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순으로 해당부서 소관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을 보고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사항 4건과 건의사항 8건 총 1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삼호아파트 인근 폭이 좁은 인도를 개선해서 조치하고, 향후 도시계획 시 사람과 차량이 충분히 교행토록 시정하라는 안에 대하여는 우선 삼호아파트 인근의 인도는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4월 중에 가로수를 이식하고, 인도 폭을 확보하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사업추진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리계획 세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지역 변경 시 보전관리구역 등으로 주민 재산이 제한받지 않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측면에 있어서는 조정되는 안에 대하여 기존에 공고하는 것으로… 홍보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소식지라든지 이장회의 서류 등에 주민열람․공람 등을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차선 규제봉과 관련해서 향후 설치되는 규제봉에 대하여 조립식 규제봉을 설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수계획 등에 조립식 규제봉을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번 사항과 6번 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을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장대리에서 학다리 구간에 대한 도시재생 추진계획입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아직까지 노후된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저희가 지적측량 의뢰를 했었는데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측량작업이 불가하다는 문서를 보내왔어요. 이것은 토지주택과와 해서 지적불부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되면 토지 및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택시 현황 증차계획에 대해서 합리적인 택시공급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지난해에 저희가 10월달부터 12월까지 택시중기공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관내 택시 18대가 감차요인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은 택시업체 대표자들이나 노조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결과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해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는 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까지 이 안이 강원도내 각 시군의 연구용역결과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쪽에서 택시에 대한 보상기준을… 지금 시군이나 자치단체마다 보상기준이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보상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 보상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해양부 결정안이 나오는 것을 봐서 관련 택시업체와 협의를 해서… 18대 감차분에 대해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노선을 재검토하고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2009년에 행안부의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구간과 노선을 지금 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간을… 노선을 바꾸기는 어렵고, 추가사업 추진 시에 시가지 노선과 홍천강변 노선 등이 연계돼서 이용이 가능하게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시 승격에 대비한 타당성과 여건조사를 통한 중장기도시계획 방안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 군내에 미집행시설은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면적도 넓고, 또 보상비 자체도 비싸다보니까 일시에 다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비… 앞으로 하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비를 해 나가서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 홍천읍지역에 대단위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희망리… 홍고 뒤쪽에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갈마곡리에 동산이 아바위집 있는데 동산이 하나 있고, 희망리 활터 쪽에 일부 매입은 했습니다만 거기도 근린공원으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저쪽 송학정 북방 하화계 쪽에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먼저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 20년이 경과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소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별 우선순위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어촌버스 안정화 지원에 따른 교통량 조사결과 비수익이나 벽지노선의 조정에 따라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지난해에 시행을 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난해 3/4분기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선이든지간에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두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항은 1번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 차량등록 민원과 관련해서 신속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10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저희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직원이 1명 충원이 돼서 현재는 등록업무만 2명이 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보로 접수 받은 연봉 최건영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요. 연봉지구 주차장에 층별 면적을 70 대 3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 법률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이 최초 개발계획 승인 시에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 계획상에 규정을 70 대 30으로 시정을 해 놨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봐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도하고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군 자체적으로 변경을 시켜서 민원을 해소해 주고, 안 그러면 도에까지 올려서라도 법에 없는 규제를 특별히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처리해 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인가가 같은 내용인데요. 이 지역의 현황이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물량이라든가 또 소유자별 협의할…

예.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1차 소유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가서 몇 명을 만나보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그 대상… 주택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상… 예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 되겠고, 사업물량 등등의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협의를 해 보겠다, 추진을 해 보겠다… 이것이 장기간 지적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방치가 된 상태인데… 언젠가는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과장님께서도?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시점에서 하실 것인지 현황하고 문제점하고… 불부합지 지적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된다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측량비 같은 것도 세세하게 그분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협의 점을 찾아서 해야 될 텐데… 보상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시점정도에 가면 추진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현황만… 지적도를 뽑아 놓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요사업비까지도 사실은 산출을 했습니다. 한 23억 원 정도가… 보상비가 한 20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한 3억 원 정도 해서 2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불부합지가 3개리가 경계가 모이다 보니까… 사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못한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또 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1, 2평도 소유주한테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주택과 하고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사실 토지주택과에서도 대안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면적이…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토지대장에 갖고 있는 면적만큼을 그대로 보상을 주면서 군에서 사 가지고 지적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주들이 서로 조금씩이라도 양보를 해서 손해를 보고 면적을 정정해서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소유주들이 손해를 보고 협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에서… 어떤 예산소요를 감당하면서라도 전체 면적을 다 매입을 해서 지적정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아직 이게 군수님한테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방침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 보고도 드리고 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에서 그냥 막연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신빙성이 안가니까… 군수님까지 방침을… 어떤 방침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당해 연도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중에 4번 규제봉 조사하신 것이 있나요?

금년에는 아직까지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 자체가… 규제봉이 대부분 밑에 박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예.

위에가 부러졌을 경우 밑에 것까지 다 하니까 밑에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고 위에 부분만 바꾸는 것에 대한 규제봉을 사용하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이 달라서…

