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순으로 해당부서 소관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을 보고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사항 4건과 건의사항 8건 총 1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삼호아파트 인근 폭이 좁은 인도를 개선해서 조치하고, 향후 도시계획 시 사람과 차량이 충분히 교행토록 시정하라는 안에 대하여는 우선 삼호아파트 인근의 인도는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4월 중에 가로수를 이식하고, 인도 폭을 확보하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사업추진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리계획 세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지역 변경 시 보전관리구역 등으로 주민 재산이 제한받지 않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측면에 있어서는 조정되는 안에 대하여 기존에 공고하는 것으로… 홍보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소식지라든지 이장회의 서류 등에 주민열람․공람 등을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차선 규제봉과 관련해서 향후 설치되는 규제봉에 대하여 조립식 규제봉을 설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수계획 등에 조립식 규제봉을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번 사항과 6번 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을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장대리에서 학다리 구간에 대한 도시재생 추진계획입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아직까지 노후된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저희가 지적측량 의뢰를 했었는데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측량작업이 불가하다는 문서를 보내왔어요. 이것은 토지주택과와 해서 지적불부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되면 토지 및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택시 현황 증차계획에 대해서 합리적인 택시공급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지난해에 저희가 10월달부터 12월까지 택시중기공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관내 택시 18대가 감차요인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은 택시업체 대표자들이나 노조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결과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해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는 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까지 이 안이 강원도내 각 시군의 연구용역결과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쪽에서 택시에 대한 보상기준을… 지금 시군이나 자치단체마다 보상기준이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보상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 보상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해양부 결정안이 나오는 것을 봐서 관련 택시업체와 협의를 해서… 18대 감차분에 대해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노선을 재검토하고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2009년에 행안부의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구간과 노선을 지금 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간을… 노선을 바꾸기는 어렵고, 추가사업 추진 시에 시가지 노선과 홍천강변 노선 등이 연계돼서 이용이 가능하게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시 승격에 대비한 타당성과 여건조사를 통한 중장기도시계획 방안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 군내에 미집행시설은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면적도 넓고, 또 보상비 자체도 비싸다보니까 일시에 다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비… 앞으로 하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비를 해 나가서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 홍천읍지역에 대단위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희망리… 홍고 뒤쪽에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갈마곡리에 동산이 아바위집 있는데 동산이 하나 있고, 희망리 활터 쪽에 일부 매입은 했습니다만 거기도 근린공원으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저쪽 송학정 북방 하화계 쪽에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먼저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 20년이 경과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소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별 우선순위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어촌버스 안정화 지원에 따른 교통량 조사결과 비수익이나 벽지노선의 조정에 따라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지난해에 시행을 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난해 3/4분기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선이든지간에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두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항은 1번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 차량등록 민원과 관련해서 신속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10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저희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직원이 1명 충원이 돼서 현재는 등록업무만 2명이 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보로 접수 받은 연봉 최건영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요. 연봉지구 주차장에 층별 면적을 70 대 3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 법률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이 최초 개발계획 승인 시에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 계획상에 규정을 70 대 30으로 시정을 해 놨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봐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도하고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군 자체적으로 변경을 시켜서 민원을 해소해 주고, 안 그러면 도에까지 올려서라도 법에 없는 규제를 특별히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처리해 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인가가 같은 내용인데요. 이 지역의 현황이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물량이라든가 또 소유자별 협의할…

예.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1차 소유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가서 몇 명을 만나보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그 대상… 주택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상… 예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 되겠고, 사업물량 등등의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협의를 해 보겠다, 추진을 해 보겠다… 이것이 장기간 지적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방치가 된 상태인데… 언젠가는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과장님께서도?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시점에서 하실 것인지 현황하고 문제점하고… 불부합지 지적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된다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측량비 같은 것도 세세하게 그분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협의 점을 찾아서 해야 될 텐데… 보상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시점정도에 가면 추진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현황만… 지적도를 뽑아 놓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요사업비까지도 사실은 산출을 했습니다. 한 23억 원 정도가… 보상비가 한 20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한 3억 원 정도 해서 2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불부합지가 3개리가 경계가 모이다 보니까… 사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못한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또 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1, 2평도 소유주한테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주택과 하고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사실 토지주택과에서도 대안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면적이…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토지대장에 갖고 있는 면적만큼을 그대로 보상을 주면서 군에서 사 가지고 지적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주들이 서로 조금씩이라도 양보를 해서 손해를 보고 면적을 정정해서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소유주들이 손해를 보고 협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에서… 어떤 예산소요를 감당하면서라도 전체 면적을 다 매입을 해서 지적정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아직 이게 군수님한테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방침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 보고도 드리고 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에서 그냥 막연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신빙성이 안가니까… 군수님까지 방침을… 어떤 방침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당해 연도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시간 조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 조정을 해요?

이것은 업체하고 조정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군하고 업체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은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때 조정을 하는데… 한 지역만 가지고 조정을… 한 지역에서 어떤 특정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전체 노선을 다 바꿔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노선을 바꾸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바꾸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1년도 시간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히 된 것이 없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동면에 밤 8시 30분이가 40분 차가 임의로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9시로 변경돼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통보를 안 하고 그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선변경을… 예를 들어서 양덕원에서 와 가지고 북방 온천을 거쳐서 올 수 있는, 또 장평에서 나오다가 화촌에 성산을 들려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유치리에서 오다가 북방면 온천을 들려서 올 수 있는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협의를 하면…

노선이 그렇게는 힘들 것 같은데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화촌면 장평리에서부터 홍천읍으로 오는 것이 현대교통이지요?

예.

