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3월4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3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서임수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김진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당 위원회의 김진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태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 직무대행, 김진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 여러분! 대내외적인 재정여건 악화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함에 따라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 받들어 최적의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신재범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신재범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범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11년 3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3월14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금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경 및 세입 재원 변동사항 정리 등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3,092억6,600만원보다 0.17%인 5억2,500만원이 감소된 3,087억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0.44%인 12억7,900만원이 감소된 2,888억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93%인 7억5,300만원이 증가된 199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600만원,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97억1,8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미교부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금은 110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비 상환 40억원,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 등의 출연금 및 민간이전 등으로 24억7,500만원 등과 각종 보조사업으로는 구제역 방역 근무자 및 일자리창출 등의 인건비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급,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대비 16억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우리군의 당면한 갈사만 프로젝트 사업이나 세계적인 이상 기후변화 등 2011 회계연도 내에 긴급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될 수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재원으로 반영한 것은 예산운용 탄력성 및 건전 재정운용에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에는 국도비가 미교부됨에도 군비 부담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편성한 반면 냉해와 구제역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농업, 수산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10.87% 감소된 것은 부자농촌 육성이라는 금년도 우리군 농업정책에 상충되는 사례로 여겨지며 또한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가 하면 부서의 사업명 표기가 사업개요 및 목적에 적절치 않는 등 건전 재정운용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의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 대비 7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4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5,000만원으로 면민복지 운영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으로 생태복합 및 생태공원조성, 하수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입금은 특별회계 사업 시행 시 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전·출입하는 것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건전재정 예산 편성 운영에 적절하지 못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 총괄 부문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측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정호성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 부문

기획감사실장 정호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액은 3,087억4,100만원 중 일반회계는 93.55%에 해당하는 2,888억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2%에 해당되는 19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4조 2011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87억4,100만원이며, 당초예산보다 5억2,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억7,900만원이 감소된 2,888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5,300만원이 늘어난 199억2,7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억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3억5천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금액은 전년도에 지출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상수도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5천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4,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또한 5억2,5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액 3,087억4,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6억9,200만원이 증액된 43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4,500만원, 전입금이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97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57억8,1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20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가 9,300만원이 감액되고 부동산교부세가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 보통교부세 57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인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에 5억, 소하천정비에 10억, 명호교 재가설사업 5억원 등 5개 사업에 20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2억5,200만원, 도비보조금 46억8,300만원 등 총 109억3,500만원이 감소된 1,12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 총괄부문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억7,900만원이 감소된 2,88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세목은 전입금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는 97억1,800만원이 증가한 1,334억7,600만원입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국비 62억9,900만원, 도비 47억3,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도 및 중앙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7억5,300만원이 증가한 19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4,500만원, 전입금에서 2억1,100만원, 국비보조금이 4,700만원, 도비보조금 5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1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항목은 정보통신 고도화사업에 5천만원, 진교 문화의집 운영비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1억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 항목은 가로등관리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4억4,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항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6억원이 감 되었고, 증가 부분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에 7억원,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5억원,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에 3억원, 남해안 클러스터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에서는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부분은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직접 지원사업 2억5,9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1억9,600만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1억5,700만원, 하수 슬러지 운반차량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8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장애인 연금지원에 7억2,500만원, 하동 영신원 다목적회관 신축에 3억원,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에 2억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사업에 2억7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1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부문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4,900만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76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은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 개별지원에 12억4,300만원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10억300만원이,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9억1천만원이, 연근해 어선 간척지원에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54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비 상환에 40억원, 갈사만 용수도 건설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3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항목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12억9,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명호교 재가설 사업에 5억원 증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2억원 증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9천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8,800만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6억6,700만원,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 주요 공용이용 설치지원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앞서 총괄 부문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월25일 국회의원 초청 2012년 국고예산 확보사업 설명회에서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가는 국가 부채와 물가안정으로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하여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조정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 긴축재정 운영으로 안정적인 경제회복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군도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하여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비를 우선 상환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세입·세출 총괄개요를 설명 드리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 중앙 및 도에서 재정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및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군민과 우리 공직자가 지역공동 의식체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성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당초예산에 743억6,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약 79억6,400만원 정도 감이 일어났고, 다음에 농업농촌에서 48억1,4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안 되고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제1회 추경은 확정 내시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졌는데 결국은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것인데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의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담당 실과장님들이 해당 부처에 발걸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경우도 더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문제지만 2012년도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월25일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 실과소장 이하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조직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약 33억9,900만원, 다음 경제수산과에서 23억900만원, 도시건축과에서 9억8,500만원입니다마는 전체 보면 당초예산의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30억 정도 감액이 일어났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20억8,300만원, 남해안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37억1,200만원,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18억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직별로 증감이 일어나게 된 특별한 요인이 별도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이 폐지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축소된 부분들로 인해서 국도비가 줄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 원인규명은 각 실과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12억600만원, 사회복지보조가 12억8,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경상이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지, 쓸 데가 있으면 아무데나 다 편성을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22페이지요?