앞으로… 그렇다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새로 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망가진 부분에 대하여 보수하는 것은 조립식 규제봉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규제봉과 관련해서… 혹시 이 규제봉 청소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보통 보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서울에서 들어오다가 시내를 보면 눈이나 기타 먼지에 의해서 규제봉이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시커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계획을…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건으로 시정사항 6건, 건의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원관리에 기간제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체육공원 관리인력을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잿골공원에는 공공근로 2명을 배치했고, 화촌, 서석, 내촌, 내면에는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를 각 1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제가 좀 더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 획기적인 방안 강구입니다. 2010년도 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한 축제에 대하여 평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홍천군 축제위원회에서 기존축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경에 대한 시설물 정비 후에 홍보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홍천9경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9경을 비롯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생태탐방로 등을 통해서 도보와 자전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서면 마곡에서 동면까지의 팔봉산, 금학산, 수타사를 연결하는 너브내길, 두촌면 천현리에서 가리산 용수계곡 가령폭포를 연결하는 9경 탐방로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구경과 연계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레포츠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레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홍천군 레포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종목과 시설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레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육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자금정산 등을 확행하여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관련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자금정산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42건에 14억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집행잔액과 통장이자 등으로 해서 6570만 964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관련 대안을 마련한 후에 군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책 강구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군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최승희 춤 축제를 통한 모든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층의 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전천후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관내에는 게이트볼장이 60개가 있는데, 이중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9개이고, 나머지 41개가 실외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의 이용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향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공원 신설이 필요한 부지선정에 적정을 기하는 등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동면생활체육공원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및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예정 읍면생활체육공원은 서면과 두촌면으로, 서면은 사업예정지 선정 중에 있으며, 두촌면은 면에서 추천한 지역에 대한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후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세 번째 최승희 춤 축제의 계속 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대응책 마련입니다. 최승희 춤 축제를 포함한 모든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하여 군민 설문조사를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80명을 참여하는 것으로, 인터넷하고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관심이 없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로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축제시설 신설사업은 문화체육과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동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부지개발사업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남면생활체육공원은 문화체육 예산 및 축제진흥기금 추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면과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은 가능하면 체육진흥기금과 국․도비 확보와 문화체육과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축제시설은 강원도 생활체육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 추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가 확보됐고요. 2월 28일 공사를 재착공 하였으며,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수용시설을 완공해서 수영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조경 등은 늦게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복합축제시설은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3월 초에 공사를 재착공 해서 7월말에 완공을 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체육센터 건립은 어린선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태양광 등 에너지 절약시설 도입방안 검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아동풀하고 유아풀이 있는데 아동레인은 2레인으로 17m 곱하고 5m 2레인, 그 다음에 유아풀은 원형 반지름으로 3m, 2m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시설 및 실내체육관 시설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광 시설을… 태양광 시설에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나중에 전기를 생산해서 사무실에 전기를 활용하도록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향후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홍천군 특산물 판매장 위탁시설에 대한 점검 및 대책마련입니다. 홍천군 관광특산품판매센터는 2010년 4월 16일 2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관광홍보와 안내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현장확인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로 국민축제센터 및 농어촌체육센터는 연면적에 제한을 받지 말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이 5079㎡로 지상 1층에 수영장에 아동풀, 어린이풀이 있고, 탈의실, 체력단련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2층에는 농구,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축제관 활성을 위한 체육시설 활용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또한 농구가 가능한 규모로 시설을 해서 7월말 완공을 하면 생활체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군수 공약사항인 레포츠천국 계획을 위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레포츠진흥정책협의회 자문을 위한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홍천군 레포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레포츠를 발굴하고 향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로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시에 현수막 시상패 등을 관내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시 현수막 상패 등은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업체가 수주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 마리소리골 운영을 무상임대 쪽으로 가면 시설비, 운영비는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검토입니다. 위탁은 문화재단하고 민간위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마리소리골 박물관은 2001년 11월 16일날 개관을 해서 문화교실하고 체육프로그램 등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 위탁 운영시에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과 운영 부진이 예상됩니다. 마리소리골은 소규모 문화기반시설로서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열두 번째 홍천온천 관광지가 20년간 답보상태에 있는데 관광시설 재생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마련입니다. 홍천온천 관광지개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개발자가 제안 시에는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대책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홍천의 엘리트체육은 수영과 태권도대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과 육성방안 강구입니다. 수영, 태권도 등 엘리트체육 육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2011년도에도 중앙 및 도단위 전문체육선수 훈련 경비 지원, 우수 전문체육선수 및 경기단체 지원,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전문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 내 엘리트체육시설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예치 시에는 금리를 고려하여 조성금액 증진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2010년도에 만기되는 체육진흥기금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재예치 시점에 시중은행금리를 조율해서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재예치하여 조성금액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건이 만료가 됐습니다만 그 시점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가장 높은 이자로 예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미처 타 의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1번에 각 읍면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축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19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외가 41개로 되어 있어요.

예.

먼저 번 보고 시에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6억 원 확보해서 비닐하우스공법으로 20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설계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보류가 됐잖아요?

예.

비닐하우스공법… 먼저 번에 천막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한 것을 계획을 바꿀 계획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체육시설공원이든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천막으로 많이 씌워서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제안을 받을 때도 게이트볼협회에서도 그런 안을 가지고 그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면 30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질문하기 전에 서로 실무부서와 교감을 할 때 비닐하우스공법으로 하되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각을 주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더우니까 차폐시설을 해 가지고 바람이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차광막을 설치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비닐을 침으로 인해서 안에 보온이 돼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사계절 부담이 없겠다고 얘기를 해서 실무선에서는 경기도 가평이나 춘천에 있는 것을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설계도를 보니까 몽고텐트 재질을 가지고 지붕을 씌워서 벽이 없이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그것은 쓸모가 없다고 해서 보류가 됐는데… 최초에 얘기됐던… 겨울에는 눈이 흘러내리고, 보온이 되고, 여름에는 차폐시설을 해 가지고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의 공법을 다시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비가림시설을 추진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학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닐하우스라도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얼마가 될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즘도 계속 그것 때문에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화촌중학교 옆에 거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친다는 겁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먼저 번에 실무선에서 얘기 했던 춘천하고 가평에 있는 것을 가보시고 화촌 것도 가보시고 해서 사계절에 쓰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를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면 시설한 순간부터 집행부나 의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3000만 원 정도에서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셔서 진행을 하면… 그게 꼭 H빔공법으로 하는 게이트볼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봐요. H빔공법으로 하는 게이트볼장은 단점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구시설건물이라는 장점만 가지고… 그 단점들을 그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공법은 지금 비닐 0.1mm짜리가 나와 가지고 한번 설치하면 최소한 5년에서 7년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H빔공법으로 하는 영구시설 게이볼장하고 지금 하우스공법으로 하면 그 차액이 많기 때문에… 그 차액 이자만 가지고도 5년에 한 번씩 아니면 7년에 한 번씩 비닐을 교체해 주는 것이 되고도 남는다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게이트볼 저변 확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6억 원 중에 먼저도 모 의원님께서 계속 질타를 하신 부분이 도의회 의장은 지역에 나가서 생색을 내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예산 내려온 것을 일방적으로 풀어서 쓰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역주민과 집행부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의원들이 중간에서 많은 곤혹을 치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5일날 질문을 할 때 이런 공법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공법을 군에서 제 의견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집행하면서 도의원께서 내려 보낸 예산을 거기에 섞어서 쓰다 보니까… 9월 15일날 발의한 의원만 주민들에게 왜 당신은 그런 발의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동네는 H빔공법에 의한 공사를 못하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욕을 먹게 만들지 말고, 이것을 도의회에서 예산을 내려 보냈다고 하면 그 예산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도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줘야지… 그냥 집행부가 이것을 도에서 내려준 예산인데 우리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예산하고 집행하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과적으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 부딪힘 사이에 낀 것이 의원이 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가 다 누구 하나가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3개 부처가 다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지 그냥 고집만 부리고 집행해 나가면 이것은 절대 상처가 아물지 않고 마무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가 슬기롭게 풀어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얘기로는 어느 지역은 일부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줘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반대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칫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파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코 꿰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슬기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천막하고 비닐하우스공법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게이트볼장이 많다 보니까 게이트볼협회에서도 작은 돈을 들여서 실내게이트볼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안을 제시한 것이 천막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게이트볼을 직접 치는 사람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닐하우스도 괜찮다고 하면 그쪽을 병행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 예산 확보 관계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을 몰랐었고, 그 다음에 군에서 방향도…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작은 돈을 들여서 실내게이트볼장을 많이 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나중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방향하고 갭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실무선에서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게이트볼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여기에 봐도 60개 게이트볼장이 운영된다고 하면 1개 게이트볼장에 몇 십 명씩만 계산해도 많은 저변확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크게 세 군데 민원이 발생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민원을 무조건 집행부가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예산을 얻어준 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다고 얘기 했던 것을 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듣고, 또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집행부에서 잘 아니까…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 때 의도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도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게 집행부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수도 워낙 많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중에 세 번째 관광지 홍보 개발계획… 지금 추진 중에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계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시정사항 6번 최승희 춤 선양사업 관련해서… 48쪽이요.