현대교통이 아침에 1대는 성산을 경유한다고 합니다. 9시쯤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오려면 신내에 와서 다시 타지 않으면 외삼포 삼거리에서 걸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리에서… 양덕원에서 오는 버스 하나는 지금 북방면 온천을 거쳐서 오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리에서 오는… 양덕, 시동, 유치리 주민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오는 것을 1대 정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건의는 아니고 내가 들은 겁니다. 장평 쪽에는 오후에… 아침 시간에 1대 있으니까 오후 시간에 1대만, 또 유치리 쪽에는 남면 양덕원에서 오는 것이 온천을 지나오는 것이 유치리에서 오는 것도 1대가 돌아서 거쳐 오는 이런 것을…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업체와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한번쯤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면에 8시 30분 그것은… 그때 시간에 주민들이 타는 것보다는 학생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시간에 갔더니 버스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정식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여간 나한테 들리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중에 4번 규제봉 조사하신 것이 있나요?

금년에는 아직까지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 자체가… 규제봉이 대부분 밑에 박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예.

위에가 부러졌을 경우 밑에 것까지 다 하니까 밑에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고 위에 부분만 바꾸는 것에 대한 규제봉을 사용하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이 달라서…

앞으로… 그렇다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새로 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망가진 부분에 대하여 보수하는 것은 조립식 규제봉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규제봉과 관련해서… 혹시 이 규제봉 청소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보통 보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서울에서 들어오다가 시내를 보면 눈이나 기타 먼지에 의해서 규제봉이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시커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계획을…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건으로 시정사항 6건, 건의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원관리에 기간제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체육공원 관리인력을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잿골공원에는 공공근로 2명을 배치했고, 화촌, 서석, 내촌, 내면에는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를 각 1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제가 좀 더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 획기적인 방안 강구입니다. 2010년도 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한 축제에 대하여 평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홍천군 축제위원회에서 기존축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경에 대한 시설물 정비 후에 홍보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홍천9경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9경을 비롯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생태탐방로 등을 통해서 도보와 자전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서면 마곡에서 동면까지의 팔봉산, 금학산, 수타사를 연결하는 너브내길, 두촌면 천현리에서 가리산 용수계곡 가령폭포를 연결하는 9경 탐방로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구경과 연계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레포츠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레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홍천군 레포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종목과 시설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레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육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자금정산 등을 확행하여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관련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자금정산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42건에 14억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집행잔액과 통장이자 등으로 해서 6570만 964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관련 대안을 마련한 후에 군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책 강구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군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최승희 춤 축제를 통한 모든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층의 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전천후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관내에는 게이트볼장이 60개가 있는데, 이중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9개이고, 나머지 41개가 실외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의 이용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향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공원 신설이 필요한 부지선정에 적정을 기하는 등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동면생활체육공원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및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예정 읍면생활체육공원은 서면과 두촌면으로, 서면은 사업예정지 선정 중에 있으며, 두촌면은 면에서 추천한 지역에 대한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후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세 번째 최승희 춤 축제의 계속 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대응책 마련입니다. 최승희 춤 축제를 포함한 모든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하여 군민 설문조사를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80명을 참여하는 것으로, 인터넷하고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관심이 없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로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축제시설 신설사업은 문화체육과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동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부지개발사업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남면생활체육공원은 문화체육 예산 및 축제진흥기금 추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면과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은 가능하면 체육진흥기금과 국․도비 확보와 문화체육과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축제시설은 강원도 생활체육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 추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가 확보됐고요. 2월 28일 공사를 재착공 하였으며,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수용시설을 완공해서 수영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조경 등은 늦게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복합축제시설은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3월 초에 공사를 재착공 해서 7월말에 완공을 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체육센터 건립은 어린선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태양광 등 에너지 절약시설 도입방안 검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아동풀하고 유아풀이 있는데 아동레인은 2레인으로 17m 곱하고 5m 2레인, 그 다음에 유아풀은 원형 반지름으로 3m, 2m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시설 및 실내체육관 시설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광 시설을… 태양광 시설에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나중에 전기를 생산해서 사무실에 전기를 활용하도록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향후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홍천군 특산물 판매장 위탁시설에 대한 점검 및 대책마련입니다. 홍천군 관광특산품판매센터는 2010년 4월 16일 2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관광홍보와 안내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현장확인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로 국민축제센터 및 농어촌체육센터는 연면적에 제한을 받지 말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이 5079㎡로 지상 1층에 수영장에 아동풀, 어린이풀이 있고, 탈의실, 체력단련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2층에는 농구,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축제관 활성을 위한 체육시설 활용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또한 농구가 가능한 규모로 시설을 해서 7월말 완공을 하면 생활체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군수 공약사항인 레포츠천국 계획을 위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레포츠진흥정책협의회 자문을 위한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홍천군 레포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레포츠를 발굴하고 향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로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시에 현수막 시상패 등을 관내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시 현수막 상패 등은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업체가 수주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 마리소리골 운영을 무상임대 쪽으로 가면 시설비, 운영비는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검토입니다. 위탁은 문화재단하고 민간위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마리소리골 박물관은 2001년 11월 16일날 개관을 해서 문화교실하고 체육프로그램 등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 위탁 운영시에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과 운영 부진이 예상됩니다. 마리소리골은 소규모 문화기반시설로서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열두 번째 홍천온천 관광지가 20년간 답보상태에 있는데 관광시설 재생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마련입니다. 홍천온천 관광지개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개발자가 제안 시에는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대책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홍천의 엘리트체육은 수영과 태권도대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과 육성방안 강구입니다. 수영, 태권도 등 엘리트체육 육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2011년도에도 중앙 및 도단위 전문체육선수 훈련 경비 지원, 우수 전문체육선수 및 경기단체 지원,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전문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 내 엘리트체육시설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예치 시에는 금리를 고려하여 조성금액 증진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2010년도에 만기되는 체육진흥기금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재예치 시점에 시중은행금리를 조율해서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재예치하여 조성금액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건이 만료가 됐습니다만 그 시점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가장 높은 이자로 예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심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 알려드릴…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 우리 게이트볼 전천후장… 비가림으로 할 때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몽골텐트처럼 설계한 것을 가져오셨지요?

예.

둘을 다 봤을 때… 지금 부지가 거의 하천입니다. 혹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60개 중에 부지가 개인부지라든지 동네부지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한 것이 없지요?

