로 할 적에 2900㎡만 해도 허가가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서 과연 쉽게 말해서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조금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3,000m가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 1,000㎡라도. 아까 앞서 과장님 말씀에 창2동에 소재한 신창시장 우영슈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곳도 누가봐도 대형점포인데 제도권 안에서 3,000평을 규제하다보니까 안에는 분명히 대규모 점포답게 건물자체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경락가가 100억 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개인법인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야말로 SSM기업이 아니고 뭡니까?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이것도 3,000㎡는 못하게 자기네들이 넓은 매장을 일부로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줄인 것이에요. 넓은 매장을 보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본위원이 가보니까 뒤에 부분이 반 이상 공터가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쪼개서 법을 어떻게 제정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방법을 구상해 가지고 하면, 그런 의도로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근처에 가보니까 반 이상이 아직 공지가 남아있더라고요. 확장을 하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정한 3,000m는 안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주위에 있는 500m 보존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존하는,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입점 제한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 조례가, 정부에서 제정한 법도 3,000m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례안만 했지,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지만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조례안을 만든 것을 보면 형식을 벗어나 의미를 두면 앞으로 큰 시장들이 제재를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3개밖에 안되잖아요, 인정시장으로써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도봉구 관내에 많은 시장이 있는줄 알지만 인정시장으로는 3개밖에 안되고 물론 등록시장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전통시장은 3군데밖에 안되니까 이런 유통기업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이런 조례안을 만든 데에 대해서는 저도 큰 틀에서 보면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앞으로 차제에 다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SSM이 규제되고 보존구역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