예.

이것이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린 적은 있나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해서 언론 상에는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군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안 나가갔고요?

이것은 행정업무니까 군보에 반드시 게재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군정업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인터넷이나 설문조사를 하지 마셔야지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홍천 군청의 일을 홍보하는 홍보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조사하는 것은 알았는데… 중단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의사항 1번… 심형기 의원님이나 용택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도면을 보고… 도면 자체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용택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의 모델로 건설이 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관내에서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한두 동 정도 짓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연합회나 회원님을 모셔다가 그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도 1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세 분께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관심이 많으시고 잘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시정사항 1번에 보면 당초에 물었던 것은 우리 공원관리비 삭감 관련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때 당시 얘기 나왔던 것이 인력도 문제지만 전기료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읍이든 면이든 체육시설 동호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장이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사용하는 잿골테니스장이나 마지기 이런 구장들…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면 6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군에서 납부해 주는 전기료를 납부 해 주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면에서 세워서 한 것이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읍에서 관리하는 것…

홍천읍에서요?

예.

읍에서는 관리… 종합운동장 옆으로 해서 전문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잿골이나 이런 테니스장에서는 군에서 공까지 다 사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회원들… 예산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읍에서 사용하는 동호회원들한테는 공까지 군비를 다 대서 운동을 하게끔 해주고, 면에서는 전기료만 부담해 달라는 것을… 기존에 주던 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형평성을 기존에 주던 것에 맞춰야지 주던 것… 얼마 안 되는 것을 삭감하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어디는 군비로 공까지 다 대줘요. 이 부분은 형평성에 오히려 안 맞는다… 형평성에 맞춘다고 삭감한 예산이 더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길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인데… 뒤로 알아보면 다 나오는데도 그렇게 자꾸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축제관련해서 어제 관련된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 결론 난 것이 있나요?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지요?

앞에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예.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을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 우리가 잿골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전기료를 받지 않았는데… 공은 사준 것이 없고요. 전문지도자를 배치해서 오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전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만 일반 생활체육시설 그런 것은 무료 개방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읍면에 있는 잔디구장은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테니스장은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를 해서 전기세 정도는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제팀이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농정축산과에서 찰옥수수를 가지고 갔고… 큰 틀에서 우리가 축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참여를 했는데… 일단 어제 된 것은 현 상태에서 5월이든 4월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늦었다는 것이 공통이었고요. 현 상태에서 의견도 다양하다보니까 풀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 나온 것이 찰옥수수축제예산이 1억 7000만 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축제를 한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두촌면에서 하는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고, 또 옥수수 판매 관련도 그 범위에서 해 보고, 또 가능하다면… 예산이 된다고 하면 홍천강의 물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것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 추진은 아마 농정축산과에서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얘기가 됐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혹시 축제위원회에서…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1개 면에 1축제 활성화… 지역 소규모축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도 다 알고 있지요? 축제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축제위원회에서는 군 자체 축제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 옥수수축제만 보더라도 자꾸 축제위원회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군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고 축제위원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행정에서 피하면서 축제위원회 핑계를 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군에서 가져갔던 축제를 면에 주면서 어느 맥심을 정해놓고 이것 가지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일부 예산 세우는 것을 쓰려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겠다…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으로 축제위원회 핑계를 대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고… 지금까지 군에서 해 왔던 축제이니까… 다른 축제는 몰라도 옥수수축제는 홍천군에서 했던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1개 면에 1개 축제를 활성화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하게끔… 나머지는 이쪽에서 따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흉내만 내주고 본 축제는 여기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갖고 농정축산과장님이나 관련된 실무자분들께서 축제위원회에 잘 얘기를 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제가 관여를 합니다만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업무 분장이 우리 군 전체에 조금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담당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쪽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들 중에는 축제관련 업무는 어느 분이 맡아서 합니까?

레포츠TF팀입니다.

축제 일부업무를 보시는 겁니까?

예, 일부를 보면서 축제위원회 지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참 묘하게 가는 것 같은 데… 게이트볼경기장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예산이 내시된 것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복합체육시설… 우리 도민생활체전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경기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건물이니까 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리결과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혐오시설 탈피방안입니다. 장례식장, 납골당, 소각장, 매립장 등이 혐오시설로 생각되지 않도록 경관사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경관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발주하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범위에 포함을 했으며, 앞으로 공설묘지 및 봉안당,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선진자치단체 적용 사례를 벤치마킹하겠으며, 우선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식재를 우선 검토하고, 또한 군정토론회 때 토론 주제로 선정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영농폐품 및 농약병 수집현황 및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 2010년도에 장려금을 3억 7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영농폐기물 중점수거기간을 봄, 가을 2회를 새마을부녀회와 협조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설치해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과 과태료 부과 실적 및 기초자료 관리에 따라서 규모가 큰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폐쇄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금년 9월로 완료됨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대형인 250톤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BTL사업 시행 중에 10인용 미만 2톤에 따른 정화조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사업 시 폐쇄조치하고 있으며, 2톤이 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서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삼농가의 폐기물 다량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처리대책입니다. 이 사항에서는 먼저 재활용 추진계획을 폐차광지 차양막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인삼공사와 강원인삼농협과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인삼공사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차광지와 차양막을 처리하는 비용은 인삼수매시에 생산비용에 추가해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서는 차광지는 수거가 돼서 일부 농가에서 재활용하고 있고, 차양막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농협, 인삼공사, 폐기물재활용업체와 연계해서 수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공사나 인삼조합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상황과 이에 대응한 홍천군내에서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 대응방안으로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설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료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2018년 이후에는 수질평가자료가 5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사전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에 한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포상 내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을 2010년도에 4200만 원을 편성했었으며, 2011년도에는 8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 전기목책기사업도 2010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군 수렵장 운영계획은 인근 시군인 원주, 횡성군과 동시에 운영을 해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구 소각시설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나 소각장가동률, 매립장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소각시설을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조사를 해 보니까 처리용량이 신소각장과 구소각장 해서 총 42톤입니다만 그중에서 구 소각장이 조금 노후되고 그래서 하루 38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32톤만 반입되고 있습니다. 하루 쓰레기 반입량 6톤 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명이나 화이트공장에 있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연간 한 2000톤으로 하루 6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소각시설과 구 소각장 통합위탁 운영을 당초에 2012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 앞당겨서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통합위탁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용량 등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구 소각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단투기 CCTV 설치 등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양심을 버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CCTV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2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1대는 공중화장실하고 대명광고에 설치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CCTV 사각지대 및 야간에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화질이 좋지 않아서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환경감시대를 4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강원환경감시대를 통한 지도점검과 공공근로 2명을 신청해 놨는데… 2명을 채용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1쪽에 남은 음식 싸주기운동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현재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육 및 닭갈비 취급업소나 횟집 등 희망업소에 대해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와 가방,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예산 12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9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구제역 때문에 인제군에서는 순환수렵장 운영이 중단됐지요?