지금 조사는 안 했는데요. 만들 당시에 우리 관에서 한 것이 있고, 또 면에서 일부 한 것이 있고, 주민이 한 것이 있고 그래서…

60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안 거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41개를 몽골텐트식으로 전천후로… 위에만… 옆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림을 한다고 설치했을 때 그것이 고정건물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돼서 건축부서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촌면 것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요새는 상당히 좋아요. 따뜻하니까… 그런데 이게 여름에는 전혀 못 치는 겁니다. 아무리 차광막을 해도 전혀 못 칩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예.

또 몽골텐트식으로 위에 조립식 패널을 해서 위에 지붕을 하고 밑에만 하는 것은… 지역에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읍면에서 오신 게이트볼연합회 면회장님들을 한번 그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게… 지금 그것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한번 설치를 하면 금방 뽑아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파이프 큰 것을 묻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지문제… 하천이냐 군유지냐, 개인이냐 마을 땅이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배정을 해도 하셔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53쪽에 11번 마리소리골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연간 7000여만 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연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거기 7000만 원은 문화교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연말에 가면 총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공연을 해주고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6회에 대해서… 1년에… 그러면 이것을… 왜 그런가하면… 이게 지금 서석 검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 해 준다는 얘기만… 거기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술회관도 있고 문화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와서 한번… 홍천에 와서 가까운 주민들을 위해서… 저쪽에는 저쪽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서 공연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공연하는 것은 간단하고 조그마한 공연입니다. 이쪽에는 이쪽 나름대로 공연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제 얘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마리소리골이라는… 이것을 여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1년에 6회씩 거기에서 작게 하더라도… 그것을 거기에서 한 3번하고 여기에서 2번을 줄여서 1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리소리골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대중문화를 위해서도 한 번 이런 데 와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수도 워낙 많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중에 세 번째 관광지 홍보 개발계획… 지금 추진 중에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계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시정사항 6번 최승희 춤 선양사업 관련해서… 48쪽이요.

예.

이것이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린 적은 있나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해서 언론 상에는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군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안 나가갔고요?

이것은 행정업무니까 군보에 반드시 게재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군정업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인터넷이나 설문조사를 하지 마셔야지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홍천 군청의 일을 홍보하는 홍보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조사하는 것은 알았는데… 중단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의사항 1번… 심형기 의원님이나 용택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도면을 보고… 도면 자체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용택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의 모델로 건설이 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관내에서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한두 동 정도 짓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연합회나 회원님을 모셔다가 그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도 1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세 분께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관심이 많으시고 잘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시정사항 1번에 보면 당초에 물었던 것은 우리 공원관리비 삭감 관련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때 당시 얘기 나왔던 것이 인력도 문제지만 전기료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읍이든 면이든 체육시설 동호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장이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사용하는 잿골테니스장이나 마지기 이런 구장들…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면 6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군에서 납부해 주는 전기료를 납부 해 주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면에서 세워서 한 것이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읍에서 관리하는 것…

홍천읍에서요?

예.

읍에서는 관리… 종합운동장 옆으로 해서 전문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잿골이나 이런 테니스장에서는 군에서 공까지 다 사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회원들… 예산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읍에서 사용하는 동호회원들한테는 공까지 군비를 다 대서 운동을 하게끔 해주고, 면에서는 전기료만 부담해 달라는 것을… 기존에 주던 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형평성을 기존에 주던 것에 맞춰야지 주던 것… 얼마 안 되는 것을 삭감하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어디는 군비로 공까지 다 대줘요. 이 부분은 형평성에 오히려 안 맞는다… 형평성에 맞춘다고 삭감한 예산이 더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길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인데… 뒤로 알아보면 다 나오는데도 그렇게 자꾸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축제관련해서 어제 관련된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 결론 난 것이 있나요?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지요?

앞에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예.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을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 우리가 잿골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전기료를 받지 않았는데… 공은 사준 것이 없고요. 전문지도자를 배치해서 오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전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만 일반 생활체육시설 그런 것은 무료 개방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읍면에 있는 잔디구장은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테니스장은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를 해서 전기세 정도는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제팀이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농정축산과에서 찰옥수수를 가지고 갔고… 큰 틀에서 우리가 축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참여를 했는데… 일단 어제 된 것은 현 상태에서 5월이든 4월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늦었다는 것이 공통이었고요. 현 상태에서 의견도 다양하다보니까 풀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 나온 것이 찰옥수수축제예산이 1억 7000만 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축제를 한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두촌면에서 하는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고, 또 옥수수 판매 관련도 그 범위에서 해 보고, 또 가능하다면… 예산이 된다고 하면 홍천강의 물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것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 추진은 아마 농정축산과에서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얘기가 됐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혹시 축제위원회에서…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1개 면에 1축제 활성화… 지역 소규모축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도 다 알고 있지요? 축제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축제위원회에서는 군 자체 축제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 옥수수축제만 보더라도 자꾸 축제위원회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군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고 축제위원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행정에서 피하면서 축제위원회 핑계를 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군에서 가져갔던 축제를 면에 주면서 어느 맥심을 정해놓고 이것 가지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일부 예산 세우는 것을 쓰려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겠다…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으로 축제위원회 핑계를 대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고… 지금까지 군에서 해 왔던 축제이니까… 다른 축제는 몰라도 옥수수축제는 홍천군에서 했던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1개 면에 1개 축제를 활성화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하게끔… 나머지는 이쪽에서 따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흉내만 내주고 본 축제는 여기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갖고 농정축산과장님이나 관련된 실무자분들께서 축제위원회에 잘 얘기를 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제가 관여를 합니다만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업무 분장이 우리 군 전체에 조금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담당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쪽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들 중에는 축제관련 업무는 어느 분이 맡아서 합니까?

레포츠TF팀입니다.

축제 일부업무를 보시는 겁니까?

