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의장
개의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군이 상당히 바쁜 날이고, 또 중앙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김황식 국무총리 방문에 따른 의전행사 관계로 잠시 후에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첫째날로써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만, 행정과장께서 김황식 국무총리 방문에 따른 의전행사 준비 관계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행정과를 맨 마지막 순으로 하는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행정과로 순서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양해말씀 드리면 김황식 국무총리 방문에 따른 의전행사 참석 관계로 저 역시 11시30분 이후부터는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의 제목 하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위원회 정비 및 여성 민간 참여 확대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 주요내용은 위원회 49개라고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상설은 49개고, 비상설 그러니까 위원회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생기는 것은 모두 88개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49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통합 운영을 하겠다는 설명을 하셨다. 그렇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7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인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예산편성 내실화에 있어 가지고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은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이 내용은 아마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폐지되었거나 중복된 위원회나 행사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김우식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는 이것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 부서에 일제 정비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하고, 또 기능이 유사한 것은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전 부서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점점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해서 서민생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계획을 받아서 말 그대로 서민생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8억원 행사성 재산을 절감을 해서 인력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어차피 통폐합이나 폐지를 할 바에는 조금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클린 군정을 실현하겠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세 번째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업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요?(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면책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극행정을 펴다가 다소의 무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면책제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큰 틀로 보면 김우식 의원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을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행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면책제도라 하는 것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최대한 감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또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재정적인 지원도 하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관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녹색성장의 창녕 브랜드 창출에 있어 가지고 지금 녹색실천 우수마을(Green마을) 육성을 창녕군은 지금 현재 길곡면 신덕마을에 하고 있다. 그렇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확대해 나가는 이것은 행안부 시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18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창녕군의 길곡면 신덕마을이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현재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실제 주민들이 실생활하는데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도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난 연말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되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평가를 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창녕군에도 많은 마을이 있는데 우리 신덕마을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할 전 읍면에 저희들이 마을 선정을 받았는데 많은 마을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공동체, 그러니까 이장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각종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주 기준이 지도자나 마을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 공동체의 정신을 살리고 그런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첫째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는 폐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예) 지금 현재까지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법규가 더러 있습니까, 있었다면 폐지한 내용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조례나 규칙은 자체 제정이 되니까 하는데 현재 이런 사항이 부분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우리 군에도 조례가 229개, 규칙이 83개로 있습니다. 또 훈령도 40개 해서 35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여기에 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우식
김우식의원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실장님 위에서 저가 질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전 김우식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 시에 주민을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장단점을 고려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반면 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도 역시 운영을 하지 않은 단체에 속하므로 우리 김우식 의원께서 의원 발의로 이것을 제정해서 이번 임시회 때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3월8일자로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을 확인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실부서의 업무에 우선성이나 존엄성을 존중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안하고 집행부에서 좋은 예산제 운영을 참여하도록 배려했음을 실장님께서는 그래 아시고 참고하십사 해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숙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이명숙 이야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이명숙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1만명 인구증가를 위한 종합시책 추진 여기에서 보면 인구증가 시책 발굴에 대해서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 여기 보면 1만명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전출입 가감해서 인구가 증가된 것이 본 군내에서 545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출산이 된 것이 14개 읍면 중에 출생신고가 하나도 안된 읍면이 있었는데 전체가 211명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홍보물 팸플릿 제작해서 행사장에 나누어 주는 것이 낭비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낭비요소. 행사장 지나고 보면 팸플릿을 받아 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대해서 출산장려운동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기업체가 참 많습니다. 군내에는, 그럴 때 월례조회 시에나 이럴 때 우리 출산장려운동에 대한 것을 가임자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방문해서 정말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지난 본 의원이 2월말에 2박3일간 청와대 행정관도 나오고 연구원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 인구증가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부분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의 차원에서 짜 가지고 교육청이면 교육청 그 분야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길게 하지 말고 한 30분 정도라도 알리는 그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면 본 의원도 좀 동참을 해서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넣었으면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첫째 인구중가 팸플릿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가 지난해 연말에 보고할 때 인구증가 시책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만5천매의 팸플릿을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69개소, 그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4개 단체 기관, 군단위 기관 전부해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 이장까지 2만5천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기관 244개 전국, 광역 기초단체 민원실에 30부씩 배부를 하고, 또 휴게소 전국에 있는 16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30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전에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저가 총괄부서장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전에 이명숙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출산장려 관계는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같이 이렇게 인구증가가 우리 군에서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사회단체에서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예산은 특별히 이렇게 더 투입을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계획만 세워 주시면 그렇게 해서 조를 짜서 나가 가지고 잠깐씩이라도 홍보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중복을 통폐합하겠다고 매년 이것이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단체를 한번 하시려고 전수조사나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입니까?