11월 27일 경에 중단됐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홍천하고 원주, 횡성이 순환수렵장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은 저희 홍천군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환수렵장을 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천 쪽에… 상남, 인제에서 내촌, 내면 쪽으로… 그쪽에서 수렵장이 되면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여기할 때 그쪽으로 넘어가고… 내면 광암리나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평일에도 가면 멧돼지를 목격하고 개체가 고라니, 노루…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때 인제군하고 잘 협조해서 동시에 했으면 하고요. 우리 유해조수단 있잖아요?

예.

그 운영이 몇 월달에 되지요?

금년도 4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와 홍천수렵협회에서 명단을 지금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방역구제단 6명을 포함해서 50명으로 편성해서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 연중 상시 운영이 안 되나요?

동절기 같은 때는 유해조수 피해 신고를 받아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농작물 수확기나 농작물 재배보다는 동절기에는 특정한 장뇌삼이라든가 더덕… 농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기관과 거리를 정해서 별도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해조수단을 1년 연중 상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총기사고나 불법 포획 이런 부분 때문에 겨울철에는 허가를 안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요즘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피해를 봤을 때 보상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개체수를 적당하게 줄여주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피해를 본다고 하면 보상을 아무리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개체수 줄이는 방법으로 상시 운영을 해 주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엽사들한테 포획 허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구제역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동구제단 운영기간 외에라도 피해사항이 있으면…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확보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60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건의사항지요?

예.

항상 환경위생과를 할 때마다 소각시설을 얘기하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요 근래에 처리량이 들어오는 것이 32톤인가요?

요즘은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겨울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사람들 활동도 적고 그래서 반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32톤이면 신소각시설로 처리가 다 가능하나요?

구 소각시설에서도 2교대로 하던 것을 8시간만 운영을 하고, 신 소각시설에는 30톤을 다 반입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명에 있는 생활쓰레기가… 사업장 폐기물이 곤지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처리하게 되면 대명… 우리 지역 업체에서 비용도 절감되고 반입량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받으니까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대명과 하이트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16시간이든 24시간이든… 여러 가지 검토할 대상이 많은 것 같으니까… 어쨌든 놀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 없이 논다… 속된 표현으로… 그런 내용이 접수가 돼서… 쓰레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다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7번항… 저희는 쓰레기를 일정 위치에 여러 사람이 모아놓고 그것을 싣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대문 앞 수거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문전수거방식입니다.

아마 내 쓰레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의 양이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61쪽에 음식 싸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포장용기, 가방, 홍보물 이것을 종류별로 하나씩 갖다 주세요.

샘플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출해주신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5번으로 농업사업 민간보조금 등 지원내역에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성과분석을 해서 예산지원을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분석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판매장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과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에 한 법인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서… 완전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축협에다가 일부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 신문 보도상에는 결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됐고… 그게 축협 쪽에서 흘리지 않았느냐 이래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아마 언론 쪽에서 너무 앞서가는 쪽으로 하다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먼저 얘기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 축협에서 일단은 대위원총회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이 일단 되어야지만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들… 조건을 냈던 어떤 사항들이 법인에서도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축협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양쪽의 얘기를 엊그제께도 법인의 농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간에 얘기가 다르고 그래서 혼선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축협에서 운영을 하든 법인에서 운영을 하든 간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결국 판매부족이지요?

그렇지요. 법인에서 운영비 문제가…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를 조달하려고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출자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축협다가 아예 운영을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축협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아직 정식적인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천한우플라자를 우리 군에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지은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시설을 가서 확인한 결과 사실 타일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균열이 간 부분도 있고… 거기가 개장한 지… 준공한 지가 1년도 안 되는 시점인데… 이것에 대한 처리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타일 마감한 것은 없는데 내부에 일부 타일 마감한 것이 있는데… 한 곳이 떨어진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소인데… 그리고 건물 자체에 가 보면 크랙(crack)이 많이 갔습니다. 물론 모든 건물이 크랙(crack)이 가기는 갔는데… 좀 심하게 간 것 같은데… 이것은 하자보수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서 하자 보수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물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시작과 동시에 참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있고, 건물 자체도 그런 것 같고… 매우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79쪽에 화진화장품 인가 시기와 우리 군 지원현황인데… 지금 화진화장품이 금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보고서에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금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작년에 문서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다소 믿음이 안 가서 지난 3월 9일날 제가 본사를 방문해서 화진화장품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전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전보조금 지원해 준 부분도 시기가 도래됐고 그래서 금년 5월 이전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보조금 환수라든가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철저히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있어서 화전농공단지 분양하고 기업유치 사항이 나오는데… 농공단지 분양은 다 됐습니까?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6개 단지 중에서 11개 단지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중에 3개 단지는 지금 분양 협의 중에 있고요. 6단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이 나오고 그래서 우수관로작업 관계로 인해서 거기는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상수도가 다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먼저 한번 여기를 다녀 보니까 2단지인가… 거기에 지하수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토시기가 돼 가지고 사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11개 단지가 분양이 완료돼서 착공은 지금 한 2개 단지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메디칼허브 생명·건강연구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필요성과 실질적으로 제품개발이나 성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14개 기업체에 제품개발 지원이라든가 성과분석을 해 준 것이 37건을 기술지도한 실적이 작년도에 있습니다.