예, 일부를 보면서 축제위원회 지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참 묘하게 가는 것 같은 데… 게이트볼경기장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예산이 내시된 것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복합체육시설… 우리 도민생활체전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경기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건물이니까 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리결과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혐오시설 탈피방안입니다. 장례식장, 납골당, 소각장, 매립장 등이 혐오시설로 생각되지 않도록 경관사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경관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발주하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범위에 포함을 했으며, 앞으로 공설묘지 및 봉안당,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선진자치단체 적용 사례를 벤치마킹하겠으며, 우선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식재를 우선 검토하고, 또한 군정토론회 때 토론 주제로 선정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영농폐품 및 농약병 수집현황 및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 2010년도에 장려금을 3억 7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영농폐기물 중점수거기간을 봄, 가을 2회를 새마을부녀회와 협조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설치해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과 과태료 부과 실적 및 기초자료 관리에 따라서 규모가 큰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폐쇄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금년 9월로 완료됨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대형인 250톤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BTL사업 시행 중에 10인용 미만 2톤에 따른 정화조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사업 시 폐쇄조치하고 있으며, 2톤이 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서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삼농가의 폐기물 다량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처리대책입니다. 이 사항에서는 먼저 재활용 추진계획을 폐차광지 차양막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인삼공사와 강원인삼농협과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인삼공사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차광지와 차양막을 처리하는 비용은 인삼수매시에 생산비용에 추가해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서는 차광지는 수거가 돼서 일부 농가에서 재활용하고 있고, 차양막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농협, 인삼공사, 폐기물재활용업체와 연계해서 수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공사나 인삼조합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상황과 이에 대응한 홍천군내에서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 대응방안으로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설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료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2018년 이후에는 수질평가자료가 5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사전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에 한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포상 내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을 2010년도에 4200만 원을 편성했었으며, 2011년도에는 8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 전기목책기사업도 2010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군 수렵장 운영계획은 인근 시군인 원주, 횡성군과 동시에 운영을 해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구 소각시설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나 소각장가동률, 매립장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소각시설을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조사를 해 보니까 처리용량이 신소각장과 구소각장 해서 총 42톤입니다만 그중에서 구 소각장이 조금 노후되고 그래서 하루 38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32톤만 반입되고 있습니다. 하루 쓰레기 반입량 6톤 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명이나 화이트공장에 있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연간 한 2000톤으로 하루 6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소각시설과 구 소각장 통합위탁 운영을 당초에 2012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 앞당겨서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통합위탁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용량 등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구 소각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단투기 CCTV 설치 등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양심을 버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CCTV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2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1대는 공중화장실하고 대명광고에 설치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CCTV 사각지대 및 야간에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화질이 좋지 않아서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환경감시대를 4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강원환경감시대를 통한 지도점검과 공공근로 2명을 신청해 놨는데… 2명을 채용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1쪽에 남은 음식 싸주기운동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현재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육 및 닭갈비 취급업소나 횟집 등 희망업소에 대해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와 가방,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예산 12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9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구제역 때문에 인제군에서는 순환수렵장 운영이 중단됐지요?

11월 27일 경에 중단됐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홍천하고 원주, 횡성이 순환수렵장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은 저희 홍천군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환수렵장을 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천 쪽에… 상남, 인제에서 내촌, 내면 쪽으로… 그쪽에서 수렵장이 되면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여기할 때 그쪽으로 넘어가고… 내면 광암리나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평일에도 가면 멧돼지를 목격하고 개체가 고라니, 노루…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때 인제군하고 잘 협조해서 동시에 했으면 하고요. 우리 유해조수단 있잖아요?

예.

그 운영이 몇 월달에 되지요?

금년도 4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와 홍천수렵협회에서 명단을 지금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방역구제단 6명을 포함해서 50명으로 편성해서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 연중 상시 운영이 안 되나요?

동절기 같은 때는 유해조수 피해 신고를 받아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농작물 수확기나 농작물 재배보다는 동절기에는 특정한 장뇌삼이라든가 더덕… 농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기관과 거리를 정해서 별도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해조수단을 1년 연중 상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총기사고나 불법 포획 이런 부분 때문에 겨울철에는 허가를 안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요즘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피해를 봤을 때 보상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개체수를 적당하게 줄여주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피해를 본다고 하면 보상을 아무리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개체수 줄이는 방법으로 상시 운영을 해 주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엽사들한테 포획 허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구제역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동구제단 운영기간 외에라도 피해사항이 있으면…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확보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60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건의사항지요?

예.

항상 환경위생과를 할 때마다 소각시설을 얘기하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요 근래에 처리량이 들어오는 것이 32톤인가요?

요즘은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겨울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사람들 활동도 적고 그래서 반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32톤이면 신소각시설로 처리가 다 가능하나요?

구 소각시설에서도 2교대로 하던 것을 8시간만 운영을 하고, 신 소각시설에는 30톤을 다 반입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명에 있는 생활쓰레기가… 사업장 폐기물이 곤지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처리하게 되면 대명… 우리 지역 업체에서 비용도 절감되고 반입량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받으니까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대명과 하이트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16시간이든 24시간이든… 여러 가지 검토할 대상이 많은 것 같으니까… 어쨌든 놀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 없이 논다… 속된 표현으로… 그런 내용이 접수가 돼서… 쓰레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다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7번항… 저희는 쓰레기를 일정 위치에 여러 사람이 모아놓고 그것을 싣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대문 앞 수거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문전수거방식입니다.

아마 내 쓰레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의 양이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61쪽에 음식 싸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포장용기, 가방, 홍보물 이것을 종류별로 하나씩 갖다 주세요.

샘플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출해주신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5번으로 농업사업 민간보조금 등 지원내역에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성과분석을 해서 예산지원을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분석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을에 파종한 혼합재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종자를 전량 수입해 오는 것 아니에요?

예.

단가적용을 언제쯤 합니까?

단가는 거기에서 수입을 해올 때 그때 7, 8월, 8, 9월 그때쯤 가서 단가가 결정되는데… 수입하는 데서 그쪽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때 결정이 됩니다.