예, 23페이지 쪽으로 넘어오면 민간이전 쪽에 민간경상보조에 12억600만원, 밑에 내려오면 사회복지에 12억8,200만원.......

이 증액된 부분들은 제가 12억8,200만원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보다도 우리군에서 전체 액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지, 아니면 필요가 있을 때에 액수에 관계없이 편성되는지.......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은 기준에 의해서.......

한도액은 기준이 있습니까?

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고 또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민간이전은 항목별로, 성질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은 국도비 보조예산에 따라서 차등에 변동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라든지 금액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한도액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됩니까?

국도비가 50 대 50이라든지 30 대 70이라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광특 3억,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해서 6억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통상교류과 소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입금 원금 상환관계를 금년도 당초계획에 안 세우고 추가계획으로 세우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우배후단지가 80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되어 있습니다. 40억 한 번, 40억을 한 번 해서 3.5% 이자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건전 재정 정착이라고 해서 지방채무가 많다고 해서 앞으로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40억, 40억 두 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쓴 돈입니다. 그 중 1차 40억원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는데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상환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부채를 좀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비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비비는 기타 재난이라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때 당초예산의 몇 %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몇 %라는 못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예비비를 16억 정도 감을 시키면서 숙원사업에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도 쓰시고 고생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수요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운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16억 감을 해서 26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예비비를 당초예산액의 1%나 해 놓았다가 당초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을 재해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했는데 추경에는 꼭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돌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에 특별회계를 합해서 28억 예비비 중에서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예비비 전용한 것이 있지요?

9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9억요?

예.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5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5억6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예비비, 실장님! 우리와 거의 같은 예산을 갖춘 다른 시나 군의 예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타 시군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구제역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지출된 상태에 또 26억 일반회계하면 약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3월이지만 거의 1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을 해서 다른데 예산을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기본예산인데 그 비율만큼은 확보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전용을 하더라도 지금 연초에 이렇게 해 버려도 가능하겠습니까?

법적인 예비비 내역이지만 필요하면 예비비도 좀 당겨서 쓰고 26억이고 46억이고 연말까지 그 돈을 예비비로 긴급사항에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타 사업에 충당을 좀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 되면 재원을 봐가면서 서임수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우리와 거의 같은 예산을 갖고 있는 군부의 예비비 상황을 하나 내주십시오. 며칠 전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경남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의령군의 예비비가 23억, 하동군이 28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추경이 편성도 안 된 과정인데 어떻게 그런 자료가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얻은 자료에는 하동이 28억에 구제역에 5억6천만원, 다른 곳은 구제역으로 전용된 부분도 상당히 액수가 적었습니다. 하동군은 많이 전용된 사례가 있어서, 특별히 하동군은 잘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겠지만 예비비에 대한 관념이, 지금 일본에 지진 재해가 난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을 확보해 놓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는 너무 평년 동안에 안일하게 쓰지 않았던 재원이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46.4%라고 하는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되어도 이게 다른 분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 하십시오.

먼저 해양수산 부분에 해양낚시공원 9억1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에 5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정비사업 4억6천만원, 산지유통시설 10억300만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안어선 감축 지원에 6억1,500만원 해서 축산분뇨 자원화 환경개선사업 12억4천만원, 해양수산 부문에는 국도비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확정내시가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차원이 되겠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거의 50%, 반이나 예산이 절감되어도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은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잡힌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에 많은 잡힌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보를 한다든지 감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는데 사업비가 적은 사업 같으면 작게 해야 되고 큰 사업 같으면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은 없습니까?

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 양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12월이 되면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국회 예산, 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군의 예산을 확정을 시키는 회계 관계에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명년에도 그렇습니다. 도나 국회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52.3%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실장님 답변이 확정내시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 부분에.......