37건을 기술지도하고 성과 분석한 내용인데… 이것이 채택돼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나타나는 우리 군 기업유치 전략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요. 기업유치 계획 및 개별입지 기업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처리결과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순서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 없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사항 1번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고속도로나 무슨 큰 사업으로 인해서 골재가 많이 부족해서 육상골재나 해상골재에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요즘 현재도 계속 작업장이 많이 있지요? 허가 내준 곳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 낸 업자들이 지속해서 그 사업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양도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허가를 내놓고 다른 업자들한테 넘겨주는 경우들은 혹시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고 수시 출장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면 이 분들이 자기네가 직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보면 골재장마다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자들 나름대로는 적자를 봐서 어쩔 수 없다 해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복구하는 데는 그분들이 처음 허가 낼 때 예치금이 있어서 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는데… 어쨌든 농가한테는 여러 가지로 또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구가 제대로 안되다 보면… 다시 농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그 부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계속 부탁드리고요. 87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이나 우리 관내에 과거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나요?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노선 148개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쳐놓고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도 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7, 8년 전… 심지어는 10년 전에 조금 시작해 놓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나하나 해 주고, 또 새로 필요하면 신설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혹시 과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선별로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지 않다보니까 지역 안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무리를 지어주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신설노선은 그것을 마무리 지은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해서 시작해 놓고 몇 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코 주민들한테 큰 불편으로 이어지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바로 했으면 될 부분이 예산을 이유로 해서 미뤄졌던 것이 이제는 다른 민원으로… 지가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86쪽 2번에 보면 농업생활용수시설 설치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농업생활용수시설을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완공 안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서면 모곡에 작년도에 추진하던 부분이 금년도에 이용시설 마무리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금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내촌 와야리에 망전지구가 있고… 지금 중단된 것은 서면 굴업에 한 지구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기설비를 못함으로 인해서 현재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광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원리 사업은 별도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광원2리 작업장지구에서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광원1리 지역까지 관로를 연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현재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라 간이상수도를 관로를 연결해서 급수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물량 확보는 충분히 되는 건가요?

광원2리 주민들이 광원1리까지 줄 수 있다고 주민들이 동의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소요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는데…

관로가 꽤 멀거든요. 또 그 지역이 지금 자연적으로 유화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압을 해야 되는지는 정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억 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은 그게 이미 약속사항이라고 얘기하던데요. 2년 전의 약속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던 데요.

저희들이 광원1리까지 당초 계획은 없었고요. 광원2리 지역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물이 풍부하고 좋으니까 광원 지역에서 급수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먼저 기에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급수관로가 매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적인 책임자의 입장에서 한 얘기라고 하면 책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체크를 해 봐서… 현장을… 그래서 예산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보면 불용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하고 그러면서 추진을 쭉 하면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는 데… 금년에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해야 할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86쪽에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생활용수시설에 있어서 서면 굴업리 것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까?

암반착정은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아직까지 결실을 못 보는 이유는… 물론 주민들도 제대로 협의가 안돼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지금 현재 전기시설을 할 수 없어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행정에 불신도 초래할 수 있고, 지역주민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주 확실하게 전기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관로까지 다 매설이 돼 가지고… 거의 다 진정이 됐는데 전기만 못 들어가서 못 한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해야 될 일은 지역주민과 다시 협의를 해서 해 제대로 이뤄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8쪽에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천이관을 조속히 건의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의를 했습니까?

현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하천이관 건의도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국가로 넘어가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빨리 이관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가시화되어 있어요?

아마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 내로 확정이 됩니까?

그 기간을 자세히 정확하게…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일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소수력발전소 손해배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쌍방간 쟁송으로 돼서 우리가 지금 조정을… 지금 조정을 했지요?

예.

그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2010년도에 강제조정 집행으로 해서 홍천군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도록 강제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항소재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날짜가 아직 안 잡혔습니까?

예, 날짜가 정확히 안 잡혔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 2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멀리 보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피해금액도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적극 대처해서 우리 군이 배상을 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적극 대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89쪽에 사업추진 설계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당연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고 예측을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설계변경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했지요?

예.

설계를 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까?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별로…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했습니까?

조기발주를 읍면에서 3개 조로 나눠서 조별로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여건을 전부 조사해서 설계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 1번하고 3번…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고 완료라고 하셨어요. 중장기 계획을…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을 보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89쪽에 관내 노후건물 안전점검 및 화재위험지역 현황에 따라서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재난관리기본법 4조 등 이렇게 해서 법 규정을 풀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따라서 안전점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낸… 물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안전점검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다리지역 노후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해서 철거명령이라든가 안전조치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전점검 계획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분야를 맡아야 되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중…

그것은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화재취약일 때 할 수가 있고요. 또 각종 명절 때…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계획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순서입니다. 토지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지금 올해 군에서 농촌주택 신규… 몇 동이나 되어 있습니까?

74동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가구가… 농지원부가 있는 그 분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외지에서 전입을 전제로 해서 집을 짓는 경우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입한지 5년 이내면 해당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중앙에서 금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그런 경우도 포함을 하도록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과거에는 농지원부가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됐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농촌이라고 하면 농사를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농사꾼에게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비농업인들이 신축으로 짓고자 할 때 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우리도 농사꾼은 아니더라도 촌에 사는 데 왜 해당이 안 되느냐고 묻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금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원대상은 되는 데 읍면에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상에서는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아직까지도 비농업인들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면 지금 각 면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부분이 홍보가 돼서 비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런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건의사항 2번이 있습니다. 공가 현황 및 정비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데… 금년도에 공가 철거 계획이 금년도에 몇 동인가요?

당초예산에는 20동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10동 정도를 더 추가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확대해서 시행을 할까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슬레이트집이 몇 동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직은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 철거 신청 들어온 것이 명단확정이 안 됐는가보죠?

예, 명단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집들이 신청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예.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집들을 철거할 때는 슬레이트를 어떻게 철거하나요?

작년까지는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지원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책이 없어져 가지고… 환경위생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슬레이트지붕 집을 가진 사람이 철거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지금으로는 본인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부담을 시켜서 하게 하면… 빈집철거를 하면 지원금을 군에서 100만 원 주지요?

예.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대략 얼마나…

상당히 큰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단위 이상…

보통 한… 500개피나 100개피 정도라고 치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업자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3칸 겹집 정도를 철거하려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만 원 지원 받고 200만 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수학적인 숫자로 내 보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가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가요?

지금 슬레이트지붕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들 중에서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여러 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데 이 농가들을 어떤 행정지원을 해 주지 않고 갈 때는 이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했다고 칠 때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200만 원을 투자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슬레이트를 일방적으로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돼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농가를… 빈집을 철거하는 농가를 보호해야 책무를 느끼지는 않나요?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는 입장에서 슬레이트 대책에 대한 부분은 고려된 바가 없고요. 작년까지는 환경위생과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도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저희부서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책이 없어졌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어떤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마땅한 대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전을 합니다만 슬레이트지붕 집을 가진 사람이 빈집철거 신청하러 왔을 때 처리하기가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농가에서는 사실 1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들여서 집을 철거하고 50만 원 정도 득을 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철거를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번에는 슬레이트지붕 집은 오히려 1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빈집 철거하려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보전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형평성에 관한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철거가 아니고 만약에 주택개량하거나 할 때… 그때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와… 지금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지원에 대한 형평 이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슬레이트나 석고보드를 철거하면서 철거비용을 보상해 주는 시군이 있던데요?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환경보전 그런 측면에 환경부서에서 검토가 될 사업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어서…

환경부서에서는 철거 문제는 토지주택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토지주택과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금년에도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금년에도 한 20동에서 30동 정도가 철거계획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묵은 집이기 때문에 이중에는 슬레이트집들이 아마도 반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농가에 최소한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환경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빈집도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농가주택도 한 20동인가 얼마 되잖아요?