(예) 서두에는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중복된 단체를 통폐합하겠다 하는 그 지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단체 통폐합 문제는 저가 거론을 한 바는 없고, 각종 위원회 말씀입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위원회 단체 등을 통폐합하겠다는 그 위원회를 한번 하시려고 계획을 세워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계획은 수립했지만 현실적으로 총론에는 모두 동의를 하는데 각론에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되는데 단체 부분은 저가 언급한 바 없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회 보다 어떻게 하면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효곤
김효곤의원
증복된 것을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를 들자면 창녕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조례에 되어 있지만 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하거든요. 같이, 기능이 같은데 대해서는 최대한 통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가능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가능하면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줄여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직원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여기는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감사가 돈만 집행하고 나서 우리 정산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단체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우리 군에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그런 적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처음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담당자 그다음에 군청에 담당자 이래서 103명을 자체 책자를 제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실제 실무자가 법을 알고 이것을 실천을 하고 다음에 군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정산서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교육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고 또는 정산 시에도 점검해 나가고, 또 필요시는 현장에도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올 12월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아까 실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추진계획에 중간부분에 군정조정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실장님 혹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나 되고, 어떤 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위원이 전실과장 사업소장입니다. 군정주요 시책이나 현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연중 몇 회 가까이 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 따릅니다.
임재문의원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수십 차례 했습니다.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실과사업소장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게 됩니다. 횟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상단부에 보면 부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관리 반기별 추진상황 평가 및 공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해 추진상황 평가 공개는 했는지 실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평가결과 34개 사업 중에서 정말 부진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임재문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 보시면 군수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 관리인데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2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전 주사급 이상 참석을 해서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공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공개하겠지만 아무튼 반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34개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는데 2개는 완료를 하고, 32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임기까지 2014년까지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상세한 설명을 못드리는 것은 이 자리가 의원들 대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크게 상세하게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책자도 있기 때문에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저희 이번 제181회 임시회의 기획감사실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6대 의회의원님들이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질의나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는 동료의원들 노고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지원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는 하셨는데 아쉬운 점 두 가지만 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보훈회관 신축을 어제 의회간담회 시에 변경된 그 사안을 보고하셔 놓고 조금도 수정없이 이렇게 주어진 자료에 의존해서 보고하시는 것은 성의가 없다 의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주민복지지원실이 과거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실 2개과와 합쳐져서 업무량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불과 3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고 업무 파악이 미흡하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지역 주민과 정말 밀접한 관계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한 현안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장사법 발효 이후에 이 하늘 정보시스템이 올해부터 발효된 이후에 장사법에 관련된 민원들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만이 아니고 이 본회의장 방송이 전 우리 군 지역내에 우리 700여 공무원도 장사법이 어떻게 강화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름을 저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첨부해서 오늘 같은 이런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널리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지역복지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시설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혹시 여기에서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81개소이기 때문에
황의용의원
81개소가 다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게이트볼장이 총계 21개 중에 신축이 4개, 보수가 17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년에 인조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는데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인조잔디장은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읍면은 북부면은 창녕, 이방, 대지, 대합이 지정이 되었고, 남부읍면은 영산, 장마, 부곡 등 7개소가 인조잔디를 할 수 있는 7개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황의용의원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실장님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2페이지 보면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 두 번째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보면 의료급여를 3,233명에 한해서 6억9,2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 되어 있지요?(예) 그리고 2-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2-4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내실 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6억9,200만원으로 또 같습니다. 앞에 하고 같지요. 똑같은데 대상자는 3,449명입니다. 그러면 무려 216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의료급여 이 관계는 이 기금이 의료특별회계기금이 되어 있고, 지급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뒤에 숫자가 틀리는 것은 저희들 우리가 사례관리 사업 165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지원되는 금액은 그것이 그래서 틀린다 이해가 가집니까?