문화예술 부문에 52%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급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내시가 변동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적은 잘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물론 어렵지만 혹시 2회 추경은 언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았지만 6, 7월 정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회 추경이 7월에 된다면 그 중에도 재해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예산은 아쉬운 게 우리가 국도비 내시가 가내시가 되어 안 내려온 부분도 우리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

가내시가 되어서 내시가 안 됐다고 해도 당초예산은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필요해서 우리가 건의한 사업들 아닙니까?

가내시가 안 되면 국도비는 편성할 수 없고요.

아니, 가내시를 해 줄 때도 우리군에서 건의를 안 하면 가내시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사업들은 건의한다고 해서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가내시가 각 부처별로 내려오고......

국비이고 교부세이고 우리가 일단 군에서 부서별로 사업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가내시된 것도 사업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내시가 된 것이지,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가내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부처별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가내시를 한 부분들이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이 감 되었다든지 도의회에서 감이 되었다면 자기들이 시군에 내려줄 때에.......

가시내시된 것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가내시 했다가 사정이 안 되니까 내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잘해 놓았는데 지역개발비나 리모델링이나 신규사업 등을 보면 실제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군 사업이라든가 부분별로 실과소에 분담하는 부분들이 국도비가 교부 안 되고 내시가 안 되어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군비가 충당되고 있고 농업이나 수산 분야에는 쉽게 말해서 내시가 안 되면 군비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농업농촌 육성이라고 하는데 쭉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비라든가 모든 부분에는 내시가 안 되도 군비가 어느 정도 충당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수산 분야, 읍면의 농업인들의 소득분야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도 국도비 내시가 안 된 빌미로 해서 군비를 전액 삭감해 버리는 그런 예산이 눈에 띕니다. 물론, 시설비도 있지만 혹 뒤에 소장님 오셨습니까? 부자농촌 육성에 1회 추경에 천부농만부촌 이자 지원사업 혹시 예산계상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혹시 답변해 주실 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1원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자 1억, 2억이라면 약간 소득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농업농촌에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국도비가 내시 안 되어도 주민과 연계되는 소득사업은 군비를 좀 충당해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 살아나면 관광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시설비라든지 관광, 군에 필요한 리모델링, 신규사업, 이런 것은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균형 있게, 우리 군민이 못살면 관광객이 늘어나겠습니까? 관광도 중요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니까 농업수산 분야 쪽에는 국도비 내시가 혹시 안 된다고 해도 군비를 충당해서 군민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다소 관심을 갖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의 고견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국도비가 내시 안 되더라도 농어민의 실질적으로 소득이 된다면 뒤에 실과장님들 다 앉아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국도비 받을 것이 있으면 국도비를 받고 국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과감히 투자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사업들을 실과장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비가 5억이 안 내려왔네요?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로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당초에 도비가 5억이었는데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억 예산을 잡았다가 5억이 감됨으로써 저희 예산에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보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실제로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사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야간 조명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정건의사업에 우리 군비도 2,600만원이 들어갔지요?

예.

도 재정건의사업인데 군비도 포함되어야 합니까?

재정건의사업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다할 수 있어서 좋은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2,600만원이 나오니까 나머지 부분을 더 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2,6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고 해서 1억2,600만원을 갖고 조명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와 있지요? 5억을 가지고 전광판 설치사업 1식만 하는 것입니까?

1식은 공설운동장의 전광판이 3m×5m의 큰 전광판을 말합니다.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5억이 다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26억이 삭감되었지요?

예.

26억이 삭감되고 4억6,880만원으로 여기에 보면 광특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송두리째 삭감되고 군비 4억6,880만원만 남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사업은 원래 50억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금이 31억인데 기금도 현재 10억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은 31억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공만 하면 기금에서 20억을 준다고 하고 해서 광특에서 10억원이 빠지고 기금에서 10억이 빠져있는데 실제로 순수하게 빠졌다고 보는 것은 21억은 놔놓고 도비 5억이 빠졌다고 보면 되고 이게 착공만 되면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10억 와 있고 21억은 착공과 당시에 주기로 확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21억 기금이 31억으로 확정되어 있고 10억이 또 온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기금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금으로 온다고 확정되어 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앞에는 광특하고 기금으로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금이 나중에 확정되면 기존에 10억이 와 있고 21억을 추가로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서 감을 시켜 놓고 그렇지 않으면 가공예산이 됩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특은 완전 삭감입니까?