호맥 재배가 지금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녹비, 보리… 보리 쪽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홍천 지역은 녹비, 보리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다소 줄었습니다. 녹비, 보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 맞는 보리가 개량이 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안 맞는 품종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는 건답… 수리불안전답에는 이것을 못 심었거든요. 뿌리가 말라 있는 상태에서 수분을 흡수한 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이 부족하면 못하는데… 이제는 수리시설이 많이 됐으니까 이것을 많이 심어서 지력 증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일부 주민들이 기계화경작을 하기 때문에 뿌리부터 벼를 베면 바로 파종이 된다니까 많이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판매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옥수수판매 포장지… 이것이 일부 농협에서 보조를 받아서 군하고 협의해서 제작을 해서 대단위 단지라든지 작목반에 배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라도 일반농가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사든지, 주든지…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택배로 부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배달하는데도 편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농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느 궤도선의 양을 포장해서 배부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농협에다 얘기를 했고, 먼저 유통 관련해서 회의할 적에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농협에서 농가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면… 농가에서 원하면 거기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판매장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과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에 한 법인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서… 완전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축협에다가 일부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 신문 보도상에는 결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됐고… 그게 축협 쪽에서 흘리지 않았느냐 이래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아마 언론 쪽에서 너무 앞서가는 쪽으로 하다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먼저 얘기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 축협에서 일단은 대위원총회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이 일단 되어야지만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들… 조건을 냈던 어떤 사항들이 법인에서도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축협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양쪽의 얘기를 엊그제께도 법인의 농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간에 얘기가 다르고 그래서 혼선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축협에서 운영을 하든 법인에서 운영을 하든 간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결국 판매부족이지요?

그렇지요. 법인에서 운영비 문제가…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를 조달하려고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출자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축협다가 아예 운영을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축협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아직 정식적인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천한우플라자를 우리 군에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지은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시설을 가서 확인한 결과 사실 타일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균열이 간 부분도 있고… 거기가 개장한 지… 준공한 지가 1년도 안 되는 시점인데… 이것에 대한 처리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타일 마감한 것은 없는데 내부에 일부 타일 마감한 것이 있는데… 한 곳이 떨어진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소인데… 그리고 건물 자체에 가 보면 크랙(crack)이 많이 갔습니다. 물론 모든 건물이 크랙(crack)이 가기는 갔는데… 좀 심하게 간 것 같은데… 이것은 하자보수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서 하자 보수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물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시작과 동시에 참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있고, 건물 자체도 그런 것 같고… 매우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79쪽에 화진화장품 인가 시기와 우리 군 지원현황인데… 지금 화진화장품이 금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보고서에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금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작년에 문서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다소 믿음이 안 가서 지난 3월 9일날 제가 본사를 방문해서 화진화장품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전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전보조금 지원해 준 부분도 시기가 도래됐고 그래서 금년 5월 이전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보조금 환수라든가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철저히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있어서 화전농공단지 분양하고 기업유치 사항이 나오는데… 농공단지 분양은 다 됐습니까?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6개 단지 중에서 11개 단지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중에 3개 단지는 지금 분양 협의 중에 있고요. 6단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이 나오고 그래서 우수관로작업 관계로 인해서 거기는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상수도가 다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먼저 한번 여기를 다녀 보니까 2단지인가… 거기에 지하수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토시기가 돼 가지고 사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11개 단지가 분양이 완료돼서 착공은 지금 한 2개 단지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메디칼허브 생명·건강연구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필요성과 실질적으로 제품개발이나 성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14개 기업체에 제품개발 지원이라든가 성과분석을 해 준 것이 37건을 기술지도한 실적이 작년도에 있습니다.

37건을 기술지도하고 성과 분석한 내용인데… 이것이 채택돼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나타나는 우리 군 기업유치 전략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요. 기업유치 계획 및 개별입지 기업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처리결과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순서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 없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사항 1번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고속도로나 무슨 큰 사업으로 인해서 골재가 많이 부족해서 육상골재나 해상골재에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요즘 현재도 계속 작업장이 많이 있지요? 허가 내준 곳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 낸 업자들이 지속해서 그 사업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양도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허가를 내놓고 다른 업자들한테 넘겨주는 경우들은 혹시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고 수시 출장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면 이 분들이 자기네가 직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보면 골재장마다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자들 나름대로는 적자를 봐서 어쩔 수 없다 해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복구하는 데는 그분들이 처음 허가 낼 때 예치금이 있어서 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는데… 어쨌든 농가한테는 여러 가지로 또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구가 제대로 안되다 보면… 다시 농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그 부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계속 부탁드리고요. 87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이나 우리 관내에 과거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나요?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노선 148개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쳐놓고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도 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7, 8년 전… 심지어는 10년 전에 조금 시작해 놓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나하나 해 주고, 또 새로 필요하면 신설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혹시 과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선별로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지 않다보니까 지역 안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무리를 지어주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신설노선은 그것을 마무리 지은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해서 시작해 놓고 몇 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코 주민들한테 큰 불편으로 이어지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바로 했으면 될 부분이 예산을 이유로 해서 미뤄졌던 것이 이제는 다른 민원으로… 지가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원리 사업은 별도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광원2리 작업장지구에서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광원1리 지역까지 관로를 연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현재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라 간이상수도를 관로를 연결해서 급수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보면 불용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하고 그러면서 추진을 쭉 하면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는 데… 금년에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해야 할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86쪽에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생활용수시설에 있어서 서면 굴업리 것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까?

암반착정은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아직까지 결실을 못 보는 이유는… 물론 주민들도 제대로 협의가 안돼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지금 현재 전기시설을 할 수 없어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행정에 불신도 초래할 수 있고, 지역주민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주 확실하게 전기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관로까지 다 매설이 돼 가지고… 거의 다 진정이 됐는데 전기만 못 들어가서 못 한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해야 될 일은 지역주민과 다시 협의를 해서 해 제대로 이뤄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8쪽에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천이관을 조속히 건의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의를 했습니까?

현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하천이관 건의도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국가로 넘어가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빨리 이관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가시화되어 있어요?

아마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 내로 확정이 됩니까?