농가주택 개량이요?

예.

74동입니다.

74동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 주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을 것 아니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농가주택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는 별도의 지원이 나간 적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수폐기물 처리를 우리 관청에서는 유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집을 뜯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특수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농가주택 개량하는 농가, 그 다음에 공가철거에 대한… 특수폐기물이 발생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농가가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환경이 보호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타 시군의 지원 사례도 확인을 해 보겠고요.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철거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적을 잡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농가에서는 100만 원 소득이 오는데 200만 원 지출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응하지 않을뿐더러… 만약에 응한다고 하면 그 슬레이트를 땅에 그냥 묻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난해에 도시계획 지역 내에 소방도로 개설할 때보니까 슬레이트집을 철거할 때 임시방호벽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수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슬레이트에 대한 분진이… 엄청나게 강화해서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가 철거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는… 금년에 최소한도 100동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100동에서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집들이 얼핏 반 정도 되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지 않으면 환경 문제가 상당히 뒤따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해 가지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임대료 언제부터 안냈는지… 이것은 먼저도 나온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압류도 해 놓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놓으셨잖아요?

예.

어떻게 납부를 하고 있나요?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회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진납부는 1건도 없고요?

3건이 미납된 건에 대해서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시장 문제가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압류 해 놨다고 해서…

이것은 아직 판결이 종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집행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공유재산등기 미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35건 중에서 등기완료를 32건 하셨어요.

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아직까지 조치를 못한 것이 2건이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리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미등기 2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은 화촌면 성산리 457-3번지에 있는 경로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기이전에 따른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서류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이 아직 안된 것은 2건이 있습니다만 1건이 상오안리 438-1번지에 있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 건물입니다. 이것은 장차 철거를 하고 신규로 지어져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등기를 필할 이유가 없어서 아직 안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도 희망리 344-27번지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이것도 신축할 계획에 있어서 별도로 등기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만 되면 바로 이것도…

예, 신축건물에 대해서 등기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에 방치된 건물하고 빈집정비 추진에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타워 건물이 공사 재기를 4월에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건축주가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법원의 경락에 의해서…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주식회사 안정실업으로 명의변경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주가 지금 지하실에 차 있는 물을 펌핑해 내고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을 거쳐서 건축을 재개할 계획에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경락에 의해서 소유주가 변경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현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희 관내에 빈집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독려하는 사항이지 어떤 행정의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특수폐기물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부서인 환경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난해까지는 이게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특수폐기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빈집철거를 토지주택과에서 실행해 왔고… 그런데 예산이 동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은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건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시정개선사항 1번에 보면 공중보건의 복무사항 점검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 명인가요?

읍면에는… 보건소에 6명이 있고… 16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6명까지 해서 22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지요?

작년에는 3번… 그러니까 작년 5월 10일부터 12일, 10월 29일, 12월 22일부터 23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시점검을 하나요, 미리 연락을 하고 가나요?

불미점검도 하고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매스컴을 보니까 앞으로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무 자세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도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환자들이 병원에 가보면 공중보건의가… 면단위에는 환자들이 쭉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없으면 공중보건의가 피곤하니까 쉬었다 나오고 이러나 봐요. 그러면서 환자가 가면 나오는 모습이 잠자리에서 우리가 아침에 나오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옷 자체가 자다 나온 같은 느낌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 건강을 맡기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보건의가 모자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보호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환자에게 그런 정신적인 부담감을 주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신데…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을 자주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런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근무 자세를 잘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건의사항 2번에 보면… 지금 보건소 정원이 2006년부터 5년 사이에 무려 10명이나 감소가 됐잖아요?

예.

1년에 2명씩 감소가 됐다는 결론인데… 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조직 개편할 때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인원을 감원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도 우리 홍천군 정원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원만 이렇게… 업무는 가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민원들을 이런 부분이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증원… 인원이 증원되면 원상태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는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도 충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총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정된 인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빨리 보충해야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소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읍면 보건소에 한정된 인력이 있다 보니까… 표현해서 그래서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근무하는 보건의를 보면… 사람 많은 데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환자가 띄엄띄엄 오다 보니까 잠시 올라가서 쉬고 있다든가 이럴 때 손님이 오면 좀 단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와서 보이지 않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자가 오면… 밑에서 충분히 인원이 되면 미리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내려오게끔… 이런 부분도 어쩌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눈에 이런 것이 많이 띄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인원 보충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두 번째 상하수도 공사 후 장기간 도로굴착 방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2011년도 계획구간에 대하여는 임시포장 후에 공정에 따라 완전복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양덕원리에서 시동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임시로 지금 포장을 해 놨어요. 완전복구는 언제쯤 할 겁니까?

이것은 아스콘 생산이 되면 바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콘 생산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까?

물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스콘 납품업체하고 생산기간을 맞춰서… 요즘 해빙이 부분적으로 덜된 곳이 있어서 현재는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콘 공사를 함에도 해빙이 필요합니까?

도로에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포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신대1리까지 상수도관이 묻혔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방치해 놓은 지가 몇 개월입니까?

예?

신대2리까지 상수도관이 묻혔다고요.

예.

지금까지 도로를 그렇게 방치해 놓은 지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났는지 아십니까? 너무 관심들도 없고… 방치를 해 놓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건의를 여러 번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건의를 받고… 두 사람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이것은 계획이 상수도관이 유치리에 학교 있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유치2리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3기갑 정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3기갑 정문 앞에서 매산초등학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난 후에 포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관이 매설된 곳은 아스콘 포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겁니다. 불편을… 교통 불편 이런 것이 돼서 저희들도 전화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도 그게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상수도사업소에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계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별도로 요청한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한강수계기금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4월 1일까지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인가 공문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질의요지는… 지금 여기 시정․건의사항을 보면 70% 이상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전혀…

구제역 관련해서요?

예.

구제역 관련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지금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되고 일부는 확정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 지원 요청한 것이 어떤 겁니까?

구제역 지역에 상수도 보호하는 사업비 지원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구제역 발생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약 79억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79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지금 기준으로 79억이 올라갑니까?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79억 원이 올라갔습니까?