예.

그러면 광특이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되는데 결과적으로 기금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가지고 투입해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군비가 늘어날 정황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8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체육공단에는 도비부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억원 계획이 되어 있다가 광특에서 31억, 그 다음에 몇 십억이 시군비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50억원 짜리로 축소를 하고 광특 31억원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 9억, 우리 군비 10억, 그렇게 해서 도비는 1원도 확보를 못했고 군비는 9억6,8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10억 해서 19억6,880만원이 확보된 상황이고 21억이 더 오면 41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대신 부족분이 9억 정도가 생깁니다. 그것은 도비든 어디든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무산된다면 9억 정도는 군비로 더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편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8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재원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고 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광특이 없어지고 도비 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하는 예산편성에 확정내시가 와서 고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류의 예산편성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재원에 대한 현황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이 올해 마지막 예산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금액 18억원만 되면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되지요? 체육계장님! 올해 예산만 하면 확보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사업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도비가 가내시 되었다가 내시가 안 되어 버렸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5억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도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이 조금 방대했습니다. 좀 일찍 끝을 내었을 것인데 문화재 발굴 관계가 1차, 2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3차는 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된 31억3천만원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예산을 확보 안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가 계획에서 5억이 빠져 있는데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까? 5억 때문에 이월은 못하지 않습니까?

5억이 빠진 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5억을 빼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계획하고 맞습니까?

계획하고는 조금 틀어졌습니다. 박달 가는 비탈에 3차 문화재 발굴은 안할 것이고 해 봤자 올해 준공도 못하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니까 골프하고 농구대하고 그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5억을 점유해서 돌려쓰신다는 것입니까? 거꾸로 하면 설명이 그렇게 되는데 5억 없이도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은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이 4월15일이지요?

예.

그럼 행사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실무회의를 해서 행사 관계를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3시에 문화원하고 실무회의를 합니다. 다음에 시간 계획, 종목을 다 정리해서 실무진에서 마무리 되면 문화행사도 있고 민속행사도 있고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각종 전시 관계도 있고 그것이 확정되면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에서 들어볼 때는 과거와 달리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오후에 이벤트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해가 지고 추워서 다 가버렸습니다. 올해는 개막식을 오후 4시에 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체육대회를 마치고 만약에 이벤트를 한다면 군민들이 과연 행사할 때까지, 물론 내부적인 행사는 체육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개회식이 10시에서 4시나 오후로 이동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날마다 틀에 박힌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대신 체육행사는 약간의 퍼포먼스와 개회식, 이런 것으로 오픈하고 오후에 이벤트 포함해서 시상하고.....

실장님! 앞에 할 때는 우승팀 아니면 그 외 읍면에서는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벤트만 남아서 저희들끼리만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을 같이 보기 위해서 행사를 오후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해도 다 가버린다면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달리하고 이벤트를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군민들 형편에 맞게 해야 됩니다. 바쁘고 추워서 다 가는데 억지로 불러 놓는 게 그게 군민의 날에 할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날이니까 옛날의 패턴을 좀 바꿔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번 보시면 기대에 실망은 안 하실 것입니다.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읍면에 보면 무조건 개회식을 마치고 가라고 난리를 합니다. 군민을 피곤하게 하는 날이 군민의 날입니까? 자연스럽게 운동하고 놀다 가는 게 군민의 날인데 군민들도 피곤해 하는 날이 군민의 날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뒤풀이가 멋지게 될 것입니다.

뒤풀이에 과연 몇 명이나 모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스 3대, 2대, 1대 주고 그 반이나 더 가버립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지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행렬, 늦게 한다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아직 전체 프로그램을 못 봐서 두 번, 세 번 하는데 가장행렬도 읍면당 240만원을 줍니다. 체육행사 참여하는 데도 6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읍면의 수고를 덜어줄까 해서 저희들 기획계장이 텐트도 읍면에서 가져오지 말고 저희들이 쳐 주고 탁자, 의자 놔주고 그렇게 해서 읍면에 불편을 덜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내일 사이로 실무진에서 확정이 되어야 의회에도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읍면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덜어 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읍면장을 했지 않습니까? 감소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마치고 읍면에 지원금 주면 먹고 놀고 춤추러 가면 그게 오히려 군민의 날인 것 같습니다. 괜히 이벤트 뭔지도 모르고 들어 봤자 물론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다르게 해서 군민이 편하게 유도를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예산심의할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읍면 운동장에서 음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판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우레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판을 짜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우레탄을 다 걷어내고 달리 방법을 해서 군민이 오면 편안하게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번에 불편이 없도록 조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사 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다면 문화행사, 읍면에 지원해 주는 읍면 지원금, 행사 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진에서 조정하는 상태입니다.