아니 의료급여를 하는데 어떻든 3233명이라는 숫자는 창녕군민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앞에는 3233명인데 2-4페이지 보면 3449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수가 216명 차이가 있는데 216명이 예를 들어 6억9200만원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의료급여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창녕군에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급여대상자는 저희들이 작년에 3233명을 급여를 의료공단에 준 자료인데 이것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급여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는 3233명이면 금년도에 3449명이다. 이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3249명 뒤에 나오는 것을 사례관리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위기가구로 되어 있는 분들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뒤에 있는 사항은
우식
김우식의원
사업비 6억9200만원 똑같은데
구자천의장
실장님 잠깐만, 김우식 위원님 답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를 답하면 숫자가 이해가 빨리 가는데 자꾸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3233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입양아동이라든지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이 분들 해서 3449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그 숫자를, 사업비를 보면 6억92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3233명에 한해서 의료급여가 6억9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2-4페이지 보면 국민기초가 3233명이고 그 외 216명 플러스해서 3449명이다 말입니다. 똑같이 6억9200만원 사업비는 뭔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사업비 이 부분은 저가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8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전개에 추진계획에 밑에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위문실시인데 방법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 성금모금 행사가 있죠? (예) 사랑의 열매 성금모금을 하는 단체는 지정이 된 단체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단체는 새마을단체등 연말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모금을 모금회에 보내줍니다. 그 돈이 다시 내려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창녕군에 예를 들어 모금하는 단체가 주민복지지원실에 지정을 해줍니까? 자발적으로 합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자발적으로 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모금액에 대해서 전혀 얼마를 했는지 감시감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는대로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목표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모금한 액수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자료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액에서 442세대에 5만원을 지급한 사항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시면 나눔 플러스 행복 함께 하는 자원봉사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1억5800만원이다 그죠? 국비, 도비, 군비해서 쭉 추진계획을 2-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나타난 사업비는 8700만원입니다. 꼬마또래 나눔장터 2백만원, 사랑의 집짓기 1500만원, 뒤편에 보면 홍보사업 적극추진 5백만원, 여기까지 사업비가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책정된 사업비는 1억5800만원인데 나머지 7100만원 사업비가 물론 계획이 안 나타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 이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은 자료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실장님 2-13페이지에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찾아가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노인웃음치료하고 이것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경로당 관계는 저희들 담당주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이 잘 되고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65세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이것이 하나의 일회성보다 민요배우기 그다음 기공체조 동화연구 웃음치료 이것이 하루 스쳐가면서 1회용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부분은 하루 몇 시간 합니까? 두 시간이죠? (예) 두 시간 해서 민요 배우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두 시간이 아니고 교육 시간은 3-4시간 사이
수식
신수식의원
예를 들어 민요를 할 적에 저가 본의원이 하는 말은 어떤 시간을 주더라도 달아서 2회 안그런데 달아서 몇 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다소 배우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그냥 스쳐가는 1회성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수식
신수식의원
참고해 주시고 그 뒷장에 2-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밑에 보면 창녕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창녕노인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센터는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것입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중간부분에 재가노인 복지시설하고 창녕노인복지센터 이것을 복지회관이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복지센터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수식
신수식의원
복지센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보고서에 없는데 복지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복지센터 상담실 운영관련입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창녕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찾아오는 노인분들이 어느 지역에 몇 프로 어느 지역에 몇 프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전체적인 것을 못했고 그 안에 상담사를 1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식
신수식의원
상담사는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을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면은 몇% 대충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아직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창녕읍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군에서 행정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차를 배정해서 몇 시에 와서 마치고 나서 실어주는 그런 방향을 실행해봤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노인분들이 움직이기 싫어하시고 만약에 움직이시고 즐겨찾는 분들은 창녕노인복지회관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산면 예를 들면 약 20명 정도가 창녕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 분들의 교통편의를 생각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실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창녕읍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었더라도 그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주 1회 창녕읍을 제외한 읍면에 차량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3월달부터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3월달부터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예) 꼭 그렇게 시행해서 지난 번에도 그것을 일괄 시행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 시행 한 해 해보니까 전부다 면에 모이라 하는 것 잘 안 모이고 한다해서 몇 회 하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계획적으로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실장님 보고서에는 지금 현재 남지하고 영산노인복지회관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행 실시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경에 눈앞에 대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기 계획란에는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올 2011년도에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실시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부지는 지금