그 기간을 자세히 정확하게…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일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소수력발전소 손해배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쌍방간 쟁송으로 돼서 우리가 지금 조정을… 지금 조정을 했지요?

예.

그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2010년도에 강제조정 집행으로 해서 홍천군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도록 강제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항소재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날짜가 아직 안 잡혔습니까?

예, 날짜가 정확히 안 잡혔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 2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멀리 보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피해금액도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적극 대처해서 우리 군이 배상을 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적극 대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89쪽에 사업추진 설계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당연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고 예측을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설계변경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했지요?

예.

설계를 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까?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별로…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했습니까?

조기발주를 읍면에서 3개 조로 나눠서 조별로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여건을 전부 조사해서 설계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 1번하고 3번…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고 완료라고 하셨어요. 중장기 계획을…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을 보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89쪽에 관내 노후건물 안전점검 및 화재위험지역 현황에 따라서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재난관리기본법 4조 등 이렇게 해서 법 규정을 풀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따라서 안전점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낸… 물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안전점검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다리지역 노후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해서 철거명령이라든가 안전조치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전점검 계획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분야를 맡아야 되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중…

그것은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화재취약일 때 할 수가 있고요. 또 각종 명절 때…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계획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순서입니다. 토지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지금 올해 군에서 농촌주택 신규… 몇 동이나 되어 있습니까?

74동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가구가… 농지원부가 있는 그 분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외지에서 전입을 전제로 해서 집을 짓는 경우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입한지 5년 이내면 해당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중앙에서 금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그런 경우도 포함을 하도록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과거에는 농지원부가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됐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농촌이라고 하면 농사를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농사꾼에게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비농업인들이 신축으로 짓고자 할 때 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우리도 농사꾼은 아니더라도 촌에 사는 데 왜 해당이 안 되느냐고 묻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금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원대상은 되는 데 읍면에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상에서는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아직까지도 비농업인들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면 지금 각 면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부분이 홍보가 돼서 비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런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임대료 언제부터 안냈는지… 이것은 먼저도 나온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압류도 해 놓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놓으셨잖아요?

예.

어떻게 납부를 하고 있나요?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회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진납부는 1건도 없고요?

3건이 미납된 건에 대해서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시장 문제가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압류 해 놨다고 해서…

이것은 아직 판결이 종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집행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공유재산등기 미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35건 중에서 등기완료를 32건 하셨어요.

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아직까지 조치를 못한 것이 2건이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리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미등기 2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은 화촌면 성산리 457-3번지에 있는 경로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기이전에 따른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서류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이 아직 안된 것은 2건이 있습니다만 1건이 상오안리 438-1번지에 있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 건물입니다. 이것은 장차 철거를 하고 신규로 지어져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등기를 필할 이유가 없어서 아직 안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도 희망리 344-27번지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이것도 신축할 계획에 있어서 별도로 등기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만 되면 바로 이것도…

예, 신축건물에 대해서 등기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에 방치된 건물하고 빈집정비 추진에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타워 건물이 공사 재기를 4월에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건축주가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법원의 경락에 의해서…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주식회사 안정실업으로 명의변경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주가 지금 지하실에 차 있는 물을 펌핑해 내고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을 거쳐서 건축을 재개할 계획에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경락에 의해서 소유주가 변경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현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희 관내에 빈집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독려하는 사항이지 어떤 행정의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특수폐기물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부서인 환경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난해까지는 이게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특수폐기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빈집철거를 토지주택과에서 실행해 왔고… 그런데 예산이 동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은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건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99쪽에 두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처분 대상 현황에서 처리결과에… 국·공유재산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절차가…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대상이 됐을 경우에 2개의 감정법인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가액을 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수의계약이 없습니까?

예, 원칙으로는 공개입찰이고요. 수의매각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유지와 군유지가 다릅니다만 국유지 농경지인 경우에는 1만㎡ 이하면 가능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1000㎡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전부… 이게 재무과에서 했었지요?

재산관리부서가 작년 10월부터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 물으니까 수의계약이 없고 전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중앙시장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07년부터 09년까지 체납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09년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주체가 시장조합의 대표권 있는 자가 저희한테 계약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단점유상태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부요청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대로 있으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점포… 좌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계약을 맺어야 될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앙시장 내에 우리 홍천군의 지분이 있잖아요. 20.0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군유재산에 대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좌판이 없는 상태로 그냥 일반인이…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아니면 이용객이 통로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대부계약의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좌판을 해서 거기에서 이득이 창출되고 특정인이…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내에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홍천군유지라고 지적도상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지금 군유지에 지분의 사실은 전체 면적에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특정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사용도 할 수 있느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잘 검토해 보셔서 우리 군유재산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건의사항 2번에 보면… 지금 보건소 정원이 2006년부터 5년 사이에 무려 10명이나 감소가 됐잖아요?

예.

1년에 2명씩 감소가 됐다는 결론인데… 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조직 개편할 때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인원을 감원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도 우리 홍천군 정원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원만 이렇게… 업무는 가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민원들을 이런 부분이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증원… 인원이 증원되면 원상태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는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도 충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총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정된 인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빨리 보충해야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소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읍면 보건소에 한정된 인력이 있다 보니까… 표현해서 그래서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근무하는 보건의를 보면… 사람 많은 데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환자가 띄엄띄엄 오다 보니까 잠시 올라가서 쉬고 있다든가 이럴 때 손님이 오면 좀 단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와서 보이지 않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자가 오면… 밑에서 충분히 인원이 되면 미리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내려오게끔… 이런 부분도 어쩌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눈에 이런 것이 많이 띄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인원 보충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3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인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조하는 것은 재산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예.

저소득자…

예.

그런데 진짜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합니까? 의료가…

본인부담금…

아니요. 강원도 내에서만 가능한지 전국적으로 가능한지…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계는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 봅니까?