읍면에 지원금이 분배가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은 지금 체육회에서 600만원, 가장행렬에 240만원은 확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라도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배부현황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군민의 날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가장행렬을 이번에 하지요?

예.

가장행렬을 보면 저도 연습도 많이 해 왔지만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셨습니까?

예.

다 좋다고 그러던가요?

다들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예산이 24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되면 농번기라 바빠지는데 읍면별로 테마를 정하려면 고심입니다. 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는데 예전에 가장행렬을 하다가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경험했고 주제, 테마 선정하기도 곤란하고 인력문제 등 그런 의견을 듣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이번에는 하기는 하되 단순하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3시에 회의를 할 것입니다. 간소하게 퍼레이드 하는 식으로 크게 부담 느끼지 않게 시상도 없이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상금도 안 걸면 또 성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상을 하면 경쟁이 붙으니까 간단한 퍼레이드 정도로 보고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담을 안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 재원현황,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군민의 날 문화행사 지원금 읍면별 배부현황 등 행사 계획서를 2011년 3월16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저희들은 국도비가 12억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2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2,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이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5,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 세출예산은 11억9,700만원이 증 되어서 예산액은 45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6억6,000만원이 증되고 광특회계는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금은 1억4,600만원이 증되고 분권교부세는 1억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는 5억5,800만원이 증되고 군비가 3,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고부담 비율이 8 대 2로 700만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180만원이 증 되어서 전체 60,2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장애수당이 5억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6,700만원, 군비가 1억5,700만원이 감된 것은 장애인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872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연금 872명에 전체 5억700만원이 국비가 증되고 도비가 1억7,600만원이 증되고 군비가 4,000만원이 증되어서 11억7,800만원이 장애인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밑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3,400만원의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도비가 490만원이 감되었고 군비가 980만원이 감된 이유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10월부터 시책이 변경되어서 장애인 지원제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국비가 5,700만원이 증되고 도비가 7,155천원, 군비가 7,155천원 해서 1억1,400만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국비가 660만원 감되고 도비는 83만원, 군비 83만원이 감되어서 830만원이 감된 5,6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45가구는 국비가 409만원이 편성되고 군비 부담금 409만원을 편성해서 8,01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은 국비가 2,400만원 감되고 도비, 군비 1,200만원씩 감되어서 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부담 비율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이 감되고 그 감된 대신에 부담비율에 맞춰서 도비와 군비가 1,000만원씩 편성되어서 전체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도비가 2천만원이 증되고 국도비가 50 대 50으로 증되어서 94,72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에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감된 것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감시킨 사항들입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국비가 6,700만원이 감되고 도비는 2,200만원, 군비가 1억3,500만원이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내의 노인 돌보미 바우처가 17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 삭감분에 대해서 군비가 추가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항입니다. 국비가 1억6,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 부담비율이 90:2:8로 편성되었는데 부담 비율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군내 노인 비율의 89%가 해당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117억9,600만원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에 신개축 보수비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군비 부담이 3,300만원을 전체 비용에서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3억이 있었는데 3억도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음 2차 추경 시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애를 쓰셨지만 손영길위원님이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많은 부분이 있었으면 좋은데 2억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동 영신원 다목적회관 신축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유류대 인상에 따른 국비 증액이 4억5,3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도비 2억2,900만원이 국도비 부담비율로 증액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2억1,600만원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감 시킨 부분이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해서 국비가 1억8,100만원, 도비가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군비가 미부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에 대해서 새롭게 지원을 하거나 보충을 하거나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군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서 도비가 1,100만원 증액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9억8,800만원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은 도비가 감된 부분만큼 군비가 부담 비율로 감 되어서 1억9,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 및 가족지원사항입니다. 셋째 아이 이후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8,7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900만원이 증 되어서 2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에서 건강가정생활지원,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참석 보상, 한부모 가정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에 감된 사항들은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군비를 감 시켰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기금에서 7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 해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했다시피 4월 초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우리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같이 병합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 확보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기금에서 5,600만원, 도비에서 800만원, 군비 1,600만원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건비는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가정 프로그램 운영비 사항은 국도비가 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감 시킨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은 필요한 사항을 기금과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부담 비율에 맞춰서 군비도 부담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활동,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는 전반적으로 광특회계에서 700만원이 감되고 기금에서 700만원, 도비에서 200만원이 감되고 군비를 9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으로는 7,87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금에서 15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군비 150만원을 교부하였고 일반보상금도 역시 기금에서 50만원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군비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도 기금이 200만원 보조가 되고 도비가 1,033천원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1,033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소된 것은 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만큼 군비를 감소하였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 및 가족 지원사항은 국비는 1억8,400만원이 증되고 도비는 7,400만원이 감되고 군비는 1억1,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6개소입니다. 당초 6개소인데 국비가 1,800만원이 증되고 도비가 46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군비 2,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감 시켰습니다. 155페이지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기반 구축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가 82명입니다. 82명에 따른 보조비용이 국비가 3,9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2,300만원 도합 7,800만원이 증되어서 1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전체 우리 군내에 611명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6억4,500만원, 도비가 1억2,400만원, 군비가 3억8,700만원 해서 11억5,600만원이 증 되어서 24억5,17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대된 이유는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확대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개 사업을 통합해서 했는데 모든 시책을 70% 이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되고 또 당초에는 차등 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기본 보육료지원 등 6개 항목으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전체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통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4억5,179천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예산이 삭감됩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삭감되었고 차량 운영비는 당초 차량 대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여기에서 감 되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도 감 시켰습니다. 셋째아 양육수당지급은 행정과로 이관되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1인 5만원에서 연 2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도비가 교부된 만큼 군비를 확보해서 3,400만원이 늘어난 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보육료가 50%에서 70%로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만큼 국비가 2,800만원 감되고 도비가 1,100만원 감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1,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기본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서 전체 4억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이는 행정과로 업무이관으로 인한 사항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강좌수당 등이 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는 기금이 800만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군비 800만원을 증 시켜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감 시킨 것은 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억400만원이 증되어서 4억8,300만원을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39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83,758천원을 전출 받아서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분 1억4,661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4억83,758천원을 의료급여 진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기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이 일반장애 연금제도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연금 지급자하고 일반수급 지급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금지급하고 장애인 지급하고는 지급 금액부터 다릅니다. 장애인수당보다는 연금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에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장애인연금으로 넘어갑니다. 작년 6월 정도까지는 장애인수당 제도만 있었는데 그 후에 장애인 연금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수당을 받던 사람들 중에 일정부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장애인연금 부분으로 다 넘어가는 것은 수당보다는 연금 혜택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 쪽이 낫습니까?