수식
신수식의원
하여튼이 아니고 부지매입은 지난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의원하고 실장님하고 말이 달라지는 것이 저는 지역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군에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남지하고 두 개 같이 하고 올해는 대합에는 부지매입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남지, 영산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저가 하는 말은 추경에 같이 넣을 수 있는 자신이 있나 이 말입니다. 추경예산에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여기에는 거의 부지매입할 때 국도비를 군비하고 다 지원했는데 추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군비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군비는 지금 우리 부지매입은 군비로 매입했다 아닙니까? 본의원이 하는 말은 지난번에 보고시에 국비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 보고에는 보니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하는데 계획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계획대로 실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실시해주기 바라고, 꼭 실시하셔야 됩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계획보다 실천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벌써 몇 개월전에 말이 달라지고 지금도 달라지는 것 같으면 만약에 연말에 가서 볼 적에 안되면 계획은 했지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보면 말이 군민들이 볼 적에 지역민들이 볼 적에 실장님은 분명히 추경에 한다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안된다 했는데 이러면 말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실장님 우리 노인복지회관 담당주무관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일어나 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노인복지회관 직영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아까 말씀한 것은 뒤에 상담사 관계 이야기였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장
직영인데 아까 실장님 답변은 위탁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아까 신의원님 말씀하는 것은 노인지원센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노인회에 위탁하고 있고
구자천의장
저희 의원님들 질의에 신경을 써서 확실한 분명한 답변을 실장님 뿐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실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조금전에 우리 신수식 의원님께서 하신 그 사항이 실장님 답변이 좀 저희들 이해가 안갑니다. 추경설이 4월로 이야기 들리고 있는데 복지회관 토지매입비는 우리 군비로서 당초예산에서 기 시행이 되었고 건립비는 도·국비 가 와야 되는데 국비내시가 지금쯤 윤곽이 드러났는데 윤곽 드러나지 않는 사항은 올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국도비 내시가 된 것 같으면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답이 왜 분명하게 답변이 되지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2-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실장님 보시면 여성합창단 육성지원 35명에 연간 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합창단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데 쓴다고 보는데 해마다 바꾸는 것인지, 이 예산이 이 만큼 이 사람들이 특별히 활동하는 것이 어떤 출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여성합창단이 출전도 하고 의복비도 지원하고 25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이명숙의원
아까 우리 군민 중에서 여성인구가 31,344명이라 했는데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의회에 들어와서 전체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볼 때 우리 여성인구에 대해서 별도 지원해주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한식조리 미용 양장 피부관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예 차밍댄스 여기에 여성회관에서 능력개발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지원금 같은 것이 만일의 경우 피부관리실이나 의료수선 이런 것 하는데 창업했다고 창업지원금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지원금은 안 드리고 올해 추가로 반찬창업이라든지 미싱퀼트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과목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농축산쪽으로 규모는 큽니다만 거기에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은 것이 본의원이 느껴져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2-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1개소 1억6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여성지도자 연수 여성주관기념행사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보면 여성리더십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 주관하고 전국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는데 전에는 이것이 조례가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보면 여성단체회장을 하고 나면 주로 보면 협의회장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성회관에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 교육이 너무 소통이 안됩니다. 지금 여성단체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죠?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 지금 단체장이 새로 바뀌어서
이명숙의원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소통이 된다고 본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은 사회에 나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봉사를 하면서 그 자리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갔으면 이 사람들을 리더십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것은 30세대 1억81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어디에 맡깁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잠깐
이명숙의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에 단체장을 한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켜서 맡겨도 괜찮습니다. 가정지원센터도 지금 여성회관에서 출강을 나와서 2년제 지금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진로를 열어주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 여성일자리 창출 이 차원에서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은 여성단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개소식 하는데 본의원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구성원이 대구에서 왔더라고 우리 창녕군에도 복지사 자격증 딴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옵니까? 우리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만큼 무료로 봉사하고 10년 이상씩 지금 20년 가까이 봉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력도 있고 그만한 것은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대구에서 데리고 왔더라고 거기에서 통탄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길을 진로를 열어주어서 좀 소통이 되고 좀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상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노인경로당하고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창녕군내 현재 373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회관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마을회관이 다시 신축이 6개, 경로당 1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 남지, 영산, 대합이 복지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회사는 두 군데 확보가 되어 있고 대합은 부지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은 정말 다용도로 쓰고 편리한데 이렇게 자꾸 남지, 영산, 대합이 창녕이 벌써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가 건립이 되면 현재 있는 경로당은 무용지물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여기에도 경로당도 신축하고 물론 거리상 만일에 대합같은 경우에는 대합에서 유산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대합에 복지관에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자가운전도 안되면 그것은 어려울텐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봐서 복지관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경우에는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하지.