남면 신대, 시동, 유치 지역하고… 그것을 1개소로 본 것이고요. 홍천읍에는 장전평, 그 다음에 화촌면에 삼포지역, 두촌에 한 축사 매몰됐던 자은지역, 서석에 어론… 구제역으로 됐던 부분은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한 그중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 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방법, 상수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관내에 지금 얘기한 그런 곳을 해결하려면 79억 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9억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79억 원 가지고… 지금 설계는 다 안 해 봤습니다만 사업비가 충족치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117쪽에 보면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에서 답변사항을 보면, 홍천읍과 북방면 일대를 상수도 공급하는 태학정수장이 현재 2만 5000톤에서… 1일 2만 5000톤에서 3만 3000톤으로 증설을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국비 지원이 빨리 될 것이냐 그 차이는 있겠는데요. 국비 지원되는 것을 보면 2013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읍과 북방면의 지금 상수도시설이 급수가 안 되는 곳이 몇 개리입니까?

현재 급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100% 아닌 부분은 있는데요. 홍천 태학정수장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100% 가구에 대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홍천읍과 북방면 일대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태학정수장을 증설하는 것이고, 현재 1일 2만 5000톤까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1일 3만 3000톤으로… 그렇지요?

3만 3000톤으로 8000톤 확장하는 것은 지금 하오안리라든지… 먼저 급수구역으로 안 되어 있던 하오안리, 상오안리…

안 되는 있는 데가 홍천읍과 북방면에 몇 개리냐 이겁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곳이 몇 개리냐…

지금 행정리수로 해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일 8000톤 공급을 증설하는 것은 그런 계획도…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해보고 했다는 겁니까?

상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 급수구역을 정해서 톤수를 산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8000톤을 주로 공급하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방면 하화계리 공업지역이라든지 하오안리, 상오안리, 남면지역에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8000톤을 증설하는 것이거든요.

태학리, 결운리 이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는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정까지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고, 와동도 급수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고요.

와동도 들어가고 있다고요?

와동1리까지 되어 있고, 지금 2리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면 물이 부족하지만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연결하려고 지금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와 조인을 하면… 현재 와동2리도 마을상수도 먹는 가구에 대해서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2년도 남면 지역에 상수도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8000톤의 공사가 다 끝나려면 2013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남면에 상수도가 공급되려면 내년도에 불가능하지요? 또 하나는… 내가 왜 구제역과 관련된 문제를 서두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남면상수도가 도저히…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것이겠지만 상당히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를 하나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양들을 조사해서 대안을 강구해야지 되지도 많은 물이 내년도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 같이 이런 답변에도 2013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2012년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총체적으로 정확히 짚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하화계리… 거기가 공장지대인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내에도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상오안리 농공단지에도 물이 부족해서 물을 요청한지 20년 넘은 후에 공급이 됐잖아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해야지…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지역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하고 매몰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칭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그러한 지역을… 구제역과 관련된 지역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따른 대안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여기에 농어촌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추진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첫 번째 시정사항인데요. 지금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기준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개량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개보수사업이 금년 노천1리 외에 5개소 7억 1400만 원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역전평리 마을상수도를 음용하는 주민들은 약 한 15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물론 지속적인 장마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내려앉았어요. 그분들이 그냥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계속 8월 내내 식수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사시는 노인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노인들도 물을 사다 드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7억 1300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5억 원이 국비이고, 군비는 2억 1400만 원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이 몇 년 전에 수립이 돼서 추진이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은 6개소가 되는데요. 서석에 항곡에 한 군데가 있고요. 동면에 노천, 두촌 장남, 내촌에 문현리, 남면에 남노일리, 북방 성동… 그 외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해서 6개 사업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는 좀 급한 세 군데를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면 노천하고, 내촌면 문현리하고, 남면에 남노일리는 여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지금 소규모에 투자를 해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7억 1400만 원에 관한 것도 구제역 발생지역에 전체를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세 군데는 하고 나머지에서는 구제역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무시하고 저희 생각대로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역전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을 조사해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시설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탁도…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탁수가 발생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질산소질소가 있는 부분하고, 불소하고… 저희 군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지금 탁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과지를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등등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역전평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던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있는데요. 다른 데서 유입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 실무 쪽에서는 펌프실 안으로 유입되는 것은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 쪽에서 유입되는 것은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 때도 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일주일동안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실무계장님께서도 그래놓고도 지금 해가 넘어가서 또 채근을 해도… 자체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긴급하게… 항간에는 또 무릉도원하고 사업을 연계 하겠다… 무릉도원은 복합적인… 주민과 사업자 간에 갈등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한 가지… 소규모… 한 가지만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탁도는 역전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면별로…

탁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탁도로 인해서 일주일, 열흘 이상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뭉게 시키고 말 일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일주일, 열흘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니하게 방치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세요. 풍암정수장 관계 때문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풍암정수장 지금 새로 이전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닥 높이가 그전에 설계할 때 몇 년 홍수고에 맞췄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건물바닥이 이쪽에 제방축제고 하고 같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낮나…

제방… 논바닥… 기존 논바닥…

예.

논바닥 보다 낮든가 같든가 그래요.

아닙니다. 탱크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여기 사업소 오기 전에 시작이 된 것인데요. 진행이 될 때 제가 현장을 한번 봤는데… 그때는 탱크를 축조를 하는 시기에 가 봐서… 마무리 선이 축제고 높이하고 차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방축제고 높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예, 기계실…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이 기계실 플러스 오수정화장인 것 같은데…

예.

그 높이가 서석에 만수위 때… 장마철 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때 그 물이 나가는데 문제가 없겠는지… 배수구 높이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배출구 위치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장님이 오기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높이가 너무 낮으면 장마 때 역류해서 논으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화조 높이가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들어오는… 인입을 하는 인입관이 공중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소장님이 작년 10월 4일날 조직개편 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리고 그 안에 여과사가 들어가 있지요?

여과사는 아니고요. 그게 1, 2차 단계별로…

그 안에 여과사가 안 들어가 있나요?

예, 거긴 그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정화되는…

먼저 전임자는 옆에 있는 보에서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여과사로 쓴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여과사가 안 들어가나요?