예, 연금 쪽이 낫습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나 그런 것이 일반 장애인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연금을 받을 사람은 대상자가 만 18세 이상으로 1급, 2급, 3급 중급 장애인, 일정 소득 이하인 자입니다. 그것도 단독가구는 5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84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주는 금액이 수당은 월 3만원이나 2만원인데 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1인당 14만원 내지 15만원도 받고 어떤 사람은 12만원도 받고 5만원에서 9만원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보다는 연금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140페이지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군비 부담분이 1억3,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국비 부담분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자체가 우리군 자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위임하는 사무가 되는 것입니까?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실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바우처라는 게 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써 카드를 사용하거나 쿠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우처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돌보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군에서는 30명 증가가 됩니다. 30명 증가되는데 따른 추가 상당히 재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173명을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30명씩 증가되면 그 비용이 연간 5,000만원 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군비 부담금으로 증액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 같으면 증가부분을 국비로 충당시켜 줘야 되지요?

국비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은 보면 보통 9:0.2:0.8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국비가 부담되면 자기들은 이것을 8:2 정도로 낮추거나 현재는 주로 8:2 정도로 내려옵니다. 국비 부담을 적게 하면서 우리의 부담은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사무를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비용 부담까지 많이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책을 개발해서 하라고 시행할 때는 자기들이 90% 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80%로 낮추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국가시책 사무라든지 국가 위임사무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분이 당초보다 계속 상승요인이 생기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맨 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뒤쪽 중간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리고 15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이것은 전부 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관계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센터를 개소한다고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강가정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여성정책계에서 같이 합니다. 거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도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현재 2명을 모집 채용공고를 했고 언어발달 지도사 등 3명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방문지도사라고 해서 현재 우리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남해에서 관장하는 하동의 다문화가정에 언어를 지도해 주고 있는 방문지도사가 9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우리 하동으로 넘어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정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남해로 출근해서 남해에 소속되어서 하동에 13개 읍면을 관할하는 방문지도사가 9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에게 다 넘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있는데 9명하고 같이 나중에 1명을 다시 선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내에 언어발달 지도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상대로 하는지 아니면.......