주민생활지원실 거기에 다… 저한테 그게 오면 적격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뭔가 하면 시골 땅이 한 1000평이 있는데 소득 수준으로 봐서 저소득은 아니고 또 살만하다고…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소득은 없고 그래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조사당시에 그 사람 생활수준을 봐서… 땅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고 소득이 없을 때는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나도 작년에 생전 처음 보는 환자를 한번 만났는데… 서울 중앙병원에서도 1만 명 내지 2만 명에서 1명 있을까 말까하는 난치성질환자인데… 몸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35살 먹은 총각인데… 의사도 실험삼아 하더라고요. 보건소에 아마 한번 갔다왔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도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땅은 좀 있어요. 면적만 가지고 있지 소득은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소득을 조사할 때 참고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이런 환자가 드물다고 하면서도… 병원에서도 치료를 해 주는 이런 형편에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땐… 그 사람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110쪽 2번 농촌여성활동 기반조성지원 실적인데… 전통발효식품이 금년에 창업한 곳이 있습니까? 2011년도…

금년도에 창업하고자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1개 사업당 2억?

1억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사업비 7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1억씩 해서 2개소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식품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온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3개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억 원 정도… 7000만 원 지원에 자부담 3000만 원인데… 신청을 받아서 2개소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동면 속초2리 홍진경 장공장인가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게 허가부서는 여기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거기를 우연치 않게 가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갔을 때는 장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가니까 장독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창업이 돼서… 그 일환으로 지원이 돼서 된 것인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홍천군에 농산물가공사업장이… 발효식품이 됐든 뭐가 됐든 52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예.

그러면 이것은 창업을 할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건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지침을… 사업신청 요령에 의해서 넣었습니다만 영농조합법인 형태의 5인 이상의 단체로 해서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발효식품 쪽으로… 장류라든가 장아찌 종류, 주류라든가… 발효식품 종류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면… 원래는 2월달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었어야 됩니다만 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연장해서 받고 있는데… 받아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장은 언제까지 합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현재 심의를 못하고 있는 데…

그러니까 신청은…

사업신청은 끝났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왔지요?

1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연장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애초에 들어온 것이 2개소 있었는데 현지 심사를 해 보니까 1개소는 적합하고 1개소는 부적합해서 1개소를 선정했었는데 그 사업대상자가 또 사업을 포기했어요.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2개소를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발효식품은 저희가 과거에도 몇 개소를 했습니다.

지원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두 번째 상하수도 공사 후 장기간 도로굴착 방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2011년도 계획구간에 대하여는 임시포장 후에 공정에 따라 완전복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양덕원리에서 시동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임시로 지금 포장을 해 놨어요. 완전복구는 언제쯤 할 겁니까?

이것은 아스콘 생산이 되면 바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콘 생산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까?

물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스콘 납품업체하고 생산기간을 맞춰서… 요즘 해빙이 부분적으로 덜된 곳이 있어서 현재는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콘 공사를 함에도 해빙이 필요합니까?

도로에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포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신대1리까지 상수도관이 묻혔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방치해 놓은 지가 몇 개월입니까?

예?

신대2리까지 상수도관이 묻혔다고요.

예.

지금까지 도로를 그렇게 방치해 놓은 지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났는지 아십니까? 너무 관심들도 없고… 방치를 해 놓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건의를 여러 번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건의를 받고… 두 사람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이것은 계획이 상수도관이 유치리에 학교 있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유치2리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3기갑 정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3기갑 정문 앞에서 매산초등학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난 후에 포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관이 매설된 곳은 아스콘 포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겁니다. 불편을… 교통 불편 이런 것이 돼서 저희들도 전화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도 그게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상수도사업소에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계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별도로 요청한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한강수계기금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4월 1일까지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인가 공문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질의요지는… 지금 여기 시정․건의사항을 보면 70% 이상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전혀…

구제역 관련해서요?

예.

구제역 관련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지금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되고 일부는 확정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 지원 요청한 것이 어떤 겁니까?

구제역 지역에 상수도 보호하는 사업비 지원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구제역 발생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약 79억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79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지금 기준으로 79억이 올라갑니까?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79억 원이 올라갔습니까?

남면 신대, 시동, 유치 지역하고… 그것을 1개소로 본 것이고요. 홍천읍에는 장전평, 그 다음에 화촌면에 삼포지역, 두촌에 한 축사 매몰됐던 자은지역, 서석에 어론… 구제역으로 됐던 부분은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한 그중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 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방법, 상수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관내에 지금 얘기한 그런 곳을 해결하려면 79억 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9억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79억 원 가지고… 지금 설계는 다 안 해 봤습니다만 사업비가 충족치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117쪽에 보면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에서 답변사항을 보면, 홍천읍과 북방면 일대를 상수도 공급하는 태학정수장이 현재 2만 5000톤에서… 1일 2만 5000톤에서 3만 3000톤으로 증설을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국비 지원이 빨리 될 것이냐 그 차이는 있겠는데요. 국비 지원되는 것을 보면 2013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읍과 북방면의 지금 상수도시설이 급수가 안 되는 곳이 몇 개리입니까?

현재 급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100% 아닌 부분은 있는데요. 홍천 태학정수장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100% 가구에 대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홍천읍과 북방면 일대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태학정수장을 증설하는 것이고, 현재 1일 2만 5000톤까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1일 3만 3000톤으로… 그렇지요?

3만 3000톤으로 8000톤 확장하는 것은 지금 하오안리라든지… 먼저 급수구역으로 안 되어 있던 하오안리, 상오안리…

안 되는 있는 데가 홍천읍과 북방면에 몇 개리냐 이겁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곳이 몇 개리냐…

지금 행정리수로 해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일 8000톤 공급을 증설하는 것은 그런 계획도…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해보고 했다는 겁니까?

상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 급수구역을 정해서 톤수를 산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8000톤을 주로 공급하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방면 하화계리 공업지역이라든지 하오안리, 상오안리, 남면지역에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8000톤을 증설하는 것이거든요.

태학리, 결운리 이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는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정까지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고, 와동도 급수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고요.

와동도 들어가고 있다고요?