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데마다 이렇게 지어주면 실제로 또 인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산장려운동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지만 230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 작년까지 47만명이 출산을 했습니다만 만일에 이대로 나간다면 노인 인구는 이미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녕군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 인구가 노령인구가 죽고 나면 이 건물들을 어떻게 철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주로 거리가 먼 데는 꼭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본의원이 직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더 잘 살펴가지고 무조건 지어달라는데 지어주지 말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관 하나 짓는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런데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지어야 되고 또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다시 지어주어야 되고 보수도 해주어야 되고 이것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자천의장
실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 이명숙 의원님께서 중요한 현실을 지적도 해주셨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중요한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할 시간도 가져야 되겠고 회의가 상당히 장시간 진행이 됩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명숙 의원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효곤
김효곤부의장
조금전 우리 의장님께서 국무총리 의전상 자리를 비우시고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명숙의원
마무리가 다 안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정회때 잠깐 담당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공고를 했는데 안들어왔기 때문에 대구에서 세 사람이 왔고 우리 군내 두 사람이 채용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실은 출산장려운동에 대한 담당부서는 주민복지지원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의 각 과에다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일하는데 좀더 도움도 되고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문제, 출장 가서 교육하는 것은 노인에게도 보통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출산장려운동에 대해서 교육 받으러 가면 심지어 심한 표현까지 하는데 여기에 가임자가 없다. 그 이야기 참 많이 본의원도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노인들이 무슨 출산장려운동을 하는데 교육이 필요한가 그것은 노인들에게도 이렇게 심각하니까 노인들은 요구가 너무 많더라고, 노인들의 요구가 너무 많은데 그 분들이 물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새마을운동하시면서 허리띠 졸 라매고 그만큼 고생하셨는데 지금 인구가 없어지면 그 분들이 이루어놓은 이 경제가 오히려 더 후손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교육을 가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 여성아동담당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체나 이런데 계획을 세워서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 놓기 좋은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개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께서 앉아계시니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인구증가책에 대한 것은 같이 활동하면서 이것을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미혼모 보호소 이런 것은 얼마만한 식견도 있어야 되겠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성단체의 군회장 정도 되면 지도자급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업무는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이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실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아까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급여에 3233명에 6억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면 3572명에 125억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예산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임재문의원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보고는 했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서 급여가 이뤄지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도 보다 의료급여 대상자 수급자는 339명이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와 올해, 금액상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론 저희들 군에서 예산이 지급이 안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강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한번 설명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자활 능력 배양과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촉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창녕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탁 주고 있죠?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이 부분에서 좀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맞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운영비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거의 일자리창출 관계는 거의 국비입니다. 도·군비는 상당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을 많이 할 때 국비를
임재문의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일자리가 좀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 그래도 전년도에는 1억7,700만원이었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운영비하고 전부 10억이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비하고
임재문의원
자활사업부분에만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전년도에는 148명이었고 올해는 아까 실장님 설명과 같이 보고 내용에는 152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4명이 늘어났습니다. 창녕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그 부분에만 전년도에는 1억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보고 자료에는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집수리하고 이것은 10억6,700만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말하십니까?
임재문의원
아닙니다. 자료로 2-5페이지 상단부분에 자활사업부분에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13억7600만원
임재문의원
13억7600만원 맞지요?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48명에 위탁을 주었는데 1억7700만원을 주었다 말입니다. 올해는 152명에 예산에는 13억7600만원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에 보시면 자활 근로사업추진도 있고 가사간병서비스 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지원사업하고 전부 예산에 합쳐진 금액입니다.