방문지도사들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상대하고 때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면 어느 곳에 모여서 지도를 받습니까? 아니면 개별 지도를 받습니까?

다문화가정이 다음에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부에 나가서 하는 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진교 문화의 집에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집합교육을 하면 자기들도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고향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좋은데 콤플렉스가 많은 남자들, 자기 여자를 내보내서 나에게 안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자를 바깥 출입을 안 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안 시켜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방문지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남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자체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는 알콜 중독자도 많고 사회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일 대 일로 방문지도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의 여자들이 한국말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깨우쳐야 되는데 혼자서 갇혀있다 보니까 말을 못 깨우치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애들을 찾아가서 일 대 일로 지도를 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집합교육보다는 교육의 효과라든지 사업성의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다문화가정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149페이지 김운뢰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인데 인건비 한 사람분 2,540만원 맞습니까?

예.

이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다니면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주로 무얼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지도사라고 해서 9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관리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문화가족의 여자가 외부 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자녀가 더욱 우리말을 모르거든요. 0세에서 3세까지 언어 습득능력이 뛰어난데 그 시기를 놓친 아이들, 우리말을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 집중지도를 하는 일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동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관공서외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읍내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읍내 시장부터 읍사무소 주차구역 구간까지 장애인들을 네 사람 배치해서 집중단속을 하는데 주차단속보다는 그 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하동읍에 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러고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단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까?

예,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읍 구간을 단속하라고 하면 단속 자체가......

단속 도우미도 장애인을 선정합니까?

예, 장애인들입니다.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들만......

단속 도우미를 선정하는데 장애인을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당연히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141페이지에 하동 영신원 다목적회관이 원래 4,000만원인데 3억이 증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회관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증이 되었습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군비 포함 없이 순수하게 도비만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아마 찜질방 개념으로 다목적회관을 지으면서 옆에 찜질방을 넣은 형태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국 통상교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통상교류과 소관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새롭게 조직 개편한 저희 통상교류과는 평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군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및 소비기반 확충, 사회봉사단체들의 참 봉사정신 함양과 실효성 있는 대외교류협력, 그리고 하동 녹차산업의 지속적으로 발전과 하동녹차연구소 기능 활성화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40년만의 혹한으로 극심한 동해를 입은 차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녹차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50% 이상의 피해 농가에 생계비를 비롯한 고등학교 학자금 감면,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혜택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단 한 농가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로 녹차 동해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핵심 업무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통상교류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대비 6,652만원이 감소한 10억44,135천원입니다. 증감 원인은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에 광특회계 3억원, 도비 1억5,000만원 등 4억5,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 등의 도비보조금 5억1,657만원이 미반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억7,812만원이 삼각된 58억2,194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은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비 6억이 증가한 반면, 농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비 등 10억9,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농특산물 명품센터의 지하수 개발로 시설관리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광고물을 설치하여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지리산골 하동의 차별화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가 사업 성격에 맞지 않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비 10억3,314만원과 수출용 밤 자동화 선별라인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응모하여 선정된 광특회계 하동 으뜸명품 R&D 사업은 우리 지역 특성과 잘 적응하면서 내한성 기능성 중심의 특이 유전자원을 활용한 우량품종 개발과 명품화, 대중화,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진화 기술 및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위하여 광특회계 3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등 하동 으뜸명품 연구개발 육성사업 출연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식품산업 개발비 1억1,000만원은 소득지원과에서 업무개편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39개 사회봉사단체의 활동을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행복 나눔의 박람회 개최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 1억6,000만원 중 도비 3,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당초 군비로 편성하였던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상교류과와 하동녹차연구소는 오로지 우리 군민의 참 봉사정신 고취와 삶의 질을 높이고 실리적인 대외교류 활성화를 통한 군격을 높이고 농특산물의 부가가치증대를 통한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통상교류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통상교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0페이지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협 연합마케팅 사업단이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전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단입니다.