와동1리까지 되어 있고, 지금 2리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면 물이 부족하지만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연결하려고 지금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와 조인을 하면… 현재 와동2리도 마을상수도 먹는 가구에 대해서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2년도 남면 지역에 상수도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8000톤의 공사가 다 끝나려면 2013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남면에 상수도가 공급되려면 내년도에 불가능하지요? 또 하나는… 내가 왜 구제역과 관련된 문제를 서두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남면상수도가 도저히…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것이겠지만 상당히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를 하나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양들을 조사해서 대안을 강구해야지 되지도 많은 물이 내년도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 같이 이런 답변에도 2013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2012년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총체적으로 정확히 짚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하화계리… 거기가 공장지대인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내에도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상오안리 농공단지에도 물이 부족해서 물을 요청한지 20년 넘은 후에 공급이 됐잖아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해야지…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지역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하고 매몰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칭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그러한 지역을… 구제역과 관련된 지역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따른 대안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여기에 농어촌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추진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첫 번째 시정사항인데요. 지금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기준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개량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개보수사업이 금년 노천1리 외에 5개소 7억 1400만 원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역전평리 마을상수도를 음용하는 주민들은 약 한 15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물론 지속적인 장마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내려앉았어요. 그분들이 그냥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계속 8월 내내 식수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사시는 노인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노인들도 물을 사다 드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7억 1300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5억 원이 국비이고, 군비는 2억 1400만 원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이 몇 년 전에 수립이 돼서 추진이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은 6개소가 되는데요. 서석에 항곡에 한 군데가 있고요. 동면에 노천, 두촌 장남, 내촌에 문현리, 남면에 남노일리, 북방 성동… 그 외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해서 6개 사업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는 좀 급한 세 군데를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면 노천하고, 내촌면 문현리하고, 남면에 남노일리는 여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지금 소규모에 투자를 해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7억 1400만 원에 관한 것도 구제역 발생지역에 전체를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세 군데는 하고 나머지에서는 구제역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무시하고 저희 생각대로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역전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을 조사해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시설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탁도…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탁수가 발생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질산소질소가 있는 부분하고, 불소하고… 저희 군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지금 탁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과지를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등등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역전평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던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있는데요. 다른 데서 유입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 실무 쪽에서는 펌프실 안으로 유입되는 것은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 쪽에서 유입되는 것은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 때도 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일주일동안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실무계장님께서도 그래놓고도 지금 해가 넘어가서 또 채근을 해도… 자체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긴급하게… 항간에는 또 무릉도원하고 사업을 연계 하겠다… 무릉도원은 복합적인… 주민과 사업자 간에 갈등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한 가지… 소규모… 한 가지만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탁도는 역전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면별로…

탁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탁도로 인해서 일주일, 열흘 이상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뭉게 시키고 말 일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일주일, 열흘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니하게 방치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73쪽 시정사항 두 번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 중 추가 신축공사 현황… 이게 뭡니까?

이것은 공작산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추가로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계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축공사라는 것이 집을 짓는 것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 앞에 1항과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생태숲관리사무소…

그러면 그 옆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면적 이런 것이 나왔나요?

예, 면적은 45㎡입니다. 수타사 본사 바로 위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옆에?

예, 그겁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지금 확장하는 거예요, 관리사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수타사 대웅전 있는 바로 안쪽으로 먼저 주지스님이 기거하시던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관리사로써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활용 계획이에요, 짓는 계획이에요?

활용 계획입니다.

신축이라고 하니까 새로 짓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관내에 임도원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연간 4명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치는 안 했고 3월 20일경부터 10월말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지요?

그분들은 4명을 가지고 2인 1조씩 해서 임도를 순찰하면서 잡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가 막힌 부분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인력으로 안 되면 장비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연간 임도 보수비 예산 세우는 것이… 전체적인 보수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까?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장마철 우기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면 피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도를 다녀보면… 우기가 지난 이후에 가을철에… 땅이 얼기 전에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안하면 겨울철 내내 그 도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겨울철에 그곳을 갈 일은 없겠지만… 늦가을이나 이럴 때 가보면 보수가 안 되어 있어서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산이 이미 소진이 돼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74쪽에 보면…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 데를 보면 겨울철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듣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10~20만 원 나오는 것이 아니고 80만 원 이상… 상당히 많은 전기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지요?

저희가 산촌마을을 조성한 후에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는 그 마을 자체에서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시설물 관리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소득 지원 사업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익히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마을에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정비 현황에 보면…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사업 확정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우선 3개산으로 백우산하고 남산, 석화산… 석화산은 홍천 석화산하고 내면 석화산으로 이렇게 정비할 계획인데… 지금 3개 산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암산은 빠졌습니까?

백암산도 금년에 정비할 계획인데, 우선 3개 산만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암산도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아까 안도영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지난해에 2개소를 하셨나요?

예, 지난해에 2개소를 했습니다. 내촌면 와야리하고 서석면 검산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촌면 풍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도 있으신가요?

금년도 계획은 화촌면 풍천리가 2년차 사업 마지막이고, 신규로서는 내면 율전2리가 살둔마을이 금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에 위탁을 주고 거기 관리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난방비, 기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사업은 운영계획을 좀 철저히 검토를 해 보고 하시는 사업이신지요? 염려돼서 그런가 하면… 공공건물… 또 우리 농민들을 보면 경영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마을에 그냥 위탁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겨울에는 또 운영도 안 해 가지고 먼지만 쌓이고… 이 사업을 제가 매스컴에서… 타 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한번 봤어요. 농한기에는 메주도 쑤고 등등 하더라고요. 농번기 때는 각자 농사를 짓느라고… 그리고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매스컴에서 봤어요. 저희지역도 남의 일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관리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정말 농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가 조성하기 전에도 대상마을의 리더들하고 마을의 지도자 분들을 잘된 지역을 견학시키고 해서… 조성을 한 후에도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마을을 견학하면서까지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조금 미흡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자체가 국비만 준다고 하면 국비에 현혹돼서 짓고 보자는 그런 형태인데… 무조건 이렇게 사업비만 따다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없이 그냥 갖다가… 국비를 갖다 짓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곤란에 빠질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