임재문의원
실장님 합쳐진 것은 저도 내용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중요표시를 해서 밑에 창녕지역자활센터 운영부분만 다른 부분은 실장님 놔두시고 저가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창녕읍 술정리에 8명 해서 대표자가 있고 없고 밑에 지원액이 13억7,6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7,7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1억7,700만원 하고 13억7,600만원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부분을 올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7,600만원 되어 있고 운영비에 1억7,600만원이 그 사항을 임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비는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이 늘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우수기관이라 해서 국비를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타 시군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인원이 늘어 운영비가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임재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나눔 플러스 행복에 하단부분에 정말 실장님 자원봉사는 정말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봉사인데 정말 어려운 입장인데 창녕군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을 연중하고 있는데 대상은 186개 단체에 8,231명입니다. 맞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전년 비해서 올해 보고에는 32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인원은 768명이 전년 비해서 증가 되었는데 그런데 맨 밑에 하단부에 사업비는 똑같다 말입니다. 2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단체가 32개 단체가 더 늘어나고 인원이 상당히 몇 백명 늘어났는데 200만원으로 가지고 전년도에도 200만원이고 올해도 2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봉사가 추진이 되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하고 8,231명 되어 있는데 사실 등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활동은 이 숫자보다 작습니다.
임재문의원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적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산 2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충분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임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제383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실제 대피훈련 참여 관계로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구자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4-9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 운영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 경우는 절대 없다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민원을 접해 보면 수의계약하는 것을 몇 년이 가도록 1건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차례를 걸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김효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금액은 부과세를 제외한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공사 수의계약 건수는 연간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2,000만원 소규모 공사는 전부 읍면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계약을 하는 것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가 전문건설업이 약 1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거의 안하고 거의 전자입찰 소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손을 꼽아도 1년에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수의계약 건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물론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이 지난해만 해도 168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2월말 현재로써 151개소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사실상 공사도 적지만 입찰도 잘 안되고 또 수의계약 건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건설업에서 폐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지난해 보다 건설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의계약 건수가 나오면 한번 수의계약 되신 분은 다시는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말썽이 많고 탈이 많은 것이 수의계약인데 웬만하면 아주 공정하고 두 번 다시 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주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매번 이야기인데 지금 지방세 국세하고 결재방법이 카드결재가 각 읍면에 지난번에 시행한다 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일 때도 우리 신수식 의원님께서 카드결재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카드결재 시스템이 금년도부터 다 바뀌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카드결재를 도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지금 중앙 행안부에서 하는 그 시스템이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도에서 도비를 대서라도 카드를 읍면에 비치하려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군데 본청하고 여섯 군데 큰 읍면만 설치하도록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계가 리더기인데 단말기는 아닙니다. 리더기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 아시고 계셔야 될 것인데 그것이 설치가 되면 우리 모든 공공요금 시스템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카드로 결재를 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카드로 결재할 때는 타 은행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시행을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서 연구 중에 있는데 카드리더기를 사용했을 때 그 수수료가 세금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되는 것 같으면 수수료가 900원입니다. 수수료 900원이 본인 부담이 되는데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되는 것 같으면 900원이 별 것 아니지만 우리 주민세가 5,500원입니다. 이 5,500원을 카드로 결재했을 때 수수료 900원이 자기한테 부담이 되면 상당히 민원이 예상될 것 아니냐 이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카드수수료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아직까지 설치도 하지 않고 걱정부터 앞서고 있는데 우리가 징수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골 사람들이 우리 군청 밖에 카드결재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비만 해도 만약에 결재를 할 경우 올라왔을 경우에 일부러 그것 때문에 안그러면 군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내려와서 결재를 하고 가는데 각 읍면에 하는 것 같으면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즘 카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까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다가 각 읍면 농협에 은행 창구에다 전자시스템을 설치하면 자기 통장이나 자기 카드만 넣으면 바로 결재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기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곧 시행된다고 이야기 해놓고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AT 기계는 7월1일부터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수식
신수식의원
올 7월1일부터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금년 7월1일부터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정수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과장께서는 국무총리 접대 및 숙원사업 건의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덕택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초등학교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학생수가 3,117명이다. 그렇지요?(예) 이 숫자는 급식을 하고자 하는 숫자입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 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급식은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10개교에 1,860명이다 그렇지요(?) 이것도 다 중학교 학생수이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학생수고 급식대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예)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 학생이 초등학교가 3,117명이고 중학교가 1,860명이라면 미진학자가 1,200명 정도 생기는데 이 친구는 다 어디 갑니까, 중학교 진학을 외지로 나가버립니까, 1,200명 정도 차이가 나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 친구들은 그러면 외지로 다 나가서 중학교 공부를 합니까, 안그러면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상세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진학을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1,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요즘 중학교도 의무교육인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파악된 부분이 없으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식자재 공급을 개별적으로 학교 단위로 하고 있지요? 식자재 공급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들은 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메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40%하고 도와 30%하는데 학교별로