에이투오공법에서… 이게 전문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처리과정은 좀 이해가 잘 확실하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고 소장님은 진행된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옆에 있는 보에 퇴적되어 있는 그 모래를 퍼다가 여과사로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퍼다 놓은 모래가… 지금 소장님이 여과사를 안 쓴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여과사를 쓰는 것으로 얘기할 때 쓴 여과사가… 그게 걸려서… 설계도에 몇 미리의 여과사를 쓴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래가 없어진 것을 보면 자갈도 섞인 것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과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고운 모래를 퍼다 놨다가 상당한 부분이 없어졌어요. 모래를 어디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갈이 섞여 있는데… 여과사로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거기를 나가서 들여다보면서 염려를 하는 것이 작년도 10월 4일날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보니까 공사 중간에 과장이 바뀌는 바람에 현장에서 그런 누수가 있을까봐 염려는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준공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챙기고요. 사업 추진하면서 감독을 사업소가 주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하신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거기 말고도 다른 시설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수위가 올라갔을 때 오수장 물이 넘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위로 높아졌다고 하면 시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오수를 인입하는… 오수처리장으로 인입하는 인입관로의 높이가 현장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나중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단계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요. 그것을 잘 챙겨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BTL사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BTL사업 준공처리가 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사무실은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나요…

공공하수처리장에다가…

당초에 BTL사업이 시작될 때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였습니까? 홍천읍 일원하고…

북방면 일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대상지로 포함됐다가 누락된 지역이 있습니까? 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은 있는데요. 관거 같은 것도 신설은 좀 늘어났고요. 기존 시설 보수 같은 것은 줄어 있고…

아니요. 지역을 말씀…

지역은 변동된 곳이 없습니다.

북방면 화동리 지역은 당시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주민도 건의를 하시고 하는 부분… 처음부터 포함이 안됐던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기본계획에서 처리구역 당초에 에어리어(area)를 설정 했던 데서 제외됐던 지역이라서…

그러면 향후에 BTL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수관거…

예.

오수, 우수 분리사업이라든가 처리사업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하수계획을 정확히 수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발주에서 계약 전에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금년도에 하수기본계획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다른 면지역에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다 수립할 겁니다. 거기에서 처리방법을 지금 공공하수처리를 유입하는 방법론도 있을 것이고, 별도로 처리장 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그것은 적정한 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조건 충족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TL사업 이전에 시내 일원에 오수․우수 분류사업을 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정화조를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하면,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는 데… 다 연결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상수도요금 비례해서 하수처리요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은 별도로 또 정화조에 있는 내용물을 퍼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 처리문제는… 그것은 법상으로…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도 건의되는 부분도 있고… 많은 내용이…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시가지 안에도 보면 과거에 재정사업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BTL사업 전에…

예.

그런데는 정화조가 폐사처리가 안돼서 그대로 있는 것이고, BTL사업 구간만 정화조 2톤 미만… 개인오수처리 말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지금은 가정이나 상가에서 직접 오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배관이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한 상점이나 개인집에 대해서는 요금이 별도로 부과될 것 아닙니까?

하수도 사용료…

그런데 지금 폐쇄되지 되지 않은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구에서는… 물론 하수처리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고 또 나중에 그것을 퍼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을 폐사처리 하는 것을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처리비용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하고는… 처리가 이중적으로 된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저희가 어차피 공공하수처리에 다 유입이 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는 되는 것이고요.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못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수도도 원관이 있으면 개인이 급수를 하려면 돈을 내서 급수신청을 해서 그것을… 대행을 저희 사업소에서 하지만… 이렇듯이 하수도도 원관까지 개념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과거의 정화조를 연결해서 들어왔던 부분은… 어차피 정화조 폐쇄하는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용이 이중적으로 된다는 것인데… 정화조라는 것이 일단 오물은 가라앉히고 정화된 상태에서 물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다시 하수…

과거에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그 요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잖아요?

부과 됐었습니다. 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던 데는… 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가지는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처리장하고 연결이 안됐지요.

연결이 됐었습니다. 오수․우수가 같이 합류로 들어와도 저희가 차집관로에서는 그것을 평상시에 다 유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그전하고 같아요? 같지는 않지요?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처리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수도 사용료에 준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일부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도 조속히 찾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엄청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BTL사업을 한 것을 보면 1개소당 처리비용이 7만 1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공회사가 득이 없이 하다시피 하는… 정화조 처리만 해도 한 3만 원씩 들여가는데…

그러면 당초에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을 했었어야지요. 그것을 굳이 정화조를 거쳐서 연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시설을… 건물 안에서 정화조 쪽으로 나오는 것이… 화장실에 나오는 관이 하나 있고 싱크대를 이용하는 관이 있고…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한 라인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수까지는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개인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로를 두 개를 조인을 직접 하면 되는데…

자세한 것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받으면서 하는 것이… 댐상류를 하면서 마을하수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화조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처리가 개인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같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관내에 임도원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연간 4명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치는 안 했고 3월 20일경부터 10월말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지요?

그분들은 4명을 가지고 2인 1조씩 해서 임도를 순찰하면서 잡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가 막힌 부분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인력으로 안 되면 장비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연간 임도 보수비 예산 세우는 것이… 전체적인 보수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까?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장마철 우기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면 피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도를 다녀보면… 우기가 지난 이후에 가을철에… 땅이 얼기 전에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안하면 겨울철 내내 그 도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겨울철에 그곳을 갈 일은 없겠지만… 늦가을이나 이럴 때 가보면 보수가 안 되어 있어서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산이 이미 소진이 돼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74쪽에 보면…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 데를 보면 겨울철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듣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10~20만 원 나오는 것이 아니고 80만 원 이상… 상당히 많은 전기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지요?

저희가 산촌마을을 조성한 후에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는 그 마을 자체에서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시설물 관리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소득 지원 사업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익히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마을에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정비 현황에 보면…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사업 확정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우선 3개산으로 백우산하고 남산, 석화산… 석화산은 홍천 석화산하고 내면 석화산으로 이렇게 정비할 계획인데… 지금 3개 산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암산은 빠졌습니까?

백암산도 금년에 정비할 계획인데, 우선 3개 산만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암산도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아까 안도영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지난해에 2개소를 하셨나요?

예, 지난해에 2개소를 했습니다. 내촌면 와야리하고 서석면 검산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촌면 풍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도 있으신가요?

금년도 계획은 화촌면 풍천리가 2년차 사업 마지막이고, 신규로서는 내면 율전2리가 살둔마을이 금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에 위탁을 주고 거기 관리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난방비, 기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사업은 운영계획을 좀 철저히 검토를 해 보고 하시는 사업이신지요? 염려돼서 그런가 하면… 공공건물… 또 우리 농민들을 보면 경영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마을에 그냥 위탁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겨울에는 또 운영도 안 해 가지고 먼지만 쌓이고… 이 사업을 제가 매스컴에서… 타 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한번 봤어요. 농한기에는 메주도 쑤고 등등 하더라고요. 농번기 때는 각자 농사를 짓느라고… 그리고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매스컴에서 봤어요. 저희지역도 남의 일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관리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정말 농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가 조성하기 전에도 대상마을의 리더들하고 마을의 지도자 분들을 잘된 지역을 견학시키고 해서… 조성을 한 후에도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마을을 견학하면서까지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조금 미흡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자체가 국비만 준다고 하면 국비에 현혹돼서 짓고 보자는 그런 형태인데… 무조건 이렇게 사업비만 따다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없이 그냥 갖다가… 국비를 갖다 짓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곤란에 빠질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