전 농협에서요?

예.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시장개척, 홍보사업, 특판 사업, 물류자재 지원사업, 농가 교육비, 연합사업단 운영 또 연합사업단을 운영하는 차량 관리, 수출업무 추진사업 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광특회계 공모사업에서 가져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연구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11개 정도의 으뜸상품 특화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을 명품화 하려고 소재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품종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R&D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할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예.

우리군에서 출연금을 일부 부담을 하지요?

예, 1억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을 부담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지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이 됩니까?

지원 근거는 R&D사업 자체가 본래 지방비를 매칭펀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1억55,933천원이 증된 7억3,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특별교부세인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권교부세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1억28,234천원은 지난 1월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민복지실에서 행정과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1천원이 삭감된 6,8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지원 활성화에 250만원이 증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지원에 90만원이 감된 6,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740만원이 감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의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기획해서 도-시군 영상시스템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난방제복구과로 이 업무가 넘어감으로 해서 이중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무선인터넷 존 구축이 5천만원으로 18개 시군 인터넷 존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하동군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5천만원을 도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5억10,762천원이 증된 455억34,2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가 분리되어 나간 사항이 되겠고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전산소모품은 1천원이 감된 1,582천원으로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포상금 공무원 창안시상, 이 부분은 1월10일 조직개편으로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 행정과의 창의혁신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단체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부서에서 공무원단체 업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를 보시면 307 민간이전 보험금까지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43,341천원이 감된 22억97,9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지원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도 확정 내시가 250만원 도비가 증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 앞서 보고 드린 4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지원에 있어서 도-군간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5,641천원이 감된 1억21,4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요 관광지 무선인터넷 존 구축 상사업비 5,000만원 도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2,470만원이 감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창의혁신부서입니다. 앞서 보고 창의혁신부서가 없어지고 행정과 내 공무원단체 업무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기존 당초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172페이지 평생학습관리 402 민간자본이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관리에 있어서 여비, 국내여비가 324만원이 증된 972만원, 이것은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4억27,444천원이 증된 4억27,4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실에서 행정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까지가 평생학습부서가 행정과로 이관된 업무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번에 세입예산은 약 1억5,590만원 정도 되는데 총괄부문에 보면 행정과에서 5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5,590만원을 뺀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이체되어 온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이 우리군에 3개가 있습니다. 화개 삼신하고 악양 축지, 옥종 북방에 정보화 마을을 행안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화상상봉 연결망을 구축합니다. 이게 정보화마을 1개소당 도비 150만원씩 45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우리군에는 다문화가족이 243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동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베트남하고 몽고, 필리핀, 캄보디아 등 자기 가족들과 화상상봉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전국 정보화마을 육성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11일까지 마무리하고 3월28일부터는 화상상봉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3개 마을에 450만원을 가지고 1개 마을당 15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느냐 하면 대형TV 하나 구입을 하고 웹카메라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스피커폰, 이 시설만 하면 화상상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베트남 하고 몽골하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만 됩니다.

그 쪽에도 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쪽에도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해서 서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 쪽 시설은 그 쪽 나라에서 합니까?

예, 국가간에는 행안부에서 합니다. 우리는 일단 정보화마을 3개 마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한번 해 보시고 사업이 좋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자원보조 있지 않습니까?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무슨 과로 이전을 했습니까?

행정과 창의혁신 부서에서 하다가 1월10일자로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농촌사회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농촌사회과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계속 연계를 시켜서 합니다.

농촌사회과에서 합니까?

농촌사회과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권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김재권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사업비는 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2011년 국도비 교부액 변경으로 인해 기정예산액보다 국비 10억, 도비 1억2,000만원, 총 11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갈사만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해안권 시범사업으로 2011년도 국도비 교부액 변경으로 인하는 국비 10억, 도비 1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군비 1억7,200만원, 총 12억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갈사만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두우배후단지 개발 토지매입비 상환금은 우리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조기 상환의 목적으로 군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특, 도비, 군비 모두 감액되었는데 사업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 10억원으로 지난해 연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6월에 나오면 7월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30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상 국비를 10억만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비율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 상환 있지 않습니까? 두우배후단지의 토지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매입했습니까?

예산은 전체 확보되었고 보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이내에 전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녹색환경과, 재무과, 민원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