우식
김우식의원
학교 자체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지요? 현재 업무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식자재 부분은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장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학교장, 그러니까 학교장 재량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것 관내 급식숫자가 7,240여명으로 상당히 많고, 이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나로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공동구매를 했을 때 직거래를 통하다 보면 공급단가도 낮추어지고 계약재배로 식재를 구입하다 보면 품질과 안정성에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앞으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좋은 점이 장점이 많은 것 같으면 교육청하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법이 어느 것인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했던 타 시군의 우수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는 안나와 있는데 저가 지난번에도 질의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급기준에 보니까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 한해 가지고 대학진학 했을 때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신입생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 특기자를 보면 우리 관내에 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관내에서 못나오고 타 시도로 가 가지고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라든지 거기에 졸업해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 현실에서는 그래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체육 특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창녕을 정말 빛낸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그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체육 특기자가 우리 군내에 그런 체육 특기자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데 가서 하는데 현재 규정상은 우리 관내에 학교졸업 학생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안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3-2페이지에 신뢰받는 창의적 인사운영인데 혹시 인사를 하실 적에 토목기사에 대해서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기사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 토목기사들은 보통 3년 내지 이삼년 정도 있어 주어야만이 그 지역 형태도 잘 알고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잘되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지금 현재 토목기사들이 자기가 희망지를 의논을 해가지고 1년도 체 안되어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면서 인사전보기간이 있습니다. 전보기간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 정규인사를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6월말과 12월말 해서 7월1일과 1월1일 정규인사를 하는데 그때 각자의 희망부서를 1,2,3 지망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서로간에 오고가는 그런 부분들이 일치가 되면 웬만하면 본인의 희망대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토목기사는 어디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2년은 최저 2년은 있어 주어야만이 그 지역 형태파악하고 하다 보면 읍면직원들과 친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1년 동안은 그 지역 형태도.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나 이래 싶고, 다음 3-4페이지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군민중심 행사간소화 추진 지금 현재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간섭 아닌 되도록 통합하고 그다음에 행사간소화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안좋겠느냐 싶은데 지금 현재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잘못해 버리면 또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도 안그래도 행정에서 관여를 안하다 보면 행사를 치르시는 분들은 군비를 타고 있는데 또 우리가 소외를 해서 되겠나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창안시책인데 정말 좋은 창안시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단체나 개인이 이 일어나 중국어나 영어를 번역을 못해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지금 현재 A4용지 한 장 번역하는데 돈을 주고 각 대학교에 안그러면 밖으로 보내고 있던데 이런 것을 우리 이장님들 회의자료에다 넣어 가지고 이런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으면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간혹 많이 보고 있는데 행사할 적에 문헌이 왔는데 어떤 해명을 못해 가지고 책에 넣기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사업을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행사간소화 추진 부분은 지금 일정한 부분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가는데 올해 저희들 계획은 올 안에 완전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부터 먼저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계획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날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팸플릿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각 단체와 우리 각 직원들한테 전체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내용 부분들을 항상 행사를 하면 바로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무료번역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홍보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이장회의라든지 빛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김효관 의원 질의 안하십니까? 임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창안 건의로써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가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있습니다만, 전문대학이나 또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야에 우리 행정에서 또 연구나 검토해 본 일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국에서도 또 세계에서도 없는 우리 우포늪을 가지고 있고, 또 78도 부곡 유황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타 지역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인데 그래서 환경전문대학이라든지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혹시 들어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전문대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학교를 우리 창녕에다 환경대학캠퍼스를 하나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타 지역하고 경쟁력이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총 해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뭔가 저가 간략하게 그쪽에 구체적으로 열거는 하지 못해도 우리 최고의 엘리트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창안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저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전에부터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했는데 군 전체에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군에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 군에 와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분만 계시면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인구증가 시책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뭔가 간략하게 그쪽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해도 최고의 엘리트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창안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저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전에부터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한데 군 전체에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군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군에 와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분만 계시는 군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부분도 우리 출향인이나 관심있는 분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기회가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함께 걱정해서 찾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